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유인원 의원 발언
인원
유인원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해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위원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없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유인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유인원위원장직무대행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인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도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제1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유인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 최은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은보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최은보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간사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유인원 위원님을 잘 보필하여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4분
인원
유인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22억 1,7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인 47억 7,7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금회에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다시 위원회별 예산으로 구분하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511억 7,9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인 16억 7,438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267억 5,2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인 3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47억 7,800만원 중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및 쓰레기 처리 등으로 13억 5,000만원,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동삼동 상공부연수원 부지 매입비 15억원 등 28억 5,000여 만원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 여겨지며 나머지 19억 3,000여 만원은 각 부서의 필요예산 확보와 불급 예산의 일부 조정 삭감한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적정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서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일정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정회를 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이번 태풍 때 자원 봉사차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부 했습니다마는, 인력 지원하고 이런 외부 지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였고, 동별로 우리가 지원한 차 외에 한두 대씩 보태서 한 것은 저희들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인력지원하고 외부 자원봉사 활동 자체는 총무과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동에 동별로 차량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임차한 것은 포함 안되죠. 지금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별도 빌린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차가 임차 해 가지고 내가 의장한테 연락을 받고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다른 데서 자원봉사 차량을 가지고 다 치운 뒤에 왔다, 그러던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상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부터 치우기 시작하였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청소 차량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점점 양이 많아 지고 하여서 이것을 빨리 안 치우면 치우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고 일반 주민들도 계속해서 무단투기도 하고 하니까 단 시일 내에 빨리 치워야 되고 그 기간 중에는 생곡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도 되고 t당 1만 4,000원씩 반입료도 수해 쓰레기에 대해서 면제를 하니까 그 기간 내에 치우려고 차량을 임차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보시면 알지만 9월 16일부터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영도 간선도로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들 중장비하고 차량을 빌리려고 하니까 지게차가 동이 나가지고 빌릴 수가 없고 영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차를 빌리려고 이야기를 하여서 차를 가급적 많이 빌리려고 노력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타구보다는 아마 빨리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고 동에다 물어 가지고 평균 2대, 소형차 2대밖에 필요 없다는 동도 있고 3, 4대분 필요하다는 동도 있고 1대에서 4대까지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봉래3동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 차량을 2대를 지원한 것으로 들었는데 몇 일날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바로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소요 예산에 돈이 나갔는데 「덤프트럭」은 보통 몇 t짜리 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5t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압룰트럭」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땅에다가 내려 가지고 다 실으면 다시 잘게 부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포크레인」은 290입니까, 3,800입니까, 4,500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포크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텐」입니까, 그러면 290이나 292겠네, 빌린 가격을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빌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장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조금 전에 간선도로 청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간선도로는 쓰레기 수거하는데 비용 같은 것이 산출됩니까, 각 동마다 치웠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치운 데도 있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치운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금정이라든지 영도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거기 차도 치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도 일정 비용을 주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비용이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간사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생곡까지 하루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이 우리가 하루에 빌려 가지고 하루종일 쓰는 것을 하였는데 하루에 3회 이상을 가야 하루로 친다 그래서 이것이 새벽에는 빨리 가는데 세 번은 해야 하루로 치겠다, 한 번하면 3분의 1로 치겠다, 각 구 차가 다 모이니까 길에 세워 놓고 못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에 너거 책임이다, 총 3회 이상을 하루로
은보
최은보간사
무조건 3회 이상을 채웠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봉래3동은 9월 16일날 하루 2대를 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이 끝이 나서 다른 동으로 돌리면 안 좋다 해서 빨리 끝이 났습니다. 제일 빨리 끝났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덤프」는 29만원 산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용역업체 쉽게 말해서 영도환경이나 「압룰」차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압룰트럭」 등록은 저희들이 30㎥ 짜리도 있고 24㎥도 있고 그 보다 적은 것도 있는데 횟수 당 단가를 정해 가지고 하루 3회 이상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회'로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3회를 하면 횟수 당 단가를 정해서 그래서 '회'로 표시를 하였는데 1회에 18만원
은보
최은보간사
1회에 18만원하면 「덤프」 3동을 하였다 말이에요, 「압룰트럭」은 무조건 3동을 한다는 말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3, 4회 할 수가 있고
은보
최은보간사
횟수로 한다는 것은 업체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하루에 3회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회에 18만원씩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회를 하면 돈이 얼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54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54만원인데 「덤프트럭」의 배에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15t 「트럭」은 무게로 15t을 싣는데 적재함이 낮아 가지고 쓰레기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한 차가 금방 되고 「압룰트럭」은 몇 대 분을 한 차에 싣습니다. 원래 쓰레기 싣는 차가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말씀 도중인데, 내가 보니까 금정이라든지 영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인력이 7, 8명씩 따라 다닙니다.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데 전부 손 가지고 치웁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실어줘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비싸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양도 「덤프」보다 더 많이 싣고.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27일까지 덜어 가는 것에 한해서 반입료를 면제를 하고 각구 공히 차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은보
최은보간사
지금 용역업체하고 쓰레기 계약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계약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용역업체하고 쓰레기 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실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자기들 기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하는 것은 다하고 그 외에 자기들 시간외 근무를 별도로 우리한테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하루에 많이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그 말씀은 지금 이 기간 내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지불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상적인 우리 영도구하고 쓰레기 계약 체결한 그 기간에 같이 중복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은 앞으로 산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자기들 종량제하고 음식물하고 하는 것은 별도 새벽에 하는 것 다하고
은보
최은보간사
그것은 별도로 돈 받아먹고 이것은 이것대로 돈 받아먹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차가 모자라서
은보
최은보간사
이 기간 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나왔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였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종량제 봉투 것은 별도로 반입을 하고 별도로 쓰레기도 나오고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시나 가시나 일을 많이 합니다. 유래 없는 일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본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기동성 있게 했다는 것 이해가 되고 처음에 판단을 잘 하셨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지금현재 2억 1,500만원이 정산된 금액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각 구 쓰레기 예상량을 보고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내시를 하여서 이 돈 범위 내에서 차량 임차도 하고 써라,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시비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억 1,500만원 줬는데 자체적으로 정산이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안됐습니다. 참고로 국비를 환경부에서 2억 9,000만원정도를, 지금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 줄 것으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 이번에 차를 임차하고 여기에 든 비용이 태풍 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3,000정도 되거든요, 지금. 되는데 생곡에 지원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입료 1만 4,000원을 이번에 시에서 태풍 처리는 면제를 하되 그 중에 1만 4,000원 중에 10%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10%는 태풍 쓰레기가 안되니까 한 500만원정도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폐어망하고 「플라스틱」 종류하고 매립이 안 되는 것하고 이것을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1,500만원정도 민간기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정도가 태풍 쓰레기 처리비로 저희 과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2억 1,500이 시비로 내려오고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온다는 것은 통지가 되었는데 2억 9,000정도 그렇게 통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지출은 안 하고 있고 1억 3,000만원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돈이 나가야 될 지출해야 될 부분은 전부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재 전부다 주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내려온다고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는 놔두고 시비 1억 1,500만원 부분은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금 배정되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시비 특별교부금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쓰고 남거나 안 썼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남아 있을 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국비는 쓰고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국비로 쓰는 것이 득이 아니냐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결정을.
철훈
김철훈위원
2억 1,500만원 자금배정 받았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2억 9,000은 아직 내시만 받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1억 3,000만원중에서 지출 명목은 들어왔죠. 거기에 항목별로 보면동사무소도 별도 배정을 해야 되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사용확인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크게 나누어서 차량임차료, 인건비 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차량임차료가 가장 많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처리비용 그것하고 생곡주민 지원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 중에서 사용내역이 부분별로 나오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나오는데 민간위탁 처리비, 생곡처리 지원금은 아직 돈 청구가 안 들어와서 정확한 것은
철훈
김철훈위원
정확한 것은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되지 안습니까,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부문별 차량 몇 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번 태풍에 예산 얼마 받아서 얼마 지출했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다,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특히 대행업체 추가비용은 계산이 어렵겠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게 됐는지 그런 기준이 필요 하겠네요. 무조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비용 전체적인 윤곽이 다 드러났다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주면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인데 더 써야 될 비용이 얼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차량비만 나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에 대한 가능하면 세분화해서, 그 다음에 추가 비용도 대행업체 추가내역이 어떤 부분에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폐어망 등 합성수지류는 생곡매립장에 매립이 안되니까 민간에게 돈을 주고 소각해서 처리를 한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체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하였는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업체에 돈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얼마 해서 금정환경에 얼마, 영도환경에 얼마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주시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고생하였고 이 예산이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한 것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각 동에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청학1동을 예를 들어서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 자원봉사자라고 하여서 오시면 음료수라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밥도 안주고 일을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더러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씩 우리도 사고하였는데 그런 비용은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서 남지 싶은데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실비 보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남습니다. 남는데 자원봉사자 식대비조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고 수해로 동원되는 봉사자들은 가서 오히려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절대 식사를 제공받는 일이 없이 가져가서 먹고 오히려 이것이 가서 폐가 될 일이다 싶어서 음료정도는 하고 그 외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감지해변도 곳곳에서 왔습니다마는, 전부 식사는 자기들이 김밥을 사오고 적십자사에서 라면을 끓여 오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감지해변 같은 곳은 대단위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학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에서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안쳐다보았는데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고 그래서 인력들이 오면 밥이라도 사 먹여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었고 오히려 그 분들한테 밥을 제공하면 자기들이 거절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차량 대수 전체 한 내용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쓴 것도 있고 동에서 썼던 차를 전체적으로 취합한 내용있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어느 동에 차를 몇 대 정도 임차를 하였는지 그 내용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인원
유인원위원장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술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호길
윤호길위원
먼저 세무과장님이 행정「서비스」 헌장하고 민원실 내에 민원편의시설 정비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저희들과에 이번에 예산이 1,450만원을 요구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 구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사결과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시상금조로 2,000만원이 저희들 구에 배당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이 돈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잘해서 최우수상이 아닌 그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중점 추진 부서가 영선2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읍, 면, 동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저희 세무과에서 새롭게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 1,450만원은 당초에 영선2동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중점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세무과에다가 다시 재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이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할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먼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 시설비는 예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경 정비도 하고 그리고 안에 민원대기실에 있는 각종 의자들, 집기라든지 낡은 것도 새롭게 좀 교체와 단장도 새롭게 할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예산만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 「캐비넷」을 전부다 붙박이장으로 교체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복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이것을 대상을 받기 위해서 수리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세무과에 의자 같은 것도 보면 그런 대로 가정집에서 쓰면 아직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놓으면 청소할 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나빠집니다. 그래서 영도 예산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다 다른 국가나 시에 의존하여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적시적소에 써야 됩니다. 꼭 저희들 대상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다시 구매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상에 이것도 충분하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권영대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 일반운영비하고 민원실 민원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지금 지방세나 구세는 「카드」결제가 되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를 하였을 때 우리 구로서는 만약에 25일날 결제를 하면 통보는 언제 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결제기일은 최장 60일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마감은 30일인데 미리 25일날 결제를 했다 이겁니다, 「ARS」로. 결제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30일이 되어도 미납으로 해 가지고 납세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아직 통보가 안 왔으니까 발급을 못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겁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은행에 납부를 하거나 안그러면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에 통상적인 것은 일주일 그 다음 특수은행이라든지 외지은행에 납부를 하면 보름, 이런 정도로 걸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영수필 통지서 넘어오는 기간이.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그게 상당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일이 결제마감일인데 30일날 납부를 했다 했는데 민원인이 30일 또는 1일날 납세확인서가 필요한데 납세확인서를 교부 받으러 가니까 아직 이것은 민원처리가 안 됐으니까 발부 못 하겠다 하면 민원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면 납부한 영수증은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수증이 「ARS」로 전화로 하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전화국에 가서 확인서를 떼와야 되는데 전화국에서는 한 달 후에 가야 떼진다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면 본인 당사자는 납부한 것은 확실하지만 제3자가 봤을 적에 납부됐는가 안 됐는가는 아무도 확인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바로 그 해당 회사에다가, 해당 「카드」사에다가 확인하면 됩니다, 접속해서. 그런데 그게 귀찮아 가지고 확인을 안 해주고 "우리는 아직 통보가 안 됐으니까 못해 준다" 그러면 민원인은 당장 그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확인서가 없으므로 해서 엄청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필요하다 또는 보증을 서야 될 이런 경우에 보증을 안 서므로 해서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도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발급 못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일주일간의 행정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영수필 통지서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도착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때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ARS」로, 전화로 하면 영수증이 없다니까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해 주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그것을 해주려고 하면 영수증이라든가 무엇인가 확인이 되어야 될 건데 그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 납부하는 전화국에서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 했을 적에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전화만 해 가지고 그게 확인이 가능한 가 안 한가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례가 없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뭐 합니다만, 25일날 납부를 했는데 30일날 확인서를 받으러 가니까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화로 했는데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이지 무려 30분 이상을 지체하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확인이 됐으면 바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또,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의원의 신분도 못 믿어 가지고 발급을 못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가져가야 뭔가 해결이 되는데 안 가져가면 엄청나게 가산세가 붙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다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민원실에 시설하는 게 중요하고 안락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받았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받았으면 일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확인서도 말이지. 독려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해 가지고 겨우 동에서 해주는데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영대
권영대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가상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민원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해당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납부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즉시 발급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돈 다 냈는데 일주일 동안 발급 못 받아 가지고 가산세 그 사람이 문다 그러면 그 이상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끔 설명하세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당초에는 영선2동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가산승인이 세무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부랴부랴 짜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만, 그래 하나 저희들 세무과나 사실상 우리 구청청사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찾아왔을 적에 뭔가 조금 쉽게 민원을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간판이라든가 그 다음 또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예산의 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좀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써 시상금으로써 받은 예산을 다시 재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구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지금 행정「서비스」의 문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세무과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안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일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것부터 우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좋은 시설에서 민원인들 모시면 그 이상 없죠. 그러나 바빠서 구청에서 앉아서 쉴 사람도 없어요.
인원
유인원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남술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추도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은보
최은보간사
이추도 도시관리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우리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절영해안산책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지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피해산출 하니까 8억 800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앞으로 8억 800만원만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또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도시관리과의 방침은 8억 800만원으로써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또한, 이와 같은 태풍 피해를 안 받도록 8억 800만원 같으면 복구가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는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설계용역 기간이 끝나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에 들어가도록 토목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토목공사라니 어디를 말합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절영해안산책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합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다시 재정비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은보
최은보간사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같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파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참 큰 일이네요. 그지요?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 앞으로 태산 같을 건데 큰 일입니다.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에서 복구비를 지원 받았으니까 이번에 복구할 때는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어쨌든 앞으로 이런 피해는 없어야 될텐데 큰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제가 참고로 유인물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이 18군데가 피해를 입어서 이번 행자부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영해안산책로부터 10번까지 재해문자전광판까지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그렇게 부담율이 정해졌는데 아마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좀 더 부담율이 안 커지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 시비가 되면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는 국고비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영도구청 예산으로 복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연번 순위는 금액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것부터 복구가 되고, 지금현재는 11억 3,000만원이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산책로는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 나머지 아홉 가지 사업은 11억 3,000만원으로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유인물에 보면 16번에 송덕비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송덕비는 중리해안가에 그 때 있은 그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몇 개가 유실되고, 문화공보과에서 일단 찾은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해야 안 되겠나 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태풍복구비 11억 3,000만원이죠? 이 피해액 산정은 우리가 한 겁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아까 유인물에 보면 피해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인관 한테 저희가 보고한 사항입니다. 18번까지는 저희들이 이만한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한 사항이고, 거기 보면 소관 부서 다음에 중앙피해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오신 분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다 금액이 같은데 절영해안산책로 부분에 관리동사 부분 그것은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빠진 금액이고 마지막 칸에 대상, 국고비대상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대상이고, 국고비대상은 비대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집행은 11억 3,000만원 중에 집행은 아직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과하고 저희과에서 설계중입니다. 만약에 설계가 되고 발주가 되면 저희들 과에 추사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11억 3,000만원 가지고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10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1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번 절영해안산책로를 빼고요. 그리하면 절영해안산책로는 7,000만원 정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하면 설계용역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나머지 11번부터 18번까지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그 돈을 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11억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나중에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율이 정해지면 정산을 하겠다 이거지요. 국고는 돌려줄 거고 돌려주고 그런데 이게 배정이 많이 된 이유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대답은 못 받았는데 국비 부담율을 좀 안 늘려 주겠느냐 평상시에는 50% 하다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추후 추이를 봐가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11억 3,000만원 가지고는 10번까지 할 수 있다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11번부터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좀 반영을 안 했어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8번까지 전부 국비 지원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11번부터 18번까지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규정상. 그래서 제외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구비로 하겠다 말입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구비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말고 피해 본 곳이 어디입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스텐」난간,
철훈
김철훈위원
목장원 안에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몇 군데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도 전망대 내려가는 계단, 그 다음에 75광장 목장원 밑에 계단 가파르게 내려가는 부분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걸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할 때는 재검사를 해 가지고 철거할 부분은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국비에서 나머지 얼마 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면 그런 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얼마 해 줄지 모르지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지금 국비가 우리한테 일단 세입분야에 꼽히지 않았지만 2억 9,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올 것이다 하고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돈인가 하면 폐기물 처리비 환경부 예산으로 육지에 쓰레기 부분이 2억 9,000만원 내려온다 하는데 그게 내려와야
철훈
김철훈위원
청소과에서도 그것 가지고 쓰겠다 그러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쓰겠다 그러고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2억 9,000만원이 내려오면 2억 9,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면 청소과에 2억 몇 천만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 버리고 2억 9,000만원 못 쓰게 되면 국비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2억 9,000만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지요.
은보
최은보간사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수부에서 지원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해수부는 800만원밖에 없을 겁니다.
은보
최은보간사
실질적으로 영도구 같은 경우는 해수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2억 9,000만원을 받으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배정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말고, 지금현재 목록에 나타나 있는 것 말고 돈 더 들어갈 데는 없어요?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 해양경찰서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은 이 18개밖에 없고
추도
이추도도시관리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추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류인원 최은보 김철훈 정순필 권영대 윤호길 송영수 출석공무원( 3 명) 세무과장 전 남 술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도시관리과장 이 추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