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정비과가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적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지난 업무보고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추진실적은 보고하지 말고 향후 계획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변동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3/4분기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써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2003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 정기분 4만 4,358필지는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자 분할합병 등 토지 946필지는 9월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요청 중이며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하고 지적도면의 수치 데이터 도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토지정비시스템인 GIS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화 쪽으로 추진하던 모든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정책정보 파일로 전환하여 관련 부서에 모든 자료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997개소, 건물 5만 128개동을 대상으로 8억 3,086만 2천 원을 투입하여 금년말로 부착을 완료하고 신축, 멸실,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수시로 정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부동산등기해태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 검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 일부 지연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안내장을 발부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설명했는데 추진상황 매매계약체결 60일 내에 등기신청 또는 등기신청 안내문 발송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건 꼭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줘야지 일반 계약 계결 후 등기를 안내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꼭 지적과에서 발송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이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있어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돼서 이런 민원이 몇 개 있어서 참고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 세무비리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무비리사건 때 가장 비리가 많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통보받은 다음에 통보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게 내용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희 지적과에 와서 검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인 받아간 것을 조사해서 60일이 임박했는데도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거지 벌써 등기가 돼서 넘어온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흔히 부동산에서 매매형태가 이루어질 때는 그곳에서 재비용, 등기비용 얼마, 취득세 얼마, 인지대 얼마 이렇게 비용을 다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비용을 법무사 사무소에서 취득세까지 다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받아놓고 취득세를 60일 안에 납부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깜빡하고 안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을 산 사람은 내가 취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 그때 정황이 없어서 그냥 마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또 날아온단 말이에요. 날아오다 보니까 좀 똑똑한 양반은 나 냈다하고 법무사 찾아가서 왜 안 내줬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이게 무슨 돈이냐고 또 낸단 말이에요. 혹 그 와중에 법무사에서 취득세를 납부해 주면 결국 이중납부해서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사과정에서도 나와 있었고 여러 차례 많이 나왔습니다. 법무사에서 가장 손쉽게 하던 비리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소에서 통보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벌써 60일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절차에 과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과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 내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왔단 말이에요. 보통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전문가들이 많아서 뭐하지만 겨우 어떻게 내 집을 하나 장만하는 사람 같은 경우, 보통 집을 하나 장만하면 6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무사에서 이중으로 이미 취득세 이만큼 내야 됩니다 하고 계산해서 받아놓고 납부 안 해주고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취득세가 납부 안 돼 있으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힘들어도 홍보해 주려면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뒤에 팀장님들 이해 가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류수용위원
홍보하실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홍보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꼭 부탁합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두 번째 보면 "도시계획도면관련 마이크로스테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각종 통계가 불가능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GIS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면 전산화를 할 때 프로그램 선정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가 종료된 후에 그날 발급한 필지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주소관리시스템, 토지대장시스템, 개별공시지가시스템과 다 통합해서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는 일과, 하루, 월말, 연말 이렇게 통계가 작성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맨처음 계약할 때 이걸 몰랐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당초에 했을 때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 기능이 오류가 많아서 현재는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 가지 계획을 잡으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또 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도록, 이왕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지나가다가 또 문제 생겼다고 별도로 비용이 안 든다니까, 그렇지만 하다보면 별도비용 들어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음에 먼젓번 보고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발급 가능여부 타진해서 라이센스 관련 카드랜드와 협의해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오늘 프로그램을 가지러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옥균
변옥균위원
이거 그럼 추진된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한 장 넘기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해서 기간이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로명판 1,900개, 건물번호만 2만 6,685개, 그렇게 돼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먼젓번 보고하고 숫자도 똑같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조사를 완료한 사항이고 그동안 훼손된 것은 저희가 다 다시 복구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건물이 더 늘어난 게 없습니까? 건물번호판까지 똑같은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먼저 보고한 숫자와 똑같고 따로 별도로 부착했다든지 그런 것은 통계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왜 통계에 누락시켜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일제조사 한 것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부착한 것을 일제조사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건수만 들어간 거고 그 후에 신축했다든지 새로 부착한 것은 여기 누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등기해태에 대해서 관내 건물 물건현황에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는 준공검사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준공된 것도 있는데요 이게 건축물대장 통계에 하루하루 통계를 바꿔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당초에,
옥균
변옥균위원
언제 시점이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2002년 12월말 통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먼젓번 보고는 2002년도 현황이고 이것은 2003년도 현황입니까? 검인현황.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검인현황은 올해 2003년 8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 사항은 오늘 처음 보고하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먼젓번 보고한 것은 작년사항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벌써 네 번째 받는 거 거든요. 계속 작년 것 보고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것 보고 받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업무보고 세 번 받다 처음으로 다른 걸 받는데 현황을 즉시즉시, 우리가 작년도 거 계속 받으려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약에 5월에 업무보고 받는다면 5월 며칟날하든 간에 4월말까지 통계가 나온다든지 7월에 통계가 나온다든지 통계가 그 시점에서 비슷한 시점에 맞춰서 보고해야 되는데 전년도 거 계속 받다가 처음 받는 거 같아요. 그런 것 지적하려고 제가 질의한 건데 앞으로도 어느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맞춰서 보고를 받아야 현황 아는 거지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이런 현황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요즘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보고 새로이 출발하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 관내에 부동산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어제 건수로 898개소입니다.
류수용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 사람들이 중과벌이 있지요? 잘못되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각 동에서 공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개사들이 횡포도 있고 또 그럼으로 범법행위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때는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지적과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고발 접수되는 것도 다 처리를 못한다라고 인정은 갑니다만 각 동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도 할 수 있고 서로 시비가 안 갈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자료를 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주시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은 지난 연초에 보니까 여러 차례 교육을 시킨다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 몇 번 시켰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없고 2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각 지회에서 실시하고 있고 해서 11월 쯤에는 7층 회의실에서 전체를 다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은 자주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안 입도록 해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등록업소가 800여 군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허가업소도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한테 허가돼서 등록돼 있는 것이 898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898개소가 등록 돼 있는 데고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등록이 안 돼 있는 건 무허가로 당장 고발조치하고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것 현황파악한 것도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건 없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쨌든 류수용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각 동마다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중개업자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해주고 실제 주인행세를 하지 않고 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각 동에 자기 동에 부동산 업소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시면 오류사항 정비라고 그랬는데 불부합지역이라든지 오류정정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파악된 것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도 아울러서 각 동에 그런, 예를 들어서 청천동이면 청천동, 위원님이 알고 계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그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으면 각 동 의원님들한테 오류정정지역을 자료를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가능하겠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3/4분기 보고드린 업무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며 19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축물대장 현황으로는 건축물대장 자료가 총 17만 5,853건으로 건축물 현황도 24만 5,58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현재 전산자료 14만 4,464건을 정비하여 82%의 추진상태입니다. 향후 전산자료 대사와 오류, 누락분 및 전산코드화 작업 자료입력을 지속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부터 실시예정인 건축물대장 현황도 입력작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사람들 신고 받으면 바로 출동합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거의 가급적이면 바로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가급적이면 바로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신고를 해도 나오지 않던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신고하면 거의 나가는데요.
류수용위원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철거 위주가 아니고 강제이행금 부과 위주로 정책이 바뀌었나 하고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에요. 분명히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 건축과에 전화를 하고 현장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통화했냐, 통화해도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전화했는데도 안 나와요. 계속되는 업무보고 사항에서 동료위원들이 교통 지도단속부터 계속 각 팀장들 이하 담당들도 전화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제 내가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더 강력하게 하니까 직원이 나와서 보니까 "불법건축물입니다"라고 얼마 지나서 판결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자 벼르고 있어요. 모든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지역 의원 찾아서 얘기하겠어요.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중간역할을 엄청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바람막이도 해주고 때로는 이해도 시키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많이 해주고 있어요.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크고 작은 일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공무원이 욕먹어야 할 것도 대신 먹으면서 나와서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의 내용이 조례와 법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전문가 법 집행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나와라 그러면 총알같이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화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장부리고 그래요. 6명씩이나 있으면 6명이 다 못하면 1명씩이라도 쫒아다닐 수가 있고 아니면 2개, 3개 나눠서해도 돼요. 그런데 나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안나오면 더 갑갑한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신고 즉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소리 내가 1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지입니다.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 벌써 건물 지어서 들어갔어, 이부자리 다 집어넣고. 나중에 가면 강제이행금 부과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또 한단 말이에요. 왜 저 것은 놔두고 저거 하느냐고. 그럼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부평구 관내가 무법천지가 돼버렸다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무법천지 됐어요. 뭐 하나 법대로 실천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법 집행하려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 깁니다를 얘기합니까. 왜? 전임자들이 계속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동네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서 잘 처리하고 위법이 서로 재산상 손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구청장 찾아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부평구청장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셔서 단속반 편성운영 몇 명, 몇 명 이렇게 개수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마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185페이지에 불법건축물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있지요. 거기 보면 부과현황 밑에 계가 15억 4,177만 7천 원이 돼 있고 현년도에 6억 7,800만 원, 11억 6천만 원, 거기에 체납이 한 75%밖에 안 됐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체납이 됐는데 체납징수대책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시키고 있고 압류하고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와 동시에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을 거래한다든가 영업허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주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밑에 보면 524건이 체납자압류라고 해놨지요.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할거야? 체납징수대책이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야?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항상 방문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금액이 크지도 않고 몇 십만 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금액이 된 건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실제로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524건 압류한 실적, 그것 좀 나중에,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압류했다는 실적 그것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보여주시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92쪽에 봐요. 재건축사업 지원강화 했지요. 앞으로 현황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 6월에 사업승인 난 것이 많은데 물론 노후주택이라든가 개량도시개발 측면에서 좋으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현실에서 그것 좀 얘기해 보시고, 또 한가지 조합구성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민원 등 행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조합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사항은 한양재건축 외에는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이 많이 강화됐고요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일 경우 15층까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7월까지 사업승인 못 받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강화만 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추진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잘 해줘야지 말만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면 안 되지.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도 정기적 이외에 수시로 미진한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합장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긍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좀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무허가건축이 우리 관내에 무지 많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얼마인지 숫자는 모르지요? 알고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총 발생건수가 3,912건으로 자료상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80년도인가 양성화 한 번 한 적 있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80년도에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78년도인가 전국체전을 인천에서 했어요. 제가 압니다. 그때 무허가건축물 전부 도시환경해서 도로변에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양성화한 거 있어요. 양성화 한 번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없어요. 거의 20년, 15년 이상 양성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허가건축 돼서 허가를 낸다든가 허가가 안돼. 알지요? 무슨 말씀인지.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양성화를 70년대에도 한 번 했고 80년도에도 양성화를 했습니다. 자꾸 빈번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준법의식이 결여돼서 무조건 지어놓으면 나중에 양성화된다는 사고방식이 주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성화는 정부에서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제도라고 해서 추인식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해서 추인식으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양성화도 할 수 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때 지어놓으라고 해놓고 양성화도 안 해주고 재산세는 다 내고 전부 하는데 그 사람들 업소를 허가낸다든가 이럴 때 하나도 못 내는 거야. 민원이 말할 수 없이 발생해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책을 해서 안 되면 건의해서 양성화시킬 계획을, 무조건 나라에서 행사한다고 지어놓고 이제는 허가 못 내고 그거 뭐야? 이것이 3,972건이라고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할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거야?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당시 78년도에 전국체전하면서 많은 부분의 무허가가 발생했습니다. 가로변 쪽으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무허가를 묵인해 주고 또 유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80년도 초에 양성화 기회를 줘서 다 양성화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홍보도 많이 하고 양성화도 많이 나갔지만 그때 못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 단층이라든가 좋은데 그때 무허가도 2층, 3층 지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도.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 것도 80년도 초에 거의 양성화를 했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 것이 있어서 밑에 상가에 세를 놓는다든가 허가를 낸다든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 좀 강하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특별한 경우에 건축과에서 상담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이 거의 파악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된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양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을 꼭 부탁합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언성이 높아요. 정부에서는 지어놓으라고 해놓고 양성화는 10년, 15년 이후에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세는 다 받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언성이 높고 민원이 많은데 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주택재건축 사업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91쪽에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성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동 표시를 좀 해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동표시좀 해주고 지금 목화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2001년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철탑이전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승인 날짜는 오래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당시 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일단 사업승인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인가해서 사업승인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추진 못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 사업주 측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합의조율이 잘 안돼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목화재건축이 철탑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철탑이전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상정돼 있는데 그것이 또 백운공원 쪽에 있는 용일빌라인가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게 들어오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데 철탑으로부터 인근 끝선이요, 철탑에 팔이 벌려져 있으면 끝선으로부터 인근 가옥까지의 기준이 7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7m이상 충분히 띄워서 신청이 된 사항인데 그런데 용일빌라 측에서는 전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철탑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내는 건데 용일빌라 측과 목화빌라 조합측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신봉
강신봉위원
협의 잘 될 것 같지도 않던데. 그리고 또 한전에서는 고압선 철탑을 지중화시키겠다고 지난번에 모 의원이 와서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중화사업을 부분적으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목화빌라 쪽으로 지나가는 철탑은 지중화가 국내 기술로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신봉
강신봉위원
그쪽에 지나가는 고압선은 특별한 고압선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특별한 고압선보다 철도를 횡단한다든가 거기에 계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지금 목화연립을 재건축을 시켜주기 위해서 용일빌라로 고압선을 옮겨서 간다는데 그 용일빌라 측에서 반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게 목화연립을 위에서 재건축 시켜주는 것도 좋겠지만 반대급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합측에서 용일빌라 측과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협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정역할을 안 합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조정역할이라고 그래봐야 용일빌라측과 목화빌라와 중재시키는 사항인데요 중간역할을 하는 사항인데 여의치 않습니다. 용일빌라 측이 대표가 없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용일빌라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빌라입니다. 신동아를 지으면서 1개 동이 잘려나가고 지금 1개 동인가 남아 있는데 소수인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재산권 자체도 안 돼요. 왜냐면 빌라 작은 거 한 동 가지고 거기에 고압선 그 위로 지나가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당초 처음에 고압선만 이전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산정하면서 그쪽으로 진입도로 도로개설 계획선이 저촉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신봉
강신봉위원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중재를 잘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지금 체납징수 업무에 대해서 방문독려반 편성돼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몇 개 반에 몇 명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5개반에 13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난 업무보고 이후 이번 업무보고까지 약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간 징수금액이 얼마나 돼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징수금액이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시간이 보름이상 한달 걸리기 때문에 월별로 언제 징수한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앞에 보면 도표에 부과현황 해서 계, 현년도, 과년도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보면 징수현황이 528만 원이에요. 이거 집계된 게 맞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528만 원으로 봐도 맞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28만 원 3개월 동안 5개반 13명이 징수했다 하면 3개월에 1인당 40만 6천 원 정도 징수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방문해서 독려해서 징수된 것도 있겠지만 자진해서 징수한 것도 포함된 겁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00% 다 했다고 그래도 40만 6천 원인데 월별로 따져봤을 때는 1인당 한 13만원, 그 정도 징수한 겁니다. 이런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13명 씩 배정해서 과연 운영이 돼야 되냐. 아니면 진짜 13명 운영하면 그만큼 실적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13명을 징수독려반으로 해서 독려업무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13명은 자기 고유업무가 있으면서 시간 되는대로 직원이 독려반으로 따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틈틈이 독려해서 징수하는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독려반을 편성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두 명이라도 실질적인 독려반을 편성하셔야지 보고하려고 13명씩 보고해 놓고 이 사람들 개인업무 때문에 징수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에 대한 표현이고 형식적으로 보고용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징수를 하려고 나름대로 고유업무가 있는 가운데서 쪼개서 편성한 거고요 보고용으로만 작성된 건 아닙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보고용으로 됐건 의지의 표현이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진짜로 실·과에서 고생하는 건 알아요.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달라는 거지 위원님들이 의지표현만 보여달라고 독려반 편성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염두해 두시고요, 다음에 187쪽 보시면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이 나타납니다. 이것 제가 도표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떻게 옥내, 옥외, 복합주차장이 개소는 물론이거니와 주차대수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옥내 39개소 304대, 옥외 39개소 304대, 복합 39개소 305대, 우리 주차장 이렇게 건축허가 하면서 이건 보고가 잘못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총 117개소에 913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보고할 때 편하게 쪼개서 옥내, 옥외, 복합 넣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차장소, 주차대수까지 똑같아요. 건축하다 보면 면적이 다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거 우연의 일치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위원 질의중에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전번 업무보고 했을 때와 지금 8월 31일 현재 상황이 옥내 39개소 304대, 옥외 39개소 304대, 복합 39개소에 305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확실하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우연의 일치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9대에 대한 옥내, 옥외, 이게 기계식입니까, 자주식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기계식도 포함되고 자주식도 포함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39대에 대한 옥내, 옥외, 복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줄 수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위원,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변옥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치 가지고 얘기하니까 답변하시는데 얼버무리는 거 같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세외수입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하시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데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징수독려반도 편성하고요,
류수용위원
그 얘기는 수차 들었으니까. 그러면 경영재정과하고 월 대사하는 건 알고 계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대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결재해서 갈 거 아니에요. 결재를 안 했다는 결론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도 건축과, 건설과, 이쪽 분야가 너무나 방치해 놓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까지 도입해서 월 대사를 시킨 것 아닙니까, 서로 맞춰보라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전혀 과장님 대사 안 했어, 도장도 안 찍고. 찍어봐야 밑에 계에서 다 찍어서 갔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지방세에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아요. 이것 관리 잘해줘야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세외수입 업무를 열심히 잘한 부서는 지방세 열심히 잘한 사람 인센티브 다 줬잖아요, 열심히 더 잘하라고. 과장님, 다시 이 시간 이후 돌아가시면 세외수입징수부, 부과징수부 다시 갔다 놓고 대사 가서 경영재정과장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숙지하세요, 숙지. 그냥 얼버무려서 여기 와서 답변하기 쉬운 대로 무슨 우연의 일치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예?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데 186쪽 봐주세요. 향후 추진계획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지속추진 1개반 6명, 과년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1개반 10명, 체납징수업무 지속추진 5개반 13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향후 추진계획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85쪽으로 다시 넘어간다면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해서 좋습니다. 단전단수 통보하고 재산압류하고 해서 역추진한다, 그 다음에 카드작성해서 재산을 공매한다. 재산이 없으면 아까 어떻게 되냐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24건에 6억 8,655만 2천 원이네요. 이게 지금 현재 연말이 가까워오는데 8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지요? 계속 누적돼서 쌓여오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류수용 위원이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것을 빨리 걷어야 도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세외수입으로 많이 되는데 자꾸 체납되고,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려서 추진사항이 316건이 있지요? 건축사 대행으로 하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소멸은 3,241건으로 돼 있는데 내가 보건 데는 전에 업무보고 중에 7건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멸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소멸됐나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게 재건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물고 건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멸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187쪽에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서 보면 점검결과도 "부개동 498-1 외 47개소 적발"했는데 시정지시 24건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미시정 된 것이 24건이에요. 고발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왜 고발시켰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시정지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미시정된 24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한해서 한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기계식 이외에 일반 자주식도 같이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같이 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주식 주차대수 부설주차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미시정된 24건에 대해서 고발된 자료 좀 주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아직 고발은 안 됐고 현황, 시정지시 나가 있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리고 191쪽에 보시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있지요, 1종에서 3종까지. 그렇게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세분화 중에 지금 뒤쪽에 보시면 192쪽에 6월에 6건이 있지요. 동양재건축에서부터 동암연립까지. 이게 지금 3종 지역으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전부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종으로 돼 있는데 3종으로 짓는다면 다시 해야지요? 층수가 15층 이상, 천일연립 같은 경우는 9층이네요. 대지는 11층이고. 또 동양재건축 같은 경우 15층이면 3종으로 돼야 되지 않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이게 다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 구분을 받지 않습니다. 종 전의 종 적용을 받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전의 것으로, 7월 1일 전으로 적용된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6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빨리 받은 거고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종이 아니더라도 관계 없다! 할 수 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4년도 소요예산을 반영시켜서 하겠다는데 소요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전달에는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었어요. 소요예산이 1억 5,143만 원. 매달 430원씩 해서 24만 4,520매 해서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삭제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이번에 뺐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뺐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시간이나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교육중임으로 과장을 대신해서 광고물관리팀장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김승욱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제111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가로, 돌출, 지주, 고정광고물은 2003년 전수조사 결과 4만 5,094건이며 이중 1만 4,500여 건이 불법고정광고물입니다. 또한 입간판, 현수막, 불법유동광고물은 하루 최저 약 3,500건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03년 9월 현재 정비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총 54만 4,293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계고 1,690건, 과태료 부과 65건에 4,002만 원 및 홍보물 1만 500부를 발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1년간 총 정비는 127만 2,691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62건에 2,769만 원이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옥외광고물관리등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2003년 6월 2일 위탁관리협약체결을 하였으며 7월부터 위탁업체 및 한국통운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불법유동고정광고물은 기동차량 2대, 단속반 10명, 공익근무요원 10명, 공공근로 인력 20명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정비 및 상습 고질적인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부평로, 경원로 등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서 계고장 발부 및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강제철거 대상 554건에 대하여 민간용역사업을 다음주 중으로 발주하여 강제 철거할 계획이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계속 반복되는 건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는 전에 임시회에서도 받았습다만 간략하게 하는 것은 특수시책 사업이나 향후 추진계획,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부평1지구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감정평가가 90% 정도 진행되었고 금년 12월 중으로 도로공사와 전기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월 30일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 사업 지정하였고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내 주거환경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곡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지방교통영양심의 및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중에 있고 시에서 2003년 10월 7일 시 상임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공동주택 등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시의회 통과되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신트리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본 구역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거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부합되는 정비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등이 이행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곡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에 비해 별 추진사항이 없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금년도 식재목표 25만 그루중 23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서 92% 정도 목표달성 됐고 잘 마무리하여서 금년도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비 2억 2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등 50억 원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녹지조성 사업은 내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2004년에는 시비보조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을 포함해서 녹지조성사업을 가속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변 거주주민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7쪽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본 공원 내 설치코자 결정됨에 따라 현재 6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43억 원을 집행하여 전체 토지의 14%인 7,115㎡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처리공사가 진행중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연내 착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1회 추경시 확보한 17억 원을 포함한 미집행액 20억 원에 대해서는 갈산동 166-27번지 등 10필지 3,432㎡에 대한 보상작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 경우 토지보상율이 21%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2004년 사업비로 시비보조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이 경우 제1단계 사업대상지역 약 1만 5,300㎡에 대한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승욱 광고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도시정비과장이 교육중이라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공고 제2003-437호 조례안을 공시하는 거 있지요? 공원사용에 대한 조례. 공원팀장, 있지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조례안을 수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봐요. 간단하게.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요 맥락은 지금까지는,
신봉
강신봉위원
앞에 마이크에 앉아서,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공원팀장 여재만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2시간, 4시간, 그 다음에 1일 이렇게 해서 공원사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퇴근 후에 예를 들어서 겨울 같으면 5시에서 그 이후, 여름 같으면 6시 이후에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는 대낮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돈을 받지 않는 반과후에는 서로 운동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번에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는 12시부터 오후 5시, 그 다음에 저녁은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세분을 해서 사용료 부과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녁타임이 잘 될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실제로 지금 돈을 받지 않는 오후에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
강신봉위원
좋습니다. 그 의지는 좋은데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이것을 수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조1항에 운동장이라함은 신트리공원, 백운공원 두 곳으로 지정해 놨는데 부영공원은 해당이 안 돼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예. 부영공원은 아직 정식 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3조3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는 순위들이 있지요, 우선순위들. 그런데 이게 보면 내가 지난주에도 백운공원을 가보니까 이것이 부평구의 공원이고 사용할 건데 부평구가 우선이지 타구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난번에 백운근린공원 어디에 허가내줬어요? 사용허가를. 서구 무슨 단체모임이 와서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서구 사람들이에요. 왜 부평구에서 못 쓰고 서구에서 쓰냐 이 말이에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공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한두달 전에,
신봉
강신봉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부평구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이 와서 사용허가는 냈어. 실질적으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부평구에 적을 둔 사람이지만 서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별표2에 보면 전기나 충전기를 사용한 앰프, 소리가 큰 악기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건 도깨비 시장 같아요. 앰프 빵빵하게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체육시설 공원에서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감독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은 일요일만 되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데.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감독을 잘해야지 조례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첫째 부평구민에게 줘야돼요. 부평구에 있는 공원인데 왜 서구에서, 단체가 보니까 서구야. 플래카드에 서구 무슨무슨 단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평구 사람이 쓸 시간에 못 쓰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십정1동에 축제를 하려고 해도 그 행사에 밀려서 평일날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조 7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이 항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신트리공원 같이 장애자들이 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야. 이런 항목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아직 확정은 안된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왜냐면 특정 단체들이 압력행사 한다고 보면 아무 조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조항에밖에 넣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야. 자기들 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행사야. 아니잖아. 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확고부동하게 개정하자 하는 거야. 개정한 취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후시간 사용료와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 돈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구민 대다수가 이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와서 압력행사 한다고 빌려줘서 꼴사나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삽입하라는 말이에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녹지팀장에게 물을 테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100만 그루 나무 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나무를 그냥 맹목적으로 나눠줘서 심고 또 그냥 심으라니까 심고 이런 것보다는 이 100만 그루 나무 이런 것을 심고 형성할 때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무슨 나무가 주를 이루어서 그 동네 특색을 살리고 또 부개3동에는 무슨 공원 주변이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 거리가 특색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심는 그 나무 그냥, 계획 보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녹지팀장한테도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십정2동에 대해서. 왜냐면 주된 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보다는 조금 크지요. 그런 도로에 차라리 이런 나무를 심어서 그 단지를 그렇게 만들면 특색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주안을 둬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나무 심고 행사에 치우치는 전시성 행사보다는 어느 지역은 이 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서도 나옵니다만 현수막게시대를 용역을 줬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용역 준 회사하고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임경섭 과장이 교육을 간 관계로 김승욱 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 자리를 하셨는데 부평구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지금 10월 축제를 각 동별로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나 시는 축제 아니라 별 것을 하고 불법을 해도 괜찮고 우리 구민, 시민이 불법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논리입니까?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그런 건 아닌데요 특성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각 동에 지금 나하고 당장 나가도 공이 40개 이상씩은 다 결려 있어요, 골목마다. 너무 피곤해요. 그것도 근 보름 이상을. 그런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묵인해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골목에 100m 간격으로 하나만 있어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짓을 우리가 하고 나중에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왜 묵인합니까, 국장님. 나중에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2/4분기 업무보고 하실 때 현수막 게시대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잘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와 동시에 각종 자행되고 있는 꼴을 보면 부평구 앞날이 깜깜해요. 공원팀장님, 공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식 팔고 있는 거 다 허가 내준 거예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왜 방치하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저희가 계고를 두 번 했고 오늘까지 철거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강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예 들어오지 못 했어야지요. 들어온 다음에 할거 다 빼먹고 이제 행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법고지 두 번하고 나가는 동안 그러고 가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공원 주변의 상인들 고성방가에 공원 내 방뇨해 놓은 거, 음식물 버린 거 다 어떻게 하실거냔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업무보고하면 뭐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간 쫓겨서 맨날 못 하고 지적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한지가 10년이에요. 작년에 이만큼 변했으면 금년에 이만큼 변하고 고쳐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고쳐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당장 나가서 이거 다 해결하십시오. 이래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법 집행을 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 갈 정도로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쪽에서는 말 안 하고 입다물고 다수는 엄청난 욕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이 맞아야지요, 도대체가. 이런 일을 계속 하시면 결국은 누가 욕먹어요? 더 긴말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개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지난번에 못다한 것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환경개선지구 사업을 계속 우리 국장님 부평구 관내 있는 것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현재 신청된 지역 말고 앞으로 해야 된다면 그때 상황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청천동에는 주택을 지은 지가 80년에서 100년된 사택이 있습니다. 일명 검정사택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과거 우리가 36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노무자들이 살던 집입니다. 거기는 11평부터 19평까지 나눠져 있는 집이 산재돼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말씀을 드리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기반 시설로 바꿔서 쾌적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락한 도시, 내일 그곳을 가서 보고 우리 국장님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것이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될 것인가. 주민 스스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승욱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전부 주시고,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당장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용역정비 해서 경원로, 부평로 등 하겠다고 그랬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5월부터 9월까지 했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계고장 발부했고요 다음주 중으로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직원들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용역회사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용역비가 별도 돼 있나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4,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공근로 13명 배정 받은 거 거기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공공근로는 벽보만 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장비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6월 2일날 협약체결한 거 계약서 구비하고 계시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보면 불법벽보 19건 1,960만 원, 불법현수막 11건에 697만 원, 죽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불법현수막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씩이에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크기별로 5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불법현수막 11건에 697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4만 원에서 얼마까지,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옥균
변옥균위원
45만 원 11건해야 500만 원이 안 되는데, 큰 것으로 해도.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2개 걸었으면 합해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먼젓번 보고에 보면 10건에 8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건에 697만 원이 돼서 1건에 617만 원 부과 됐거든요. 먼젓번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이번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상동에 드림타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수막 건 것을 1건에 해서 2개 해서 부과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나이트클럽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거예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한 건밖에 없어요? 불법현수막.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리고 10월에 있는데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불법 에어탑은 1건에 얼마씩 해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처벌기준이 일괄적이지는 않네요. 크기나,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크기 따라, 종류 따라 조례에 다 정리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불법현수막 1건에 617만 원 늘어난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궁금해서 이건 1건에 갑자기 617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데서 와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단속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별표 해놓고 "다만 1단계 사업계획중"해서 죽 나온 것 중에 총 35억 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5억 원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억 원이 뭡니까? 시비입니까,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저희가 시에 15억 원을 시비보조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 15억 원해서 30억 원이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거 5억 원 계상해서 35억 원의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먼젓번 35억 원 시비로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젓번 보고에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이것은 저희 관내 마장공원이 다시 대두가 돼서 그것을 15억 원, 15억 원 그렇게 부담키로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밑에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2003년 시비보조요청금액 해서 15억 원 나왔거든요.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죄송합니다. 2004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연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만
여재만도시정비과공원팀장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국장님하고 공원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부평5동 고니샘 공원에 화장실 문제, 그것이 두 번이나 삭감됐다가 또 다시 편성돼서 이번에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그것에 대한 대책, 부탁합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화장실 신축관계를 금년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지역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주변 민원관계로 현재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습식공법, 즉 땅 속에 기초를 묻고 그런 방식보다는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미화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식화장실, 말하자면 이동식이지만 쉽게 이동되지 않는 이동고정식 화장실로 해서 4,5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11월초까지는 1개 완료하고 2차도 완료하고 12월 전까지는 공사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나 샘플은 별도로 그 지역 의원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어떤 게 나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러 해 동안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화장실도 하나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산확보 됐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11월말 안에 춥기 전에 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꼭 진행해서 완료되는 거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믿고 내일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구나 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신트리 지역 재개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현재는 2종으로 된 지역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신트리재개발지역이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3종으로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2종으로 선정된 겁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무조건 어렵다는 얘기네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방식이 제가 그저께 시에 대책회의에 가서 도시계획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시에 그때 당시 회의 갔을 때 집단민원이 와 있었는데 남동구 같은데 간석주공아파트 있습니다. 구월주공하고 간석주공맨션아파트는 용적률 한 350%, 이런 정도로 허가 나갔고 거기에 간석주공아파는 2종으로 돼서 그 정도 용적률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구에 안국아파트, 청원아파트, 여러 개 5개 아파트 사업단지가 와서 데모해서 그때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 관계는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2종으로 돼 있지만 3종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도 우리 신트리 구역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와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들이 있는데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법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사견을 먼저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로 반대 민원 4분이 저희 부구청장실하고 제 방하고 도시정비과장실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다음주쯤에는 추진위원회하고 반대편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도가 5년이 넘으면 다시 폐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계가 나오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5년 후에 다시 재검토를 안 한다면 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한 거 거든요. 다만 5년마다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라든가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취소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법령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반대하는 분들이 법에 의한 이론을 내세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보류에 대한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보류.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보류 말씀하십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보류.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 보류는 아직 그런 상태라든가 감안되지 않고 지난번 종구분 날짜가 6월 30일인데 그때 6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보류라든가 명확한 해석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뜻으로 된 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제가 임의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5년 내라는 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따진다니까 98년도 기본계획고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 그러면서 2001년도에 다시 변경결정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변경결정된 것이 유효한 거냐? 이때부터 따지면 아직 멀었지 않냐. 법리 해석상에 또 다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은 대개 사업구역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쪽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진짜 새로 짓는다든가 수익사업도 좋은데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 건물 가지고 이용해야 되겠는데 내부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남의 건물에 대해서, 다세대는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그러냐면 다세대는 현재 아시다시피 진짜 아파트와 같은 평형이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건축에 포함이 된다면, 같은 평형인데 짓는다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반대하는 이유에서 그것도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이것도 낭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70%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그 전에 동의율 됐잖아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반대를 했어도 추진위원회는 추진강행할 예정이다 이 얘기지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법적 동의율이라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제는 필요가 없다니까. 아예 법을 100% 동의율 이렇게 얘기해야지 몇%, 몇% 얘기해 놓고, 그 전에 행정적으로 다 원활히 돌아간 것 아닙니까. 구에서 구의원들도 의견서를 시로 내줬었고 7월 1일 이전에 법적 적용율 다 넘어갔었고 상관 없지 않았습니까. 하자 걸릴 부분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당일날 민원인들 30∼40명 몰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랬다면 앞으로 추진될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100% 동의율 받지 않고서는 일이 진행 안 됩니다. 구에서 애쓴 부분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원만하게 해나갈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내지는 부구청장님 순서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사무실 다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민원들 20∼30명 때문에 시달림 받고 있어요. 저 어제도, 시달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와서 민원제기를 하면 법으로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 5년마다 시장이 검토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96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또 틀리거든요. 2001년도 이후에 준공 새로 지은 건물들이 무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여기 무조건 문제점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으로 해서 명확하게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법적 동의율이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적용해서 나갈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주민들이 동요도 없고. 지금 페인트 하나를 제대로 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핵심적인 것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저희 구 자치단체에서가 아니고 시장,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그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주민이 다시 시에 얘기해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진정서를 내면 우리가 진단해서 다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또 한다면 법적으로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게 나가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그 분들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서너 번 저하고 대화도 했어요, 우리 도시정비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별도로 소집해서,
문기
강문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472세대 중에 400세대 이상이 찬성을 하고, 또 20∼30세대가 반대하는데 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몇몇 심의위원들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보류되고 이제는 어렵게 시행이 되지 않을 부분까지 가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류수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변옥균 위원님도 같이 얘기하셨는데 2003년 6월 1일 한국통운 위탁협약체결한 내용, 그 계약서 그것을 오늘 중에 주세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시고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우리 부평구 관내에 관영게시판하고 일반게시판하고 분류해서 위치까지, 포인트까지 해서 몇 군데인가 해서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불법옥외광고물 종류도 하도 많고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속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승욱 팀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100만 건 이상을 접수해서 지금 행정계고가 1,690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거요. 거둬들인 게 아니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부과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65건해서 지금 4천만 원 정도. 지금 100만 건 정도 이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나머지는 그냥 행정계고하고 유야무야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건수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건이라고. 그렇지요? 종류는 현수막도 있고 입간판도 있을 거고 벽보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에어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지적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금년 1월부터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계속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매일 띄우다가 지금 지쳐서 일주일간 모아서 내가 최근에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20여 건을 띄웠어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 하냐면 담당공무원이 심희순. 여자지요?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자가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단속팀에 단속팀장이 누구예요? 도시미관팀에서 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박종한 팀장, 하루에 공공근로자 몇 명이나 투입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지금 여기 13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구청 직원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나가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차당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각 동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정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일정 지역을 차 2대로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환경정화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력 13명 이외에 경제과에서 2명씩 더 받았지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인력은 13명에서 빠지는 거지?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인력까지 하면 각 동에 2명씩을 내려보냈다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깨끗해 져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공공근로 백 번해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겠느냐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온 대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20건을 올렸는데 20건에 대한 처리사항은 하나도 없고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발생되는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력 13명을 투입하여 매일 정비하고 있고 귀하게 제보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 하도록 전화 독려도 하면서 차후 발견시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20건 올렸으면 20건에 대한 처리가 3건을 처리했다든지 5건을 처리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받아봐야 되는데 밑에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너절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10월 6일부터, 오늘이 10월 9일이지요. 나 이거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나가서 수거한, (광고지 들어올리며) 이런 것 보셨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저도 어제 나가봤습니다. 부개2동 지역하고 부평4·5동 지역,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들은 갖다가 휴지통에 버리기 바쁘지 이런 것 적발을 어떻게 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현대 아울렛 것하고 부천 호수공원 내에서 물류창고연합 특별개방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가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 안에도 한 20건이 돼요. 내가 구정에 바란다에 안 넣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정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알았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드림타워 얼마나 부과됐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지금 50만 원 부과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드림타워가?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 부평구에 홍수를 이뤘어. 담벽에 그냥 막 했어. 무작위로 갖다 붙여놨어. 50만 원 부과했는데 50만 원 아직 못 받았지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징수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받아들였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50만 원보다도 5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투여됐을 거라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오늘 우선 도시미관팀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여자를 빼고 남자 직원이 나가도록 하시고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세요. 13명을 활용하고 동사무소에 도시환경정화 차원에서 2명이 또 내려가 있어요. 그 사람들 활용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각 동에 아침, 점심, 저녁 하면 깨끗해 져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 지시만 하지 말고 공공근로 내려보내 줬으니까 가서 뭘 하는지, 공공근로 업무일지 안 써요? 그런 건 없지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담당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 아까 류수용 위원도 그랬듯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동이라도 깨끗한 데를 보여줘야지 전부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나이트클럽 거 그건 대문짝만해요. 그런 건 지금 구청에서 스프레이로 뿌리지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한꺼번에 많은 건 그렇게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봐.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대개 검정색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봐. 더 보기가 나쁘다고. 그런 짓을 하니까 도시미관이 더 나빠진단 말이야. 특단의 조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보다도 각 아파트 동별로 보면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 소일거리 달라는 거예요. 공공근로 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 활용하면 그 사람들 잠 안 자고 새벽에 다 할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의 방안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큰 도로, 우리 구청 주위는 광고물 부착 못하게 뭐를,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부착방지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착금지판이지?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지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거라도 해. 만약에 이게 어렵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면 그것을 간선도로, 이면도로도 점차적으로 더 확대시켜. 그럼 거기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떼고. 이거 갖다 풀로 접착제로 하면 한 번 붙인 건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급기야는 검정 스프레이. 내가 그걸 무수히 보고 있어요. 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도시미관팀장, 이거 가지고 가서 정리해서 나한테 답을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관내 주요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사무국 직원을 통해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 축 과 장 박준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