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7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7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민간경상보조 120만원은 당초예산에 안서고 2회추경에 세웠습니까?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제도인데 장애인작업장에 사무장 월급을 주는걸로 도에서 시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달에 10만원주는거네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120만원인데, 120만원이 한달도 아니고 몇 달이예요.
지금 한사람이 사무장이 나가 있나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한사람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누가 나가 있어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임무원씨라고 장애인협회 사무장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사람이 회장겸 사무장인가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회장은 따로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공설묘원 묘역조성 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공설묘원 조성된 것이 5개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맨윗단은 괜찮은데 그 아랫단 네 번째 단서부터 단만들어놓은 안쪽으로 묘를 쓸려고 천광을 하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할려고 3,000만원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공설묘원 조성해가지고 여태까지 시설비로 투자된 내용을 전체 공설묘원시부터 지금현재까지 투자된 예산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설묘지에 들어가 있는 기수중에서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지에서 와 있는 기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경로연금에서 국비가 5,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전체로 7,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또 노인교통비가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우리군에 노인수가 2002년말 현재 1,337명이고 지금현재는 1,353명입니다.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울 때 국도비 내시가 많았습니다.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노인교통비는 노인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연식
임연식위원
몇 명이나 늘었는데 많이 늘었나요. 노인당 연간 지출금액이 얼마인데 몇몇이 늘었기 때문에 7,200만원이 증액됐냐구요.한사람당 지급되는게 연간 얼마예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노인수가 늘은게 16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노인학교 급식비는 왜 100만원이 늘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7,200만원이 나올게 없는데 서면이나 마다 육안으로 생각해도 16명이 늘었는데 7,200만원이.....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비에 나오는 국도비 예산편성을 사실상 시군에서 올려서 위에서 확정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당초에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대략 위에서 사업비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시군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해놓고 중간중간에 가서 시군에서 인원수라든가 이걸 보고하면 인원수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그러니까 저희들 전액 군비로 편성하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 부담사항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나눠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국도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건 알겠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16명이 늘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1년에 1달에 지급되는 돈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한사람당,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천원 주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 저소득 노인은 1가구에 3만5천원, 부부수급자분은 월 61,250원으로 갈래가 많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교통요금도 65세에서 79세 다르고, 80세 다르고, 영세민도 다르고 다 다른건가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교통요금은 1인이 월 27,000원이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노인교통비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80세가 다르지 않을거 아니예요.나이많다고 교통비를 싸게 받는건 아니니까, 우선노인복지정책에 의해서 나가는 돈은 다르다고 보겠지만 내가 묻는 것은 7,200만원에 대한 것은 노인 교통비거든요,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넘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데 80세 됐다고 교통비를 더주고, 70세됐다고 교통비를 덜주고 하는건 아닐거란 말이예요.산출이 잘못된 것 같애,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노인교통비는 1인당 월 9천원씩 주는데 분기에 27,000원을 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1인당 받는게 10만 8백원이네요, 그러면 16명이 증원이 됐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렸으면 10만 8백원은 108만원이라구요.그러니까 이게 7,200만원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산정이 될 때 적게 잡혀가지고 이렇습니다.이게 경로연금은 도에서 많이 배정을 해줬고 노인교통비는 적게 해줬고 이런사항이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는 적게 배정이 됐단 말이죠, 1사람당 9천원씩해서, 모자라는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전체 1,357명에 대한 얘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몰라도 16명에 대한 것이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안맞잖아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이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노인학교 급식비가 100만원이 왜 늘었어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노인학교 급식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총 360만원이 년간 지원이 됐는데 올해 26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그래서 노인들께서 왜 올해만.....
강덕
이강덕위원
왜 260만원만 당초에 계상을 했냔 말이예요.100만원이 없어서 260만원을 한거예요.왜 260만원만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지금 100만원을 더 넣느냐 이거예요. 이거 선심성 아니예요.노인들한테가서 잘보일려고 100만원 더 주는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그게 아니구요, 해마다 이렇게 해온 관례가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00만원이 없어서 100만원을 넣느냐구요, 가다 노인들이 중간에 1회추경까지 많이 죽어나가면 260만원가지고 하고 그대로 살아계시면 100만원 더주는거예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1회추경에 100만원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사정상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이번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100만원 때문에 예산을 확보못했다면 1,000만원만 같아도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담당 얘기좀 해보세요.이게 무슨 기법이예요.100만원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써야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초에 360만원을 했다가 지금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100만원해서 460만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260만원을 줘서 100만원 풀어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봤을 때 260만원가지고도 할수 있는 이게 선심성이예요.이거하고 위에 공설묘원 묘역조성사업 3,000만원, 공설묘지는 두 번다시 안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조금하면 3,000만원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거 두 개다 체크해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이게 공설묘원에 매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천광을 1미터20으로 하는데 그정도 파면은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매미 때문에 나오는지, 루사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얘기가 이거면 다 됩니다 했단말입니다.이게 몇 년째 돈들어갑니까, 할때마다 조금씩와요.이건 보니까 어떤 고도의 작전이예요.체크하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노인교통비가 당초예산에 5,019명에 4억 6,977만 8천원이 섰어요, 이걸 곱해보니까 한사람당 93,600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미 한사람당 교통비는 다 책정이 됐단 말이예요, 5,019명에 대한 예산이 4억 6,977만 8천원이 계상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16명이 더 증원이 됐단 얘기예요.노인들이, 그러면 16명에 대한 아까 얘기가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 넣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노인교통비가 5,019명에 4억 6,977만 8천원을 곱해서 나눠보니까 한사람당 93,600원이 배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럼 이미 당초예산에 배정이 된거예요.모자라는 부분은 16명에 대한것만 2회추경에 올라와야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가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더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16명만 더 올라갔으면 16명에 대한 것만 올라가야되는데 7,2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7천만원은 다른데로 가고 없잖아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이게 1년에 교통비 지급되는게 10만 8천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93,600원 지불됐으니까 5,000명을 1,800원으로 계상해도 안맞아요.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숫자를 딱 맞춰놓지 않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적었다가 나중에 끝난다음에 계산해서 볼테니까,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서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주문을 하나 드릴려구요. 우리가 의료보험기금으로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주는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줍니까?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에도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보험료를 못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상이라든가 법적으로 보면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전부다 있어가지고 부양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고성군 5개읍면 나가보면 127개부락에 대다수 혼자사시는 분들이 의료보험료도 못내서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고 이런사람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건강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자료가 나올수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분들을 의료보험료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법 또는 국도비를 도비라든가 국비까지는 안되겠지만 도비를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별도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박효동위원
건강보험쪽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그런 가정은 할필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적에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름이 없다 이 얘기죠.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요즘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을걸로 생각해서 요즘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정도면 거의 조사 윤곽이 나올겁니다.
박효동위원
예를들어서 5개읍면 127개부락 리반장들을 통해서 그런 신청자가 올라오는 사람들 그러나 법적으로 심사했을 때 떨어진단 말이예요.그사람들은 대부분의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라구요.그러니까 그런분들이 의료보험료까지 못내서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04페이지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방화라든가 도둑이라든가 하나의 안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건데 저희가 거진하고 간성시장에 배치를 하는걸로 해서 도비지원이 됐습니다.일단 거진시장에 한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배치를 하면은 공개채용을 하거나 자체내로 과에서 아무나 사람을 선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배치방법은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되도록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나중에 화재나 뭐가 났을 경우에는 그사람한테 배상청구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형식적으로 배치하는건지,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이사람이 거기까지 책임을 질수 없고 감시활용을 해주는 거죠.
상연
황상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진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자율방범대는 교대로해서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를 협조를 해서 책임적으로 지원을 해줄테니까 낮에는 감시요원이 되니까 야간이 문제거든요, 이런분들은 아침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시장안에 한사람을 둔다고 해도 그사람이 12시면 자고 고단하면 그러니까,
밤에 어느분이 새벽까지 잠안자고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안을 이런 경비가 있으면 방범이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사회경제과 예산에 보게되면은 재래시장 정비로해서 5억을 받아가지고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해서 부대시설로해서 5억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간성시장 재래시장에 정비계획으로 넣어서 시행하는거죠.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도 두달있으면 편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거진하고 고성군에는 간성하고 두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간성에 5억들여서 하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진도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많은 도비를 예산지원받아서 재래시장이 하루빨리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선
최한선사회경제과장
우리가 이번에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되면은 간성시장은 반정도 합니다.나머지 중소기업청에 자본을 받아서 나머지는 마져할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그래서 올 연말에는 중소기업청 자금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봄에는 바로 사업이 이어질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중기청이나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 하고 있습니다.간성시장은 그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또 내년에 거진시장도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7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비에서 6,100만원이 삭감되서 감리비쪽으로 왔거든요.이건 뭡니까, 왜 감리비쪽으로 과목경정이 됐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게 송지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섰던건데 1회추경에 이걸 삭감해서 시설비에 넣었다가 예상보다 설계가 적게 돼서,
강덕
이강덕위원
됐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섰는데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쪽으로 넣었다 이거예요.넣었으면 감리비가 필요없어서 넣은거지 감리비가 꼭 필요하다고 봤을때는 시설비로 넣을수가 없어요.또 그랬다면 지금와서 예를들어서 시설비쪽에서 여유가 있던 아니면 돈이 적게 들어갔다고 감리비로 풀어서 쓴다는거 이거는 예산계장 어떤 기법으로 하는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고 나서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사업예산이 적게 나왔고, 수질개선사업은 토목, 전기, 환경, 건축등 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을 요해서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초도항 위판장 옥개시설 붕괴사고라든가 이래서 저희가 감리해서 추진하는게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초도항 문제도 감리가 제대로 잘 안되서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감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뜻인데 처음부터 감리비가 책정이 됐던 겁니까 예산계장님, 감리비 책정했다가 수질개선사업 감리안해도 그럭저럭 될 것 같으니까 시설비쪽으로 넣었다가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감리쪽으로 왔다가 결국은 갔다가 왔다가 다시하는거 아닙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당초는 예산자체가 저희가 부족될 것 같은 염려도 들었었는데 설계를 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첫 번부터 어떤 사업도 감리를 철저히 해야되는건 누구나 사업부서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예요.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모자르다라면 예산을 증액해야되는데 감리비가 시설비쪽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하면은 감리는 사실 필요가 거의 없는거거든요, 그런데 타부서에도 다른것도 보면 감리를 철저히 해야되겠다 해서 생각해서 감리쪽으로 왔는데 이 예산은 시설비쪽으로 들어갔다가 시설비가 만약에 모자르다면 추경에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세운다든가 아니면 규모를 적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리비가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다시 감리비쪽으로 왔다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대한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설비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11억 3,300만원인데 11억 9,500만원에서 이정도 돈은 빠질수 있으니까 감리비쪽으로 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봤을 때 이 예산은 11억 3,300만원만 가지고 할수 있는 예산이예요.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것없이 이돈은 없어도 될 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어쨌거나 저희가 감리하기가 환경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는건데 종합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수질개선사업에 감리비 내용이 뭐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하고 시공추진중에 수시로 필요.....
강덕
이강덕위원
감리는 어디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감리는 전문가로 해서 입찰을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돈이 10억이 넘는거예요, 10억이 넘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돈이 10억이 넘는 어떤 공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잘됐는지 못됐는지 봐야된단 말이예요, 어느 사업이던지, 환경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억만해도 될까말까한데 1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건 당연히 감리비가 들어가야되는데 감리비가 시설비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감리비쪽으로 왔다고 하면은 이내용은 보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 절차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편성하게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이 아직 시작안한거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도에 심의를 받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지를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그래서 발주를 곧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위에도 보니까 도비가 얼마예요.
70%인데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된거냐고, 도비는 100만원이고 군비는 11억 3,000만원이고,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하는거예요.도비는 100만원밖에 안내려온거예요.하여튼 봤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돈은 제 개인으로 생각해봐도 필요가 없는 돈이예요.구태여 6,000만원씩 과목경정을 해가면서 쓸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여태까지 시설비 들어가서 시설비 모자랐다고 감리비 없을거 아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다만,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등 해서 종합적으로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모든 시설을 감리감독 제대로 안해가지고는 저희가 시설을.....
강덕
이강덕위원
모든 사업이 감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서는 그건 당연한 얘긴데 감리감독이 안되도 충분하게 수질개선이 되니까 시설비쪽으로 넘어간거지 그러면 당초예산할때는 안되도 됐고 이제는 돼야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시설비로 넘어간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담당했던 사람들은 감리의 중요성을 몰랐고 지금 오신 담당이나 이런분들은 해보니까 도저히 꼭 해야되겠다, 결국 그런 뜻이네요, 먼저 했던 사람들은 시설만 해놓고 감리야 어떻게 됐던지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감리비가 중요성이 있다, 감리를 해야될, 이런 뜻입니까 먼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 하고 있었네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강원환경감시대 4,4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장려금 기정하고 추경하고 47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줘가지고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붙여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걸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470만원 장려금은 어디다 주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80만원에 대한 부기가 맞지 않아요, 보면은 도비 경정에 102만원, 군비가 1억 1,388만원, 이걸 합하면 위에 경정하고 기정이 맞지 않거든요.위에는 경정, 기정을 원단위로 표시했고, 밑에는 천단위로 표시했는데 기정에 102만원하고 1억 7,568만원을 합하면 11억 9,568만원이 안맞고, 또 경정도 102만원하고 1억 1,388만원을 합하면 경정에 11억 3,388만원이 맞지 않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도비가 102만원이 아니고 10억 2,0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됐고, 과장님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게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금년 4월달에 내려와서 5월부터 9월까지 4명씩 채용하도록 해서 한건데 저희군은 5개읍면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1명씩해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5명을 사용을 했습니다.그래서 도비가 30%, 군비 70%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7월 2일날에 도에서 화상회의를 해서 7월 15일부터 강원환경감시대로 변경을 시키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5명을 감시원 6명, 감시반장 3명해서 9명으로 쓰라 그리고 감시반장은 최소한 상근인력 이상으로 쓸수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쓰되 금년에는 280일을 해서 쓰고 다만 감시원 6명에 대해서는 성수기라든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9명까지 다 쓰는 것은 고려해서 기존 5명만 쓰다가 현재 10월부터는 앞으로 3명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금년 5월부터 썼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썼습니다.
연식
위운 활동을 어디서 했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하천이라든가 산간계곡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5개읍면 사용한 사람 명단을 제출해주고, 그사람들이 하천이나 산만 감시만 하는게 아니라 도로변 시내권에도 감시를 하면 좋을텐데, 한사람도 다니는걸 못봤는데,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사람들이 시내권보다는 주로 자연환경을 외지인들이 와서 계곡에 들어가서 음식끓여먹고 오염 투기하고 주로 이런 것을 계도하고 단속을 시켰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장려금은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고성군 폐자원수집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소요된게 209만원인데 실지로 아야진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이분들이 주로 폐비닐 같은거 키로그램당 100원이고 농약병은 병당 500원, 유리병은 50원씩해서 그런 것을 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주로 수집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양양에 있는데 거기다 갖다 줍니다.갖다주면 저희가 장려금을 아까도 말씀드린 고성군 폐자원 수집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줍니다.그런데 1/4분기까지가 209만원이 지급이 됐고 추가로 9월까지 실적은 상당히 이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 다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주로 노인회에다 지급을 했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사람들이 수거한 물량에 의해서 거기에 비중을 두고 비례해서 주는겁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잘하는 일인데 다른데는 시군 새마을지회에 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거든, 그래서 많이 수거가 된단 말이예요.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빈병 이런걸,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특히 농약병은 이게 만일에 수거를 안하게 되면은 상당히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장려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에다 줘가지고 장려금 쪽으로 해서,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단체에만 줄수는 없고, 그 단체에서 수거를 하게되면은 수거한 양만큼 저희가 지원금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송지호 수질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20일전에 다뤘던거예요. 여기 당초에 봤을 때 송지호 수질개선 사업이 있으면서 감리비가 당초에 6,180만원이 있었어요.그래서 감리비를 했고 이때 석호살리기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섰어요.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포호, 천진호 해가지고 용역을 강원도립대학에 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렇게 돼서 올해 5월달에 1회추경을 했어요.5월달에 와서 과장님이 있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 송지호 수질개선 사업이 과목경정을 해가면서 6,1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넣었다고 5월달에 넣은 것이 10월달에 다시 바뀌어지면서 올라왔다고 본 예산에 감리비가 있던 것을 5월달에 다시 삭감하고 다시 몇 달 안되서 과목경정해서 본 예산식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몇 달사이에 감리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 말씀 거듭드립니다만 예산을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겠지만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강덕
이강덕위원
송지호 토지매입 됐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감정의뢰 해놓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들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사업예산은 신중히 다루도록 그냥 봤을 때 예산만 해놓고 지나가버리면 이게 매입이 된건지 용역을 준건지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하여튼 봤을 때 이걸보던, 저걸보던 봤을 때 이돈은 1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잘라서 감리비를 하던지 이 감리비 만큼은 삭감을 시키는 걸로 체크를 하세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엄청난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을 제대로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놔야지, 부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이해가 가는데 10억이 넘는게 5월달에 는 감리안해도 되고 10월달에와서 감리를 한다는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절차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에 그것을 생각해서 계산해서 감리비를 넣었다가 다섯달있다가 바뀌고 다섯달 있다가 바뀌고 이거 필요가 없는거예요.이거 11억이니까 거기서 잘라서 쓰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임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환경감시원들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5개월간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화진포 낚시터가 개방으로 인해서 내방객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화진포 낚시터 개방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가을단풍철을 맞이해서 많이 올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집중적으로 투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읍면에 1명씩 배치했던 인원을 운영하던 것을 10월달부터는 3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걸로 해서 특히 단속을 요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73쪽에 재활용품 장려금 이것은 당초에 270만원을 세웠다가 2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예산으로서 앞으로 당초에 27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면은 거의 한 80%예산을 더 세우는 거예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장려금을 줄수 있는것에 대한 것은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당초부터 연중계획에 대한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27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와서 200만원 거의 80%에 가까운 예산은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27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을 2003년도 당초예산서 보고 쭈욱 벴겼어요, 예산편성할적에, 예산계장님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줘야된다구요, 뭐냐면은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면은 2004년도 예산에 2003년도 예산을 보고 쭈욱 벴겨서 숫자도 하나 안틀리고 부기도 하나 안틀리겠금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이런식으로 한다 이거예요.이런 것을 작년같은 경우 예를들으면 당초예산에 500만원정도 들어갈수 있겠금 이렇게 하라 이 얘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비닐 같은 경우에 2/4분기까지에 900키로그램이 됐었는데 금년에 비교하면은 1,340키로그램이 더 늘어났습니다.유리병도 작년에 6,220병정도 했는데 금년에 2/4분기까지가 46,950병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서 그런가하니까 아야진 노인회에서 대대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아는데, 뭐냐면은 환경감시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은 계속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그럼 장려금 준다고 하면은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는 돈이 되는 일이니까 할거아니예요.그러면 그걸 미리 계획을 예측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74쪽에 거진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석 채취허가 설계용역비 300만원 이걸 꼭 설계용역을 해야됩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산림토석채취를 할려면 임의대로가서 무조건 굴착을 해서 채취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설계용역하는데 용역회사에다 줘요. 우리군에서 설계용역을 못해요. 토사석채취허가면은 산림훼손허가를 넣던지 넣을거 아니예요, 허가서류하나 못해가지고 용역을 준단말이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설계를 해야돼요.
박효동위원
지금 토성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복토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일정면적 토사석채취에 대한 허가 만들은 각 읍면에 사회복지계에서 서류만들어가지고 이런 용역비까지 뭐냐면 앉아서 할려고 하면은 얼마나 업무가 바쁜지 몰라도 이런 토석채취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복토할 토지 있는데것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게된다면은 무슨 예산으로 전부다 충당하겠어요.5개읍면에 설계용역해서 토석 예산들어가는건 처음인걸로 아는데,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복토용 토석채취는 처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진은 특히 지난 여름에도,
박효동위원
토석채취할 부지가 어느땅이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군유지입니다.송정리 108-1번지,
박효동위원
군유지면 뭐냐면은 인허가 부서에서 서류 받아보면 일반 민원인도 세울수 있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무렇게나 하는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는거니까,
박효동위원
고성군땅에 고성군수가 채취허가를 내줄건데 일정서식 갖춰가지고 인허가 서류에 미비한것만 없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설비만 갖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인데 용역비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냐구요.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비위생 매립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토목직도 한명없고, 상하수도계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환경보호과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구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상수도와 하수도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직원들이 바빠서 저녁에도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토사석 채취허가에 대한 것은 당해 부지에 대해서 어느 면적만큼 할려고 하는지 측량을 하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획면적은 1,600평방미터 정도, 계획량은 12,000입방톤,
박효동위원
그 면적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관계서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관계부서에 협조의뢰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합니까, 이것을 3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측량자체는 지적공사에 하던지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측량비만 들여서 서류 갖춰서 하면 되잖아요.
측량비가 300만원 들어간다구요.
그럼 여기에 설계용역비로 넣던지요.사전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죠.
측량은 어차피 해야죠.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 무슨 300만원이 들어갑니까.현황측량만 하면 되는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은 뭡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에 내려온 사업인데요.국비 1,2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4,200만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수거해 놓은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폐비닐 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에 들어 올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그래서 이 차가 있으면 연락이 오면 집게로 들어올리고 운반하고 이런 과정입니다.앞으로 이것이 우리 군에 있으면 나중에 어촌에 지원도 할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기사를 따로 둡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주로 재활용 농촌폐비닐 수거용인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차는 좋은데 기사도 있어야 하는데.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군 실정이 차가 있다고 해서 기사 100% 채용해서 쓰는 실정은 아니구요.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운전하고 저것도 운전하고 그렇습니다.일단 기사는 저희가 필요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필요는 한데 재활용 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5개 읍면 모두 돌아 다닐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기사들도 없는데 갑자기 차를 보내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탱크로리 침체수 운반용 차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기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주
남기주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도 위탁하고 하면 이것을 무턱데고 국비 내려왔다고 지금 문제는 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3억 6,000만원은 뭡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 금년 10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고 11월 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9월 19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고성환경 자원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결정을 해서 현재 각 시설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일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매립장 관리 재활용시설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위탁 줄려고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 기술적인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운영을 그곳에 가보시면 종합적으로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 퇴비화 시설 각종해서 그안에 내부적인 기계운영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 공무원이 가서 운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내용이 운영비 아닙니까, 앞으로의 운영비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운영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의 운영만 한가지만 보더라도 최소한 24시간 3교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들어올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사람.....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4억정도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쪽에서도 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최소한 이런정도라면 의회간담회시에 보고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대략적으로 나와야죠. 우리 순수한 군비 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그렇다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요.이것이 운영계획서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년간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11월 12월, 1월 2월 2개월간 소요되는 것만 기록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1개월에 2억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그러면 1년이면 몇십억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협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급을 요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오늘 결정을 안해주면 우리가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군정조정위원회가 얼마나 견문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분들도 쭈욱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운영을 해야된다 이런뜻으로 결정을 해 줬던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이 결정은 오늘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시키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내주고 나중에 와서 이것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사전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됩니다.예산 3억 6,000만원 되는데 무엇을 보고 통과시켜 주느냔 말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각종 약품비라든가 검사 수수료라든가.....
강덕
이강덕위원
어떻게 운영 하겠다라고 하는 운영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정회를 신청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76쪽, 양여금하고 군비사업으로 거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보여지는데 5,000만원이 77쪽에 401-01로 과목경정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거진지역 5리, 8리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 침수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빨리 정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삭감해서 저희군에서 직접 5,000만원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거진 5리, 8리 하수관거 250m를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거진5리, 8리가 당초 9억 5,600만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예.거진지역은 공공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박효동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돼야할 사항인데 지금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이 됐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그것이 저번에 매미나 전에 수해로 계속 침수되고 침하가 돼서 환경관리쪽에 위탁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과목을 경정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5리, 8리가 9억 5,600만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급하니까 대행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늦고 하니까 군에서 시행하면서 시설부대비로 빼서 바로 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형걸 예.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흘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가 당초예산에 7,928만원이 섰는데 다시 추경에 2,900만원이 섰는데 공사를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공사 시작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언제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지금현재 관정사업은 완료했구요.관로사업은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시작도 안해보고 모자라는지 남는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저희가 공기를 40일정도 잡았습니다. 11월말 정도 끝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내·거진·죽왕·토성 4개 읍면에 폐어망이 상당히 혼탁해 지고 있고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작년에는 당초계획에 거진 수협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차를 사준적이 있는데 그 쓰레기차가 4개 읍면을 다니는데 1주일에 한번씩 온답니다.기사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요.그러다보니까 어판장에 곰팡이와 구더기가 막 낀답니다.문제는 폐어망을 폐기물처리에서 반입이 안된다면서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쓰레기장에 반입할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관련 해서 폐그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희가 소각시설해서 소각할려면 절단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절단이 안됩니다.다만 자망어선에 대해서는 어부들이 50m정도 간격으로 해서 잘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반입을 하면 저희가 소각처리가 되겠는데 그냥은 안됩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각 사업장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특히 그동안에 비위생 매립장이 사실상 매립시설이라기 보다는 엉망으로 쓰레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처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고성환경 자원사업소를 조성되면서 이제부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기존과 같이는 우리가 할수 없다 또 현재 새로 조성된 사업장에 매립시설은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매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막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됩니다.그래서 지금 그물관계는 자망에 대해서는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오면 소각처리가 되고 그외에 그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물은 양양에 씨크린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매수해서 처리합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물 분량이 얼마인데 그것을 절단해서 봉투에 집어 넣겠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봉투에 넣어야만 소각처리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정치망 그물이라든가 기타 그물은 씨크린으로 그 회사에서 우리 인근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곳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소각장을 만들어 준다든가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물이 처리가 안돼기 때문에 그물만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소각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말이 안돼구요.또 그렇다고 해서 비위생 매립장에 그냥 쌓아 놓기도 안돼구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다만 자망에 대해서 봉투에 잘라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하겠다 이 얘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15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익적 지출 1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지출 2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96쪽 9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97쪽 종묘매입방류사업에 8,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태풍루사로 인해서 어업인들 어업부진에 따라서 국가보조가 되면서 도비도 보조하고 군비도 보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종묘매입 하는데 사업을 어떤 사업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넙치라든가 전복, 조피볼락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죠.저번에도 전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잘 검토해서 말썽이 안나게 잘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 추경이후에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서류로 의회쪽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7쪽 자율관리 육성사업 이것은 장소가 어딥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오호리 했던 사업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율관리 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전복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복을 안하고 현재 다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종묘매입 방류사업하구요. 덧붙여서 2003년도 종묘사업 했던 사업과 나머지 국비 포함해서 자율관리사업 전체적으로 군비 포함했던 것 다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치어방류라든가 수산종묘에 대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이 작년에 1억 6,000만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 예산이 금년도에 몇월달에 나갔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사업완료는 안됐습니다.그리고 전복사업은 몇일전에 종료가 됐습니다.그래서 사업비는 나올 것이고,
흥선
김흥선위원
2002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금년에 명시이월 넘어 왔는데 그것을 다 썼단 말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다 될 것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육성지원사업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읍면단위로 지정을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율관리어업이라고 속초 어촌지도소에서 사업대상 어촌계를 선정합니다.그래서 어촌계가 선정되면 국비 도비 군비보조해서 사업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98쪽 문암2리 유자망협회 사무실 신축 그 뒷장에는 어민휴게실 3,000만원 해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암2리 시설비 유자망 협회 사무실 신축은 이번 추경때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대다수 바닷가쪽으로 유자망 협회라든가 종선협회 보게되면 특히 토성은 1,000만원 선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짓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 줬는데 문암은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실을 짓게 되면 누가보더라도 잘지어야 되겠다 해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항구적인 것으로 짓는 것도 좋은데 예산계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먼저있던 유자망 협회라든가 다른 종선협회 체낚기 협회들이 많은데 이것을 형평성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어느것은 3,000만원 4,000만원씩 해주고 어느것은 1,000만원씩 들어가면 말이 안돼죠.이것이 어떤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암에 3,000만원이 나중에는 5,000만원 줘야 됩니다. 유류저장고 보관소 신축 이것도 500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유류저장고는 저희들이 관내 새로 신축을 해야될 것이 있고 개수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그런데 지금 유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항 밖으로 나와서 바다오염도 시키고 해서 해경에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바닷가쪽에 보면 유류저장하는 곳도 있는데 유류저장고에 대한 예산을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돈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빵구났다 그러면 지원을 안해줄수가 없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폐유처리시설 같은 것은 환경과 관련해서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봤을 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상당히 한쪽지역으로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어느지역을 말하면 미안한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까지 나왔어야 되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야진하고 대진, 거진쪽에는 큰 급류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 급류수가 필요없는데 문암쪽은 급류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간이 급류탱크를 보관해서 거기서 개별로 급류를 해 가는데 그러다보니 보관시설이 제대로 안되면 기름도 조금씩 흐릅니다.
박효동위원
급류저장고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만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500만원 올라왔을때는 뭐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암2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0만원 가지고 짓는다.전액 보조해 준다는 것이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지금 유류저장고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이라고 하면 투명해야 되고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문암2리 유자망협회 사무실신축 3,000만원 지금까지 유자망 사무실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해준적이 없어요.대진, 거진 항구마다 유자망 사무실 신축하는데 지원된 경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야진 유자망 같은 데도 1,000만원 해줬는데 그것도 종선협회랑 같이 2,000만원 해줬는데 문암2리 유자망이 많아요, 아야진 2리 유자망 하는 어선이 많습니까, 그리고 항구 자체가 1종 항구, 2종 항구에 들어가서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겸용사무실로 쓰던지 이런쪽으로 해야되고 또 문암1리 어민휴게실 신축 이것이 4,000만원이 있는데 101쪽에요.그러면 아야진 어민대기실을 짓었을 때 1,500만원가지고 짓었어요.아야진 전체적인 선원이 대기하고 있는 곳을요.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유류저장고 이것은 수협에서 유류판매를 할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암2리 어항쪽에 그것을 해줘야 되요.어차피 유류사업을 하니까 유류공급을 수협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다소 지원해 준다는 절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액 준다면 수협 장사하는 것 제공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차피 어민을 위해서 해주지만은 수협에서도 그런 유류판매소에 일정부분 금액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송지호 수초제거 사업 900만원 있는데 송지호 수질개선 사업을 해서 12억 3,0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썼어요.수질개선 사업에 수초제거가 안들어 갑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에 9,000만원 세우고 뒤죽박죽입니다.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송지호 수초제거 사업 900만원은 지금 송지호에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데 먼저 신문에 났지만 재첩생산에 상당한 수초가 발생한다고 해서 수초를 제거하면 재첩의 성장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11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뭘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들어가야 되잖아요.그리고 어떻게 돼서 9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인건비를 다 계상한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인건비 하고 어선임차비 하고 해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1,000만원 들어가는데 900만원으로 절감한 겁니까, 이것 체크 했다가 환경보호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에 그런 내용이 안들어 가는지 보고 빨리 협의해 주세요.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재첩잡는데 필요하다고 세운 것이고 돈이 1억, 2억 이면 이해가 가는데 1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질개선 사업으로 당장 들어 가는데 말이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99쪽에 대진어촌계 근린생활시설 증축에 58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뒷장에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감리자에 대한 일지를 점검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이 계속 사업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를 들면 대진 옥개시설과 어촌계 근린생활시설 기타 현내면 복지시설 대다수가 속초에 한라설계소에서 건축하고 설계했습니다.거기에 연관된 감리자인데 제가 하루에 한두번씩 꼭 갑니다.감리자 얼굴도 못보겠어요.거기에 580만원씩 감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체크좀 해 주세요.감리비 줄것도 없어요.형식적입니다.현재 대진 어촌계 근린시설 어제 정화시설 같은 것을 가져갔습니다.정화조통을 왜 가져 갑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회사측에서 만들어 왔는데 만든 것이 부적격 하니까 또 감리해 보니까 안되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정화조통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즉시 감리를 해줘야죠 파묻었는데 다시 꺼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입니다.그러면 묻기 전에 해야지 묻은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정화업체 정화조는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당초사업에 보면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소 시설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8,800만원 들여서 당초에 어선간이시설 사업한 것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01쪽보면 3억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3억원씩 들어가고또 216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총 3억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아야진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쓰게 됐습니다.그래서 수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원 내려왔고 3억원 중에서 216만원 이것은 부대비입니다.나머지 2억 9,780만원 가지고 사업비로서 시설할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어촌계 근린생활시설 증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누구 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직영으로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야진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거기 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3억원 부족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98쪽에 나잠 어업인 탈의실 신축 8,000만원 있는데 군비는 안들어 가고 도비만 있으면 됩니까, 장소와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장소는 대진 인검소에서 동쪽으로 보면 가리비 양식장하는 바로 뒷편입니다.거기가 부지협의가 동해청에서 관광레저지구로 해서 부지가 협의 안됐습니다.그래서 일단 사업추진이 어렵구요.도에서는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자담 4,000만원 해서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실지 2억원 규모로 사업하는 것이 너무 크고 부지도 어렵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좀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만약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쪽으로 사업을 하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사업이 어려우면 아직 부지도 선정안하고 2003년도는 3개월 남았습니다.지금 군비도 8,000만원 세워야 되고 2억원정도 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세워놓고 또 군비 들어가면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이번에는 빼고 내년 당초예산에 넣던가 그렇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걸 해가지고 되겠어요.명목을 다른대로 쓰게 만들어야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3회추경때 도와 협의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건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01쪽 심층수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시설부대비까지 5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양심층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총 500억원에서 550억 정도로 사업규모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30억원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70억원 확보계획인데 기획예산처에서 국회까지 간 것은 50억원만 갔습니다.그래서 25억원 추가요구를 국회에 해야될 입장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부지조성 만큼은 군에서 이것을 해야된다 그래서 지방비가 50억원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당초에는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 그렇습니다.25억원 중에 심층수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저희들 예상은 20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5억원 정도만 해서 올해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용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용역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심층수 부지단지 조성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비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용역비는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구요.
박효동위원
부지조성 하는데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지금 빨리 해야지 강릉같은데도 심층수 관련해서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오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다 필요없습니다.일단 우리가 독점적으로 할수 있을 때 심층수 얘기가 나온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지금 다른데서 다 하고 나면 심층수가 고성만 있는게 아니라구요, 할려면 빨리 사업추진을 하고 뭘 하나 하는데 2년씩 걸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할려면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거죠, 또 문암 2리 유자망 사무실 3,000만원은 2,000만원 삭감 체크해 주세요.왜냐하면 아야진은 1,000만원 가지고 했어요.그다음 101쪽에 문암1리 어민휴게실 신축 이것도 아야진 어민휴게소는 1,500만원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15평짜리 갖다 놓았어요.이것도 기정 3,000만원 가지고 하고 추가 1,000만원 삭감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암1리 어민휴게실 1,000만원 증액한 것은 이것이 협회 휴게실이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문암1리 어민휴게실은 아야진 전체 어민휴게소가 있어요.출항할때 거기서 대기할수 있는 휴게실을 콘테이너 15평을 갖다 놓았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박효동위원
문암2리 같은 유자망 사무실은 불과 준공식 한지가 5개월 밖에 안됐어요.직접 군수님이 나오셔서 준공식에 참석했으니까 1,000만원 지원해줘서 사무실 만드는데 여기는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성질이 틀리다는게 어떤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성격이 틀린게 일반 유자망협회 사무실은 어업인들 위주로 해서 한 것이고 문암1리 같은 경우는 문암1리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낚시어선이 있는데 한화콘도라든가 콘도하고 유기적으로 잘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뭘로 짓을 계획이예요.
박효동위원
문암1리가 활어장도 짓었어요.활어장에도 손님이 안와서 텅텅비고 못팔고 있는 판국인데 무슨 관광객들이 갈데가 없어서 이것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을 기하여야 합니다.유자망도 마찬가지고, 군수가 5개월전에 아야진에 와서 준공식하고 1,000만원 지원해줘서 준공식 해주고, 그것도 문암2리하고 아야진 하고 유자망 숫자라든가 어선이라든가 비교한번 해 보세요.그것을 어느쪽에 시설을 어떻게 더 해줘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이라고 했는데 등기는 낼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임대료는 무상입니까,
군수앞으로 하는 겁니까,
삭감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짓게 된다면 등기여부하고 차후관리에서 임대료 문제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질의했지만 해양수산과도 예산심의와 관계없습니다.사실상 군에서 작년에 수협에 2,000만원 들여서 해양쓰레기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수협에 협조하는 만큼 수협역시 우리 군에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그래서 해양쓰레기차 수거하는 날짜가 너무 늦어요.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이 수협과 협조해서 수거 일자를 늘릴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시켜 달라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암1리 어민휴게소가 5월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돈이 모자라서 안짓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정화조하고 같이 되야 되는데요.정화조가 돈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00만원 증액되는것은 정화조 문제 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활어판매장 정화조 있잖아요.그 용량에 옥상에 짓는다면 우측에 연결하면 충분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같이 할려고 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휴게소에 영업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정화조가 필요하죠.근린생활시설로, 휴게소는 어민들이 휴식을 요할수 있는 곳이죠.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지금 어떤 영업행위를 해서 이익을 창출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어민들이,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9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탑동2리 축산농가 소득화지원은 뭡니까?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전순표입니다. 탑동2리 축산농가 소득화지원사업은 우리지역에 어느균형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락만은 산간지역으로서 상당히 영세성이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도 사료화 보다도 생초, 산야초를 이용 재배해서 그것을 급여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봤으면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탑동2리로 지정이 됐던 것은 탑동2리에 대한 선심성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산간마을이 상당히 부락이 다른데보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에 특화사업해서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이거 체크해 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93쪽에 산우리 흑돼지 서울백화점입점 판촉물 제작 4종이 있는데 산우리 흑돼지가 고성군에 어디어디며, 출하량이 얼만큼 되는지 광고효과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02쪽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인데 제가 항상 본예산에도 얘기하고 추경에도 얘기했지만 농촌쪽으로서는 최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경운기외 4종이라고 했는데 고성군을 보면 전국에 농기계가 제일이라면 제일갈겁니다. 지금 장비화가 크다 보니까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게 있으니까 콤바인, 트렉터 여기에도 부품을 과감하게 본예산에도 올려서 활용할수 있겠금 만들어야지, 이제 경운기는 누가 쓰지도 않아요, 큰 품목으로 늘리세요.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10,400여대가 되는데 거기에는 트렉터가 900여대, 콤바인이 500여대인데 이것은 대형종이다 보니까 부품비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최대한으로 하는걸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산우리흑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산우리가 토종돼지를 가지고 상표를 홍천하고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다보니까 브랜드가 산우리 흑돼지가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홍천하고 연계해서 서울에 5개백화점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산우리를 상표로 해서, 월 60부씩 나가고 있고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고성에서 단독으로 3곳으로 입점을 할려고 합니다. 당산점하고 분당점하고 노원점 3개점을 입점할려고 보니까 입점하는데 상당히 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덕
이강덕위원
산우리흑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몇농가나 돼요.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개인이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말이 흑돼지인데 토종돼지를 얘기하는건가요.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몇농가나 돼요.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지금현재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명파를 위주로 된 토종돼지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또 해상 안수표씨라든가 윤영길씨라든가 토성 김교복씨 이런분들은 금강산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에 해마다 보면 조금조금씩 어떤식으로든 지원 나가는게 이렇게해서 나가고 사료비로 나가고 뭐로 나가고 예산이 나간단 말이예요.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촉물을 우리군에서 제작하는거예요.전체적으로 되는거죠,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세군데 돈이 한2,1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자부담을 1,100만원하고 군비로 1,000만원을 판촉물 제작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입점하는데 700만원 소요되는데 그게 쇼케이스라든가.....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적은 돈이지만 간담회석상이고 언제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갑작스럽게 와서 마이크들고 몇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압니까, 이런 부분을 군비투자하는 사업부분은 언제라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수도 있고 토종돼지니 흑돼지니 해서 전국적으로 흑돼지 안나가는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앞도 안보고 눈감고 계속 지원하다시피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을 할는지 실패를 할는지 갑자기 앉아서 마이크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냐구요,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같이 머리를 맞데고, 이런부분은 이렇게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이런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물론 전문기관에서 잘 타협해서 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흑돼지 부분이라든가 특화사업이 성공된게 몇 개가 있냐고, 답답해서 그래요.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21개소 당초보다 1억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탑동2리 축산농가 소득화지원사업 5농가 이건 순수하게 지원사업인데 이강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사전에 간담회때 와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어쨌든 21개소 증액이 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당초 10개소로 산정이 됐었는데 추가물량이 도로부터 11개소가 추가물량이 더 떨어졌습니다.기당 설치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1개소가 증액이 돼다 보니까 늘어난겁니다.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많은 협조를 바라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탑동2리 축산농가 7,500만원, 5농가면 1농가당 따지면 1,500만원인데, 1,500만원도 무상으로 그냥짓는거면 상당한 돈인데 이런 정도는 사전에 간담회때 와서 탑동2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등등 해서 사후에 얘기를 쭈욱 했어야지 갑자기 내놓으니까 위원들이 금시초문이거든, 저는 엊그제 수성문화제때 들어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융자금도 아니고 100%보조인데 이런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위원들간에 미리 알았으니까 조율도 할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안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거거든, 융자도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한집에 1,500만원 주는거예요.소사서 키워봐라 하고 공짜로 주는 돈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해가지고 위원들이 알겠금 만들어야지, 갑자기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단 말이예요, 저는 22일날 과장님이 얘기해서 알았지만 저도 위원이지만 도와줘야되는데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하면 나도 간성의원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 탑동2리 리장이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걸 해줘야되는데 이건 사전에 와서 간담회때 기회가 많잖아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03쪽 산불피해 특용작물 시험 재배사업 200만원씩 2개소인데 뭘할려고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 현황으로 보면 산림이 상당히 울창하고 산채류들 자생이 소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농촌의 노동력이 떨어지다보니까 자연산채나물을 채취하는 것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런지역에 고사리라든가 땅두릅 같은 것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체할수 있는게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험재배로 해볼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산불지역의 특용작물 시험 재배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맞는 시기예요.이거 사전예산 편성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오봉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개소에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예요.
박효동위원
이걸 오봉리에다 하지말고 2개소면 다른데도 하면, 구성리도 하나하고, 오봉리도 하고,
용한
박용한기술개발과장
구성리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구성리 아니고 산불난 지역이 고성군에 오봉리 밖에 없나요.그리고 축산농가 소득화 지원사업 5농가 이것도 탑동리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 몰라도 이걸 주게되면은 다른지역도 또 요구가 들어온다구요.그럼 탑동저수지 만드는걸로 해서 준다고 하면은 인흥저수지 막는데 대해서 거기 농가에 소사달라고 하면 사줄거예요.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전부터 축산농가의 꿈이 있어서 계획했던건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한우경진대회를 할수 있겠금 예산이 얼마드는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겠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6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69쪽에 보건소, 보건지소해서 전화료가 기정에 450만원인데 이번 경정에 650만원해서 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전화료가 어떻게 돼서 200만원이 필요한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저희들이 한 54만원씩 쓰는데 부족하더라구요.
박효동위원
54만원씩 쓰면은 당초예산에 이걸 450만원을 세웠는데 50%증액이 될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왜 예측못해가지고 왜 54만원씩 쓰는 것을 알면서 450만원밖에 안세웠냔 말이죠, 추경에 와서 50%정도의 절반증액해서 세울거예요.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년중 전화료를 얼마쓴다는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예산하고 모자란다고 하면은 일이십만원, 10만원단위로 모자라야지, 200만원단위로 모자라서 되겠냐 이거예요.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봐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회추경때 감축예산을 10%절감할 때 실지 세심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절감하다보니까,
박효동위원
그때 당시에 45만원 절감했고, 155만원이라는 전화료가 왜 모자르냐 이거죠. 155만원이 더 있어야지 연말까지 가능할거예요.무슨 활동을 많이 해서 보건사업으로 특수행사를 했다든가 해서 전화료가 많이 소요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도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런데 왜 10%절감해서 45만원 빼고도 155만원이 왜 모자라냐 이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달이 쓰다보니까 54만원씩 쓰게되거든요, 그런데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암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진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할때 전화를 많이 쓰게되어 있어요.
박효동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구할께요. 보건소, 보건지소 전체 전화통화 내역을 전화국에다 신청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75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산화사업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도 매월 62만 5천원씩 지소, 진료소, 보건소 다 전산화 되어가지고 이게 이만큼 모자라요.
박효동위원
올해 기계 새로 들어온거있어요. 전산화 사업으로 설치한게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데로 내역서를 붙일께요.
박효동위원
보건행정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용회선 사용료가 연간 1,200만원을 세웠는데 75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라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원래는 기존에 1,650만원이 서야되는데 당초예산에서 1,200만원이 선거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요구액은 얼마를 했어요.
박효동위원
증액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두 개 체크해 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방역소독 유류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은 제가 자주 보거든요, 이건 뭐예요.
요즘에도 계속하더라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직 안끝났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효과가 나온게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10월말일경에 평가를 해요.
강덕
이강덕위원
평가활동을 10월말에 하면 저희를 좀 주시고, 봤을 때 묘하게도 방역하는데가 우리집 바로 앞이니까 몇일전에도 밤늦게까지 다니더라구요.누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한데 다니니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효과가 좋은걸로 많이 나타나면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봐서 유류대뿐만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확대해서 10월말에 하게되면 바로 간담회시 보고를 해주십시오.그래서 내년에 확대시행할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71쪽에 보면 거진보건지소 치과유니트체어 구입이 5월 31일날 1회추경 기정에 1,500만원이 되어가지고 경정에 1,350만원이 돼서 150만원이 깎여서 그래서 다시 2회추경에 올린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뭐냐면은 의료기기가 물가상승으로 올라간거고 다음에 예산삭감되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날 추경할 때 이렇게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안되니까 2회추경에서 안깎이면 사고 깎이면 못사겠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거는 사야되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사야되는데 우리가 안해주면은 돈이모자라서 내년에 사야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위원님들이 해주셔야죠, 왜그러냐면 진료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진료하긴 해야되는데 여태까지 값이 안맞아서 5월달부터 여태까지 못사고 있은거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우리가 또 안해주면 값이 안맞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서 세우면 되겠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래도 거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보면 자산취득비가 다 똑같은 얘긴데, 1추경에 깎이니까 2회추경에 다시 넣자 그래서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살수가 없어요. 물가상승으로 이게 안되요.
상연
황상연위원
150만원 때문에 못사는거 1,500만원으로 흥정해서 깎아도 사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살때 견적이라든가 이런걸 다 붙여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삭감이 됐는데,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제가 보건소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여러 가지 추경자료도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해 보니까 방역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아서 골목길을 하는데 저녁으로 보니까 차가 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큰 대로 즉 말하면 큰 길쪽으로만 다니면서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골목골목길 같은 데는 좁아서 그런지 차가 들어갈수 없어서 그런지 그런면에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거의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라도 어떤 예산이 반영하더라도 차같은 것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골목길까지도 방역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내년에 대책을 수립해서 골목골목까지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1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5쪽에 현내면 복지회관 난방 연료비 차이가 1,3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예요, 인부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복지회관이 사실 겨울쪽에는 크게 없는데 왜 유류대가 1,300만원이 올라왔는지,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게 목욕탕 사용하는 경비인데, 당초에 인부임을 자체수입으로 직원이 있을 때 봉급을 주다가 그게 안되어가지고 자체로 수입가지고 연료비를 충당하다가 그걸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저희들이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렇게 대체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37쪽에 토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운동장도 못만들거고 이거 무슨걸 조성하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천진 노인회관 있는데 옆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무슨 시설을 할려고 하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체육공원을.....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노송훼손할 것은 없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훼손은 안하고 공간에다가,
연식
임연식위원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예를들어 철봉이라든가 이런걸 조성하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그런 성격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노인회관 옆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노인회관 뒤쪽으로,
상연
황상연위원
노인회관 뒤에 4차선 부지가 나서 노인회관도 헐려야 된다고 하는데 노인회관 헐려야 되는 것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했다가 금방 철수하고 그런위치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 위치는 아닙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게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노인회관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토성 노인복지회관은 짓을당시 바로 직전에 4차선이 나는걸 다 알았단 말이예요, 4차선 나는걸 다 알고 거기다 복지회관을 짓어놓으니 토성면은 알다시피 천진이 전부 바닷가쪽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 4차선을 누가 노인들이 건너와서 노인회관을 이용해요.한치앞을 안내다보고 거기다 했으니 내가 말씀드리는게 운동공원도 거기다 해놓으면 전체 천진사람들이 바닷가쪽에 다 사는데 거길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게이트볼장 바로옆입니다. 노인회관 앞입니다.죄송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읍면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3페이지 의회 소회의실 이전 설치 이건 뭡니까?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현재 소회의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평통사무실하고 서로 바꿔서 쓰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쪽에 시설을 이전하는 시설사업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 보면은 의정활동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절감했다가 다시올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아까 집행부쪽에 군수나 부군수 판공비에 10%절감한 것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손을 덴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쪽것도 손을 데야지 집행부쪽만 10%올린 것을 손데고, 의회것은 손안데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돈은 얼마차이는 아니지만 이걸 참고로 하시라구요.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여졌는데 의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여비같은 경우에 회기를 34일 운영을 해왔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57%를 집행을 했습니다.반이상을 집행을 했는데 여비라든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정액활동비인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깎여있기 때문에 정액활동비 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이건 활동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그런데 지금 임연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일단 체크했다가 계수조정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