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지역 각종행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꼴인 10억명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 부족한 상태이고 UN의 세계물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220만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금세기 중반에는 20억명 이상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관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배수지 건설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저장소의 건설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서울시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수자원관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 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이는 따뜻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맞아서 그간에 저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이제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본부의 전 직원은 금년 연초에 계획한 사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로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저희 유수율 목표는 83%가 목표로 돼 있습니다만 7월말 기준으로 볼 때 82.5%를 달성을 해서 금년말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무난히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620㎞의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24㎞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역시 목표달성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제는 9만 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제 80%인 7만 2,000개소가 완료됐고, 역시 연말까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저희 상수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개선방안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항상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청이 아니라 기업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늘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 건강과 함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준비된 현안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해서 진행중인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현재 중요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신월정수장 9월 30일부터 폐쇄가 들어갔습니까?

폐쇄가 됐습니다.

9월 30일로요?

폐쇄됐다기보다는 생산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정수장에서 4만톤을 거기서 추가공급 생산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월정수장의 인력은 영등포정수장으로 흡수됐습니까?

그 인력은 전체 정수장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재배치가 됩니다. 또 정수장에서 남는 인력은 수도사업소로 재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이 이번에 폐쇄가 되면 그 토지는 어떻게, 물론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산이 수도재산이기 때문에 수도특별회계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도가 다할 경우에는 이제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용도는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일부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떠냐 라는 식으로 주택국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부서별로 자기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저희 수도본부에서 내릴 일은 아니고 어떻게 쓰더라도 저희는 토지를 팔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정수장 신월지역이 항공기 소음지역이고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쇄가 되면 그 토지는 주민이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제 국감에서도 임대주택 건설계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은 그 위치가 아주 항공기 소음지역이고 서울시가 그 토지를 폐쇄하면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공원시설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토지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용도로 끝났다고 하고 저는 이것을 매각하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슨 용도가 가장 적절하겠냐를 찾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매각하는 입장에서 어디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 달기는 사실 그런 역할상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 용왕산에 있는 배수지와 관련해서 배수지 위에 천연잔디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추경예산에서 4억 2,500이 반영이 됐습니다. 4억 2,500이 반영이 돼서 양천구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하기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문 보낸 것을 보면 용왕산 배수지는 1987년 설치된 배수지로 노후되어 성토할 경우 배수지 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조물 안전진단에 따른 전문기술사의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 재검토가 필요하며 천연잔디 관리시 약품 투여 등으로 구조물 부식 및 수돗물 오염이 예상되어 천연잔디 구성은 불가함이라고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앙천구청에서는 배수지 위에 천연잔디를 구성하기 위한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조잔디로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소에서 다시 온 공문을 보면 87년 설치된 배수지로 노후되어 도로, 벽, 천장, 바닥 등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추가하중을 받을 경우 구조물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후된 구조물에 추가하중 재하시 영향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분야 전문기술사의 설계도면 및 구조개선 검토 등 안전진단을 원인부담으로 시행하고 자료를 우리 사업소로 송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매사에 배수지 위에 어떤 친환경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이 문서가 양천구청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사를 존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배수지 위에 50전이 흙으로 덮여있는 것 아닙니까? 천연잔디를 할 경우에는 1m 토사가 하중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잔디에 비료를 주고 약품을 주기 때문에 부식이 될 염려가 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를 심으면 약품을 주니까 약품을 안 주는 인조잔디로 사업을 바꿨어요. 그러면 인조잔디로 바꿀 때는 하중도 굉장히 저감됐고, 저감되는 것을 보면 인공잔디 공사시에는 지금 현재 50전에 쌓여있는 흙을 20㎝만 남겨놓고 30전을 거두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40㎝의 보충기재를 투입해서 마감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보더라도 천연잔디 시공시는 1㎡당 하중이 3.5톤이고 인조잔디 공사시에는 ㎡당 1.4톤이에요.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염려하는 것은 다 피했고 최소한 중량도 감소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도 양천구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7년도에 건립하고 안전진단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용역도 양천구가 해서 하라고 공문을 보낸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미산배수지에도 얘기 나올 테지만 지금 성미산배수지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배수지 위에는 어떤 나무를 심든 어떤 트랙을 하든 어떤 잔디블록을 하든 다양한 환경보호식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구성이 강력하게 잘 해야 될 것이고 용왕산배수지가 87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50㎝ 흙이 덮여 있는 것하고 그 하중을 더 줄여서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문을 해서 하면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4억 2,500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배수지입니까? 지금 그 배수지 위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먼지가 나니까 조깅 트랙하는 많은 분들이 그 먼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거기 에어로빅도 하는데 배수지에 조그마한 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포크레인이 올라가지도 못 하고 작은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해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다 이해하고 했습니다. 결국 배수지 위는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과 호흡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 본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시간도 없고 해서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 유선으로 충분히 협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인자 부담을, 양천구가 그러한 시설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87년도에 해서 위험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실은 제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배수지의 안전성이라든가 수질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까다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물을 누가 먹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배수지 상단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지 본래 목적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혹시 배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까다롭게 군다는 것을 본래 배수지 설치목적을 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인조잔디라도 설치하려면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면 상수도본부가 돈을 들여서 검토를 해서 알려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 결국 이것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보다 크게 하중이 무거워지지도 않는데 이런 새로운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우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장한테 조금 보충설명을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부장 박인석입니다. 용왕산배수지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받고 파악을 해 보니까 배수지 명칭이 목동배수지입니다. 저희들은 목동배수지라고 하면 더 빨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수지는 건설 운영한 지 5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 배수지를 지금 있는 토피를 20㎝만 두고 기층재를 40㎝를 포설 다짐을 하게 되면 중장비가 필연적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기층재를 중차량으로 실어와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상부 슬라브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헤어크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 이것을 보수하는데 보수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에 따른 그런 추가적인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처음부터 아예 토피를 높게 해서 많이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토목건설에 전문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상층부에는 50전이 흙이 덮여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잔디블록으로 할 때 기층이 올라가는 것이 약 90전으로 봤을 때 첫째는 하중의 문제, 두번째는 농약이나 그런 약품을 주기 때문에 부식될 염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에서는 충분히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점을 100% 수용을 해서 그러면 인조잔디로 바꿨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조사해 보니까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는 하중이 3.5톤인데 비해서 1.4톤으로 감소가 됐죠. 또 하나는 자꾸 상층부 얘기하시는데 상층부는 흙으로 덮여있고 거기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수천명이 공원에서 활용하는 장소란 말이죠. 인조잔디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배수지를 설계하게 되면 구조계산을 하게 되는데 상부 슬라브에 토피를 얼마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째 하중은 사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하중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하중을 가하는 토피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층재를 쌓아서 다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는 활하중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탄다든가 움직이는 하중이 작용할 때를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중을 전부 합해서 구조계산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층부 구조진단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설계 당초에, 5년 전에 했습니다.

87년도에 건설했는데 5년 전에 했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진단을 상층부에 한 자료 있습니까?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87년도에 완공해서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언제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정기점검으로 본부 직원들하고 사업소 직원들하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층부에 흙이 50㎝가 덮여 있어서 거기는 트랙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기술적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얘기고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 문제를 양천구가 안전진단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그런 시설을 하지 못 하게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부 해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부장님 이 문제는 안전진단 언제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서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공사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 문제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는 하중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또 흙을 20전을 남겨놓고 30전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석 깔고 위에 10전은 투수콘입니다. 그래서 다 배수성이에요. 오히려 상층부에는 어떠한 손상이나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내구성으로는 더 보존하는데 전문가들은 좋게 보는 것이 많은데 지금 부장님께서는 같은 전문가라도 어떻게 보는 시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다시 별도의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항상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내일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후로 계속 하는 소리고 또 시민들은 식수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부 많은 시민들의 불신이 너무 큽니다. 계속 떠들어도 주로 시민들이 설거지하는 물로만 쓰고 다른 것은 끓여 먹든지 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던 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없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또 관청에서 기업으로 보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내놓았는데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대기업들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기능을 늘리겠다고 하는 보고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능직으로 하는 것을 일반직이나 계약직으로 돌리고 고객지원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과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공직사회를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력도 늘리고 경비도 늘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인력으로 일당 백을 할 수 있는 인력경영체계를 갖추어서 활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적은 인력으로 꾸려가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지원과를 만들든지 수질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도 총체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은 줄여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일단 65명을 줄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능률성을 올린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 고객지원과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 직원을 이 용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과 편제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돗물 불신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고 또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들 실력을 장기적으로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번째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런 정수장 정비대책 이것이 물 공장 자체가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도 안전성이 있습니다만 국제수준에 좀더 접근해야겠다는 것이 첫번째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관 개량사업입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제 한 2년이면 이 개량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관 개량사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로는 옥내배수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해서 옥내배수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했고 여기에 대한 연구사업도 진행을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실력을 보강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의 실력을 올리는 것이, 우선 실제적으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로는 이렇게 저희 실력이 올라가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홍보기능 강화가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기간에 해결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심지어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많이 나와 주셨는데 본위원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 공급하면 시민들이 그 물을 그대로 마실 것 같습니까? 마신다면 왜 마시게 될 것 같은지 그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수질에 대한 신뢰는 우리 상수도본부의 정수능력, 또 배수능력 등등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수장의 정수능력도 고도정수를 채용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앞서가는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실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시민들의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올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절대로 그대로 안 마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기본계획용역을 이번 달에 하고 또 2005년도 영등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였는데 영등포는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상당히 저는 영등포를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를 하였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끓여 마시는 불편이 있다면 굳이 고도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현재로서도 저희는 안심할 수 있는 수질이라고 역설을 합니다만 현실이 신뢰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한 등급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노후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 시설도 한 단계 올려야겠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수돗물을 왜 안 잡숫냐고 물어보면 원인 중 하나가 물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맛을 위해서는 고도정수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의 한쪽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노후배관, 안 그래도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노후된 옥내배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인데 노후관 개량공사를 각 구별로 시내 보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는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목격한 것인데요, 수도배관공사를 할 때 새 관을 교체를 하면서 흙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그것을 빼내라고 그랬어요. 빼내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흙물이 그대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는 담당부서 배관공사 교체시키고 하는 과장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실제 실무자를 한번 내보내서 공사현장을 한번 살펴봤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밑에 직원들 시켜서, 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실제 공사하는 장소에 한번 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 기억이 맞는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수돗물에 대해서 고급관리들이 전혀 먹지 않는다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연간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해서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부임해 와서 홍보비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홍보하느냐 그랬더니 제 기억에 1년에 3억 넘더라고요. 지난해에 얼마였느냐 했더니 지난해 10억이었는데 다 쓰지 못해서 깎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자 해서 여러 가지 보고드렸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저희 역량도 보강하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년보다는 홍보비를 많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그러한 보도가 한번 나가면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홍보비를 들이지 말고 우선 상수도본부 고급직원들이라도 철저히 수돗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자기네가 안 먹으면서 시민들보고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10억을 부으면 됩니까, 효과가 안 나죠.

수도본부 이외의 직원들은 사실 간부라 하더라도 수도를 잘 모릅니다, 일반 소비자나 같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반성을 했냐면 1차 홍보대상이 우리 간부다 이렇게 봐서 서기관급 이상 간부 집을 전부 우리 수질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품질관리제 형식으로 수질조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차홍보를 우리 서울시 서기관급 이상 간부 200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 저희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도 예전에 몰랐었던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내부홍보도 보강해야겠다는 반성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듣고 보면 거꾸로 된 현상인데 일반보다 본인들이 교육을 이제 받고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언제 교육을 받아서 신뢰회복이 됩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나오면, 또 왜 해명이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 소리없이 넘어가면 시민들이 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뚜렷하게 해명할 명문을 사실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폐쇄한 뚝도, 보광, 신월정수장 이것을 어떻게 아까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재활용할 의향이 없고 시에다 재산을 의뢰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쓸 경우에는 저희한테 구입을 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무슨 용도로 쓰겠냐는 1차 시가 검토를 하고, 시에서 쓸 용도가 없다면 그때는 저희가 개인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정수장부지라는 것은 공공성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저희한테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폐쇄할 것이 아니고 수도를 생산해서 인근 남양주시나 이런 데 판매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도 일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곽에 팔고 있는데 추가로 판매처도 개발하고 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이라는 것이 급박히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요처로 보더라도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판매할 수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것 하나가 청계천 물을 펌핑을 해서 쓰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청계천 유지용수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만톤을 목표로 하는데 2만여 톤은 인근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나머지 9만 5,000톤 정도를 1차적으로는 중랑하수처리장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만 중단이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청계천은 구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용도가 뭐냐면 한강원수를 끌어갈 수 있는 배관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때 송수관로를 우리 보광동정수장이 내년 말에 폐쇄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송수관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그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산배수지 건설을 지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할 의지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들리는데 혹시 서울시장이 어떤 제가 아까 설명을 듣기로 반대가 심한데 하냐 그러니까 반대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 한 마디 때문에 정책방향이 전환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 상암동 개발이 언제 끝납니까?

2010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 끝에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물을 먹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땅은 확보해 놨기 때문에 건설 들어가면 2년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책정된 것도 있고 공사하다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그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 또 그 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들어간 비용의 중요한 부분은 토지구입비입니다. 토지구입비는 저희가 언젠가 건설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건설계약 내용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만 타절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왕에 아카시아도 베고 그래서 처음에 싸움이 났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거기다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을 하면 아카시아 그냥 베어지거든요,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베어주고 제가 은평구에 여러 군데를 했어요. 환경처에 가면 돈을 주니까 아카시아를 베어버리고 쓰면 싸움이 이렇게 심하게 안 붙었을 텐데 정책 정할 때 아카시아가 문제가 됐으면 그때라도 빨리 접어버리고 그렇게 바꿔서 해서 넘어갈 수가 있었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지만 늦었잖아요. 지금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은 아카시아 현재 있는 것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산 살리기를 할 때 하면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것 베고 소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배수지 자리 그 자리만 놔두고 싹 베어서 없애고 새로운 나무, 재래종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본래 있던 나무 심어주면 아무 이의가 없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계획이 그렇게 된 것을 수차례 설명을 공청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카시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산 살리기를 거기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면 예산을 타다가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데는 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데모할 때, 지금 데모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 주민은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약간 기울어진 것으로 알거든요, 하는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딱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일 경우에 지금 거기에 가중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회 그 사람들이 가서 그랬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단체예요. 환경보호협회 회장을 내가 아는데 그때 사고현장에서 와달라고 우리가 팔이 부러졌느니 하는데 어떻게 회장이 안 나오느냐고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의원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막아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시켜서라도 작은 산 살리기를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데모하는 반대측을 막고 그 산 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남은 문제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것이 환경운동연합회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세력의 제일 핵심이 그 분들입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애를 써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시라니까요, 할 의향이 있으면. 아주 안 하려고 하시면 내가 소개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는 저희가 몇 달간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실 의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암동 개발도 한참이나 남아 있고 결국 그것을 하게 되면 6만톤이 그때는 필요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단계가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고 해야 된다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이것이 개발이 될수록 이것은 해야겠구나 판단이 되면 그때 건설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예산 투입된 것은 다 죽지 않았어요?

예산은 일단 중지해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어떻게 해요, 투입된 돈은?

예산 투입된 돈은 토지구입비 외에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미미해요?

네, 왜냐 하면 초기단계부터 중단됐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왕 사업 실시한 것을 마감을 짓는 것이 좋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이 방법으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빠지는 거예요. 작은 산 살리기에서 가서 하니까 거기는 빠지는 것이고 나무 벨 것 다 베어놓고 정지작업 다 한 다음에 그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흙을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각도 좀 죽여서, 각을 살리니까 그 부분이 복토가 얇아서 잔디도 못 산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설계할 때 각을 죽여서 복토를 해서 잔디 심고 나머지 아마 재래종으로 심어주면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보니까 유수율이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금년도 7월에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데 이 중에서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수압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 낭비되지 않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돗물을 부정급수해서 쓰는 것,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는 것, 수도는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못 받는 사례 그것이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위때 얘기한 것처럼 재작년에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시사매거진 2580에서 수도계량기를 조작해서 수도사업소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업체하고 조작을 해서 부정급수하는 사례가 강남에서 몇 건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 얘기가 중앙의 기동단속반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문제가 있는 계량기라든가 수도사업소는 바로바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대책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기계적인 결함문제는 제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재사업소의 기계를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에 그렇게 쉽게 수도계량기를 조작해서 몇 백만원씩 차액을 남기고 직원들이 나눠갖고 하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아주 쉽게, 봉인만 뜯으면 바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세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열어서 뒤에 도르래 이것을 돌리면 몇 백만원은 금방 몇 분 안에 가격을 다운시키고 다시 뚜껑 닫고 집어넣어서 봉인하면 끝이에요. 제가 2580을 두 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가 봤더니 쉽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봉인인데 봉인은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달아주고 했는데 봉인을 파손하고 다시 끼우는 작업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580 보니까 국가공인검정기관이 어디입니까? 한국기기유화인가요? 그렇죠? 그 전문가한테 보여줬는데 전문가도 보더니 이것 진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완벽하게 그 동안 해 왔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 수도는 공급하면서 돈은 못 받는 누수원인 중에 상당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계량기를 조작하면서 해 왔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후에 5월 13일 보도가 나오고 2002년 6월에 본부장 방침으로 조작방지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바로 7월에 대책이 나왔어요, 불과 두 달 만에. 아마 직원들은 그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방지책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두 달 만에 대책이 나옵니까?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 보니까 아예 못 돌리게 끝까지 잠그고 나서 핀이 있잖아요. 이 핀을 구멍을 뚫어서 끝까지 잠그면 이 핀이 똑 부러져서 아예 못 돌리게 이렇게 실용신안등록을 했더라고요, 2001년도에 이미.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같이 조작하려고 돌리면 이것이 파손이 되는 그런 형태로 돼가지고 지금 최종부품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봉인도 달려있고 또 서울시마크 봉인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불합격된 것이 지방으로 다른 지자체로 유통이 안 되고, 그 동안에는 유통이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불합격된 것을 부산 가서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또 조작하는 기술이 발달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격을 보니까 구멍을 뚫고 하는 가격이 불과 1,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돗물 몇 백만원을 몇 사람이 나눠갖는 부정, 범죄행위는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현재는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자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개발이 돼서 전체 13㎜ 영업용 계량기에서부터 50㎜ 계량기까지는 볼트핀 체결된 계량기로 100%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에서 교체업무는 만기 계량기나 고장이 났을 때 교체되는 계량기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기가 됐거나 또는 고장이 난 것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가격이 기존 계량기보다 비싸지도 않고 또 이것이 고작해야 3만원대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수도사업소나 수도를 대량으로 많이 쓰는 데, 그러면서 계량기 가지고 미심쩍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별로 파악해 보면? 그런 데를 파악해서 새로 교체를 하면 이것 300개 교체해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도사업소별로 의심쩍은 데는 이것을 빨리 보급해서 수돗물 계량기 조작이 안 이루어지도록 먼저 선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투자비가 들지만 그러니까 조작이 의심가는 업소라면 거기는 저희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재사업소장 얘기가 만기가 됐거나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기를 원한다, 자연적인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죠. 그런 데 말고 수도를 대량 사용하면서 이상하게 문제가 많고 동파도 많고 문제가 있는 데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량기 검침원들이.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은 일반 가정용이고 업소용은 관경이 크면 비쌉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심이 간다면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의심이 가는 경우에.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는 보면 동파가 많아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즈음 수도 동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옛날처럼 수도계량기가 팍팍 터지는 추위는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도 동파가 많고 계량기가 새로 교체하면 돈이, 아무래도 수도요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기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김영일씨라고 7급에 경영과에 근무하고 김수경씨라고 현재는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에 있다고 하는데 수도 유수율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크게 기여를 했으면 뭔가 포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포상이 지금 주어졌나요, 이분들에게?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포상이나 진급의 혜택을 주었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경영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입니다. 당초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특허를 내서 실용신안 신청을 해서 받는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여를 한…….

실용신안 다 끝났는데요. 작년 10월 28일 등록번호까지 나왔는데.

그런 배려를 나름대로 해 가고 있고요. 특허라든지 발명을 하게 되면 인사상으로 우선순위에 배치를 하는데 아직은 승진서열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김영일 직원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이 김영일씨나 김수경씨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씨는 지금 근평으로 최고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포상을…….

예를 들어서 요새 재무과나 구청 세무과를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데 기여를 한 사람은 외국시찰도 시켜주고 인센티브로 포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과상여금제도거든요. 이것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포상제도를 만들고 또 제가 이 달의 상수도인이라는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인가 주었는데 왜 그것을 만들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특별한 공을 세운 직원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공직원들한테는 앞으로 나름대로 보상이 갑니다. 참고로 이 달의 상수도인이 되면 현금으로 50만원 상을 주고 사흘간 특별휴가를 주고 그리고 콘도회원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전 간부가 보는 앞에서 본부장이 상을 주고 같이 촬영도 하고 이렇게 인정감을 주는…….

승진에 혜택을 주어야지 일회용으로…….

승진은 나름대로 근평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조천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개선대책 일환으로 관청에서 기업으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렇다고 볼 경우에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전 업소에 확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우선 비용면에서는 분명히 절감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파악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친절도라든가 업무에 대한 열성이 떨어지면 어쩌나,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 봉급단가가 저희 공무원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분도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그런 업무에서 불친절이라든가 정확치 못한 업무가 되면 평점이 축적이 돼서 재계약하는데 영향을 주도록 해서 사장이, 관리주체가 열심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런 문제예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계약에 다시 영향을 준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여하튼 직원이 검침할 경우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비교분석한 것 있어요?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내급수관, 배수관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북부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민원에 대한 의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무슨 경우냐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소출수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출수의 원인이 내부 관의 관경이 작아서 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노후관 개량하면서 관경도 필요한 경우 확대를 합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관경 가다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이런 관경을 유지하면서 집을 다세대나 다가구로 짓거나 공동주택을 짓게되면 용량은 더 필요한데 들어가는 입구 관이 작아서 이것이 소출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부 관을 우리가 갈아야 되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 3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사실상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러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무슨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옥내배관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고쳐주느냐 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영세민의 경우다,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예산 들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결할 사항입니다만 일단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수장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설용량을 652만톤에서 570만톤으로 시설용량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 물의 수요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얼마 쓰고 있냐면 370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0만톤의 경우 200만톤이 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저희가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늘어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시고. 하나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수도요금 징수와 또 거기에 따른 모든 투자비교를 해 보았을 경우에 몇 %나 돼요?

요금징수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징수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의 비율, 그러면 얼마나 적자냐 이것이죠.

적자, 흑자개념으로 볼 때요? 원가를 다 받느냐, 원가의 95% 받습니다. 작년기준입니다. 수도는 기본자산이 저희가4조 가까이 됩니다. 3조 7,000억 정도 순자산이 되거든요. 그 개념은 뭐냐하면 3조 7,000억의 은행이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5%로 보거든요, 정부에서 기준이. 그 5%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95% 정도이고 상당히 그래도 그동안 노력한 결과 근접한 것입니다. 계속 유수율이 향상한 결과 줄인 결과죠. 요금은 별로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이유는 거꾸로 코스트를 낮췄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금만 올리면 돼요.

한 10%만 올리면 완전자립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물 주고 우리 나라처럼 물 요금 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산배수지 건설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반반이다, 지금 현 상황도 그렇다고 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 추진할 때는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느냐, 이 사업은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외부단체까지 합세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이것을 밀어붙여야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여론조사를 하면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상당히 희망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론이라는 것도 매스컴에서 무엇을 부각시키냐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 동안에 성산배수지 반대하는 이런 모습만 계속 텔레비전에서 비춰주고 신문에서 내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내준 그런 여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접한 주민들도 이것이 무슨 자연보호가 더 우수한 가치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결과 이것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만 많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무릅쓰고 강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간의 찬반 참여가 팽팽하다면 도대체 이것을 추진하는 저희들은 아주 힘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땅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이 당장 물이 영향이 있냐 하면 우리 백련·증산배수지가 상암동을 염두에 두고 크게 만들었어요. 그쪽을 통해 먹기 때문에 현재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전을 내다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라면 아, 이 시설이 좀더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황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점차 저쪽이 개발이 되고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고 언젠가 우리도 배수지가 더 있어야겠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서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여유용량 있어서 괜찮습니다라는 반대로도 설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판단은 최종판단을 유보하고 그러나 당장에 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겠다, 그리고 저쪽 개발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이쪽 주민들을 설득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여론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와 같은 여론형성이 됐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여름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성산배수지 건설을 하는 것을 더 많이 여론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도 배정이 됐고 또 앞으로 이런 배수지관계는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마포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물 부족할 경우 그때 가서 허우적거려서 또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이왕에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 상황이 달라졌다…….

위원님, 지금 당장에 현실적인 상황을 보시자고요. 지금 청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해결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뭡니까?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그 지역 의원님이 내신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반대하면 찬성하는 분들은 목소리를 죽입니다. 얘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회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 반대하는 청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고 뭘 근거로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그 점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여름보다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산배수지는 건설해야 된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이것은 성산배수지 건설을 포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건설시기만 조금 미루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량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누수라든지 이상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의 계량기를 어떻게…….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입니다. 공동주택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세대별로 저희들이 직접 계량기를 관리해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계량기만을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의 자치기구에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자의 경우인데 주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 어디 무슨 시험소인가에 의뢰를 내잖아요. 그러면 대개 의뢰를 내게 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일 많이 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부분은 교체를 하면서 이미 다른 계량기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많이 장기간 걸리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체 때문에 계량기 자체 측정이라든지 이것이 지장을 받는다는 이런 사례는 잘 발생하지…….

그런 경우는 계량기를 대체해줬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그 계량기를 시험소에서 의뢰를 해서 아까 얘기한 열흘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1년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타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경우에는 그런 계량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계량기 자체를 다시 원대복귀시키는 이런 것은 가급적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꿔서 새로운 것으로 일단 교체를 하고 기존에 쓰던 것은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동으로 재는 미터기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새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좌우간 17개월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계량기 고장난 것 접수한 현황하고 또 배부해 준 것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삼천여 직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신뢰받는 그리고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또 거기의 일환으로 수돗물의 신뢰 확보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각종 정수장을 폐쇄한다든가 유수율을 높인다든가 부서를 좀더 변화시켜서 고객지원과라든가 이런 많은 호응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답변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문제를 정당성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그럽니다. 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하나에 보면 생태적인 곤충을 보호하는 학자가 전갈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갈을 살리기 위해서 전갈을 집었더니 그 전갈이 이 학자를 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어가니까 이 양반을 독을 해제시켰죠. 그랬는데 다시 이 학자가 똑같이 또 가서 전갈이 빠지는 것을 줍습니다. 그러니까 또 쏩니다. 반복을 하니까 같은 동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쏘이는 것을 알면서 자꾸만 그것을 하느냐 하니까 전갈이라고 하는 놈은 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학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든 간에 생태적으로 죽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나의 본연이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떻게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저는 신뢰받는 물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먹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수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고도정수를 하고 그러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도 현 상황을 보면 정수기의 보급대수는 날로 늘어가고 지하수 샘물이라고 하는 판매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수돗물은 100명당 1명꼴로 먹고 있다는 쪽의 지금 이 자리에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보도 얘기를 드리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동우 본부장님께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성산배수지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수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신문이나 언론의 매체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흔들리셨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분의 얘기가 다 맞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마포구에서는 구청장 이하 절대다수의 주민이 성산배수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라든가 또 공공기관이 예산을 수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좌지우지해서 되겠느냐, 아까 그 전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흔들리면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앞으로 가시는 길에 더 많은 어려움이 겹칠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서론을 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되고 시나 구나 그리고 서울시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이 신뢰를 같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에 보면 어렵고 방안이 없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방안이 없고 어려워서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수기나 샘물처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여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정말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노심초사하셔도 결과가 없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신문지상으로 100명당 1명이 먹는다고 하면 2명이 만일 먹으면 이것은 100%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먹게끔 해야죠. 아무리 고도정수 하면 뭐합니까?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 대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계량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변화를 합니까? 첫째는 먹는 물로, 먹지 못하는 물이 아니라 안 먹는 물입니다. 안 먹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정책의 변화를 앞으로도 이렇게 언론이 따르면 그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는 많은 일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신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들의 의식조사한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상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만 먹는다, 99%는 수돗물 안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돗물을 잡수시는 분이 90%에 육박합니다. 나머지는 누구냐, 생수 먹거나 약수를 먹는 분이죠.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면 음용습관에 보면 맹물을 그냥 잡술 기회가 있겠나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음용습관은 서양과 달리 사실은 끓여 먹거나 차를 끓여 먹거나 동양에서는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차게 먹는 버릇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질문내용은 뭐냐 하면 수돗물을 그냥 잡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은 안 먹거든요. 그냥은 안 먹습니다 하면 그냥 먹는 것이 1%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잘 보시면 나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다만 끓여먹는 데가 몇 %이고 개중에 정수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다 하는 표현이 사실은 언뜻 들으면 1% 외에는 안 먹느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사람들도 물을 그냥 따라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커피를 끓여먹거나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과연 신뢰감을 어떻게 올리겠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정수장을 고도정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이런 주문을 합니다. 주민들의 수준이 뭐냐 하면 먹는 물이면 이것은, 정수기 외양을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게 만듭니다. 정수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껍데기가 엉성하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껍데기도 중요하다, 우리 정수장 만들 때 털털하게 만들었어요. 예산만 생각하고 외관도 적당히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정수장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자, 이것은 대단한 무슨 약품공장, 식품공장식으로 첨단공장이구나 하는 인상이 들도록, 알맹이는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외관에서부터 그러자,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수장에서부터 전부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노력 안 하고서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수장은 점차적으로 고도정수로 바꾸면서 외양도 깔끔하게 해서, 선진국에 가서 정수장 보면 정말 놀랄만합니다. 아주 반들반들하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놔야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겠구나 실질적으로 이런 인상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이 어떠냐, 실제로 관을 갈아야죠. 믿으라고 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 관은 몇 ㎞고 관의 몇 %는 다 스테인리스관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실적이 없이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옥내배관에 대한 것이 늦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법적책임이야 어디까지나 수용가 책임이지만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우리 아파트 옥내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어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옥내배관에 대한 지식은 하나의 공공재다, 따라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옥내배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연구하고 축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개량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야겠다 이 작업을 이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김성구 위원님의 공이 상당히 크십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옥내배관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김위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다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겠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필요하면 정책적인 자문도 하고 노력도 하겠다, 이런 오랜 기간동안에 노력이 쌓여서 종사하는 우리들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단계가 되어야 그 다음에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B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도 사실 정책의 변화거든요. 김성구 위원님이 최초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쪽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문제들도 거의 바뀌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냥 따라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언론의 주장대로 다 갈 수는 없죠. 저희가 판단해서 정책변화가 바람직하다 하면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하는 것을 꼭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바꿔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꿔야 되겠죠. 다만 위원님 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미산 관련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벌써 몇 달째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저희가 성미산에 배수지 건설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한계를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해 줘야겠다는 인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절반은 그것 안해도 좋으니 산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분이 나오는데 제가 설득의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야겠다 그런 수정이지 정책적인 변경이다, 이것을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B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옥내배관도 먹는 물에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 여기에 계신 상수도 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아, 그것 참 옳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꿨듯이 여기도 이것 을 바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너무 쉽게 바꿔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동배수지 때문에 시설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님이시죠?

수도관리부장입니다.

B 위원 목동배수지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전체적인 상황으로 그만큼 필요해서 그럽니다. 목동배수지의 현재의 높이와 면적, 그리고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피는…….

B 위원 아니, 아니, 토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수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배수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만든 높이는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배수지 항의 높이는 5m 정도 됩니다.

B 위원 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B 위원 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5년이라고 말씀하신적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정밀안전검사는 5년 주기로 한다,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구조적인 것도 들어가고 거기에 현 실태, 육안점검부터 계측기로 계측도 하면서 구조적인 것을 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어떤 항목은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을 보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이것이 6만톤이라는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가지 않도록 전시도 대비한 그런 시설로 만들어진 것은 제가 묻는 것이 맞습니까?

옛날에는 87년도 전에는 그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토피를 90㎝ 토피가 덮이는 것으로 해서…….

B 위원 토피 말씀이 아니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6만톤의 물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전시 같은 것이 생겨서 갑자기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물 6만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라서 만들어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별로 한 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별로 나눠서…….

B 위원 칸막이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성냥개비 하나에 한 관이 올라간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시설로 중요하다고, 그런 전문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냥개비 4각에 똑바로 세워서 그것이 똑바로 된 것이라면 한 관이 올라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직…….

B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m가 올라갔고 면적은 잘 모르시는데 가운데를 칸칸이 막아져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상의 토피가 1.4톤, 아까 얘기하는 것이 1.4톤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제 질문 이해가시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아웃소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보면 행정기관들의 업무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아웃소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가 직접 수행할 때와 민간이 수행할 때와의 비용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만기 계량기 교체업무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아웃소싱 하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 산정방법과 산정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할 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각도로 구성요소별 비용분석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거기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도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편익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항목별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교를 합니다. 항목별로 민간에서 수행했을 때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로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웃소싱 되는 부분이 대부분 인력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주요 포션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가미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검침업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초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익은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금년에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인건비들이 상당히 공무원의 경우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50～60억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기에 가시화되지 않았던 우려사항들, 특히 기존에는 같은 인력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단절되는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는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서도 우려하셨다시피 품질에 대한 담보, 시민들이 느끼는 베네핏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느슨화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도 없지 않아 존재했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계약서 내용에 업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특히 가지고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완이 돼서 지금은 당초 저희들이 초기에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50～60억 정도 수익이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웃소싱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 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가 오히려 기존에 공무원들이 했던 때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우려사항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의 여파로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입지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을 하면서 하나 원칙을 제가 정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경영개선 한다니까 굉장히 위축들이 돼서 전부 쫓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필요없는 직원을 빼내서 필요한 데로 보강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의 결과 일반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감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1차 시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결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것이 뭐냐하면 현재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감축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장에 묶어놓고 다 봉급은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감축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러나 이 아웃소싱의 결과 남는 인력은 다른 데로 활용해서 더 뽑지 않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습니다만 아무쪼록 아웃소싱을 해서 하되 비용산정의 계획, 결과에 괴리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명퇴를 앞당긴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검침업무 민간위탁 후 예산 절감된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신동우 본부장께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보면 관청에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모토를 내걸었는데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침업무 같은 그런 단순업무를 아웃소싱해서 50～60억 수익이 생기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요. 아웃소싱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 절감입니다, 사실은.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줌으로써 차익을 남긴다는 것이 아웃소싱 아닙니까,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업무도 우리 별관 앞에서 계속 벌써 몇 달째 농성을 합니다만 고용승계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 임금인상 문제가 있으면서 그것에 따른 어떤 파업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청소, 수집운반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렸어요. 100% 가까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비용절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 한 사람당 인건비가 굉장히 새거든요. 200만원에서 250만원, 장기근속자는 거의 300만원 가까이 받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돌리면 그것의 1/3이나 또는 2/3 가격에 쓸 수 있거든요, 일은 더 많이 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3～4년 지나보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매년 인상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인상하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의 전부 개별기업으로, 동별로 한두 개 동씩 맡아서 개별기업이 하고 있지만 경쟁도 시킵니다만 이 사람들이 노조는 다 하나로 가입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인상을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계속 매년 인상해 주지 않으면 파업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쓰레기 하루만 안 치워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주 골치 아파서 일단 각구에서도 청소를 하는 최소한의 환경미화원은 두고 있어요, 왜냐 하면 만약의 상황에 비상대처하도록. 그러면 검침업무도 계속 민영화시키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여기도 노조 생기고 매년 임금인상을 해야 되고 하면 결국은, 그래도 공무원보다 인건비가 낮지만 그래도 계속 저는 임금이 적음으로써 생기는 수익 이것은 계속 좁혀질 것이다, 큰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파업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계약 취소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수도검침업무 누가 할 것이냐, 대책을 거기까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원격검침시스템 한전에서도 일부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으로 일부 대처를 해 나가든가 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돈이 얼마 금년에 수익 떨어졌다 이것만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문 닫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만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아웃소싱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최근에 검침업무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많은 업체가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사문제가 안 일어났습니다. 왜 안 일어났냐면 이것이 다른 업무하고 다릅니다. 회사 주인은 교체가 돼도 그 직원들을 승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업무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은 바뀌어도 다시 계약하는 사람한테 그 인원을 다 내주고 사장이 흔쾌히 받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게으른 직원들, 부족한 사람들은 빼고 거의 다 승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지금 노조에 하나도 가입 안 됐습니까?

노조에 가입 안됐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가입이 돼서 그 사람들도 필요한 만큼 적당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노조가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임금차이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요, 능률성을 보면 1인당 담당 수전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를 그 시스템이 낫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임금은 저도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 민간기업, 노조 이런 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고객지원과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전 서울지역본부 고객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인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전 콜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녀갔다고 그러대요, 벤치마킹 하러.

제가 보냈습니다.

서울시도 바꾸는가 보다, 우리 따라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하든 안 따라하든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객지원과를 서부나 강동 2개 사업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직원들이 아까 말마따나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객지원과에 새로 사람들 TO를 충원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재분장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금1·2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봅니다. 다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업무는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저쪽 파트에 가셔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급수신청을 내면 여기다 신청서 내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만 컨택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 줘야죠. 이것이 우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과를 편제를 해서 주민은 고객지원과에 접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불평도 거기다 끝내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서 또 이 사람이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별도로 있어야겠다 해서 즉시 처리할 것은 거기서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구조를 재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범운영을 하고 전 사업소로 확대하겠다 하는데 한전에서 말하는 콜센터는 그런 기능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로 전화받는 전문요원들을 제가 알기로는 백 몇 명 상당히 많은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도 요금과 관련한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미터기를 가지고 다음 사람들한테, 요새 주부들은 1,000원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이 미터기가 그 다음 이사오는 순간에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하고 지금 내 미터기가 얼마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면 딱 알려줍니까?

경영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 했어요. 그러나 고객지원과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백업하려고 하는 전산시스템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고객지원시스템, 요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화를 하시든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든 바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되기는 돼요, 계산을 인위적으로 하면. 그러나 접수창구에 있는 직원이 바로 중앙DB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빼서 계산하는 산식을 넣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즉흥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돼요. 그 복잡한 계산이 전화 한 통으로 내가 지금 미터기가 얼마다, 얼마 내면 이 사람한테 인계가 됩니까 하면 얼마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DB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되면 그것은 바로 전화 안 하고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을 금년내에 완비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지원과를 제가 오자마자 주장하면서도 못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관리를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 돼서 DB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 달째 하고 있는데 예상은 11월말, 10월말 한두 달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어야죠, 당연히. 수돗물도 불신받고 있고 이사 가는데도 수도요금 때문에 서로 주민들하고 다툼 만드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하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바로 전화번호만 대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개인의 인적사항이 딱 뜨면서, 상담원은 알고 있어요, 누군지. 한 달에 얼마 정도 요금을 내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누진되는 요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도 딱 계산해서 얼마를 통장에 입금하든가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사오는 사람과 새로 이사가는 사람의 분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도 바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바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배워왔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데 바로 컴퓨터에 떠야 됩니다. 내가 이름이 누구다, 몇 번지다 대면 그 사람 데이터가 떠야 됩니다, 요금도 뜨고.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고객지원과 업자들이 와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수도계통 신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도 보니까 1년에 한 30% 이상 이사 다닙니다. 전부 세입자들 아닙니까? 1,000원, 2,000원 가지고 네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고 싸워요.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예를 들어서 111번이라든가 번호만 누르면…….

121만 누르면 들어오게 해 놨어요.

내가 지금 미터요금이 얼만데 얼마를 내면 됩니까, 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게끔…….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고객지원과보다도 저는 콜센터기능을 좀더 확대하는…….

저희는 이런 개념입니다. 한전의 콜센터는 우리 고객지원과 기능의 일부입니다. 고객지원과 밑에 콜센터기능도 있고 또는 즉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기능이죠.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전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청계천특위에 지난번 마지막 회의를 참석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고 전혀 틀려요.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방안이 본부장님 얘기는 한강물은 쓰지 않고 일단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나 지하철 지하수, 인근 하천수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제 말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물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강물은 보완책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쪽 물이 이상이 생기거나 가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양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강물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구조는 지하수와 중랑하수처리장 처리한 물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바로 국감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양윤재 본부장이잖아요. 그분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유지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건마다 다 틀려요.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내용적으로 고도처리하는 문제가 시간이 가능하냐,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국감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양본부장이 최종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감장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2005년도에 청계천 복원을 완료하잖아요. 물 흐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중랑고도처리장이 완공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전체는 안 되는데 1단계 10만톤인가 그것만큼만 먼저 발주해서 먼저 끝내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책임지고 말씀 못 드리고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강물 쓸 적에 아까 이동거 위원님이 얘기한 보광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양취수장에서 원수가 죽 가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관이 한강쪽으로 가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올라간 관은 아까 말씀대로 송수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배수지 들어가지만 밑으로 가는 취수장 가는 그냥 관이 있어요. 이 관의 일부를 활용하고 다시 관을 묻어서 청계천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현재 구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그 비용은 안 냅니까?

어느 비용요?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청계천으로 흘리는 것이 물 사용인데 그 비용은 정부에 안 냅니까?

글쎄, 그 문제는 아직 정부하고 검토가 끝나지 않았어요. 청계천본부에서 아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쪽에서는 물값을 받기를 원할 테고 우리쪽에서는 이것이 흘리는 것이니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안 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협상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아직 그것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청계천 유지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지금 한강물도 해 놓고 지하철수도 해 놓고…….

두 가지를 해 놓겠다는 얘기는 비상이 벌어지면 한강수라도 써야죠.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광정수장 취수라인은 계속 청계천까지는 연결을 시켜놔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저희가 보광 폐쇄하면 그 라인이 취수장이 밑에 구간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본부장님, 배관 개량공사 했을 때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감독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용이 얼마나 없어서 감독을 못 했길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하는지,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수도사업소 영등포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한 1년 됐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용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저희 공사 업무는 민간감리를 썼었어요. 그 동안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의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었어요. 저희 상수도만 빠졌었어요. 빠지고 민간에다 위탁을 했었어요. 그것이 저희도 다른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만 그렇다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감리가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실제 감독이 필요해서 잘못됐다 할 때는 이쪽에도 물어보고 저쪽에도 물어보고 내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복잡한 것도 있고, 한 가지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 여기 나와 있다고 칭찬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아주 빨리 직접 와서 현장파악을 해 주고 이래서 내가 오늘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