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각종 조례안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마지막 일로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지난 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토론시간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프장 현행 월 5만원인데 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0명에서 40명에서 오르락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35명이...

회원들이 대부분 대병에 있는 분들입니까? 합천이나 다른 타면에서 오신 분들이....?

합천읍과 삼가, 가회, 대병, 용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월 5만원 하다가 10만원 이하 7, 8만원 하면 지금 이 회원 수준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0만원 하던 것을 시설이 좀 낙후되고 낮다해서 줄였는데 대부분이 지금 나오는 회원들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중에서 5만원 받는 데가 합천만 있고 5만원보다 조금 나은 데가 거창 양평에 있는 데가 10만원을 받고 함양 용평에 10만원을 받고 그 외에는 도내에서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같은 경우도 10만원 이하로 했는데 한 10만원은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 10만원 정도는 안 많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8만원선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동중공업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입니까?

예.

3·40명 돼요?

예.

8만원을 40명을 잡으면 한 달에 시설비, 전기세 이런 거하고 많이 나갈건데요?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40만원정도 나가고 인부임이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만원정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월 10만원을 받는다면 한 30명에서 한 35명선을 보면 군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 안해도 민간위탁하면 연간 수지타산이 안맞겠느냐 해서 10만원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당장에 8만원선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도 수지타산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100%인상되는 결론인데 그래서 조금 했다가 회원이 늘어나는, 민간위탁을 주면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회원확보를 많이 할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회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것이고 앞으로 추세를 봐서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한 10만원 정도 하면 군에서 크게 부담을 안해도 천재지변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개보수비를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8만원선에 만약 한다면 현재 인원 이 외에는 크게 더 늘어날 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할 계획은?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까? 수영장이고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우리 나라 국가 대표급인 감독이 한 분 휴양차 내려와 있어서 군수님이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위촉만 했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것도 없고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외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돈을 좀 주고, 수당을 좀 주고 하면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연습시킬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되는데 공무원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줄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 가면서 데리고 올 그런 것도 안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쪽으로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실제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10만원을 해 놨는데 어떠한 일정 금액을 정해서 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표준정원제관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30명 인원을 조례상으로 해주면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아마 8만원선으로 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만원으로 정하는 것 같으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나중에 임의대로 10만원선으로 해 놓으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상한선만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만원으로 하느냐, 6만원으로 하느냐, 10만원으로 하느냐 정해놨을 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볼 적에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고 이래서 조례를 한번 바꾼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한 것도 당초에는 성수기를 대비해서 성수기때 이렇게 해서 수입측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정상 거치다 보니까 성수기 다 지나고 지금 해봐야 지금은 비수기철에 들어가는데 실제 없습니다. 사람도.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지금 현재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사실상 저쪽 회원들은 10만원까지 안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다가 또 농촌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싸다고 한 두달 안나오게 되면 오히려 5만원 한 것보다 못하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한선만 의회에 10만원을 정해놓고 그 밑에서 이것은 운영상 조정하는 게 안좋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문에 5만원, 임의대로 10만원 상한선을 해 놓으면 비수기때는 5만원을 하다가 또 성수기에 사람이 많다고 9만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행정에서 일관성도 없고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 수당도 임기가 있으면 실제 충분한 수당도 지급을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선만 정해놓으면 성수기때는 9만원 받고 비수기때는 6만원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군세가 약한데도 자꾸 군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경영수입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이하로 해놓고 잠정적으로 8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8만원 받다가 내일 6만원으로 내리고 하는 것은 없고 적어도 3〜4개월을 운용하다가 너무 차이가 나면 거기서 조금 가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3, 4개월, 6개월만에 조례를 바꾸고 바꾸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든 회원이 몇 명이 되든 8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6만원도 받다가 8만원도 받다가 3, 4개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 4개월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한 4, 5개월이라도 그때는 6만원 받고 성수기 한참 사람 많다고 해 가지고 8만원이나 9만원 받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년마다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이것도 참 그렇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잘 안바꿀려고 저희들도 합니다.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했다가 바꾸고 한달 뒤에 바꾸고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정해 놓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 또 1년 뒤에 가서 바꾸더라도 나중에 바꾸게 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1일 사용자 숫자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421명이 들어왔습니다. 월별로.

월 말입니까? 4월에서 9월까지입니까?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4월에 26명, 5월에 49명, 6월에 73명, 7월에 77명, 8월 106명 수시회원은 자꾸 늘어나는 편으로서 결과적으로 관광지로 사용하면서 관광수입에 식당이나 이용자들이 실지는 1일 사용자밖에 안되거든요.

30명이나 40명중에 정회원들은 골프장이 없어도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5개월 동안 약 400명 정도 과연 관광수입이 얼마 나오겠느냐 하는 수지타산도 한번 맞춰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간위탁관리해서 골프장이 활성화 된다면그 쪽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계획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 하는 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은 어떻습니까?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 정도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수탁협약사안도 저희들이 만들고 나름대로는 위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에서 12만원 받죠? 월!

예.

12만원인데 위치만 좋으면 10만원 받아도 충분히 골프 치는 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하고 요금 차이도 두고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주차비, 입장료를 안받는거 하고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돈을 올리는 거하고 비중은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입장료가 주차료를 받는 거하고 지금 올린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산막에 자러 오는 사람이 차에 4명, 5명 같으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포함해 보면 지금 인상폭하고 거의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아니구요, 그 선에서 조금 올린 거입니다.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고 산막료 따로 내라 하니까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입장료, 주차료는 없고 산막요금만 받는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성수기때는 모르지만 비수기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한동을 이용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반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사용해도 역시 15만원을 다 받더라구요. 안 그러면 1일 하루밤 자도 15만원 받고 이런데서 요금차이를 두었으면 성수기는 모르지만 비수기 때는 그렇게 낮에 사용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1일 정해진 금액을 다 받으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그런 데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시설사용료 말고는 1일 사용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로 되어있고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후 13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약을 받다보니까 성수기 때는 한달 전에 예약을 받는데 전날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날. 이런 데다가 낮에 놀고 나가고 나면 싸게 해주고 밤에만 받는다는 이 예약은 어렵습니다. 실제 그러면 밤에는 놀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성수기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비수기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수기는 근 30%정도 할인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한 대당 사람이 얼마 타든 간에 16인승에 차량대수만 받습니까?

예. 차량대수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안에 탄 사람이 5명이 같으면 5명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합천군 재정으로서는, 외지사람이 놀러와서 하루를 잘 쉬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인데 그러나 친절도나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영리에 치우치는데 주목적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관광객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옆에 있는 인근부지, 그 옆에 있는 인근부지가 다 여관이고 산장부지 아닙니까! 그 골프장을 열므로 해서 여관, 산장을 해서 그 부지를 빨리 분양하자 그런 취지에서 설치를 한건데 지금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하나만 갖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5만원의 월 사용료가 현저히 싸니까 좀 인상을 하자 했는데 이 안은 좋습니다. 이 자체를 10만원 인상해서 운영실적상 흑자가 많이 나오니까 민간위탁 할 때 우리가 유리할 거 아니냐 인상하자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합천, 삼가, 가회 사람들이 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이고 35명에서 40명의 회원 중에서 거의 주가 대병에 있는 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닙니까? 7·80%가. 맞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병면에 있는 사람들이 5만원을 가지고 월 이용료가 싸니까 그래도 다만 30명이라도 정기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10만원 100% 올랐다, 8만원 60% 인상했을 때 그 회원들이 정기회원에서 빠질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로 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는데는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만원미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하는데 거기 정기회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슨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깊이 숙이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적자 아니냐,당신들도 치고 딴 관광객이 와서 치고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이냐 해서 적정한 월 회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딴 데는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하는데 5만원은 싸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딴 데는 입장료, 사용료 회비가 골프연습장 사용료 플러스 거기에 코치, 아까 국가대표 한 분이 골프장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분은 임시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봉급 주는 코치가 아니고 레슨비 쉽게 말하면 코치하는 레슨비하고 보태 가지고 사용료가 비싼 겁니다. 15만원, 20만원. 또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을려고 하면 또 5만원, 10만원 더 줍니다. 거기 가서. 폼도 잡아주고 스윙 자세도 잡아주는 코치비하고 사용료하고 보태서 10만원, 15만원 받는데 실지적으로 우리 군 골프장에는 그런 코치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 분 있지만 그 분은 휴양차 와있는 분이고, 사실상 봉급 주고 있는 코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다한 월 회비를 올릴때는 제가 걱정할 때는 거기에는 경영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관광활성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골프장 자체 회원이 격감해서 골프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데는 부과세도 내야 되고 이윤도 자기들이 생각해서 10만원, 12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부과세도 없고 또 이윤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윤은 생각을 안해도 적어도 우리 투입된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맞아야 앞으로 운영은 해나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골프동우회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10만원까지 올라가면 안 나올 사람도 있다, 몇이다, 또 더 들어올 사람도 있다 했지만 그래서 상한선을 10만원을 두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같으면 거기서도 찬성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10만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료를 다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33% 5만원 올라도 실제 오른 금액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

프로상 33%, 밑에는 20%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사람 들어오는 숫자가 밑에는 가족단위로 3명, 2명, 연인관계 2명이라든지 한 4명이 오니까 이용료는 안받으니까 작게 올렸고 위에는 이용료 주차료 똑같이 안받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 이용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높은 비율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8만원선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안 그러면 진지하게 해서 8만원으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8만원을 한번 지켜봅시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금액을 수정한다든지...

아직 1년도 안되었다 아닙니까?

일단 자기들이 8만원 선으로 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만원든 8만원든 자료를 요구해서 월별로 인원수하고 한번 받아봅시다.

골프장 입장료는 거기 골프동우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