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풍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지방세법【제9조의2】규정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권으로 구세를 감면하는 세제상 지원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세 감면내용은 태풍매미로 사망·실종한 자가 보유하던 재산,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부상자가 보유하는 재산, 건축물 또는 농지가 침수된 경우 피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태풍매미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하여 피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소가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파악되어 있는 재산상 피해금액이 종토세가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수가 251건으로 건수는 사람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10건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2억5,000만원인데 50% 경감 해 주면 1억2,500만원…

그러면 종토세는 당해년도는 전액 면제가 되면…

전액 면제되는 건수는 없습니다. 4건이 있는데 4건은 농지이기 때문에 4건 다 해 봐도 4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집에 몇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원동에 그 안에 유실된 것, 다 침수이기 때문에 50%를 경감…

좋습니다. 현재 사망, 실종한 자, 이것은 오타라고 했는데 실종자가 아니고 실종한 자로 보고 현재 그러면 사망, 실종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1년 분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은 1억5,000 범위 내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것이 당해년도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유실된 농경지가 1년 만에 다 회복되어서 정상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도 한시적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토지가 원상복구가 되어서 경작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행인데 내년도에도 농가주택이 원상회복이 안 되어서 경감을 요청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적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는 없다 이겁니까?

담당자 분,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회복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원칙에 맞추어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시 타구에도 똑같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상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통일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랬을 경우 우리 자치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침수되어서 피해를 당했던 이런 주민들이 올해 감면조치를 받고 내년에는 전액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부과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관청에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해를 거듭해도 상황이 발생되면 다소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신원섭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목별로 몇 건에 감면해야 될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토세는 251건에 1억2,700, 사업소세는 18건에 1,200만원, 자동차가 10건에 우리 관내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부산이나 마산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와서 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데 자동차 10대가 현재까지 신고가 되었습니다.

면허세는요?

면허세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더 묻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관계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세법시행령 2항을 보면 2항에 법【제9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소명서류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조사를 했고 공단은 공단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다 했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사실 확인을 했는 그 소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 확인된 동장 보고로서 소명서류를 갈음을 하는 것인지?

법상의 원칙은 본인이 해야 되는 신고주의인데 편의상 동이나 공단에서 대신 이번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다 해 줬죠.

그래서 묻는 것이 자기가 100% 유실되었을 때하고 50% 되었을 때하고 30% 되었을 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방법이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걸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공무원이 나가서 실상을 파악을 해서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형평에 맞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동에서 확인서가 다 올라오고 있어야 됩니다.

확인서를 받고 그대로 감면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직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했는 복명서를 첨부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부과자는 세무과이고 동장은 서면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10% 유실된 것을 50% 유실되었다든지 100% 되었다든지 유실된 사람은 100% 다 혜택을 받고 싶어서 부풀려서 합니다. 그랬을 경우 실무자가 현장답사를 해서 복명서가 첨부되어야만 주민들의 이설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