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11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 외 9건이 되겠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입니다. 부평사람들은 월 1회씩 그간 총 9회에 걸쳐 편집발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및 기자들에 대한 2차 세미나를 이달 중에 개최토록 하고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지면을 현재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구청사의 문화예술공간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상설 미술전시장에 대한 전시회를 23회 실시하였으며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인천시미협에 가격의뢰하여 16점을 구입하였고 미술전시관의 작품전시대를 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설미술전시관 및 향토사료전시관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전통문화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동 풍물단원 274명에 대하여 충남 안면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풍물단원에 대한 단순 반복적인 풍물단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풍물단을 육성 운영하기 위하여 부평풍물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말에 개강식을 가진 후 이달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간 기초,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13일에 책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와 우리 구간의 기적의 도서관 유치협약사항을 체결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TV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 8월 23일에는 MBC느낌표 방송을 통하여 우리 구에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지원비 중 5억 원이 시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적의도서관조례제정 및 구민운영위원을 구성하겠으며 이달 중에 설계팀이 우리 부평구를 방문하여 설계할 예정이며 MBC느낌표 방송을 통하여 기적의 도서관 건립모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그동안 부영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여건이 2008년 이후에야 미군부대가 이전되고 도시계획변경과 장고개 도로개설이 불투명하여 조기에 부영공원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된 부평구 십정동 186-408번지 일원 백운공원 부지내에 회관을 건립하고자 지난 8월 25일자로 시 도시계획과로 군부대내의 미조성된 부지 일부를 공원에서 해제하여 문화시설로 변경토록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운공원에 대하여 조속히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사업비중 20억 원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정기탁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지정기탁 대신 건물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상호 협의 후 이달 중으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에 공사계약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부평문화사랑방 설치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사랑방에 대한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 제출 및 문화사랑방 운영수탁업체 모집공고를 10월 2일자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달 중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12월 중으로 준공처리하겠으며 12월 중으로 문화사랑방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한 후 내년부터는 문화사랑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중에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등 수강생 8개 종목 11개 교실 300명을 모집하여 생활체육 및 아침건강체조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건강체조 및 어린이 축구교실은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삼산동 게이트볼장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으며 갈산동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는 지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공공체육시설 45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고장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80쪽 봐주세요. 부평문화사랑방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의 목적으로 문화사랑방이 설치됐는데 이게 설계가 재설계 되고 그래서 많이 날짜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설계완료돼 가지고 공사계약업체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하고 어떤 계약도 안 맺었으면 언제 하는 거예요?

이달 중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 착공은 이달부터 한다 이거지요?

공사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니까요.

그러면 거기 3층에 문화방 설치가 되면 공연 같은 관람이 주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것도 이번 설계할 때 많이 참작이 됐나 해서요. 올라가는 계단이나 난간 있지요?

옥상 난간,

옥상난간은 밤에는 문을 닫아놓으면 되겠지만 계단 올라가는데 가파라요. 그래서 밤에 많은 인원들이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층 정도면 도보로 내려와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2층에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 현재는 밤에 이용을 하게 해달라는데 밤에 이용을 못 하고 낮에만 이용하는데 이 문화사랑방이 되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나 책을 보는 사람들이, 방음에 대한 철저를 기했나,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나요?

저희가 2층에 공부방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고 그래서 설계하는데 방음공사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난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이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있는 민원들도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공연이 되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 건지 그것도 향후 공보실에서는 조금 그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도요.

공연이 주로 야간 7시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6시 퇴근이니까 일반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하고 문화사랑방 이용자 차량 주차하고는 겹칠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주차장 관계를 검토하고 문화사랑방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로 차량 이용보다는 어린이하고 걸어서 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참작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문화사랑방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위탁자가 일단 손해보면 안 되니까 공연프로를 다양하고 질적으로 좋은 프로를 유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그런데 한 가지 거기 덧붙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구나 동에서도 관공서에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대료 문제가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내일 모레 토요일에 조례로 다룰 건데요 시나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공연일정을 다 잡아놓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필요로 하는 날짜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 과장님이 이런 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조례심의를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인데요 77페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해가지고 한동안 부영공원에다 하겠다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해서 문제점과 동료위원들이 위치나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다시 백운공원내 군부대 이전과 동시에 55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평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구예산 시예산 합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의 입장으로는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시에서 지어주거나 아니면 구에서 짓는다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런 대안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네요.

저번에 9월 30일자 시의회 고진섭 시의원님께서 시장한테 질문해 가지고 시장님 답변도 부지가 확정되면 특별교부금 등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일개 시의원이 질문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55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부평구 1년에 1,500억 예산인데 1/3을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갹출하려고 하는지,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좋아요. 문화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부평에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시 문화회관도 장황하게 맨날 비어놓는 상태인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본 위원은 항상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심사숙고해서 여러 기관 자문받고 이런 것을 하려면 공청회도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무슨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부영공원에다가 해서 거기를 2008년 중장기계획 하겠다 이러더니 거기가 마땅치 않다고 몇 분이 그러니까 다시 백운공원으로, 군부대가 언제 이전할 줄 알아요. 군부대는 언제 이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사비밀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조만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라는 게 군부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용산미군부대 맨날 조만간 이전한다고 해도 이전이 돼요? 어쨌든 이것은 확정짓기 전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정말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사실 전시예산을 줘서한다고 해도 550억이 엄청난 돈인데 과장님 이런 것도 자문도 받아서 확정을 가지고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산에다가 용포산이라든지 부개산이라든지 이런 데 텐트를 크게 학교 같이 지어서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그것은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자연보호지 아닙니까?

저희가 산에다 텐트치고 그런 불법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불법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장님도 알고 있냐고요.

선포산 같은 경우는 지붕까지 씌워서 하는 것으로,

선포산도 있고 용포산도 있고 부개산도 있고 산날망이에다가 텐트를 학교 같이 세워 가지고, 운동을 하면 자연공기 마셔가면서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못하는 거지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가면 그냥 쓰레기니 뭐니 겨울에는 건축폐기물로 난로를 때고 언제 한번 가보세요. 먹장 같은 연기 뿜어내고 그 안에 취사도구 여러 가지 다 설치하고 자연 훼손이라고 맨날 하면서 뭘하는 거예요. 산 전부 망가뜨리고, 건축폐기물을 갖다 놓고 불을 때서 그게 보통 위험합니까.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을 더 확충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불법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아니고 정당한 시설에 대해서 공원부지내라든가,

주무당국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가봐서 부당한 처사를 하면 지적도해야 되는데 겨울 되면 난로를 갖다 놓고 건축폐기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때고 있어요. 도대체 지방자치가 뭐하는 거예요? 산이 섞어가고 훼손되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활체육시설 확충해서 그런 것 자꾸 만들어 주고 이게 민선단체장이 자기 인기행정 노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건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고 쐬고 그러는 거지 산을 깎아 뭉개서 계단을 만들지 않나 아니면 텐트를 엄청나게 쳐서 그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주무당국에서 그런 것 하나 제재를 못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감독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82쪽에 장수산 체육시설 이전 보수설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수산에 기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체육시설 일부가 장수산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유지 주인이 체육시설 이전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치할 때 사유지라는 것을 모르고 설치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처음부터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됐던 겁니까?

관리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유지 주인에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그 요구 이상 아니면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것이 더 임대료 내는 것보다 현실성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산 체육시설은 다 이전이 된 겁니까?

그 옆으로 그 시설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유지 내에서 사유지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전된 지역은 사유지가 아니고,

산림청,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는데,

월 1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지 주인이 다른 용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를 비싸게 달라고 했다든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목적은 주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비싸게 줘라, 얼마를 더 달라고 그랬는데요?

두 배 20만 원, 확실한 금액은 연초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20만 원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주다가 1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비싸서 옮기겠다,

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10만 원 주는 것 1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설치된 모든 시설들을 옮겼을 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천1동이나 청천2동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옆으로 5, 6m만 옮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설명을 들었는데 종전 사용하던 부지 반을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주인이 낮게 펜스 쳐놨습니다.

반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전 부지 100평 같으면 50평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10만 원 때문에 그 불편을 주민들한테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과연 옳은 행동인가 묻고싶네요. 10만 원 때문에 이용하는 면적을 사유지를 내주고 산림청 땅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가보시면 알지만 반 정도 가지고는 이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이용이 안 돼요. 임대료를 10만 원 주는 것 100만 원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큰 부담이 문제가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10만 원 주고 있던 것 10만 원 더 달라고 한다고 해 갖고 사용을 우리가 못 하겠다고 설치되어 있던 기구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남아있는 산림청 땅 그것 가지고는 청천1동이나 청천2동이나 그 지역을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이용이 안 돼요. 가 보시면 알지만 반을 쳐놨다고, 그런데 다시 10만 원 더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토지주가 저희가 20만 원 줘서 한다면 계속 그것을 이용하면 모르는데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또 올려달라,

그것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논의가 없었어요. 10만 원으로 1년을 계약하든지 20만 원 가지고 10년을 계약을 하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연초에 그 분하고 상당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달라고 하는 것 1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비싸니까 못 하겠다라고 거절하고 서로 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한달에 50만 원을 줘도 땅 이용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10만 원 받고 있던 것 1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비싸다고 해서 거절했다라고 그게 이해가 서로 안 맞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생각을 잘 못한 거지요. 다시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까지 이용했던 면적에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사유지 주인하고 다시 접촉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가봤습니다.

반 막아놨지요?

네. 펜스 쳐놨습니다.

반 막아놨을 때 전체 이용하던 분이 반 면적가지고 이용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 확인하셨지요?

구보하시는 분들이,

구보도 안 되고 배드민턴도 안 되고,

배드민턴은 이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옆에,

아침마다 건강체조 그것도 안 되고 전혀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도 제 입장 같아서는 부평구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사실 없는데 만들어서라도 해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비싸다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76쪽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토지는 매입을 한 겁니까?

연부취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매입비가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5억, 구비가 4억 5천 해 가지고 건립비가 약 9억 5천 들어갑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구, 다른 시 이런 데서는 기적의 도서관으로 건립할 때는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부득이 우리 구에서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다른 구에서도 100%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지역도 다 5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것 있어요?

지원받는 게 도서하고 인테리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 구 자체에서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선정된 것도 5억에서 10억 정도 책 읽는 사회 운동본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우 지원받는 거라고 그래도 도서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알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건립하는 게 전국적으로 몇 개 됩니까?

전국적으로 13곳이 되겠습니다.

13곳인데 지금 현재 거기서는 우리 부평구처럼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까?

책 읽는 사회 운동본부에 다른 시·도에서도 5억 내지 1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100%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은 합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우리 부평구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냔 얘기지, 다른 데는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구만 특별히 지원도 안 받고 자체에서 해결해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하는 얘기야, 다른 구는 책 읽는 운동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짓는데 왜 우리 부평구에서는 다른 구 같지 않게 하냔 얘기지. 알아보세요. 이게 우리 부평구만 유일하게 하는 것 같아. 다른 구는 운동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국민운동본부에서 도서구입비라든가,

도서구입비가 얼마 돼.

5억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 데서는 짓는데 도서 5억만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까?

이게 책 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액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당초에는 한두 군데만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 자치단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서 보다 많은 곳에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거기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 답변 끝나고 나서 다른 구 지금 현재 건립하는 데서 기적의 도서관 운동본부에서 다른 구에 예산 들어간 것, 얼마나 지원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75쪽요. 전통문화 저변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인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전국단위 행사 참여 전문풍물단을 육성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본데 전국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풍물단이 와서 공연을 해달라는 신청 받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 단위 행사로는 국제펜싱대회 축하공연한 게 있고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봉송 길놀이 공연한 것 있고 인천 단위는 인천마라톤대회 축하공연 했고 바다의 날 행사에서 축하공연 했고, 인천 중국의 날 행사에 가서 축하공연하고 그랬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해도 주로 인천에 와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 거지요? 타지역으로 가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축제를 6월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5월말에서 6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축제는 거의 10월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0월에 하다가 작년도에 처음 6월로 해서 하니까 날씨도 너무 뜨겁고 무슨 우천관계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가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일기관계나 이런 것도 있고, 전통문화하고 자꾸 풍물축제를 결부를 시켜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을 처음에 창설할 당시도 사실 많은 위원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부평하고 풍물하고는 전혀 전통문화하고 연관성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남원 그러면 춘향전, 전주 하면 대사슴놀이, 청도하면 소싸움 그런 게 그 지방의 전통문화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평하면 도시화된 사회인데 전혀 그런 데서 개념이 맞지 않는다해서 그때 당시 반대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어차피 6, 7회를 넘겨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각 동마다 풍물에 대한 기구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예산은 소요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동 대항 경연대회를 하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동네에서도 굳이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자꾸 노출이 돼요. 그런데 단 하나 그게 왜 지속적으로 안 되느냐하면 풍물단이 누구 하나 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하지 않아요. 중간에 빠지면 다른 사람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이것을 할 때가 없고 하니까 여기 가서 풍물연습하면 민원제기하고 하니까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사실 이것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가생활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체적으로 지금 얘기대로 행사나 구민의 날 하는 것은 특정 동을 지정해 가지고 1개 동 내지 2개 동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좋을 것 같거든요. 갈산동이나 삼산동 이쪽에는 농경문화가 제일 끝까지 남아 있고 한 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물 같은 것을 하면 그쪽이 그래도 인원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나오고 보기에 좋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 풍물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각 동에서 한두 명씩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1개 동이든 2개 동이든 지정해 가지고 그쪽에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거든요. 경비면이나 운영면에서요.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동아리를 해 가지고 풍물단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부평여공고 풍물단이 나가서 전주대사슴놀이에서 준우승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풍풀단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을 우선 많이 갖춰놔야 되겠다는,

동 풍물단을 자꾸 경연대회를 부쳐서 그 사람들이 그 동에서 연습할 장소가 없는 데는 타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일을 못해요. 그것 대우 안 해준다고 실어다 줘야지, 실고 와야지, 동장하고 사무장이 보통 골치 아프다고요, 인원도 적은데다. 그런 것 염두해 두셔 가지고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계승발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했다는데 풍물입니까?

네. 부평여공고 풍물단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 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도교사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 있냐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 구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냐고,

예산지원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확인해 가지고,

격려금, 격려금도 나갑니까?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했다면 대단한 건데,

청장님 해서 격려할 계획은 있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3쪽요. 부평사람들 DM발송이 6만 609부나 됐어요?

네. 합계수치입니다.

아! 연이야. 월 1회 12만 부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월 12만 부가 배부가 되는데 그 중에서 DM발송이 몇 부다 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6만 부라고 그러니까 전체 제작부수의 반 이상이 DM발송이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월 12만 부가 발행되는 데서 DM발송이 몇 부,

8천부.

그런데 DM발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보니까 DM발송으로도 오고 통장이 또 갖다가 꽂아놔요. DM발송이 오는데 또 25일날 반상회인데 반상회는 안 하는 거고 27일이나 28일쯤 돼 가지고 우체통에 꽂아놓더라고,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DM발송은 DM발송대로 오고 또 통장이 꽂아놓고, 그래서 나는 6만부인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DM 발송을 계속 확대 할 계획이세요?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DM발송이 과연 바람직한 시책인지 의문가네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그것은 좋아요. 관외에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DM발송하는 것은 참 의미가 좋지. 그런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통장이 갖다 주기도 하고 반상회 참석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굳이 DM 발송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야 통장한테 가서 우리집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충분한 거지 그만한 관심이 있다면, 굳이 DM 발송을 해야 할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문스러운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7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공간화 관련해 가지고 구청 지하 1층 향토사료전시관에 많은 전시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물이라고 하기에는 와닿는 게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물이라고 인정이 될만한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생활소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시해 놓으신 것을 전시를 해놓으면 전시를 관람을 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와서 관람합니다.

관람한 횟수나 통계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견학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부하고 초등학교 아동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익이 배치됐을 때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했는데 요즘은 공익이 배치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인원파악은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라는 개념보다도 방치라는 개념이 맞지 않겠어요? 지금 개념상에 사실 그냥 물건 갖다 놓은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하통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하통로로 들어오셔서 통로로 바로 들어오면 돌아야 되거든요. 통로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돌아야 전시물을 많이 보신단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여유를 갖고 사람이 들여다보고 저게 뭐구나, 아니면 애들 손이라도 붙잡고 와서 이런 상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에다 정말 예쁜 국화송이라도 갖다 놓는 게 출입하는 분들한테 밝은 느낌을 주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평구가 사실상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나마 구청사 지하를 통해서도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향토박물관이 건립되면 전시물품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박물관이 건립되면 보다 깨끗하고 항온항습 등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박물관 설립될 때까지라도 관리라든지 방치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정말 전시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75쪽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평여자공고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2등 전통문화계승발전, 풍물의 저변확대, 초·중·고 부평구의 학교에서 풍물운영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부평고등학교, 부평여공고 해서 네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초·중·고까지 하면,

1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중·고 풍물 구 주최 대회는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라고 해서 풍물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 부평구는 없었지요?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풍물축제 때.

그런 데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체 지도교사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여자공고 풍물단이 전국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아까 가르친다고 그랬지요. 그 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저변확대를 하자고 하고 부평하면 풍물, 풍물하면 부평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홍보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초·중·고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초·중·고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실 전국대회 2등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격려금 내지는 지원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저변확대에 관심을 갖는다면 초·중·고에 우리 부평구에서 많은 관심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초·중·고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부평문화원을 통해서 지도교사 일주일간 방학기간 중에 워크숍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0건과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부평구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일신동 62번지 송암복지재단 내에 건립되는 복지관은 2002년 5월 29일 조달계약을 하고 6월 5일 착공 신고해서 2003년 4월 18일 1차 계약 준공이 되었고 86쪽입니다. 5월 15일 2차 계약 체결하고 7월 중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의견조회, 또 재단 자체로는 자체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2003년 9월 말에 각종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사항, 물가변동사항 금액 조정을 한 바가 있고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전문가 용역이 법인 자체로 마무리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2003년도 10월 중에 각종 장비구입 및 설치 직원 채용을 하고 법인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기획단에 참여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11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다소 개관이 지연되겠습니다만 시험운영 기간이 짧아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 내지는 사전보고회는 10월 중에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 사전보고회를 법인 측에서 갖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7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직업재활시설로 현재 보고서 내용과 조금 시차가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성동원에 복지부 자금 미교부가 9월 30일 사업자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서는 광명원이 현재 10월 11일 건축허가가 날 예정이고 성린원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림원은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착공 중에 있고 은광원은 현재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쪽 장애인복지관 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상황에서 성동원 장비구입비가 9월 30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시설 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관련법규 저촉여부라든가 회계절차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인도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다소 이것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턱 낮추기 공사를 위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한 사항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하는 과정속에서 20m 미만 도로로 경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것도 편의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승인요청중에 있고 거의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m 이상 도로도 저희가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해서 10월 중에 공사발주 착공을 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9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따라서 조사요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고 저희는 시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사회복지요원과 공익근무요원, 특히 전산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현장조사 25만 3천 건에 대한 공부열람, 유관기관 자료조사를 거쳐서 9,855건을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조사방법이 양호하다고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1단계 횡단보도, 아파트, 지하도는 설치율이 67%, 2단계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종교시설, 학교, 병원 사무소 등은 설치율이 71.4%, 3단계 공원 등의 설치율이 68%입니다. 주요 착안점으로 조사한 것은 경사도 12m의 밑바닥의 1/12m 또 턱 높이가 최소한 3㎝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들이 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 10월말까지 시정조치토록 하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시공해서 고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숫자는 1만 6,161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생계보조수당 사업 등이고 법상 지원되는 내용으로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5,931세대 11,314명으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자,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대상자는 어떤 것이고 비취업대상자나 특례자는 어떤 것이고 예시를 했습니다. 여기 일반수급자는 근로무능력자를 말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11,352명 85억 지원, 자녀학비 및 학업지원 1,661명 7억, 한센양노자 지원 45명 2,270만 원, 93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5천, 자활지원 사업 2억 7천,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것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넘어서는 150%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35세대 3,570만 원, 또한 삼산복지관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1개소 1천만 원, 또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64명 2,72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녀 장학금 1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주요 추진상황은 효실천 교육 중점 내용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이라든가 어르신 서예휘호대회, 효행 일기 제작한 효행일기쓰기, 전화 대기시 효 안내방송 실시, 후원자 등을 통한 효실천 택시나들이, 기타 노인건강체조 방문 지도라든가 정보화 교실 운영, 또한 장수복 수의전달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동당 5명 이상씩 약 5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실은 노인복지회관 내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및 기관을 연계한 비예산 사업의 효실천 사업으로 효실천 어르신 온천 나들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마련 노인복지회관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효실천 일기장 사례발표 대회와 또한 주식회사 효닷컴과 연계해서 매월 8일을 '어머니에게 편지 쓰는 날' 효 편지쓰기의 날로 효일기 쓰기, 학교라든가 경로당 교실 운영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경로당 확충사항입니다. 신축 2개소, 매입 2개소인데 산곡 1동 경로당은 건축협의신청이 끝나고 적격자 선정도 완료가 돼서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부평6동은 현재 1층이 콘크리트가 다 쳐져서 1층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부개1동은 안전진단 관계로 해서 현재 설계의뢰 할 예정이고 십정1동 경로당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6쪽입니다. 경로당 시범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시 특색 사업으로 기준에 맞는 5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삼산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사회복지사와 분야별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체조 교재 및 테이프도 추가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97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인구도 3만 명에서 3만 1천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법상 경비 지원 관계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쪽 부평구의 특수시책입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보고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최종 집계결과 사랑의 쌀 모으기도 작년 대비 12만 1,758㎏으로 약간 2% 정도 증가 했습니다. 총액은 25만 2,900, 2003년도 중추절 사랑의 쌀 접수결과 예년과 다른 특징은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 기탁자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기탁자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탁자 수가 약 470여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기탁자 증가 사유로 동에서는 각 통별로 모집하는 방안으로 업소 등에서 기탁 물량이 부진한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전환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풍물축제 때 4만㎏으로 출발한 것이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기부문화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래도우미 1,851건, 푸드뱅크 8,463명,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이 예산 외에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더욱 더 내실있게 확산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입니다. 사회복지NC화합 운동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환경개선, 직원 화합시책 추진입니다. 전 직원 1일 업무계획 작성 평가, 업무수첩을 활용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시상금 10만 원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잘 작성한 직원에 대해서, 금일 시, 명언 게첩, 향기식물 넝쿨식물 등 바이오사무실 가꾸기, 직원 생일축하식 개최, 건강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자기계발 관련 NC책자 책 읽기, 100쪽입니다. 자기계발 필독서 권장하고 또한 신나는 일터 만들기 칭찬운동, 그날의 생활주제 게시 선택, 자기계발 연수 참가 등 직장 생활이 단순히 봉급을 받는 마지 못해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직장을 만드는 직장활력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입니다. 노인건강체조보급입니다. 활자는 잘못됐습니다. 기존에 474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고 책자와 테이프가 없어서 별도 제작 배포하면서 앞으로는 중앙에서 나오는 노인건강 530프로그램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문화 및 레크레이션 문화까지 확대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부평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구청 동사무소와 종교계,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한 지역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의 행·재정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차상위 계층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구청과 동사무소가 하나의 터미널 기능으로 본부역할을 하고 종교계, 사회단체, 기업계 등과 연계한 연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한국 생명나눔운동본부인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또한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었던 한사랑 운동망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방법은 일단 부평구와 동사무소에 기본적인 터미널 기능을 하는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계, 사회단체, 실업계 등 포함해서 본부 구축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 업체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참여지원망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부평한사랑 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하고 놀이방, 공부방, 어린이집 또 교회,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한 유아보육지원, 생계곤란 주부 취업알선, 가정해체 위기 실직 및 생계관련 모부자 가정 지원,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민간단체와 연계한 불치병 관련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민간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망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명칭은 사회안전망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학 학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사랑의 안전 그물망이라는 제목을 잡아서 특수시책으로 적극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부외국어 강좌는 상반기 초급과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급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개강할 제7기 여성대학은 공통강좌, 선택강좌, 자원봉사체험 등을 혼합한 교양프로그램으로 단순 취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추진상황입니다 제8회 여성주간을 맞아 250여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신트리공원에서 제13회 여성백일장을 개최하여 1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 주부외국어 강좌를 8월 18일 개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래와 함께하는 부평여성강좌를 10월과 11월에 2회 운영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1월 초 개최 예정이며 여성합창제 및 제7기 여성대학 개강을 10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3년 8월말 현재 231세대 620명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가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는 본 보고서 작성 시에는 각 1개소였으며 2003년 9월 29일 여성통합상담소로 이전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상황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2,81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모자복지시설 입소 의뢰 2건 중 1세대가 입소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로 현재 12명의 봉사자가 관내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편 여성자원봉사대 활동실비로 150만 원, 성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치료비로 1,532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모자복지사업 특수시책인 학습도우미 사업은 자원봉사자 11명이 등록하여 15명의 어려운 모·부자가정 자녀의 학습을 돌봐주고 있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및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4개 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 성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8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274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사업 운영 지원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와 영아반 교사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등으로 25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50% 부담금으로 8,0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장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미술심리치료교육과 아동 국악놀이지도 교사 교육 실시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20년이 지난 노후한 시설인 목련어린이 집 개보수비로 2,449만 9천 원을 투입하여 9월 13일부터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법정 지원금을 적게 지원하도록 하고 부평구청 어린이 집 약 15평 정도의 확장과 영아전담시설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화된 국공립보육시설에 기능보강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육사업에 질적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분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초등학교 4, 5, 6학년 8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주 세종천문대를 방문, 천체 관측을 통한 무한한 우주세계 탐방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8월 30일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과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11일 내일모레 제2회 부평청소년 창작영상제를 신트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10월 하순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3졸업반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및 진로선택에 대한 교양강좌 등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모범청소년을 선정, 표창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4분기 중 청소년 유해업소 260여개 업소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 60여명이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고 하계방학이 끝난 지난 8월 29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공무원과 함께 부평역 및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 가정이 중요합니다'라는 홍보물 배부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수능시험이 종료되는 11월 중순 대대적인 선도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요. 자활훈련기관 그래서 부평과 부평남부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사업비가 있고요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총 13명이고요. 7명하고 6명.

그러면 3억 정도가 1년에 지급이 되는군요. 1억 5천 지급됐고 향후에 1억 5천 지급될 예정입니까?

네.

그럼 열세 분한테 거의 3억 정도면 연 2천 200∼300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되는 거군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지급되는데 자활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봉이 2,500 이런데, 순수 인건비입니까?

훈련기관이라기보다는 후견기관이오. 훈련도 내용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 지역봉사 사업이라든가 각종 자활사업들,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감정사업이라든가 도시락 이런 것, 경로노인 취로형 이런 것도 있고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특정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있지요. 거기에서 비취업 대상자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비취업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271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3명이라니까. 이쪽에 7명, 이쪽에 6명, 271명 중에 13명이니까 상당히 선별되셨지 않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운영요원이고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여러 가지 지역,

훈련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래서 초기가 지역봉사사업, 아주 초보적인 일, 쓰레기 줍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다가 자기의 근로능력을 활용하는 취로사업 하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자활사업 쪽으로 조금씩올라가는 거지요. 나중에 사업 단위로 해서 최종단계는 완전히 창업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6명, 7명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간관리의 역할이군요.

말 그대로 후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쪽요.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03년 확충계획 그래서 신축 2개소, 매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150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지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확충이라고 그래서 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을 더 확충을 하는 건지 늘어나는 확충을 얘기하시는 건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 헐고 새로 짓는 것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매입이라고 하면 매입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면 기존 노인정도 노인정으로 쓰고 매입한 것도 노인정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요. 기존 것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전이지 확충이 아니고,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새로 짓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완전히 하나가 더 늘어나는, 새로 신축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매입은 건물을 리모델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입, 그 건물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하는 거지요.

새로 매입을 하신 것은 리모델링 해야 제대로 쓰시겠지요. 그럼 기존에 있는 노인정은 그러면,

헐고 새로 짓는 경우가 있고 부평6동 여기 나온 것은 헐고 새로 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매입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십정동하고 부개동하고,

부개1동은 하나가 없어지면서 하나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십정1동은 경로당이 전혀 없었던 데인데,

하나 확충이 된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96쪽요. 경로당 시범생활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5개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권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물론 권역별은 부평구 전체를 5개 정도로 나눴었는데 문제는 시에서 전액 시비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경로당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0평 이상이라든가 90년 이후 개설이라든가 면적이 1일 평균 40명 이상이 상시 이용한다든가 하는,

이 선정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하겠다.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는 뭐지요?

이것은 일부는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씩인데 전액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부분이 평수가 큰 대단지 아파트라고 봐줘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라든지 의지가 가능하신 생활권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삼부, 한신 부개3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큰 데로 제가 알고요 한화나 이런 데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상 이상의 거주지역인데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5개소를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부평남부권역에는 전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부평2동, 3동, 6동, 십정동 이쪽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열악한 노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 50% 넣어서 하는 부분이라도 그런 데 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한 군데가 아마 그쪽에 어디가 들어갔을 겁니다. 반납을 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인원 동원도 힘들다해서 한군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바뀌어서 중간에 변동된 것은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측면,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조그만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조그만 경로당도 저희가 프로그램 혜택을 주는 쪽으로, 다만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투입 못하고 내년도 예산 속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말하자면 혜택을 못 보는 경로당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8쪽요. 사랑의 쌀 관련해서 2002년도에 19만 7,97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접수지원 받은 것이 246만 6,450㎏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예요.

그런데 뒤에 0 하나가 더 붙어 가지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0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총 집계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대규모 기탁자가 감소하고 소규모 기탁자가 증가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액 다수의 그런 부분이 기탁자가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문제는 대규모와 소규모의 차이가 뭘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소규모로 나눕니까?

과거에는 보통 10포, 20포, 30포, 옛날에 200포 이런 식으로 큰 규모, 저희가 대충 100포 넘어가면 크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조그만 그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큰 덩어리가 몇 개가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나눠주기는 좋은데 기탁수는 적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대개 200포 이상 넘어가면 대규모로 저희가 봐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니다. 107쪽을 봐주세요. 영유아보육사업해서 보면 추진상황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비인가요?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이라고해서 저희는 특별히 저희 부평구에서 타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및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많은 막대한 돈을 들이고 배울 수는 없는 그러한 교육을 저희가 많은 강사비를 들여서 초청해서 7층 대회의실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심리치료를 위한 교육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제가 정확히 성함은 기억 못하는데요 그 박사님을 초청해서 심리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아놀이기구 놀이문화에 대해서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고, 국악놀이지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는데 성산효도대학에 전선희 교수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밖에도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못할 경우 대체인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어린이 운동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베풀어줘서 상당히 보육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고 특히 보육사업 같은 것은 타구에서도 저희 구로 그러한 교육이 있을 때 배우러 올 정도로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타구에서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에 보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어디다 언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삼산동에 지금 유치원 부지가 227평이 있는데 그것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저희가 영아전담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1억 6,900만 원은 저희가 영아전담시설을 건립하는데는 9억 6,600이 소요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단순히 80평에 대한 건축비에 대해서 4 대 3 대 3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여기에 1억 6,900은 저희가 예산 그것만 해놨는데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소 추진에 대한 상황으로 봐서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여성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타구나 전체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 유아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타구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되도록 이면 줄이고 새로운 것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안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가지고 있는 안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정책방향이라든지 여성사업에 있어서 저희 과가 지적하신 바대로 타구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구 보다는 이번에도 여성교양대학 프로그램도 단순히 취미교육 차원에서 벗어나서 선택과목, 공통과목, 봉사체험 프로그램까지 가미해서 특별하게 운영해서 현장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고 지금 보육사업에서도 내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한마음 다짐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성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10쪽에 청소년보호캠페인 지도단속, 과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구청하고 위원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전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서 전부터 동에 지도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근거는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사실 이름만 있고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이랑 구 단위로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단위 지도위원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소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4회, 시·구 합동 1회 단속을 했는데 공무원 14명, 민간감시단 48명해서 62명이 260여개 업소 단속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나 지도단속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단속 같은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계몽이나 지도 쪽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각 동사무소에 기 조직이 되어 있는 것 여성과에서 이런 계몽활동에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92페이지 기초생활보호사업 추진 봐주세요. 지금 기초생활보호자가 자꾸 늘어나지요? 시대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는 조금 소강상태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늘어나요?

확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가 있고요 그래서 취업대상자일 경우에는 취업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가 건강상태, 그래서 취업지원을 통해서 자활하는 것이 가능한 계층, 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쪽으로 연계가 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취업대상자는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서 취업하기에는 어렵다하는 것, 그래서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자활후견기관의 지도하에 자활공동체 사업속에 참여한다든가 근로사업속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취업에 대한 서비스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취업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370명.

취업 알선해 주는 거예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가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취업대상자들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건부로 수급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벽보 뜯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취로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활취로.

그 분들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2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아주 상태가 좋고 건강이 좋고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벽보 뜯고 전봇대 불법광고물 뜯고 다니는데 2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할 일이 없으면 효율적인 할 일을 만들어서 주든지, 전봇대 벽보나 뜯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단계로 보면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지역봉사사업부터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것부터,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나아지면 취로형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자활용 사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고 그런 상태를 밟아가고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단계는 없고 사업단 형태로 돼 가지고 공동체까지는 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가 있습니다, 5단계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들은 단계로 보면 2단계, 일해 보겠다는 의욕을 조금씩 심어가는 취로형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군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전봇대 벽보 뜯고 불법광고물 뜯고,

맨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해 보겠다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기초가 있다면 모르는데 외부에 보기에는 상당히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마 저뿐 아니라 각 동 의원님들이 골치가 아플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살기 힘들다고 동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보호대상자들이 동에서 신청을 해놓으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 조회해서 재산 조회 같은 것, 자녀 조회 같은 것 하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각 동마다 시시비비가 많은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지만 자가용도 나름이지만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도 있다, 이런 것을 왕왕 듣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살기도 저보다 낫고 그런데 타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게 시시비비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명목이라든지 기준을 동사무소 앞에 공고를 해놓든지 기준사항을 가서 읽어보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구는 괜찮고 자식도 있고 자가용도 굴리면서 타먹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런 시시비비가 많은데 이런 것 못 느껴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생활보호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소득인정제도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번드르하게 있다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1인 생계기준비용이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인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전부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 또 이 가정은 예금통장이 얼마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소득과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비율을 전부 내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에 소득이 있느냐로 귀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인데 18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소득은 여러 가지 다 조회하고 전산망이 발달했기 때문에 20여개 기관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그러면 180만 원 빼기 150만 원해서 30만 원을 급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소득액으로 환산해서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특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빚이나 차압 당하고 이런 것이 거의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2천만 원 갖고 있다 할지라도 2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 게 돼요. 1,800만 원 공제해주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복명서나 쓰고 앉아서 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 갖고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해결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생활비, 생계비 조금 넘어간 사람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람들이 가딱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실제로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도 신경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안전망 쪽에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특수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지원이 못 되는 경우를 지원하게 하자.

그 제도가 금년에 바뀌었다고요, 전체적으로?

네. 연초에 제가 보고드린 소득인정제도라는 것이 그겁니다.

실무자들이나 아는 거지 장황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얘기 몇 마디 듣고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전부 면담을 해 가지고 차압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을 경우에 교육비 공제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소득에서 공제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공제, 그래서 여기 특례라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재산상 특례, 예를 들어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거의 90만 원 이상은 의료비로 나가고 있다하면 그것을 다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 공제받다 보면,

자녀 있고 이런 것 상관 없어요?

자녀 있어도 관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있는데 그 소득인정액에 미달되느냐 넘어가느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담당자도 한마디로 말을 못하고 전부 넣어서 두들기면 소득액이 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도 사실 복잡한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지요. 일반인들이 무턱대고 누구는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정식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끔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현실로 그런 논란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잘사는 사람인데 타 먹는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약아서 재산이란 재산은 다 남의 이름으로 해놓고 통장 다 남의 것으로 해놓고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타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리숙한 노인네들은 정말 가난해, 정말 가난해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한 달에 10만원만 보태줘도 살겠다 이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멍청하게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산 것을 자기 이름으로 대신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당신 이름으로 하나 해놓으라고 그런 것도 자기 재산이라 조회해 보면 자식이 재산이 많아, "할머니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빨리 그 사람 재산 그 사람이 가져가게 해서 빨리 타 먹어야 될 것 아니냐, 하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안 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저 집은 떵떵거리고 사는데도 타먹고 이 집은 진짜 어려운데, 그런 경우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규정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 가지고 순진해서 규정에 덫이 돼 가지고 타먹어야 될 사람이 못 타먹는 경우도 있다고, 동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서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합니다"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악질적인 사람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렇게 너무 이것저것 몰라서 순진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추적을 해서라도 타먹게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나가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불만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안전망 이게 갑자기 생소하게 나왔는데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사회안전망 조직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 지원이 안 되는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지난번,

그것은 알아요. 차상위계층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사회안전망 조직을 구성하며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하신 것 있어요?

지금 예를 한 가지 들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봤을 경우 지금도 저희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한사랑운동 같은 것과 연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안전망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의 문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두면 대상을 끄집어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악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애를 맡길 데가 없고 본인은 취업을 못하고 해서 애를 창문 밖에 던지고 자기는 자살하고 그런 경우 지원되지 않아요. 아파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안 되고 남편은 있고 이래 버리니까, 그런 경우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접수되면 어느 교회가 됐든 사찰이 됐든 보육시설이 됐든,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조직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참여하는 교회, 사찰, 성당, 사회단체, 백화점, 업체 이런 데를 연계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 근데 관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취업해 줄 수가 있느냐해서 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고,

파악은 동이나 구는 파악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단체나,

어떤 민간조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단체 해서 각 동이 결성대회인가 추진대회 다 했어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가 자생단체로 결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동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가지고 나는 그것과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물에 일단 걸려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볼때는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작해서 갑자기 해결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건져낸다고 그러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저희가 한마음운동본부라고 그래서 교회재단인데 그쪽하고도 연계를 지어 가지고 교회 자원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운동을 총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 이름 부쳐서 사회안정망이다.

그런데 그게 사회학적 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법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법적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사회복지학에 나오는,

몇 년 전에 각 동이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인가 뭐 해서 발기대회도 하고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 움직이는 동이 있어요.

저희가 몇 개 동은 알고 있고요 다만 알아보니까 현재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활력있게 움직이는 거지요.

그때 새마을협의회 중앙회에서 거창하게 해서 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다 흐지부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동에서는 명칭만 안 썼다뿐이지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것을 조금 체계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책자를 봤는데 부개1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지요?

네.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성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건데 110쪽 공무원이 14명인데 우리 여성과에서 나갔습니까? 이것 누구누구가 나간 겁니까?

저희 여성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발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고발 조치한 게.

토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