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9월 4일 제1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도급액 500만원 이상의 공사 추진 상태를 해당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주민봉사 행정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시정 보완해야할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안길포장,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등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변 환경등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 차량과 농기계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시공해야 함에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공통된 사항으로 심도있는 현지조사와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곳이 많았으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여건에 맞춘 예산투자로 견실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에 맞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추진이 양적, 형식적 수준의 시공이 아닌 고품질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