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의 갑작스런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가옥·농경지 침수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어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복구작업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절기는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재무국과 비상기획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0일자로 저희 재무국으로 발령받은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성용)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호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재산매각 3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강서구 내발산동 656-10번지 외 10필지 1만 4,415.2㎡, 평수로는 4,361평 가량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 위치한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화곡아파트 제1주구재건축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두번째, 마포구 신수동 357-10번지 외 1필지 620㎡, 평수로는 187.5평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의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신·구수재건축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사항은 용산구 청암동 357-10번지 외 12필지 668.4㎡, 평수로는 202평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의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부곡레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매각토지 대상에 건물이 완공이 돼 있네요, 사진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두번째에 마포구 신수동, 사용승인은 안 났는데 건물이 아마 거의 대부분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벌써 건축허가가 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왜 매수신청을 안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사업계획승인은 2000년도 2월 29일에 나 가지고 지금까지 됐는데 이것이 아마 사업부지 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기존도로하고의 대토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 진입로 문제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대토문제하고 다른 도로하고의 연계성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그 문제를 조금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이것은 사실 저희 의회를 아주 무시했거나, 좀 구청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엄밀히 말하면 의회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인 시도,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해서 그 문제를 많이 좀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을 갖다 내놓고 매각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야, 이것 뭐 이런 경우가 있는가 이랬는데 저희들이 대개 일처리를, 저희도 구청에서도 근무를 해 보고 했는데 어떠한 잘못 처리된 상태가 계속 지연이 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이해관계에서 민원인을, 분양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을 저희 시에서 저러한 일을 잘못했다는 핑계로 계속 또 이것을 장기간 방치시켜두면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민원을 야기를 하고, 또 공무담임자로서 올바른 행정처리는 아니지 않는가, 사후추인제도, 저희도 행정법을 배우면 사후추인제도적인 제도도 있고, 사실 그 일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점, 미숙한 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타당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은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이종필위원
혹시 이 사항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위법사항은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승인으로 나간 것이니까, 사업계획승인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의제처리되고 원스톱, 사실 요새 같은 대민행정서비스 개념으로는 이러한 매각업무까지 어떻게 보면 다 원스톱으로 그때 사업계획승인 할 때 다 될 수 있으면 최선의 행정처리고, 그것하고 사실은 별개로 조금씩 다른 행정처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3년간, 6개월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들을 다시 새로운 법률에서는 다 의제처리되는 쪽으로도 지금 아마…….
이종필위원
이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재무국 소관이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제4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만 좋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재 의결을 할 것인가 그 문제와 다른 별도의 채널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번 일로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인들 핑계는 그 절차가 하도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용도폐지 업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1년 반, 2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이종필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급하고 그런 것이지 구청에서 급할 일은 없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무슨 경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행정서비스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업무도 빨리빨리 해서…….
이종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그런 얘기는 타당한데, 그런데 이렇게 완공된 사진을 내밀고 이것이 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미 그 이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정확한 절차를 안 지킨 데 대해서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누군가는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매각신청을 하시면서 좀 고민스러우셨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면 이런 것 왜 올리냐, 올리지 말자, 의회에 가서 혼날 것 뻔한데, 이 사진 보여주고 위원님들께 통과시켜 주자고 부탁드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래도 이것이 이미 저질러진 물이라면 누군가는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죠. 어차피 매각은 되는 겁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의원들이 너무 서울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곡지구 폐도된 부분이 지방자치시대 되면서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로 다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보면 영등포구에서도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 5년 되니까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도로를 막고 담을 쳐놓고 가설재를 쌓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화곡지구,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폐도했을 때 그 때 땅 자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이관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토지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도와 구도 구분을 옛날 그 당시에는, 지금 약간 구분기준이 달라졌습니다만 20m를 기준으로 해서 구가 관리해야 될 도로 관리를 맡긴 것이지 반드시 소유와 관리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에 관리책임을 맡겨놓은 것이지 꼭 어느 특정도로가 꼭 구 소유다, 소유개념과는 좀 별도의 개념으로 기준을…….
이일희위원
20m 도로는 지금 현재 관리도 구에서 하고 있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관리를 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재산까지 다 등기를…….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소유까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 되면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개발을 하다 보면 폐도되는 부분이 서울시에 상당부분이 생긴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개발하다 보면 폐도하는 부분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용도가 계속 행정재산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도로로 기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하고…….
이일희위원
4m 도로라든지 3m 도로에도 개인사유재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도로포장 못 해 주는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사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m 도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일희위원
이것은 서울시로 되어 있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일희위원
그 전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 되면서 강서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자동이관 되어야 될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이일희위원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명의를 안 돌렸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일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무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강동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난번에…….
이일희위원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서울시에서 해 주어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요. 서울시 재산관리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다시 도출 안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면 폐도가 분명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생긴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폐도되는 도로가, 용도폐지되는, 건설기획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행정처리절차 말씀이죠?
윤학권위원
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해관계인이 용도폐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에는 시 건설행정과, 또 그 다음에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과…….
윤학권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 다음에 구에서 또 도시계획절차도 또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절차 변경이 또 필요하고…….
윤학권위원
자치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사업승인 이전에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부분에 사업승인 내 주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성립되면 이 도로는 용도폐지 되어야 되고, 사전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폐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안 나간다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 사전협의는 일단 끝낸 상태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전부다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든 제안서가 들어 올 때 도로가 폐지될 것이냐, 남겨둘 것이냐, 그것 전부다 검토해서 사업승인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전 선행절차를 수행하고 나서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문제는 서울시의 도로부분에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기획국이 되었든 공원을 담당하는 환경국이 되었든 그런 부처에서 사업승인 이전에 사전에 그것을 폐지하고 재산매각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1년 걸린다, 1년 반 걸린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절차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원스톱서비스로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오늘 거론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를 않고, 사실 사업계획승인 나갈 때 사전협의단계에서 어느 정도 용도폐지될 것이고 다 이런 것을 상정해서 다 사업승인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윤학권위원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재무국에서 마지막, 솔직히 말하면 설거지하듯이 빨리 없애는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보통 보면 서울시 시유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위임을 시켜놓고…….
윤학권위원
위임을 하다보니까 자치구가 시유지 있는 땅만 보고 국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먼저 선점해 갖고 우리 달라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아까 원스톱행정서비스 얘기하시는데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관련 법규정을 바꾸어서 그런 문제도 사업계획승인 때 의제되는 것으로 개정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자산가치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폐도부분이나,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로에 대한 자산가치, 재산의 측면으로서 서울시의 자산으로서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상에 있어서도 이 문제도 윤학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충분하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별다른 큰 재산적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재개발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에 있어서도 어떤 자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시 회계자체도, 지금 우리 나라 회계가 복식회계로 변화되려고 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비단 이런 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회계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는데 있어서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을 해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면 어느 한 순간 제도적인 차원으로서 개선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이런 서울시의 자산관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을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앞으로 좀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개선을 하는데 하종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방향대로 저희들도 연구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 내발산동 656-10 외 10필지, 지금 현재 이것이 사도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닙니다. 시유도로입니다.
임동규위원
시유도로인데, 처음에 주택 지으면서 개인이나 어느 건설회사가 기부채납한 것이죠? 원래 처음부터 시유지였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용지로서…….
임동규위원
아, 여기가 지금 토지구획지역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구획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단지로 해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전체적으로 저밀도지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시에서 세워서 개발한 곳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업무는 구와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왕 해줄 것은 빨리빨리 좀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윤학권위원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기 위하여 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윤학권 위원께서 제안한 본 안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앞으로 현장확인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학권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학권 위원이 제안한 심사보류 동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2. 재무국소관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그 동안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지금 시유재산 모르고 있는 것 다시 조사하고 있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자치구 관련과 해서 조사팀을 구성토록 해 가지고, 또 시청의 경우에는 시청 나름대로 각 재산관리관, 건설행정관은 도로, 또 공원분야는 공원관련된 재산, 그래서 그 계통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치구 관련과를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줘 가지고 일단 기존에 있는 대장도 확인하고 현장도 확인을 해서 그 일치여부 등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용료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 말씀이지요?
이종필위원
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대장에 의해서만 할 때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그 액수, 부과액.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1,000, 또 요율이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 5/1,000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대충입니다, 대충.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사용료를 받는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엄청 많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도로용지, 하천부지, 또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등등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총액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종필위원
대충만, 대충 얼마 정도인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액수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이종필위원
그것은 내가 따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따로 요청할 것이고 하여튼 그 액수가 많은데 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번 거론을 했지만 어저께도 서울시 하수과 직원하고 우리 자치구 하수계장하고 전부 와서 죽 둘러봤는데 실제로 보면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매설물에 대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공공기관에서 사유지에 하수도를 묻어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주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것은 단 한 평 이렇게 해도 그냥 발견이 됐다 그러면 5년치 소급해서 물리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일단 규정상…….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하철은 사유지를 지하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하점용권 그것은…….
이종필위원
점용권은 주는데 같은 매설물인데 하수관로는 안 줘요. 그래 가지고 재판에 의해서만 그것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한 건도 보상해 준 적이 없어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사 자체도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매설물은 같은 매설물인데도 지하철 가는 것은 보상을 해 주면서 그것은 않고 있는데, 물론 재무국장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하고 시민하고의 서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게 아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장차는 시가 재정이 충분해지고 그러면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점용료, 또 사용료를 물어야 될 시점이 또는 이설요구라든지, 저도 부구청장 할 때 보니까 남의 사유지 대지 밑을 관통을 하고 또 그것이 터져서 수해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 용산에 특히 남산 밑에 후암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장차는 사실은 이설을 요구하면 공도로 가야 되고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지금 있는 그 부분에 소유자가 용인해 준다면 그 부분에 관한 사용료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용산에 남산 계곡수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구들장 밑으로 막 지나가고 그래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간에 팍팍 터져서 올라와요. 그래도 보상 안해 줍니다. 그런 것은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좌우간 보상차원이 시유지를 너무 그렇게 챙겨서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좀 껄끄러워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한쪽면에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재산관리 잘 안한다고 추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양면성이 있지요. 하여튼 좋고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물품을 많이 팔아주겠다는 그런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액수는 수천개, 수만개 점포에 18억이라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소나마, 180억이라도 안 될텐데 18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일단 시초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국장님이 독려 좀 해 주시고요. 38기동팀이 세금징수를 많이 하지요, 요새?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요새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특히 체납된 부분에 대한 시세징수…….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현장확인하고 막 그러는 것을 좀 방송국에 로비를 하더라도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체납자들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또 연구해 보세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얼마 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이종필위원
네, 그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자꾸 권장해야 돼요. 자꾸 로비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방송에 자꾸 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세를 대폭 올린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신지?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까 중앙정부 세법 개정과 관련한 동향을 아까 1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9월 1일 대체적인 방향을 그 당시 행자부장관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다시 새로운 움직임은 땅값, 토지가격 급등, 아파트값 급등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체계의 일환으로 조금 더 세제측면에서 그 발표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 행자부, 재경부 부총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로서는 이것이 시민 아파트 가격에 관련된 효과, 또 시민 세부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정부의 시안에 대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적극 대처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금고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충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금년도는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작년도 세수가 좋아서 2조 8,000억 정도 결산잉여금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평잔이 한 4조 4,000억 정도…….
이종필위원
평잔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잔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현재 잔고가 4조이고, 평잔은 2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평잔개념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금년도는 2조 5,000부터 4조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평균 아마 3조 정도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이자율이 상당히 미미하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으니까 저희들 1년 예금의 경우에, 정기예금을 주로 많이 들고 있는데 4.1%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정기예금으로 해서 4.1% 받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잔에 대한 이자는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금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 평균고시금리, 5개 은행 평균금리보다 플러스 알파 0.2% 더 받도록 계약을 해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최고 금리를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반드시 최고금리는 아닐 지라도 보통 일반 개인들이 받는 금리보다는, 보면 지점에서도 은행장, 지점장 무슨 우대금리해서 특별히 좋은 실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점장이 조금 더 높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의 경우에는 대개 평균보다는 한 0.2%, 다른 시·도보다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 보면 타 시·도 금고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위 2위 정도 높은 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통장의 종류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통장…….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운영상황을 봐서 공공금리 0.1%짜리는 최대한으로 낮추고, 거의 정기예금…….
이종필위원
자금흐름을 봤을 때 정기예금으로 옮겨놓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플로우를 봐서 1년짜리 6개월, 3개월, 1개월, 그것을 봐서 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변동이 많이 생기겠네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도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같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도 보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어떤 분은 서울시에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서울시 시유지나 구유지를 어떤 곳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어떤 곳은 없다, 그 기준은 뭐냐, 제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봐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아마 아까 용도폐지 관련해서 오늘 안건도 올라갔습니다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구청이나 시가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앞으로 장차 공공용도로 쓰일 필요가 있으면 용도폐지해서 팔지 않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시가 보유해서 공공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아마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팔 수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에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땅을 시민이 매수를 하려고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몇 평까지 정도고, 또 감정을 해서 공매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땅 모양에 따라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명환위원
평수로는 규정이 없습니까? 100평 이하라든지 100평 이상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최저기준면적인가 해서 90㎡…….
전명환위원
90㎡요? 몇 평 안 되네요.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거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러면 시유지땅도 자치구에 위임되어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계약이 됩니까? 시유지땅은 서울시에서만 다 계약할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330㎡니까 한 100평 미만은 구청에 위임을 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고…….
전명환위원
100㎡입니까, 100평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100평, 330㎡.
전명환위원
그 이하는 구청에서 시유지땅은 매입할 수 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그 대신 사전승인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각 과로 전화를 드렸는데 마포농수산물시장이 현재 마포구에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도 아니고 여러 군데, 어제 농수산과로 하니까 농수산과에서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는 마포농수산물 그것을 저희가 마포구에…….
전명환위원
임대를 주었는데 서울시와 계약을 어느 과에서 했으며, 임대료 산출근거를 알려고 하는데 부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무과의 과장님께 문의를 하니까 농수산과로 얘기하라고 해서 거기다 하니까 거기도 아니라고 하고,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옛날 그 땅의 연원이 쓰레기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 관리로 되어 있어서 환경국 청소과, 구 폐기물관리과인데 거기에서 마포구와 계약을…….
전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 받는 것은 재무국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1년에 11억인가 이렇게 낸다고 하던데, 마포구에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일단 잡수입으로, 일반재산임대수입으로…….
전명환위원
일단 재무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여튼 세외수입으로 일반적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부과는 아마 공원과에서 부과를 해서, 공원과가 아니라 환경국인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마포구청에서도 그러고 상인들도 상당히 사용료가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어떤 기준을 두고, 물론 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쓰레기 난지도에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지금은 요지가 되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면 오히려 너무 적게 받고 있다, 임대수입 올리기 위해서 더 비싸게 올려라, 저희는 그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거기가 요지가 아니었는데 상암동 앞으로 가면 거기가 요지가 되었던데요.
전명환위원
경기가 있는 날만 오지 경기가 없는 날은, 상암동이 아직까지는 현재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 재무과 쪽에서 조사하면 그쪽에서 이것 또 임대료 높게 받으려고 실태조사 하나 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전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국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마 상인하고의 관계는 환경국에서는 전체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는데, 마포구 또 거기 공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별상인과 임대료관계는 별도로 거기에서 책정했으니까 아마 불만사항은 그 관계에서…….
전명환위원
마포구청과도 제가 트라이를 해봤는데 구청 담당 실무자도 서울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매겨서 현재 적자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상인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시켜도 사실 자기들 적자운영이다, 자기들은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재정분권 관련해서 이것이 지방분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는, 옛날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승제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권이라든지 또는 세제개혁, 로드맵 발표,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의 대정부 창구가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제 말씀은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분권이나 재정세제 개혁, 이런 것을 주최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정부의 혁신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서승제위원
좋습니다. 지방분권위원회 멤버에 서울시 재무국에서 파견된, 혹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거기 주요 멤버로 하고 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경부 쪽에 세제개편 태스크포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서승제위원
지금 현재?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세제개편 태스크포스.
서승제위원
세제개편 태스크포스팀에 서울시 세제과장이 들어가 있단 말인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것은 그래도 좀 낫네요. 전체적인 분권 또는 세제개편 이런 작업에 서울시는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조금 달라야 되고, 또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징적인 제반요소들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 잘 피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그나마 그런 것이라도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로 보면 서초·강남구가 서울시에 좀 뻣뻣하잖아요. 뻣뻣한 이유가 다 돈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고. 정부에 서울시가 조금 뻣뻣한 것은 또 서울시가 부자도시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시도 이런 세제개편을 할 때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적극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세제이론상으로 또 저희가 좀 강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세제개편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 때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사적으로도 행자부에 세제담당 국장이라든지 또는 과장 해서 같이들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만나고 있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한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더 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말하자면 서울시의 의견을 제대로, 아까도 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의견을 얘기했다 이런 정도, 시·도지사 합의된 것을 의견 제시했다 이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 받으셨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3개 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승제위원
3개 위원회 어느 어느 위원회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환경노동위원회, 또 건설교통위원회.
서승제위원
그래서 국감에서 이번에 지적받은 사안 한두 개만 기억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볼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쪽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승제위원
재무국쪽은 없었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저는 이번에 국감을 받았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보고가 돼 있질 않아서 내년에 다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감에 대해서 뭘 받았다 또는 이런 점은 받지 않았다라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국감 받았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료도 내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체납문제, 물론 구와 관련된 사안도 있고 시와 관련된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신문에 나기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좀 나온 몇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몇 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바가 없었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서승제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이것 행정 서포터스 21명 자치구에 한 명씩 지원해 가지고 파악이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구청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 의뢰해서 보고받는 형식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상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보조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포터스.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별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청별로 구성을 해서 시유재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전국이 토지가 전산화 다 됐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토지 전산화가 다 돼 있고 건물도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기 구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사나 또는 내년도에 조금 더 그것을 개선을 해서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실태조사가 더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처분대상 재산 이런 것도 실지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서 전산화가 돼 있으면 구청하고 협조가 빨리 될 수 있지요. 그것을 하기 전에도 아, 이런 것은 미리 협의를 해서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산화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청계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좀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수의계약…….
임동규위원
단체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업체로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대개 청계천에 영세상인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가서 관에서 돈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획은 좋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자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그 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업체를 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같은 동종의 업체가 많을 테니까, 상점이 많을 테니까 잘 의논해서 이렇게 잘 하자는 대개 그런 취지에서…….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만일 이것이 하자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꼭 청계천 상권 활성화뿐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도 같은 값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떤 규정에 묶여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만 해도 그래요. 뭐 좀 하나 구입하려면 단체수의계약 어떤 규정이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실지 싸고 좋아도 이 물건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청계천에만 한정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 한 지역만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쇄 같은 것도 인쇄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단체수의계약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의회도. 사실은 일반 인쇄소에 가면 싸게 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딱 수의계약된 그런 업체만 하니까 때로는 경쟁입찰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정해진 가격에 몇 %를 DC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좀 사소한 것은 서울시 산하 전체기관에서 구매를 자유롭게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지금 취득세 가산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그랬는데 취득세를 지금 현재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세법에 정한 대로 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20%가 부과가 됐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하루를 경과해도 20%,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간에 따라서 액수도 좀 달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임동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권을 사도 할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미리 돈을 내면. 그러면 이것이 정해진 기간 안에 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해 주고, 하루만 넘어도 20%면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긴 있는 것이지요, 헌법불합치보다도.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보다 취득세는 전체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전부 세법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볼 때 헌재에서 지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맞게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다른 것은 그렇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통부장관께서 핸드폰 메시지 보내고 하는 것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과태료가 적용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모바일서비스 문자메시지, 혹시 그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모바일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핸드폰에 납세안내 보내는 것 그 말씀인가요?
이일희위원
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이 물의를 빚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가요?
이일희위원
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스팸메일식으로 원하지 않는 메시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하에 저희들이 보내주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그러면 괜찮겠다고 저도 보는데 아침에 정통부장관이 뉴스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광고메시지, 오빠 만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던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랬는지 몰라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만약 서울시에서 그런 핸드폰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 또 반대로 거기에 이용을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제가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이 좀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 문제 좀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 옵니다만, 이어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로 박근 청사관리반장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부임한 김성중 청사관리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중 청사관리반장은 조직개편 전부터 여러 해 동안 저희 비상기획관실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올해 처음 시행된 발탁승진 케이스로 보직받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전기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45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비상대비업무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와 비상기획관실 전직원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고 또한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을지연습이나 민방위훈련에 대한 업무보고가 죽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민방위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를 평가하는 이런 직책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몇 분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구청에서 민방위훈련을 한다, 을지연습을 한다, 한 사람도 통보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 우리가 언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하겠어요. 이런 체계를 비상기획관님께서 자치구에다 시달해서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들 훈련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 현재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언제 을지연습을 했는지, 또 민방위훈련 언제 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물론 다른 분 아시는지 모릅니다만, 통보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제도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자치구에다 공문을 보내서라도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있다면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직접적으로 참가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에 좀 변화를 시켜서 자치구에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미처 착안을 못 했었는데, 하게 되면 시의회 의장단 이렇게만 했었는데 자치구까지 생각을 못 해 봤고,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시에는 필히 위원님들께 통보하고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당장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통합방위본부에서 주관하는 화랑훈련이 있습니다. 화랑훈련이 4박5일간 실시되는데 이때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훈련진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치구에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일희위원
서울시 고층빌딩에 대공포가 있죠? 그것이 몇 층 이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몇 층이라고 제한하지는 않고 적항공기가 접근하기 좋은 침투로가 있습니다. 적항공기침투로 선상의 건물로서 대공화기가 위치된 지역에서 제한을 받을 때는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몇 m 몇 층에 있지는 않고, 대략 서울시내에는 한 60여 개소에 대공발칸포진지가 올라가 있고, 또 예비진지까지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공화기진지가 있는 빌딩, 현재 상시 근무하는 데도 있고 예비진지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진지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시계 및 사계에 제한을 주는 부분이 있을 때는 건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든지 또 필요시에는 부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서울시청 옥상에도 그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울시청에는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울시청에는 없어도 되는 게…….
이일희위원
다 옆에서 보호해 주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더 높은 빌딩이라든지…….
이일희위원
아니, 빌딩 자체가 제한이 없다면서요? 자체가 빌딩 높이에 제한이 없으면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근무하시는 서울시청에 그것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시청에는 없습니다만 그 주위에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일희위원
비상기획관실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통제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통제를?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수방사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일희위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은 통제를 서울시에 와서 합니까, 아니면 사당동에서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당동 남태령 있는 수방사에서 합니다.
이일희위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언제 어느 시간에 적기가 우리 서울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60만 군인을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군인을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만 군인이 매일 전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언제 어느 시간에, 옛날 같이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처럼 습격하는, 지금 송두율 교수나 이런 간첩행동 한 것을 은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나라에 지금 엄청난 고정간첩이 산적해 있다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서울시에도 하나쯤은 수방사에 의뢰해서 서울시에도 설치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한번 그것도 상황을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물론 없어도 되고 옆에 고층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층수에 제한이 없다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 옥상에서는 비행기가 날아와도 사격할 수 있는 사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더 높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에 그런 군사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이 강북쪽에만 돼 있습니까, 강남쪽에도 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남·강북 전 서울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는 다 돼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63은 있을 것 같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63빌딩에도 있고…….
이일희위원
그리고 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국회의사당쪽에도 있고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빌딩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일희위원
확인은 안해 보셨지요? 그것 자신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군생활 할 때 직접 현장을 감독했던 과장을 했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
이일희위원
군 어디서 근무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수방사 작전계획과장을 했습니다, 중령 때.
이일희위원
필동에 있을 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일희위원
사당동에 있을 때는 안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영등포는 잘 모르시겠네. 원래 수도방위사령부가 한강 이북을 겨냥해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쪽에는 육관구에서 관할을 했었고, 그때 상황에서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있을 때는 전부 서울시계 안에는 수방사에서 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지요.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수방사는 한강 이북으로 있었어요. 수방사가 관리를 했고, 저쪽으로 노량진 그쪽 건너와서는 다 육관구에서 관할을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제가 수방사에 와서 근무하기 전에 육관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당시 있을 때는 수방사로 돼 있었습니다. 옛날 수경사 시절에 육관구가 있었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된 다음에는 육관구가 없어졌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육관구가 안양 비산동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수도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해 가지고 수경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수도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25개 자치구를 통제하려면 우리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비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적기가 왔을 때는 초전박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염려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일희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신 것만큼 수도방위사령부에 방공포단이 있습니다. 방공포단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런 방공포진지를 건물과 주요고지에 배치해서 현재 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고층빌딩에 대공화기들 말이지요, 배치하는 관계는 수방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대외비로 돼 있습니까, 공개돼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2급 비밀로 돼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적소에 배치를 물론 하겠지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아마 그런 사항들이 대외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언제 한번 그것을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을 때 지금 보안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이버 테러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그에 대한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즉각 응급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장영호위원
아니, 전산망이 이미 마비되어 버렸을 경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한번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다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아니, 전산망이 예를 들어서 그냥 테러로 인해서 다운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전혀 복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과연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전산망 사용이 불가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는 보안 통신수단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대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느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화기라든지 팩스에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내년 예산안에 지금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 또한 통신수단인데 전산망과 더불어 통신수단마저 마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또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에 대한 대비하고 예방책으로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전담팀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복구훈련을 반기 1회 정도 정례화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라크전쟁을 보더라도 모든 전쟁이 우선 먼저 공격목표가 전산망 마비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전산망 마비, 모든 통신망 마비, 그리고 방송국 점령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일시에 만약에 차단되어서 마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과연 예하 다른 기관과의 유대관계나 연락관계는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 보안책이 있다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다 대답을 못하시더라도 본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참 긴박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기획관이 어떠한 식으로 기획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2003년 3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루어졌네요. 여기에서 무단불참자는 무엇이고, 또 그냥 불참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고의적·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안 나온 불참자가 있는 반면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못 나온 그런 불참자도 있고, 또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돼 가지고 대상자가 응소를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호위원
설마 고의적으로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다 보면…….
장영호위원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5만원에서 10만원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칙적으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5만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고의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5만원을 더 붙여서 15만원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3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루어진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상반기에 교육한 것은 앞에서 보고…….
장영호위원
아침 6시, 7시에 어느 학교로 모여라 해 가지고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이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연2회 하는데 한 번 소집될 때마다 4시간씩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은 소양교육으로서 시·구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또 통일안보에 대한 정신교육을 소양강사에 의해서 1시간 시키고, 나머지 3시간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생활민방위 교육내용으로서 전반기에는 화재예방과 진화요령에 대해서 3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기교육을 3시간을 활용해서 전기 및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와 연계해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인데 사이버교육에서도 지금 이러한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단점파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실기·실습교육 불가능, 대원의 신분확인 곤란 단점을 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큰 단점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 교육이 10월 12일까지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 평가해 가지고 사이버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릴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국적으로 강남구에 약 한 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행자부라든지 또 기타 여러 전문가들이 거의 사이버교육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분확인이 더 곤란해질 것인데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본인이 나섰다가 좀 시간이 가면서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이버교육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성과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을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화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가 추후 또 이러한 일에 어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 광장에 지금 녹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절기 수목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습니까? 추운 겨울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계획은 12월말까지 공사예정기간으로 잡았지만 11월말까지 마무리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주변환경도 그렇고 해서 공사를 지금 앞당기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1월이나 12월 별 차이가 없거든요. 11월에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12월, 1월경에 동결기가 되면 나무가 자리매김을 못하고 밑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나무 심는 것은 11월 초면 다 끝납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심었다 하더라도 나무가 자리매김을 못할텐데, 뿌리를 내리지 못할텐데, 과연 이 나무가 겨울에 영하15도·20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견뎌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미 계획한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모든 공사를 하는데는 설계용역을 주어서 나무 심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되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초에…….
장영호위원
그런 것이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년 상반기나 후반기에 죽어버렸다고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탄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동의한 본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건강상태를 충분히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함께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영호 위원님께서 나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녹지과 쪽의 전문가가 없어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형나무는 봄에 심어야 되지만 큰 나무는 동면기에 심어도 봄에 심는 것과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농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 녹지조성을 해서 차량이 한 45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주로 단체차량이나 또 장애인차 이런 것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차장 확보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원차량도 한 20대 이내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한 대여섯 개 지금 나가보고 왔는데 그래도 옛날 교육받는 것보다 좀 나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그런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민방위교육 자체가 특히 생활민방위교육 형태로 재난·재해 이런 관계로 많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수강태도도 괜찮고, 일부는 와서 조는 인원도 있고 일부 딴 행위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임동규위원
민방위라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이 국가를 방위하는 거죠. 평화시에는 재난·재해도 예방을 하는 거지만 비상시에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의무인데 정신교육을 시키다 보면 대공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국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전과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데 상당히 애로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큰 애로는 없습니다. 다소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수강태도가 좋은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을 저희가 많이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좀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국가관을 확고히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재난훈련이 죽 이것 저것 나와 있는데 태풍이 불면 서울 같은 데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고, 또 위험한 시설이 많습니다. 물이 차서 오는 것보다 태풍이 불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 대비는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소방관계 되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상변화가 있다든지 또 예보가 되었을 때는 재해대책본부를 단계별로 운영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획국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건설기획국에서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부산지역, 제주도지역, 남해안지역과 동해안 일부지역도 이번에 해일이 일면서 태풍피해가 더 큰, 물론 수해침수지역도 있지만 해일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는데 우리 서울에도 태풍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죠? 비둘기집이에요? 맨 위에 보면 옥상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ㄴ”자로 되어있는 부분이요?
이종필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둘기집입니다.
이종필위원
비둘기집, 왜 앞에 철조망이 있어요? 왜 있죠? 여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올라갈 수 있다면 아, 비둘기집이라서 안 되겠구나. 녹지를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녹지부분에 대해서 옥상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시에서 모범을 못 보이는 것이 이것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하중을 못 받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요새 인공흙이 있습니다. 인공흙이 있어서 하중은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공흙이 있어요. 인공흙을 50 대 50으로 섞으면 꽃나무든지 나무 다 자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검토해 보세요. 우리도 옥상에 조경을 했는데 인공흙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국가비상사태시 소요되는 기술인력과 특정물자생산 및 관리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체를 지정하는데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정기준은 전시에 군사작전…….
이종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 이상인 업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전시에 사용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겠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02년에는 1,039업체였는데 2003년에는 13개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 기준에 미달되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 회사자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종필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정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중점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중점관리를?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점관리하는 것은 그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비…….
이종필위원
인력관리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인력관리도 하고 그에 대한 임무를 준 것에 대해서 임무수행능력이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비 및 조사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정조치나 자격요건에 대한 그런 것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미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증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차량에도 번호를 붙이게 해 주었어요, 전시동원차량에 대한. 그런 것을 뜻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명확하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업체선정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방공포 같은 것 발칸포는 사실 민간인이 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2급 비밀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다 공개되는 것인데, 하여튼 어떤 건물이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가서 그것 설치하는 것 제일 싫어하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따로 엘리베이터 놔야 되지, 기준이 있어서 상당히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 노출시켜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지정이나 폐지에 관한 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책자 3급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관리시장업체에 대한 근거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충무계획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에 대한 사항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부분업체들에서 지정하는데 분야별로 지정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경제분야 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증권, 하다 못해 담배제조기관까지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 농림분야, 각 분야별로 산업자원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 밑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부분에 대한 것은…….
이종필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전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관할 국·실에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통제만 해 주고 각 실·국·과에서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비상사태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난번 을지훈련 때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자꾸 훈련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이 전혀 모르는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번 같은 경우도 훈련실시준비과정에서 보면 대구에서 있었던 유니버시아드대회, 6자회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훈련하자는 입장에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주목적은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공무원들, 기타 관련되는 기간요원들이 대비계획에 대한 검토, 절차를 숙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벙커가 남태령에 있습니다. 그쪽 종합보고회에 나오셔서 주재하시고 해서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는 연습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훈련강도를, 제가 지난번에 을지연습 종합강평시에도 총리 주재하에 각 장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있는 데서 보고한 것 중에 을지연습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강조 내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종필위원
실지로는 조용하게 치러졌잖아요, 전혀 외부인이 모르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면이 다소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난 9월에 있었던 LA정전사태와 같은 광역단위의 대규모 정전사태 등을 사건을 부여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비슷한, 실제훈련은 좀 힘들겠지만 각 부처가 또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고 요구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전에 보면 소등훈련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소등훈련해서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봐 가지고 불켜진 것에 대해서 점수도 매기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일반시민들도 아, 훈련하는구나, 참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불끄고 그런 훈련까지 했었는데 차차 차차 강도가 낮아지더라고요. 물론 대북관계에 대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훈련하고는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굳이 그쪽에 눈치를 보면서 훈련한다는 것은 훈련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훈련다운 훈련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방위훈련을 참 오래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이 화재진압훈련 같은 것을 분명히 합니다만 일선 소방서 같은 데 거기에 가서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소방서. 강의도 그쪽에 부탁을 해야 되고, 소방서장한테 부탁을 하든지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강의, 소화기도 한번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의, 민방위 장비 때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불끄는 것 이렇게 짚으로 엮어 가지고 막 하고 그런 장비도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동에 가 보면 개선된 사항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먼저도 지적했지만 좀 챙겨보셨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우려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은 실기·실습이 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는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 갖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한번 실습을 강당이지만 해 보는데 거기다 소화기 분말가스를 뿌리는 게 아니고 공기 압축을 해 가지고 공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쪽에다가 같이 의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인데요.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용산소방서가 옛날 면허시험장 자리로 옮겨왔는데 거기에 넓은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민방위훈련은 그런 데서 한단 말이지요, 화재훈련 같은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현장감이 더 나고, 각 자치구에 소방서가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자 그런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고소득자들이 민방위훈련을 제가 볼 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보면 어떤 가수가 안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옛날 그전 얘기니까, 요즈음에도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는지? 물론 그것이 자치구에서 동단위로 나가서 통장이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파악은 힘들지만 고소득자나 유명 연예인들이 민방위훈련에 응소를 하는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민방위교육시에는 각 구청의 민방위계장, 그 다음에 훈련담당관, 교육담당관이 나가 가지고 거기에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대리참석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대조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철저히 하는데 일선 자치구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지역을 감사하듯이 요소요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참석 안했는데 도장만 찍어줬는지, 사후에 대조하면 되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을 저희 민방위담당관실 교육팀에서 교육이 있을 때 나가서 다는 아니지만 스파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것은 관심사가 왜 관심사냐면 일반시민들이 저기 저 사람은 유명 연예인인데 한 번도 민방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지역사람은 다 알거든요.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응소를 안했는데 다 받은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받았으면 과태료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시민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좀 한 게 있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돼서, 런던을 거쳐서 건너오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사시에 자치구별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시설 중에 90% 이상이 사용불가로 알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에 서울시민 등이 비상급수로 사용이 불가하면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아울러 그 대책을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 갖다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왜 안 갖다 줬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행정자치위원이긴 하지만 의회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구한 자료도 두 달이 넘도록 안 갖다주면 평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년 가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안 갖다준 이유를 얘기하란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나왔어요?
사진
인사진민방위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유대운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사진
인사진민방위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착오로 인해서 제출이 안 됐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요.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이 하루이틀 내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데이터속에서 예산을 동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서류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지요?
사진
인사진민방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유대운위원
이 사람 정도건 안 줘도 된다고 넘어가려고 그랬지요?
사진
인사진민방위담당관
그런 이유는 분명히 아니고요.
유대운위원
그런 소리 비슷하게 들려오는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민방위과 내부에 있었던 그 비슷한 얘기 이 속기록에 한번 박아볼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출이 안 됐다니까 우선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서류 기왕 늦었으니까 하루이틀 내로 달라 그러면 억지부리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의원들이나 또 귀관들이 모여있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시간을 앞으로 2주 정도 더 충분하게 드릴테니까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예산이 또 동시에 수반이 돼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귀관들을 꾸짖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관계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제출이 준비가 안 됐으면 중간에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주무과장이나 다 모르잖아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지조차까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좀 갖고 신속하게 제출을 앞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의 2003년도 4/4분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앞으로 교육에 참고를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시로 바뀌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편성을 합니다.
임동규위원
네, 그래서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현재 한 375명 정도…….
임동규위원
375명 강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년 전에 각 필요한 분야에서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데 항상 강사에 대해서, 공통·선택합숙교육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공통·선택강사에 대해서 항상 학생들의 설문과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은 그 다음해에 강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특히 합숙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기 강사를 평가합니다, 교육 끝나면. 그래서 하위권에 나오는 분은 강단에 서고 싶어도 다시 못 서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을 보시면 또 매기 교육이 끝나면 평가를 하시고 이래서 강사님들이 현실에 맞는 분들로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 했을 때 제일 인기있는 교수가 어느 분이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과정별로 차이가 나는데, 요새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교육원의 우리 나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변화·합숙교육의 강사로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삼성인력개발원 교수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창의력 계발이나 경영기법, 그 다음에 세계화에 대한 대응자세, 하여튼 그런 하나의 과목에 있어서 삼성인력개발원이, 저희들이 강의를 각 분야 전문가를 다 써 봅니다. 예를 들면 문화 하면 이어령 장관, 탤런트 하면 최불암씨부터 해서 인생경험 다 써 보는데,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도 특강을 한 60회를 강의했습니다.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1등 나오다 어떤 때는 중간 나오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대학에서 변화·개혁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세계화 강의를 하는데, 삼성이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한 것처럼 삼성의 인력개발원 교수들이 평균수준으로 항상 탑클래스의 평가를 받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선택과정은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법이다, 지금 사실 서울시의 공통선택과정 이것은 천불시대 미만 교육입니다. 이것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인사시스템 때문에, 제가 교육원장 가서 이것을 없애려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 문제가 아닌데, 민법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교수가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강의료가 워낙 싸니까, 또 시험문제 잘못 내면 워낙 반발도 많은데 이러한, 어느 분야는 또 교수를 충원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과정이 몇 백개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수를 평가하는 방법에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과정이 많아서…….
임동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을 알겠고요. 창의력 경영기법, 세계화 쪽에 인기가 좀 높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교육을 받는 분들이 주로 공직자입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실지 얼마나 달라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참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인데요.
임동규위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진짜 뭐가 달라지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뭔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 2002년까지, 공무원의 공통선택과정은 산업화과정에서 민간인보다는 그 당시에는 교육이 앞섰는데 지금은 민간인보다 천년 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저는 못마땅해서 행자부에 절충해서 폐지하거나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교육에는 기대를 전혀 안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교육과목이 지금 현재 교육원 임의대로 안 되고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왜냐 하면 공통과정은 그것이 바로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중앙공무원 승진평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교육을 받고 와야 점수가 나온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명박 시장 오셔서 특별히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정신교육, 1박의 합숙교육입니다. 여기의 교육효과는 물론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 1년이 안 됐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하여튼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만족도가 한 98% 이상 나오는데 이 교육의 효과, 지금 우리가 하는 합숙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가 있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통선택과정은 저는 아예 기대를 안합니다.
임동규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지금 말씀이 승진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점수나 고과점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통과정은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결국은?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는 필요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현실을 가지고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현실에는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필요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건의문제가 아니고…….
임동규위원
폐지해 달라고, 이것 바꿔야 되겠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28일에 가서 8월부터 계속 지금 하고, 행자부가 이 문제 때문에 전국 시·도 공무원을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 불행한 게 뭐냐하면 전국 시·도 공무원의 반 이상이 서울시가 얘기하는 개혁적인 교육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 적당히 해서 그냥 하자 이것입니다. 공무원도 2주든 1주든 교육원에 와서 쉬었다 가지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별도의 합숙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되고…….
임동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극기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정신자세를 뜯어고쳐야 되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임동규위원
정신자세를 뜯어고치는 것은 극기훈련을 해야지, 강사님 모셔다 앉혀놓고 강의해 가지고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합숙교육이 별걸 다 합니다. 삼성인력개발 정신교육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우면산 정상도 올라가고 별걸 다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승진에 대한 교육이라면 거기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아, 시험을 보지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점수가 몇 점 미달되면 재교육을 받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미달하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오지요. 왜냐 하면 평균이 99, 98 나오는데…….
임동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거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그래서 어차피 악법도 법이라고 공무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해야 되니까 하위직들 점수가 나쁜 사람은 재교육을 요구합니다, 재교육을 받게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추진한 게 이러한 평가제를 이수제로 한다면 교육과목을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라든가…….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이수제네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평가제지요, 지금 이수제가 아니라. 이수제가 안 되지요.
임동규위원
그런데 전부다 시험보면 99점 나온다면서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공통과목 우수한 사람은 만점도 나오지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임동규위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받고 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아, 그 사람들은 아예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이지.
임동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99점이 나와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등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위권.
임동규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교육원도 가봤는데 이것이 문제는 경영기법하고 행정쪽에 도입을 시키고 접목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원장님도 60회 특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특강하실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상당히 좋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제 교육내용이요?
임동규위원
네, 왜냐 하면…….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임동규위원
갔다온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몇 사람한테 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자세로 교육을 하고 하는가. 그래서 보면 자기 PR이 많다 그래요, 본인 PR도 있고. 또 본인이 과거에 서울시에 있을 때 참 복마전같이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실지가 나는 과연 그런 것 평가를 우리 교육원장님한테는 평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누가 거기서 뭐래, 원장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니지요. 교육원장이…….
임동규위원
그러나 그 실지 갔다온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좋습니다. 평가를 저도 똑같은 수준에서 한다니까요.
임동규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1등을 하셨다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좀 질의를 하려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분 할 때는 개혁·변화, 소위 우리 나라의 사고의 다원성, 또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사고변화, 이제는 세계화란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머슴으로서의 역할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객중심이란 것이 주인이 제자리에 왔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의 문제, 투명성 문제하고 적극적 업무자세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한 개혁사례,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통령 로열박스를 없앤 것부터, 대중가수를 세운 것부터, 그것은 100분 중에 5분도 안 되는데…….
임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부 들어있지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개혁 강의를 어느 교수든 하려면 사례를 해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받았습니다. 갔다온 분들한테 교육받은 것을 써봐라 그래 가지고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앞으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를 좀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강의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당연하지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 교육원장 자리가 힘든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하기가 힘들듯이.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갔다온 사람들이 또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잘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이러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원장님 강의가 아주 멋있어서 진짜 공직자들이 감동을 할 정도로 이래 가지고 야, 강사 중에서는 우리 교육원장님 강의가 최고다 이럴 정도로 좀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노상 돌아가는 사항을 아시니까, 많은 강사님들하고 접촉도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물론 평가를 하는 것은 다 주관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강의를 기운이 없어서 못합니다. 강의를 60회 하다 보니까 기가 다 빠져서…….
임동규위원
1년에 60회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금년에는 제가 60회 정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1년에?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금년에. 1년 했는데 요새는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강의를 못하는데 평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강의를 할 때 몇 시간 합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00분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도저히 힘들어서 요새는 안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사람은 격려를 주는 사람, 편지 오는 사람이 있고 한데 감동을 준다,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비판적인……. 한 예로 최근에, 이것은 사적인 문제지만 제 교육에 대해서 모 직원이 사이버에 익명으로 비판기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 교육에 대해서.
임동규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런데 제가 고마웠던 건 서울시 공무원의 통상 비판기사를 쓰면 리플이 한 2,000～3,000건 따라오는데 리플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참 저를 고맙게 만들었고 결국은 잡았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시켜서 한 달 동안 수사해서 잡았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왜 했는지는 모른데, 자기는. 그런데 물론 그것 했다고 제가 강의를 중지한 것은 아니고 도저히 힘이 달려서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교육원장이 역대 강의한 적도 없고, 안해도 되고, 방향만 잡는데. 저는 이명박 시장이 돼 가지고 뭔가 공무원의 변화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변화, 개혁, 정보화사회를 연구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강의를 해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러한 비판을 볼 때마다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자괴심도 생겼는데 다시 기운이 나면 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기운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실은. 강의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은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민간교육처럼 그런 앞서가는 교육을 하려면 체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게 합숙교육인데 이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임동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리 교육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시장님이 행정경험이 없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전문경영인이라고 봐야지요. CEO 출신이라고 봐야 되지 정치적인 경험은 있지만 행정쪽에는 직접 그분이 해 보지 않은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와 보니까 이제 우리도 앞서가는 기업들의 경영기법을 행정쪽에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기업쪽에 연수를 보내겠다고 계획을 짠 것 알고 계시지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업에 보낼 게 아니라 교육원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좀 이제 변화하는 이런 데 방향을 바꿔가면서 교육원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과연 꼭 교육을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나가서 이렇게 꼭 부딪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면 교육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원래는 당초에 저하고 시장님이 만나서 뭔가 교육을 바꾸자 해서 교육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기업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4급 이상 간부직을 하고, 똑같은 교육인데 내용은 비슷한데 5급 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왜냐 하면 현재 교육원에 오셔봤지만 교육원의 체제 내지 시설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교육원에서 그냥 공통선택받고 점수 해서 승진을 위한 하나의 평가적 수단이 됐지 어떠한 진정한 교육이 못 됐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산업화시대에 새마을교육을 해서 방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직원을 서울시 교육원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소위 하드웨어체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안 돼 가지고 간부는 민간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설이 못 따라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민간교육도 있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 4만 5,000명인데 하위직 3만명이 다 한 번씩 스쳐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부는…….
임동규위원
아니, 대학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만들듯이 특별반을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만든 것이 현재 우리 합숙교육 하는 것, 제가 강의하는 합숙교육인데 현재 그것도 어려운 게, 그것도 더 이상 못하는 게 강의할 방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1년에 2만명이 돌아가는데 방이 없지, 방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서울시가 앞으로 세계화에 부응하고 참머슴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교육원을 옮겨서 민간처럼 비슷하게 따라가주지 않는 한,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 됐는데. 현재 교육원에 이만한 방이 없어요, 공부를 시킬. 교수들이야 돈 주면 확보가 되겠지만 시설 근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공직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교육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좀 내시고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앞장을 서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했는데요. 이것이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 이 모두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전부 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장영호위원
몇 세부터입니까? 각 직군별로 다릅니까, 연령도?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9급은 18세부터 30세, 그 다음에 7급은 20세부터 35세,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고할 때 2003년도 임용할 때 이것이 다 나갑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사 말씀하실 때 우리 원장님께서 법률강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사료가 싸서 초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공통선택과정은 강사료가 워낙, 물론 대학 강의료도 워낙 싸지만 지쳐서 안 오고, 합숙교육원 강의는 서로 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강사료를 여유있게 주니까. 법상 그런데 일반공통·선택 강사료는 일반강사가 시간당 얼마 받지 못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현실화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자부 전국 공무원교육원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장영호위원
어떻든 행자부에 청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하죠. 하는데 그놈들이 말 듣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그런데 또 전국, 예를 들어 충청도다, 경상도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치제가 되어서 이런 강사료문제도 교육원장한테 전권을 주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제로서는 안 맞는 거죠.
장영호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교육을 시키면서 중요한, 다시 말하면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고자 하는 면도 있을텐데, 이런 고급강사가 강사료 때문에 초빙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고급인력에 대한 고급강의가 사장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리에 계실 때 박차고 앞장서주셔서, 또 서울시의회에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행자부에서도 바로잡아주어야지,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좋죠.
장영호위원
그래서 가능한 쪽으로 함께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0만원 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영호위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50만원 주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 내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영호위원
혹시나 공무원들에게 어떤 샐러리맨십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많이 하죠.
장영호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공무원이 샐러리맨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법률강사 고급강사 강사료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고 보면 공무원 임용한다는 모집공고를 대한매일신문을 지정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매일신문은 구독하는 분이 우리 국민 중에 상당히 적은데 광고료가 좀 비싸더라도 5대 일간지에 이것을 공고를 하면 유능한 사람이 많이 와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데, 왜 매일신문을 선정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시정홍보문제에 대해서 대한매일이 옛날에 서울시 신문처럼 되어서, 요새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도 하고 다 합니다. 요새는 또 온라인시대이기 때문에 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수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여자들이 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7대 3 비율로 여자를 떨어뜨리기 힘듭니다.
전명환위원
그 중에 더 훌륭한 사람 뽑으면 좋잖아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너무 훌륭해서 잘라야 되는데, 몇 백대 일 되니까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전명환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간부교육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에 취임해서 7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대개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뜻을, 민의를 공무원들한테 건의를 하면 공무원들 답변이 일괄적으로 대개 보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또 안 그러면 정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위원이 부동산관계로 실명제를 해야만이 강남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강북은 기준시가가 2억 5,000 같으면 실거래가는 2억 7,000～8,000밖에 안 됩니다. 강남은 기준시가가 1억 2,000이면 7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5억 8,000 정도를 전부 탈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건데 왜 강남 사람은 그만큼 탈루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시장께서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 말로 많이, 선거유세 때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시민들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제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학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강북의 사대문 안에서 학교 나왔을 때는 서울대 들어가기는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래서 강북에도 유명 특목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학원, 종로학원식으로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 학원 이런 것을 유치해야만 강북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자동적으로 가진 자들이 강북에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로 정부시책으로, 어제도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북에는 특목고 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어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가 특목고를 강북에 설립해서 균형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원장님이 간부교육을 시킬 때 우리 시민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각계각층으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이렇게 정책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바람직스럽고 현실성 있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창의력을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시행이 안 될 망정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 반영을 시키도록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관철 안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교육 인사말 때나 2～3분 정도로 멘트를 해 주시면, 정말 본위원의 평상시 갖고 있는 마음을 원장님한테 권고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교육 많이 합니다. 제가 정신교육 때 하는데, 지금 국가 내지 국가차원에서도 못하고 있는 건데, 해야죠. 지금 강남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1년 만에 11억씩 올라서, 소위 세계화라는 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양극화 아닙니까?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 건데 그 문제가 완전 피크에 왔으니까 국가가 특목고도 하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육원에서 제가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 죽 얘기를 합니다. 교육원에서는 그 정도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시의회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할 문제지 이것은…….
전명환위원
아니죠. 공무원이 입안을 해 주어야만이, 저희들보다는 그 분야 분야별로 전문인이잖아요. 입안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미반영이 될 수 있지만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제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미흡한 것이 현재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50% 이상 55%를 부과시키지만 기준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현재까지는 아직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면 5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 2,000을 신고했는데 다음에 7억에 신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5억 8,000에 대한 50%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기 때문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이때 사고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시민의식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자꾸 대책을 내도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준시가에 준해서 재산세가 좀 올라간다, 그 재산세 아까도 났습니다만, 7억짜리가 기준시가로 1억 2,000 하면 1년에 3만 8,000원 나오는데 그것 300% 올라야 7만원밖에 더 됩니까? 또 1,000% 올라봐야 28만원인데, 28만원 때문에 부동산이 잡히지 않거든요. 지금 오르는 것은 몇 억씩 올라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실거래가로 해서 그 차익금의, 실지 부동산중개업소도 내년부터 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짜로 위조로 해서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 개인중개사 자격도 취소시킬 수 있고 업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지를 못합니다. 수수료 30만원, 50만원 먹는다고 해서 자기 자격증이라든지 사업이 폐쇄되도록 부조리해서 위조계약서 안 써 주게 되거든요. 이것이 현실화 되게 되면, 이런 것을 정부에다 반영을 시키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일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명환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공무원 세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다 고등교육을 받으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공직자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실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받기 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을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 받는 위탁교육이 몇 가지나 됩니까? 위탁받는 것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다른 데서 위탁받는 것이요?
이일희위원
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공무원 말고 민간인 시민을 위한 몇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만둘 분들을 위한 교육, 소위 재취업교육 비슷한 거죠. 주택관리사보라든가 정보처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이일희위원
그런 것은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교육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희망자.
이일희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아니면 다른 기업간에 서울시 교육장소를 이용하는 위탁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서울시만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 공무원만 하는 거죠.
이일희위원
아까 여기 보면 수렵 이런 것 그것도 교육을 시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시험만 보죠.
이일희위원
교육은 안 시키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간호사·조무사 자격이나 수렵면허 취득시험은 시험만…….
이일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교육은 안 시켜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자기들이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일희위원
아니, 시험도 합격을 했지만 교육을 시켜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서 내보내면…….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마 총 휴대자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일희위원
교육은 안 시키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공무원, 전국에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옛날과 지금의 상황이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이 고급인력만 있어서 우리 나라가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전체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많다, 왜냐 하면 오늘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일당을 받는 만큼 일하고 가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비전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회사측에 더 이상의 이익을 남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내 노력의 대가만 받아서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외국에서 많은 인력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3D현상 같은 경우, 공무원을 퇴직하기 전에 명퇴해서 나간 분들도 이런 3D직종은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국회에서 얘기하듯이 여의도빌딩에서 30만원짜리 넥타이 매고 생활을 할지 몰라도 기름 묻혀가면서 400만원짜리는 안 하려고 하는,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의 그런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참 어렵다,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요?
이일희위원
서울시 공무원 위탁, 위탁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중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
이일희위원
아니, 나가 있는 사람 말고 외국에서 이리로 온 사람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공무원세계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일희위원
서울시에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한 명도 없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일희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전혀?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일희위원
아니, 위탁으로 와서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없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없어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것도 또 배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외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해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다, 내가 이 일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교육시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있는 분 교육시켰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교육하면서 더 잘하는 공무원이 있었나, 교육받으면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이 계셨느냐 이거예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야 많지요. 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가 자원없이 1만불 간 것도 교육의 힘인데 교육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아니, 교육이, 우리 아들이 9월 4일에 제대를 했어요. 9월 4일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 있을 때하고 군대가기 전과 가서 있는 것하고 집에 와서 있는 것이 가기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군대 갔다 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일희위원
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럼 잘못 갔다 왔네요.
이일희위원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을 볼 때에 군대에서 배웠으면 더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받고 나간 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대가를 해 주고, 서울시에다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로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고 서울시민한테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안 받아도 그 정신은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된다, 안 받았어도, 공무원 교육을 안했어도 그만큼 그 정신력은 갖고 우리 서울시민한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집에 가면 틀리다니까 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틀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서서히 변하는 것이지요.
이일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