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오늘 심의할 과가 많습니다. 12개 실과소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해당사항의 타당성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계없는 것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37쪽에서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8명중에 특별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감사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질문과 답변이 조금 있더라도 그걸 좀 참작해 주셨으면 크게는 안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아량으로 조금만......
국섭
정국섭위원장
될 수 있으면 해당부분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위원입니다. 러시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위원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렸고 위원들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은 많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부터 본 위원은 동해시 송정동 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지금 수해 매미가 났고 작년 루사부터 났는데 러시아에 꼭 수행해 가셔야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과 별도의 것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국섭
정국섭위원장
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의제외의 사항입니다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오게 된 배경은 수해 매미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국제회의가 잡혀 있었고 저희들이 도문시까지 가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제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3일간 있었고 그 인근 180㎞가 떨어진 나홋트카시가 저희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에서 바로 옆의 도시에 왔으니까 우리 일행이 다녀가는 것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락했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도문시에 가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동해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약 5,000만원 어치를 사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양도시가 상징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도시에 보내가지고 준공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문시에서 상징탑을 만들어가지고 저희시에 지금 도착이 되어 있는데 망상동 사문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연이 되어 설치를 못하고 공원이 조성이 되는대로 설치를 하겠다고 도문시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를 위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갔습니까? 건설협력으로 갔습니까? 러시아에 무슨 협력으로 갔습니까? 가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계속해야 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 답변보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져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다 말씀을 하시고 질문한 것을 끝내란 말이요.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의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의제는 하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특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하여튼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공무원 의식을 바꾸어야 우리 동해시도 살고 경제가 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자꾸만 행동하시면 어느 의원이든 앞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8명중에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더 곪아 터진다구요. 경제협력으로 갔다면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도 얘기를 하셔서 가야 되는데 어디 건설 두 분을 모시고 갔다면서요? 그렇게 가도 됩니까? 돈은 거기다 쓰고 동해시만 이렇게 쓰는 사람 있고 버는 사람 있고 이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거짓과 아집으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제고 한번 홍순만한테 터질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8쪽에 보면 2층 회의실 음향기기 구입이 500만원에 10대를 했는데 이거 너무하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관광호텔을 만들려고 합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음향기기 구입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개별로 마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는 책상 한 개가 두명씩 쓰도록 해 가지고 책상 하나당 마이크 한 개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존 편성되었던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관님 우리 동해시가 여태까지 그게 없다고 안되고 있다고 됐습니까? 좀 어려울 때 절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넣고 내 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안할 겁니다. 우리 동해시 안이 썩었는데 이걸 잘해 준다고 잘될 리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 했고 시청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이 훤하다고 됩니까? 안이 썩어 가는데 하여튼 이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세 번째 39쪽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119명 2박 3일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수해가 얼마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부족분 2,000만원 이건 뭡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기존예산보다 많이 요구한 이유는 금년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홍보단이 세 번을 나갔다 왔습니다.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편성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약 1,200만원정도 추가소요가 예상하지 못한게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 지방고시 출신이 동해시에 한 명이 배정되어서 이분이 동해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하는 돈이 약 57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견하지 못했던 해외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외연수비 이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놨지 이걸 다른데 쓰는게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은 항목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책은 말입니다. 저는 1년밖에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 머리서 잔재주를 부리다 보면 한번은 큰일납니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글쎄 큰일이 나면 큰일을 맞아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맞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문책을 받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야 문책을 당연히 받아야죠.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순만
홍순만위원
근거가 왜 없어요. 앞으로 근거를 대겠어요. 공무원 해외연수 이걸 연간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회를 건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음성도 높고 좀 열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시와 의회가 행정과 의회가 화합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맞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자체도 우리 한번 오순도순 얘기한 적이 한번도 제대로 없다고 1년 2개월정도 지나가는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시중에서 이번 수해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열이 났어요. 강원지역 시장, 군수들 외국출장 이렇게 하면 동해시가 비록 백얼마 밖에 안났지만 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좀 참작을 해서 꼭 가셔야 될 일이 있으면 가셔야 되겠지만 금방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숱한 사람들이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 듣고 저는 사적으로 동창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폭발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전 연간계획 제출해 달라고 3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상수도 자체 수입이 5억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지 않으면 자체 재원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모자란 부분 5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년마다 이런게 나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매년마다 몇 십억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공설묘지조성사업 조기상환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이 차입액이 얼마나 되느냐?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공설묘지에 차입했던 기채가 있었는데 IMF때는 이자가 높아서 우리가 오히려 이익을 봤는데 요즈음 금리가 인하되어서 저희들 차입했던 금리가 더 높고 이자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9월말 현재 공설묘지에 대한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쉽게 말해서 얼마가 남는지 기상환 했으니까 얼마가 남아요? 지금 공사도 안하고 계속 이자만 주고 이렇게 가는데......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공설묘지에 기채를 했던 총액이 2,823,61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요번에 이걸 전액 상환을 마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된다고요?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2,823,616천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의제외의 말씀을 한마디 올릴께요. 지금 요번 예결위를 보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격앙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아마 이게 기획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의제외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뭔가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아마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은 아마 시장님을 최근에서 보필해야 될 자리이고 실질적인 시의 살림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뭔가 좋은 안이 있거나 프로젝트나 생각이 있으면 자주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진정시의 발전을 위한 일을 공조하자 라는 아마 메시지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토탈적인 것이 분출과정에서 그게 원만치 못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걸 좀 감지하시고 그러한 교량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진정 시발전을 위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이제 방금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가 6,500만원정도 증이 됩니다. 물론 그안에는 필요경비인 신입 관리자 교육여비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380만원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이어 또 올해까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집에 퇴근도 못하고 주야로 일한 부분에는 그 고충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분을 위로·격려해야 된다는데는 저는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매미 피해와 같이 겹치면서 또 부실 어떤 시공방법의 문제, 설계의 문제 등등이 많이 발생해서 별로 어떤 토목직들에 대한 인식이 달갑지 않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그걸 잘했다고 격려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고생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뒤가 조금 모순되는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약 3,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직원 휴양 및 보상차원에서 아마 휴가 내지 오토캠핑장에 가서 숙박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게 있죠?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예산을 적절하게 이런 쪽으로 해서 쓰면 되지 구태여 또 이 예산을 세워서 간다. 이건 주민의 어떤 정서에 상반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수해복구를 하면서 담당했던 직원들은 정말 지쳐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지금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에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 강릉시라든가 타시군도 이미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박 3일정도 국내관광지를 돌아보고 좀 재충전의 기회를 맞이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물론 오토캠핑장에서 1박 2일동안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전 직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토목직 공무원들의 고충 지금까지 격무에 시달린 노고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전번 루사때 시행한 공사가 많은 부실부분 어떻든 시공이 잘못 되었든 설계가 잘못 되었든 그 부분 이미 적나라하게 나타난 부분이야. 그런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보낸다. 그 다음 이미 직원 전체의 휴양차원에서 3,600만원의 휴양비를 마련해 줬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은 차라리 그 부분의 돈을 늘려서 선진지 견학을 가든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별도로 계상을 해서 보내야 되느냐 여기에 의아심을 갖겠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관님 의견도 들었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수정의결과정에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정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질의와 관련되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수해 나고 공무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수당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한사람이 한달에 20시간이상 못한다 이러면 설사 이게 수해복구를 위해서 20시간이상 현장에 파견되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제한된 20시간이면 20시간만 지급되고 그 이상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짜증나죠?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모든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단서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계의 어떤 룰이 어떤게 바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담당관님도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보십시오. 하물며 시간외근무를 할 일이 없더라도 그걸 내가 시간만 늦게 나가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일 없이 사무실 책상에 있다가도 늦게 카드를 찍고 나가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루에 한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기본 2시간 근무한 이상 2시간 공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정도 하고 나갔다면 저녁 급식은 할 수 있어도 시간외수당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 오히려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그건 아주 정상적인 급여이죠. 그런데 지금 수해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이 명령에 의해서 과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명령에 의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근무해라.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건 어떤 시간에 묶여서 20시간 이상이안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데 말할 것 같으면 추가적인 근로수당 그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야만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이게 다 보수로 직결된다는 것 때문에 의욕을 갖고 일하는 거지 이건 해봐야 월급도 안나올 건데 내가 왜 애를 먹고 있느냐 이래 되어버리면 그러면 민원인을 만나면 짜증스러운거예요. 내가 돈도 안나올건데 왜 당신네들하고 짜증스럽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건 민원이 안되는 거란 말이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심한 어떤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설묘지 말이죠. 지금까지 지지부지 밀려오는데 사실 그동안 먼저번 담당하셨던 박종흔 국장님 계실 때도 이게 위치뿐만 아니라 묘지의 어떤 토질이 공설묘지를 만들기에 부적절한 부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도 사실상 명쾌하게 여기서는 안됩니다 라고는 아니지만 그 보고서 전체 맥락은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혹시 읽어 보셨는지는 잘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에다가 계속 잘못되어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공설묘지로 적지인가 부적지인가를 판단을 해 보고 적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순간이라도 다시 재고려를 해야 됩니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전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상징탑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먼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징탑을 어느 한 지역에 일괄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각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외국사절단들과 한번 협의도 하고 해서 특정지역과 또 다시 유대적인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위치를 우리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을 때 그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다시 다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해봤더니 동별로 분산해서 설치하는 방법하고 한군데 집중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여론수렴하고 의견도 나눠봤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한군데 모아 놓는게 타도시와 또 타 나라간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군데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문재 교통광장을 자매도시공원이라고 명명을 해서 앞으로 국내외 자매도시가 어떤 상징물을 서로 교환설치 할 때는 집중화시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론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항목에 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그런 여론이 생겼는지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어떤 서면에 의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무원들의 의견속에서 간부들만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것도 있고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바람직하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기왕 여러군데니까 다른데보다도 북평지역에는 추암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기왕 조각공원이니만큼 그 주변에 어떤 조형물이 좀 양호한게 있으면 하나 설치를 해서 외국 어떤 자매도시의 상징물이다 라고 표시도 좀 하고 이러면 거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볼거리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배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만 어떤 공원을 조성했을 때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암조각공원은 국내 우수한 조각자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매도시의 공원의 특색을 갖고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원을 특색화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4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150만원을 주차관리요원을 위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당초에 시가 직영관리하던 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 줌으로서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을 시가 직영할 때의 수입 또 지출인건비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으로서 생긴 수입 물론 인건비는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에 따라서 식대 등등 제경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것은 2002년도 수입은 222,777천원이었고 금년도 237,48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수익은 14,71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전년도 시간외수당을 준거나 금년도 급식비 전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1,400만원정도 순이익이 늘어났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제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민원봉사인데 얼마 전에 우용철씨 민원해결사 그거 있죠? 민원봉사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용철씨 민원봉사 우리 동해시 10개동을 다하고 있는데 이걸 해산하라고 분명히 얼마 전에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활개치고 하는데 민원봉사과 뭐 필요가 있겠소. 과장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잖소 이렇게해서 자꾸만 지방의 여론이 이렇게 나면 우리 동해시 민원봉사가 뭐 필요 있어요. 비싼 월급 주고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참작 하셔가지고 이걸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그 밑에 직원들이 많으신데 민원봉사가 뭐한데 필요해요. 이런 단체를 거기에 앉혀 놓지 우리 동해시가 어디로 가려는지 나는 아주 이해가 안간다고 도대체 뭔 그런 자기 개인적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지 공무원들도 안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다고 하여튼 본 위원은 동해시를 이렇게 보니 너무 착잡해서 우리 의회도 2개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죠. 그 단체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우리 동해시 사조직입니까? 하여튼 그래 아시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홍순만이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만 이 기회에 지난해 루사, 올해 매미 수해가 많이 나서 민원인들이 아마 창구를 찾는 일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재난관리를 담당하다보니까 건설국 소관에서 전부 일이 되는 것 같이 민원인들은 또 오해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혹여 민원실로 문의가 와서 이러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바로 어디다 연결을 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또 즉각적으로 그쪽에서 직원이 잘 해결해 주면 좋은데 또 다른데로 알아보라고 전화를 돌려준단 말이예요. 이러면 한 다섯바퀴 돌다보면 짜증나는거예요. 또 다시 민원실로 옵니다. 그러면 왜 조금전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냐고 짜증을 부린다고요. 이게 황당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여 민원실에 민원들이 오실 때 민원을 접하고 그리고 부서가 있으면 직접 어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담당자에게도 그런 민원이 가니까 해결을 해 주라고 이렇게 링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게 안되니까 이 민원인들이 실과소를 전전하고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 나와 계시니만큼 업무협의과정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느 정도 대충은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답변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 정도는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부분은 좀 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해당과에 링클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좀 깊이 파악해 가지고 답변이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스텝 민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대부분 내용을 이해하시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묘지 1번과 2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이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낙찰업체가 원래 보성건설 청주에 있는 것 하고 공동수급체가 우영종합건설 태백에 있는 것 하고요. 세보건설이 동해에 있습니다. 콘소시엄이 들어왔는데 2순위 업체가 원래 소송을 제기 했었죠. 2순위 업체가 대진종합건설 광주에 있는 건설이고 공동수급체가 강릉에 중원건설하고 동해에 태흥건설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간 '99년도에 저희들이 공사입찰은 2000년도 1월 10일에 했었습니다. 5개업체가 참여했는데 2순위 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계속 하다가 1순위 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보성건설이 낙찰되어가지고 공동수급체 우영종합건설하고 세보건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각종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 해 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전에부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데 왜 1번과 2번이 싸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서 두 분이 싸움하셨다는 것을 과장님이 처음부터 안계셨으니까 그렇지 왜 그랬다고 봅니까? 1번이 승소가 되면 또 같이 하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몇 년동안 했잖습니까? 그러면 시가 중간에서 했었으면 안되는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0년 3월 2일에 공사적격심사선정 및 낙찰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대진종합건설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끌었기 때문에 심지어 강릉법원에 조기에 마무리 지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고 찾아갔다 오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변론을 저희들이 10차까지 했는데 최종선고공판은 8월 20일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오래 가면 아주 포기를 하죠. 공설묘지를 아주 포기를 하죠. 하여튼 잘 들었고 정말 시민들이 공설묘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빨리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의원이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의 산소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한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마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났으니 과장님 아예 해산해버리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 64쪽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삼일재단에 복지회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2,500만원으로 증축까지도 해줘야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등록인원이 1,800명되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400∼450명 됩니다. 현재 건물이 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관리......
순만
홍순만위원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동해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위탁만 줬잖습니까? 운영권은 위탁만 계약해 줬는데 저희들 도저히 좁고 해서 안되어가지고 한 25평을......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운영권만 삼일재단에 줬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소소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 일반수용비로 고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증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전에 버스관계도 말이 나왔는데 시장하고 직접 잠깐 대화를 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이거 사줘야 되는 겁니까? 버스까지도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시에 두 번 들어왔었습니다. 버스가 노후되었으니까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건 좀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탁줄 때 법인에서 버스를 부담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위탁을 준 단체가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데 그런데는 다 법인에서 부담했거든요. 만약 그런데 하나 사 주면 계속 그런데도 사줘야할 단계고 1대가 8,000∼1억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해준다. 아주 그렇게 표현했단 얘기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자칭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느 의원께서 시장보고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장보고 얘기 나왔다면 시장이 해 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인데 다음에 이거 하더라도 과장님 거짓이 있으면 안됩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해주면 안됩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고는 드렸지만 해준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동해시 예산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하여튼 이걸 참작을 분명히 하시고 다음에 말이 나오면 만약에 우리시의 예산이 나가면 그때는 과장님 얼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64쪽입니다.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증축문제에 대해서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버스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이 버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전체의 어떤 재정운용 또 효율적인 관리 이런 차원에서 꼭 버스가 필요하다면 시에 우리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한달에 한번 돌까 두번 돌까 이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조석으로 한번씩 돌아 주는 그런 어떤 실무과장선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걸 뭐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의 낭비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이 꼭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전 말씀하신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물론 우리시 소유재산이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그 면적을 가지고 하루에 400명∼ 450명 수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도에 볼 것 같으면 포켓볼 이런게 있어가지고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부지가 좁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세운 것은 시에서 하면 돈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적게 들면서 노인들 활용하게 좋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약 25평을 증축해서 그런 어떤 수용대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제가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차제에 저도 어떤 예산편성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각 위탁단체들이 어떠한 자기 연고권 주장 또 계속적인 위탁사업을 연구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하는 단체들이 그 위탁관리에 따르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이 기준에 뒤떨어지고 있음에도 그걸 보강내지 확충 이런걸 안하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더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데 나쁜데 다 다니면서 하시는데 고생한다고는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만 80쪽에 보면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독점 고물상이 있어서 어제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작년에도 시중에 다니다보면 병이라든가 박카스병이라든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 값이 좋으면 시에서도 부담을 하셨는데 올해 그것이 잘 안되고 된다해도 이 업자만 배불려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꼭 독점을 이렇게 한군데로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각 동마다 우리시에서 주는 영수증을 해서 행사 때라도 우선 그렇게 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경진대회 하면서 그걸 특정한 고물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수거하면서 단가가 낮다는 말씀인데 그걸 전혀 피해가 안되도록 요번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외로 잘 안되어서 왜서 시에서 자꾸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부녀회니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일부러 주워가며 양아치 식으로 주워가지고 했는데 버는 사람은 다른데 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올해 또 코앞에 닥쳐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시에서는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고 독점 고물상이 있어서 독점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시도 받고 고물상도 받고 이원화 쳬계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렇게 각 동마다 하는게 안낫겠어요? 동해도 살리고 동에도 얼굴보고 참 이렇게 말이 나니까 우리시에 도움도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부지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시부지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부지 임대 받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냐? 고물상이 많은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협회를 구성해서 가게끔 했었는데 그게 업체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시에서 장려해서 가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난다고 자기들 아니면 안되겠지 하는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여튼 그것을 과장님이 계실 때 올바로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단체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연례행사인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노인정이니 잔치 지내주고 다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벌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자꾸 그게 안되니 제가 옆에서 봐도 답답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보산업이 독점이 되는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꼭 민주주의에서 독점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좀 이래 베풀어 주시지. 꼭 법대로 하시면 못하지 뭐 조금 미숙해도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지요. 그래도 동해 11만인데 삼척같은 데는 6만인데도 한군데고 그러는데 왜서 동해시가......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말씀 그대로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2개∼3개면 적당하지......
순만
홍순만위원
3개는 안되고 2개는 서로간에......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적정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서로 경쟁체제에 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하고 관계가 되고 그래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왔어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상이든가 관계 위치 여건상 부적격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태까지 몇 개회사가 들어왔는데 다 부적격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그걸 잘 설득도 하고 만약에 신청해 가지고 한 1억∼2억 투자했다. 사업추진이 안되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사전에 지도도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재추진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전에 박사장이라는 분이 팔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팔고는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어서 가면 그만이잖아요. 지방 같으면 그렇게 하겠소 독점해서 몇 십년동안 물론 고생을 했지만 우리시에 요새 작년 루사, 매미 피해가 났는데 한번 얼굴이나 봤소. 그렇게 봐 줬는데도 물론 법적으로 허가를 냈겠지만 서로 오고 가고 상부상조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중앙이고 다녀서 그래도 예산 따오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80쪽 상단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임금상승분이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을 어떻게 체결했습니까?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인상이 되면 더 올려주고 인하가 되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임금분도 포함되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임금하고 관리비 해서 5%이상 상승될 경우에 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임금이 올랐다 라는 인상이 되었다는 5%이상.......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임금이 3,000만원, 관리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인상 요구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어떤 공정성이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금이 이만큼 올랐다 라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걸 올리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공무원 봉급이 우리가 2년치를 벌써 개정을 안해 줘가지고 공무원봉급 인상율에 따라서 이분들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해......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계약에 공무원봉급 인상율 그것에 따라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물가상승율을......
낙진
정낙진위원
물가상승율과 공무원봉급 인상율에 따라서 임금을 올려준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관리비를 올려주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 협약서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이게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2004년 9월 8일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위탁협약이 조금 부적정하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현존 직업 중에서 최고의 대우는 아니지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의 보상, 신분의 보상 또 연도별로 해서 가장 어떤 적법한 인상율 혜택을 받는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함으로서의 어떤 더 많은 경비지출이 있을 것을 염려내지 예방하기 위해서 또 민간위탁업체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 또 어떤 지출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계약에 공무원임금 상승율 이런 식으로 못박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제안하는 대로 얼마 받겠습니다. 나는 1년에 얼마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해 가야지 그 부분에 위탁협약이 그런 식으로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 보고 위탁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가지고 오시고 지금 협약이 아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계상을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맥락을 이해하시고 또 취지를 이해하시면 그런 식으로 가십시오. 이 업체 아니라도 할 사람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계약 아니라도 할 사람 숱하게 많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 82쪽입니다. 청소비용 수수료가 99,609천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에서 톤당 5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처리실적에 따라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1월∼7월까지 3억 29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을 7개월 나눠보면 월 216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8월∼12월까지 산출하면 부족된 금액이 9,900만원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예산 계상이 지금 4억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 5억 지출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형편이라는 그걸 감안해서 좀 적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적게 세운 것을 보전해서 마저 세운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액 규모보다 이번 당초예산에 적게 세웠으므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쉽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판단이 빠르지 그거 뭐 자꾸 길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좋은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제가 한마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구역을 천곡, 남부, 북부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 법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담합입니다 담합 그리고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위해서 경쟁을 지금 행정이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디 지금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죽고 살고는 그 경영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저도 내 사업을 하지만 내 못하면 망하고 문닫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은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행정이 그렇게 묵인을 하면서 묵과를 하고 지원장려를 해요. 말같지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 부분 말입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고물상에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장려금이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안돼죠? 장려금은 폐지, 고철 이런데 일반 주는데만 드리는 것이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지역경제과가 89쪽에서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동호동농산물시장 안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용수대체 암반관정개발 현재 복지회관 수영장이 몇 톤정도가 되고 현재 수돗물이 어떻게 되는지? 월 물량이 있죠? 월 물의 소요량이 그걸 암반식으로 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돈이 많이 플러스가 됐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그전에 의회에서 특별히 지시한 부분이 있고 당초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물론 8,000만원으로 사업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한번 했다가 석회질이 나와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거기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 그 위에서 석회암에 해당 안되는 그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는 계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부득이 4,000만원을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계상이 다 안되었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보면 바로 그 건물밑으로 안이골에서 물 내려가는 운동장 요번에 짓는 그쪽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연결 좀 하면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지하수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자연수이지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글쎄 자연수이지요. 그건 하수도물인데 그건 안되죠. 식수에 가까운 물이라야지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식수가 아니잖아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수영장물은 식수에 가능한 물이라야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2∼3일 전에 말씀드린 것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도 되겠나 모르겠네. 먼저 수해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과장님 재량으로 이렇게 이게 인재인데 산재로 법으로 따지시지 말고 우리시에서 책임을 솔직히 져야 되요. 늘상 얘기한 것이지만 과장님은 넓으시니까 여러 가지 잘 많이 이렇게 같은 과장님이라 쳐도 틀리시니까 한번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뭐 몇 집이 안되니까 물이 엄청나게 찼다고 다 차었거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들은 바이기 때문에 요번에 수해피해가 났을 때 신고를 해 가지고 건축과로 일단 모든게 들어오잖습니까? 사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소상공인한테도 일부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소상공인한테 주택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그 명칭 자체가 보상이 아니고 위로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홍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이미 도에 올라간 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차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각 동에서 신고를 한 부분을 가지고 건축과에 전부 취합이 됩니다. 거기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상공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같이 넘어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으로 하면 맞는데 우리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항상 여기서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들어왔지 시가 책임을 지면 거기에 물이 들어왔습니까? 하마 작년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말이 여러번 반복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몰랐어요. 소상공인 하는 것 슈퍼라든가 그거 다 틀리더라고 한군데만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집계를 하는줄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있고 창고도 또 틀리고 이러니 그분들인들 알겠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일단 개인피해 신고된 것은 건축과로 다 취합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날짜가 틀렸고 두 집인데 한집만 되고 한집이 안되면 안되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역구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존경을 드리면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미 위에서 보고를 해라 이러니까 건축과에 일부 거기서 계산할 것은 거기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저희들과로 오니까 그걸 점포피해 공장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전부다 거기서 발췌를 해 가지고 도에다 이것은 재해대책 같은 것은 긴급복구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미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려온 부분이 보상이 1업체당 200만원인데 그 돈이 우리가 보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딱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두집인데 한집은 주고 한집은 안주면 같은 시간에 같은 초도 똑같이 접수가 되었는데 한집은 주고 한집은 안주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저는 믿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안되게 믿어 볼까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얘기해서 한집을 해 드리라고 한집은 되고 한집은 안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93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용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용수를 지하수로 하면 시설비를 저희 재원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재원에서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전부다 관리만 하고 변경을 한다거나 설치를 한다거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부다 시가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저걸 함으로서 용수비 절감은 얼마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데이터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1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게 100톤∼120톤정도 됩니다. 상수도를 1일 사용하는게 그래서 이것을 계산은 저희들이......
권순일위원
수도료 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월 수도요금이 평균 3,268천원입니다.
권순일위원
연에 3,800만원 나오는데 지금 100% 지하수로 대체를 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물론 상수도를 단수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식수도 사용하고 거기도 사용하고 다 이렇게......
권순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 지하수를 팠는데 석회석이 나와서 안된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수질검사 안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글쎄 그전에 그 부분에서 그걸 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을 해 보니까 관에 찬물이 나올 때는 괜찮은데 이게 데워서 나올 때는 거기가 전부다 자꾸......
권순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책임 있다는 말은 아닌데 매번 몇 억을 들여서 시설해 놓으면 그게 만약 개인 같으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안되면 엄청난 회사에 큰 손실을 입잖습니까? 그런데 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하다가 안되면 그냥 폐쇄하면 그만이고 또 어느 시기에 수돗물 쓰다가 어느 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예산이 잡히면 또 다른데 파보면 된다. 이런 개념은 안된다는 것이지 최소한도 관에서 매사에 뭐 할 때는 검사 이런 걸 하면서 직접적으로 관이 하는 것은 이러한 과학체험이 좋은 세월에 안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참 요번에 새로 할 때는 굉장히 의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이게 또 4,000만원 추가로 계상되고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
권순일위원
하여튼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대신 우리가 여기에 토탈적으로 1억 2,000만원이죠. 1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되는 반면에 관리공단에 지출내역에서 최소한도 몇 천만원씩은 1년에 수도요금이 3,800만원이 나왔는데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라도 절감효과에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50%이상 되어야죠.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93쪽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맞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게 이 부분이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봤더니 행정이 어디 모순이 있느냐. 당시에 이걸 뚫을 때는 계약에 톤수만 했어. 하루 얼마 나오면 된다 라는 톤수규정만 해 놨지 이 물이 석회수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라는 계약사항이 하나도 없은거야. 그래서 톤수 용량만 확보되니까 우리는 준공검사 해주고 돈 내주고 그래서 그 물을 써 보니 전부 석회수로 올라오니 배관에 전부 석회질이 끼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걸 못쓰게 되는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고 그래서 상수도를 끌어서 쓰니 상수사용료가 많아지니까 이 부분을 다시 관정을 뚫어서 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계약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불제로 하세요. 초기에 뚫어서 성공도 하고 물에 이상도 없고 이럴 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좀 강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뚫으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물양도 확보되어야 되고 수질도 양호한거 그런 식으로 성공불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돈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95쪽부터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는 아마 대부분 내용을 이해하시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도시과는 109쪽에서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보면 추암택지개발 농지조성비 납부 이래 놨는데 이게 어떤 땅인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전부다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국공유지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전, 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90필지에 한 52,000㎡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농지조성비로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1년부터 내야 되는데 연기를 해서 이번에 2억에 대한 그 사항을 우리가 연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암이 너무 오래갔다고 김원오 위원이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안하셔서 그러는데 좀 안떠든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지 제가 봐서 이거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답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좀 해 주시고 112쪽에 보면 운동장 학술용역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운동장 세부시설 기본계획 용역비는 전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전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 위의 운동장......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종합운동장 얘기입니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할 말은 많은데 잘 하리라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든 추경이지만 이 부분에 우리 주민의 세금이 정확히 쓰여지는가는 우리 감시견제를 하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1쪽에 추암택지개발 농지조성비 문제를 홍순만 위원도 물으셨는데 이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농지조성비를 물지 않는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물게 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물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알겠고 가로·보안등 관리 번호판 제작 구입을 3,600만원을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사실상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 그러니까 빨리 고장난거 수리하고 이런 자재나 구입하고 그 인건비나 어디 좀 지원이나 해 주고 또 그 관리인력이 인원이 모자라니까 사기업체 보고 같이 용역을 줘서 수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해 주는게 안낫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유지라든가 시민들의 고장이 났을 때 신고체제라든가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제 전부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잠깐만 이미 가로·보안등 번호판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기존에 다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도시과에서 새로 이걸 만들겠다 하면 지금까지 했던 번호부여가 잘못되고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서로 도시과에서 인식을 하면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다 거기에 부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워원님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항골∼인터크루호텔간 이 도로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항골 인터크루호텔 있잖습니까? 호텔에서 산쪽으로 넘어가는데 솔이 많이 우거져 있잖습니까? 거기를 뚫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로 어떻게 뚫고 가려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위에 올라가면 주민들의 집단부락이 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 쭉 들어가서 그게 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상수도도 못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말고 새로 또 하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2억이 섰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바뀌어지는 목만 틀려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 저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게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교통행정과는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03년 7월 1일부터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 보조금 지원 이래 놨는데 이거 뭐 엄청나네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교통세가 정부정책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말까지 만 5년동안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는 2001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47%에 불과합니다. 그걸 5년동안 75%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PG는 26%에 불과한 것을 60%까지 올리는 유류가 인상정책에 의해서 그 전액을 교통세로 환수를 해 가지고 지방에는 주행세라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한다고 정부예산 우리 예산이 아니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방비인데 목적성을 띤 주행세 세금으로 내려보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10개동에 버스승강장을 다녀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구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나 눈이 오고 풍이 치고 그러면 의자도 있고 막아줘서 주민들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인사를 고맙다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해양수산과는 139쪽에서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고성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성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게 되어 갑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저희시가 좋게 된다 나쁘게 된다는 결론은 없고 고성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군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정리해주는 예산만 분배를 해 주고 내년도에는 시행하는게 국비 50억을 들여서 군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정도는 해양수산부를 한번 방문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하시면 고맙지요 뭐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얼마 전에 제가 해양 프로젝트를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광수입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해시가 항상 뒷빵을 치는데 우리 동해시는 함대사령부가 있잖습니까? 여기도 간첩도 들어온 적도 있는데 강릉에 보면 정동진 쪽에 배 있죠? 그거 한번 가 보셨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사령부가 있는데 실지로는 여기에 해야 되는데 몇 년전에 거기가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우리 동해시도 관광지 같은데 그런 배를 해서 그런 아이템을 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하면 어떻냐 배를 될 수가 있겠더라구요. 부의장님하고 한번 만났는데 배는 군함 그것도 되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해양수산과 소관이냐 관광개발과 소관이냐......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광개발과하고 합작으로 항상 뭔 과를 넘어가는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합작으로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내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개발과도 되요. 하면 다 되지 뭐 산림녹지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 해 보시라고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한번 사령관실에 가서 그런 배 기증을 하겠답니다. 배 기증만 해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군함 같은거 그런걸 해서 좋은 이런 아이템을 한번 연구했으면 지금 정동진 같은 곳은 어마어마 하잖아요. 관광지가 따로 없어요. 자연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운하 이건 또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 우리 북평 전천강에 수에즈 운하식으로 우리 전천강도 동해 운하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여기에 그것도 우리시하고 건설과하고 같은 소속이 된다고 항만청 안이니까 해양수산과고 전천강 물하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하천도 포함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증설해서 이번 기회에 강릉 이번에 들으셨죠?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설하잖아요. 강릉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남대천......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몇 개천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모래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요. 여러 가지 추진은 그쪽으로 벚꽃하고 보트도 하고 레저스포츠를 이제 안하면 안돼요. 과장님도 그런 자리에 계실 때 좀 지혜를 짜서 해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좋은게 나올겁니다. 1차적으로는 증설해서 높게 해서 그쪽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41쪽 좀 봅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대진형망공동체가 국도비 받아서 2억으로 했으나 사업 포기를 해서 다시 4,000만원을 계상을 한다. 좀 얘기가 이상한 것 같네. 당초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었던 사업계획을 완료해서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포기를 하면 전부 반납을 시키든가 국비 반납시키고 도비 반납시키고 시비 삭감시키고 그래가야 되는데 4,000만원을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예산서 142쪽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담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자고 저희들이 사전에 도와 협의를 했더니까 또 여기 국비를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반납하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좀 지난해 처음하던 사업이니까 꼭 시행을 해라 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 대진형망공동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질 때 당초에 사업내용이 공동수족관 또는 어업용 창고건립을 할려고 하던 것이 사업내용상 어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어촌계에 자담을 들이자니 어촌계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직판장 또는 판매 조리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했더니 집행지침상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자원조성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도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비 반납이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불가피 자담을 우리 시비로 대체해서 자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인 해수부나 도 차원의 환동해출장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거 자본적 보조예산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명목으로 오는데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어서 이걸 시비로 대체를 해 준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조금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후에 그 돈을 사용을 못하고 우리가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부터는 우리시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데 제 얘기는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민들의 어떤 복지후생차원이나 이익창출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업주체측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준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운용에 근간이 흔들립니다. 참 큰일날 일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4,000만원을 집어 넣어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책 좀 말씀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나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다는게 뭐냐면 지금 재원이 변경되잖습니까?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담 4,000만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을 재원인 자담 부분이 없어지고 시비를 7,000만원으로 하겠다 라는 사전에 도나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자체로서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근간이 다소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중앙부처라든가 도와의 보조금 정산관계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래 된다면 과장님 얘기는 맞아요.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의 부담비율이 국비 70%, 도비 20%,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 1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는 이해가 되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파급될 여러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특히나 농어업 분야에는 많은 자본적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래되면 전부다 자부담을 시비로 해 달라고 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라고 해서 지원받는게 삼척, 동해, 속초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 어업인들이 단체가 어려워서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똑같이 지금 자부담분을 시비로 전부 대체했고 이미 삼척시는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지금 속초하고 우리 동해시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요번 2회 추경에 자담을 시비로 대체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업인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어려운 사정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저도 성격상 솔직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답을 구하고 이런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어민을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충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부분은 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발생을 하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또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야. 그럼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상부기관에서 다음 사업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내년도, 내후년 이런측에서 어떤 우리 지역전체의 우리 어민 전체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나왔을 때 아마 자부담분이 있을 때는 시비로 대체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만 그런 부분의 해소방안을 제일 처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가 되든 어느 어촌계가 되든 확실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비로 해결해 주고 이러면 상부의 어떤 보조사업이 추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계속적으로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꼭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현안사항이 우리시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걸 서로가 해결함으로서 내년도에 각종해양수산사업을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해결 했으니까 더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 아마 이걸 해결하면 많은 득이 되리라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몇 가지 따로 주문을 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홍순만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어떤 어업 또 어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관광개발과장님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당신이 어떤 그런 마인드가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느냐 당신이 관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당신 그만 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수산분야 또 해양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어민, 어업 또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정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항에 이걸 지금 사업을 뭘로 하실려고 그래요. 판매장 만듭니까 공동수족관 만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수족관 및 어업용 창고로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도록 어촌계와 1차 회합을 가졌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전복초를 하고 전복지패를 구입살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율관리어업이다 라고 하면 공동수족관이나 판매장은 자율관리어업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저희들이 쭉 과정을 알아봤더니까 공동수족관이라는게 우리가 지금 형망체라는게 조개잡이 하는 어업입니다. 그래서 잡은 조개를 가지고 이런 공동으로 수족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개류 같은 것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려고 공동수족관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이 보관만 하지 판매는 안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다보니까 어촌계 형망공동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 어민들로부터 요구되었던 것도 아니고 말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위에서 배려를 해서 이걸 해 보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지침이 포괄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공동수족관, 어업용 창고,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정한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어촌계에 회의록이 첨부됩니다. 공동체 회의록이 거기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협의할 때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목적은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가 안된다 라는 해석을 받으니까 그러면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반납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원칙을 깨뜨려가면서 손실이 있니 없니 그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행정관계에서 원칙이 깨뜨려질 것 같으면 뭘 가지고 시민업무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끌어 맞추어서 끌고 가려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거 걷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원칙을 지켜가면서 오늘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내일이 조금 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원칙을 흔들어 놓고 차후로 자꾸 접수되는 이런 민원에 관해서 이것도 되는데 그걸 왜 안해 주냐 하면 어떻게 민원을 잠재울거예요. 이거 말이죠 뭐 얘기할 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이 안될 것 같으면 다시 별도로 계획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칙을 해서 됩니까? 이건 얘기할 바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진짜 이랬다가 전부다 자부담 사업 어민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있을 겁니다. 전부다 자부담 시에서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달리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삼척 아니라 속초, 서울이 하더라도 안돼요.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따라 만들어야겠다는 발상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변칙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밟아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셔야지. 이것은 반납하십시다. 그리고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진항에 관광보트가 입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레저용 보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레저용 보트가 접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레저인구가 만약 유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광자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하여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관광개발과를 얘기할 때 거기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어떤 스킨스쿠버팀들이 지금 사실상 백화현상이 있고 이래서 가볼 때가 없답니다. 그러면 좀 해저가 깊은 곳에 그런 어떤 어초가 되든지 수중다이버들이 즐길만한 그런 시설을 마련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강원함 같은 퇴역함이 있을 때 그걸 해저에 침수시켜서 몇 년이 지나면 훌륭한 스킨스쿠버 다이버팀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관광개발과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컨대 군 관련하고 보안상 어디 저촉은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관광산업쪽으로 해양수산과도 접근을 해 가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어민들도 그럽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이 아니라 보는 레저어업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저는 듣는데가 전천쪽이 내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저히 고기가 안잡힌답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이 낚시배 이용도 했으면 좋겠는데 낚시를 드리우고 고기가 좀 잡혀줘야지 낚시꾼들도 찾는데 물론 가서 배만 타고 낚시대 드리우고 오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잡혀줘야지 이 낚시배도 운영이 되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빙이라도 좀 해서 레저인구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막상 뚜렷한 방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해군이라든가 이런게 우리 지역에 있으니 협의를 구해서 퇴역함을 해수에 하나 침몰시켜 놓으면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게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에서도 레저팀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것은 안됩니다.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만 조금 허용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십시오.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 동해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짜시고 부의장님도 일부 지혜를 짜셨지만 어제 군부사령관도 그런걸 해 주신다고 아주 답까지 하셨습니다. 군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적극성이 있는지 그것만 달렸는데 그리고 우리 강릉 남대천, 삼척 오십천 우리 동해는 전천강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천강을 좀 운하를 연구 좀 했으면 그걸 우리 계장님 적으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아이템을 좀 드리십시오. 드리면 시의회에서 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오. 분명히 이제 이 시대는 그걸 이렇게 해야 되요. 관광수입 관계는 그래야지 지방화라는게 뭡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정동진 식으로 그런 것도 아이템은 좋습니다. 최대한 부사령관님도 그렇게 해 주기로 사령관님이 지시를 했다니까 분명히 여기 부의장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 나올걸로 앞으로는 내년정도 될 겁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만 해준다면 조금만 보태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제가 그건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보건소는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차량가정방문사업은 대개 어떤 사업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세민 가정들 직접 나가서 진료해 주고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차량이 현재 12년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차량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뉴엑셀이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끝났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약은 충분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충분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여성회관은 155쪽에서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강사수당이 왜 또 이래 인상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강사수당이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강사수당 당초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물론 기초, 중급 별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적의 조정을 하셔서 비용을 절감시키십시오. 사회에 오히려 정 필요하다면 일반 사설학원에 예컨대 우리 중소기업에 이자보전 해 주는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몇% 보전을 시켜 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용하면 말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가지고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원 강사도 이리 저리해서 업을 한 사람도 생긴다고 이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여성회관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바라보면서 이런건 봉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를 진짜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한데 이게 전부다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건 적극적으로 제고해서 올 당초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157쪽에 일반운영비인데 자원봉사 활동비 이건 작년부터 플러스가......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도비지원사업으로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다음 어떻게 멀리 지원하고 장시간동안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간단한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그다음 수용비 그런 내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몇 명의 인원과 관계없이 연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성단체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는 80개 단체 3,500명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네요.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56쪽부터 좀 묻겠습니다. 제3기 기술, 문화교육 강사수당이 2,000만원이 계상됩니다. 자원봉사활동비는 감이 200만원이 되고 등등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북삼도서관의 어떤 운영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누차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각종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도서관, 동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각기 자꾸 이런 문화프로그램 또 이런 기술프로그램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복되어서 예산이 투입될 때는 물론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냐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선거와도 관련된 사전 세력확보 이런 측면에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공직자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관심없이 오히려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라는 일념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상충이 되고 중복이 되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회관만 이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자꾸 증액을 해 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정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한가지 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그저께입니까? 여성회관 졸업식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졸업식하는 석상에서 이건 질문외입니다만 시장님께서 강의를 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그 기간 중에 특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여성회원을 120명씩 추가로 하고 교육을 시키고 매회기에 그다음 회원들 전체를 울릉도에 관광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이래서 저는 특강시간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귀에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또 물론 어딘가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저런 식으로 어디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게 어디 선심성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해 올린다면 이건 거기와 부화뇌동을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꼴이야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야 안그렇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장이 어디 그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용히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가 어디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제가 의도하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런 부분이 여러시설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또 그 부분 전체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니까 실속있고 알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라 이런 충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중복되는 교육이 현재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별책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는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24쪽, 25쪽입니다. 영업수입에서 이렇게 감액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것은 작년도 본 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요금인상을 9%선으로 올릴려고 계상을 했는데 태풍 루사와 매미로 해 가지고 금년도 요금인상을 억제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아래 급수전 수탁공사가 당초 2억 1,000만원이 되었는데 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는 2억 1,00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약 200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는데 상당히 삼흥 신흥쪽도 있고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가정급수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탁공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아주 당초예산보다 70%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급수전이 늘어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이렇게 요인이 생기도록 한 것이 상당히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굉장히......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 삼흥쪽 거기가 수해하면서 급수전을 받았고 배수구역 확장을 하반기도 기곡쪽하고 지상사쪽 그리고 발한동 이쪽으로 바로 굴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지상사쪽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절까지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데 아직 측량은 안해 봤습니다. 요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수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을 늘렸거든요. 5억을 늘렸으면 그동안 늘 얘기되어 왔던건 뭔고 하니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좀 추진해야 된다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들어가 있는게 한 4,000만원정도 그런 것 같은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안 들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부영아파트쪽에 1,900만원 북삼동 해 가지고 기정이 4,000만원 있는데 경정이 1,900만원 해 가지고 5,900만원 남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4쪽에 있는 수선비 그건 어디에 쓰여집니까? 기정 1억 1,000만원, 경정 1억 5,000만원 이게 노후관 그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파열관이 현재 노후관은 아닙니다. 파열관 빈도가 상당히 물론 노후관 사정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파열관 빈도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잦아가지고 약 추가로 4,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데는 간이 급수시설을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늘 지적되는 것은 우리가 유수율이 54%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니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바우트 개념으로 반이 물이 밖으로 어쨌거나 없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처리를 하려면 노후관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누수율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여튼 조금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확장하는게 문제 아니예요. 시설 아무리 확장한들 누수율을 잡아내지 못하고는 그건 전혀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하여튼 노후관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39쪽을 봐 주십시오. 급수구역 블록화사업 1차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뭘 하자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전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급수구역을 구역유량계가 37개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도면을 만들고 본 시스템 시작을 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소규모적으로 급수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지점이 누수가 많다. 이래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유수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 수도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동해시에 1년에 받아내는 예산이 올해는 올 2월부터 없잖아요? 수자원에 내는게 없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으니까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나?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입은 안 잡는데 전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채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우리가 연 30억이상을 상환을 해줘야 하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매일 갚는게 일이고 도대체 누수는 매일 되고 이거 거꾸로 하는 것 같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014년까지는 갚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위원들 얘기하는거 잘 들으라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 물값은 안줍니다만 약 9억원정도는 절감효과는 사실 내는데 현재 채무상환관계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정도면 우리 시민을 편하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4년까지는 채무가 완전히 끝나는데 피치가 2012년 최고 많이 갚게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 안에는 누수 안되고 안 갈아야 되나 관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관이 보통 몇 년 수명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년 기준이라고 요즘도 주물관을 써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요즘 주철하고 PE관을 주로 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주머니들이 더 잘 알아요. 관이 지저분해서 못 먹는다고 요즈음 집에 보면 정수기를 갖다 놨다고 끓여 먹어야 되고 이런다고 소장님 집에도 그걸 잡수는지 뭘 잡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지원을 5억을 해 드리는데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드리고 본 수도예산에도 있고 이러는데 매일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누수되는 것만 방지를 하십시오. 그걸 각 동으로 하던가 이래가지고 빨리 그렇게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좀 흑자라도 좀 내야지 매일 빚 갚다 세월 다 보내면 어떻게 하나 수도에서도 좀 플러스가 되야지.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