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8일 송필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어린이 전용공공도시관건립추진개선촉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변삼랑의원외1인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의하신 변삼랑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금산군의회 변삼랑의원입니다. 금년도 각종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완벽한 시공을 추구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현장에서 생동감있게 파악 민원을 해소하고 견실시공에 대한 지역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서 42개사업장을 선정 방문 확인한바 대체적으로 설계에 의거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음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금번 방문한 40개 사업장에서 발견된 지적된 내용을 본다면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실시한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레미콘 타설규격 미달과 조잡 시공된 사업장과 공사의 견고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기층사업이 설계에 맞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으며 전석쌓기 사업시행시 완벽한 설계와 설계에 따른 정확한 시공 즉, 기초공사에서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현장방문 확인시 지적되는 도로 선형을 잡지 않고 시행한 사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며 레미콘 타설시 가수한 사업장과 도로포장후 모따기 불이행 사업장 및 크랙현상이 발생한 사업등이 발견되는 바 앞으로는 각종 사업장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사에 있어 앞날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시공자의 자세전환과 현지 사정에 알맞은 설계 및 감독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장 별 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건립추진개선촉구안(송필재의원외3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건립추진개선촉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송필재 부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황덕연 의원님 등 네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중 송필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추진개선촉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이 MBC에서 확정되는 2003년 2월 15일은 금산의 어린이는 물론 모든 군민이 한결같이 감동과 환희의 가슴 벅찬 날이였습니다. 건립 현지 촬영이 있던 3월 3일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군청 광장과 향교 부근 건립현장에 인산 인해를 이루며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을 소리 높여 외치며 환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에 대한 열정과 기대는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라고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의원 모두가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잘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로 가슴 부풀었던 날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과 열정 이면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문제였습니다. 금산군에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측과 협의하여 확정한 부지는 2001년 6월 29일 금산군의회로부터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 주차장 용지로 취득 승인을 받아 매입한 토지였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이 토지를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2003년도 1월 22일부터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2003년 2월 15일 MBC에서 건립이 확정되어 발표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금산군에서는 발표 이틀전인 2003년 2월 13일 의원 간담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10억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100평정도의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는 금산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대내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2003년도 3월 3일 현지 촬영이 있던 날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다수 의원이 행상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부지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군민과 네티즌들로부터 일하려는 군수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발목잡기이며 심지어는 의회에서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에 반대하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비난이 의회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성심을 다하여 일을 해 나왔으며 2003년도 5월 21일 간담회를 통하여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을 방문키로 의견을 모으고 2003년도 5월 23일 아홉분의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해성 사무총장과 부지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도 6월 20일 책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로부터 부지변경문제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협의하여 원활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방문 협의에 대한 회답성격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집행부 측에 조속히 부지 재선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3년도 7월중순경 도저히 상식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완강한 입장 때문에 부지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던 집행부 측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촉구하였던 의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2003년도 3월 7일 의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이 없이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과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 주차장 부지를 건립 대상부지로 하여 별지와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의회에서는 수차례 집행부 측에 촉구하고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방문하여 뒷북치는 일을 되풀이하여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의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약서 내용이 책 읽는 사회만들기 운동 측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우리 금산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하며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이 완공되었을 시 금산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지원해야할 지원금 운영비 운영 주체등에 대한 조항이 매우 일방적이어서 쌍방 의견이 있을 시는 금산군에서는 정당한 주장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명실공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전국 유수의 지방단체를 누루고 첫 번째로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도서관 건립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비온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지나간 잘못된 일들을 그대로 접어두고 앞으로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야 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6만 3천여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 개선촉구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기본 계약에 명시된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부지 금산읍 상리 7-2번지는 다목적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로 의회에서 승인한 바 당초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라. 2,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약서의 내용이 책 읽는 사회만들기 운동 대표 도정일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쌍방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한후 재계약을 체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2003년 10월 9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개선촉구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전용공공도서관건립추진개선촉구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 지방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원보충 3명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지방공무원 총수 537명을 54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을 5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이 2003년 7월 12일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37명을 5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27을 53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2조 및 같은조 제1호의 정원중 3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 2조 정원의 총수 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537명을 540으로 개정을 하고 1호 집행기관의 정원 527을 53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허덕용 자치행정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에서는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고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제1항에는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 파견하는 인력에 대한 한시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승인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입안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