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8차 조례심사 및 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은 철마면 태풍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오후 2시에 지난 10월 1일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과 10월 2일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고 태풍피해현장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1. 태풍피해현장조사의 건(위원장제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기이 군 행정에서 자료가 제출된 바 검토 의결하여야 한다고 보며, 약 30년 간 올바른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고, 기장군 고리원전보다 늦게 원전을 갖고 있는 월성, 울진 등에는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져 효율적으로 사용된 바 본 위원은 하루빨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가는 의회, 그리고 군이 되어야 군민을 위한 의회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도 조례안을 연기한다면 훗날 오늘의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군민의 원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의 주민설득작업과 충분한 설명이 병행되지 않아서 좀더 주민들의 설명과 이해를 돕는 시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르게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보류안과 반대안이 있으므로 거수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첫 번째 조례안을 제정을 위한 안이 상정된 이후에 각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며칠 기간을 두고 수정 합의해 오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김부진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했고, 송낙조 부의장님께서는 다른 원전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되도록 이면 조례안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정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위원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하다 보니까 되도록 이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토대로 해서 원만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금 시일을 더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김부진 위원의 안에 손동익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굳이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꼭 표결에 부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선례도 있기는 합니다 마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해 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송낙조 부의장에게 반대의견 개진 한 걸 철회를 하든지 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앞서 송낙조 위원과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는 현재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물론 각 조항마다 견해 차이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겠지만 본 조례안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 보류를 하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안을 냈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기이 군에서 제출됐습니다. 과거 지난날에 한번 됐던 걸 그 당시 있었던 의원님께서도 그 날을, 또 이 안을 기억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또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언제 했던가 하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한 회기를, 차기에 또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다시 다루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제4조 상표사용 가능품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조 제2항 위원회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 9인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제10조 상표사용자의 책임위반 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표사용자의 책임의무를 강화시키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상표의 사용 중지와 정지 및 상표사용 허가 취소 규정을 새로이 신설 또는 보완하며, 상표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을 추가했으며, 또한 제17조에서 상표사용자의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김원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이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상표사용 가능품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조 제2항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 9인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제10조 상표사용자의 책임위반 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표사용자의 책임의무를 강화시키며, 제11조 상표의 사용중지, 제12조 사후관리, 제13조 상표사용정지, 제14조 상표사용 허가 취소 규정을 새로이 신설 또는 보완하며, 상표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17조에서 상표사용자의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제의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