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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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분야만 15억7,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를 과별로는 도시과 소관으로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20억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광진흥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4억3,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2003년 7월 9일부터 13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로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의무부담금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분야가 56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관리분야에 49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김해전통도예유통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8억, 구산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부족분 15억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부족분 5억원,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사업분야에 1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벽보부착게시판 설치비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8,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민원관리 분야에 4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 본관 청사 화장실 개보수사업, 1억5,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허가과 소관으로는 민원실 운영분야에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인구과대 동으로 내외, 북부, 삼안동의 현장민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과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절약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해안관광벨트 3대 문화권사업 있죠. 무엇입니까? 3대 문화관광권사업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관계는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도예촌사업이 3대 문화관광권 사업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포함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김해도예촌사업을 관광진흥과로 이관했다고 하면서 또 도예촌에 대한 조성사업 공사비 등등 이런 것은 아직도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로 모두 이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관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기히 원인행위가 이 과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로 안넘어갔습니다. 도예유통센터 건립 이 부분은 과 이관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과목변경, 계약문제 이 부분 혼란이 있으므로 집행은 모두 다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전통도예유통센터 건립도 도예촌사업의 일환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예촌관광유통센터 사업은 이것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관계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광진흥과

명곤

탁명곤위원

도예촌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별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도예촌사업을 전부 일괄해서 받아야지 또 유통센터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속에 있는데 사업으로 곁가지를 가지고 교부세를 받습니까? 큰 것 받아야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부분을 떼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부처별로

명곤

탁명곤위원

도예촌사업이 어디 어디까지인지 정말 애매해요.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전통도예유통센터 애초에 도예촌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던게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유통도예촌이, 좋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관계는 나중에 관광진흥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오랜만에 종합민원국의 도시과를 접해 놓으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구산체육관은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 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65%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명년도 도체가 이루어지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내년에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다목적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 3월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장공사는 한다고 했는데 확장이 되어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확장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내년 도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업무가 가야권종합개발에서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있을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부분이고 한데 지금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밑에 내삼천하고 천곡천하고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도 안이루어져 있고 또 진입로 부분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주민입장에서 볼때는 진입로 아직 하나도 손댄 일이 없는데 지금 산에는 들어 가는 쪽하고 해서 장비가 50대가 붙어서 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이래서 되느냐 그리고 덕암쪽에는 덕암리에 옥천부락, 덕암부락, 용곡부락이 있습니다. 옥천부락은 사업자측과 협의가 원만히 되었고 나머지 2개 부락에서는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도 당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고 사업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부당하게 당신들 사업때문에 부당하게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만 오고 가고 있지 아직 사업설명회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입만 열면 삶의 질 향상이니 뭐 하는데 지금 주촌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시민이 아니고 외계인들입니까? 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생각 안합니까? 똑같은 김해시민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국장님과 의논해서 사업자측에 요청을 하세요. 작업을 중단하도록 시에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협의해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 시에서 하는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야권종합개발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천하고 다 점검해서 하겠다고 속기록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특별위원회 끝나고라도 나가셔서 국장님과 담당자님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자측에 공사중단 하도록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하천의 준설문제 다음에 진입도로 문제 다음에 간이상수도의 모관개량 문제 또 그 주변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진입도로 문제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연곡천, 내삼천 문제는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져야 그 부분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 과에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상수도문제 이 부분은 시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개인이 해야 할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문제 등의 수도 신청하게 되면 설계가 이루어질텐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고 어떻든 이 건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산등성이에는 장비 50대가 투입되어서 밀고 있습니다. 산등성이는 벌목도 하고 난리났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밑에서부터 준비를 해놓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다시 협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부탁해 놓고 이런 것 뿐입니다. 그래놓고 팔짱끼고 가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는 산등성이에 장비 가지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는 사람들이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있을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밑에 내가 산다. 하나도 안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장비가 한 두대가 아니고 50대, 60대 밀어 부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라 하겠습니까? 공사중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집회하자고 난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밑에부터 해주기로 한 것 다해놓고 작업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같이 공사 시행을, 진입도로를 시작할 때 공사 같이 시작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상부분이 덜 끝났으면 보상부분은 미루어 놓고라도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해가지고 준비가 되고 해야지 여기에서는 꼼짝도 안하고 있고 산등성이에서는 장비로 밀어부치고 그 밑에 신기부락, 자현부락 사람들까지 이것 내년도에 집중호우 오면 우리 동네까지 절단 나겠다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못믿으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강극중 위원입니다. 진례지역 GB조정가능지역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게 우선해제지구가 있고 취락지구지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동에도 조정가능지구가 있고 또 진례지역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가능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설명하기 좋겠다 해서 이것은 측량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을 지금 한다는 얘기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왜 합니까? 지금 마창진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에 이 조정가능지역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함될때는 어떤 용도로 해서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체육시설 용도하고

강극중위원

도강체육공원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강체육공원이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도에서, 도의회에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건교부에 재수정 요구한게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까지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식요구가 안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도도시계획에 통과되었습니까? 안됐죠.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도강체육공원을 계획했던게, 예산편성 되었던게 벌써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도저히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기정할 때 작년에 사업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514,000평이었는데 이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309,000㎡ 됩니다.

강극중위원

다시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514,000평이었습니다. 여기 140만평으로 구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극중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게 우선 평평한 구역을 다 넣어서 조정가능지역을 해놓으면 앞으로 체육공원이나 그러한 부분이 더 늘어서 개발용도로 쓸 수 있겠다 해서 구역을 조금 넓게

강극중위원

140만평중에 임야나 우량농지가 포함되는게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대개 임야입니다. 수목이 양호안한 임야고 일부 포함됩니다.

강극중위원

우량농지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부 천수답입니다.

강극중위원

임야는 몇% 정도 들어 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임야는 추정해서 80% 이상됩니다.

강극중위원

141평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게 체육공원을 종합체육공원이나 그런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면적이 필요한만큼 조정 가능지역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토지이용이 편하겠다 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래서 이 늘어나는 부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순수한 현황 측량용역입니다.

강극중위원

측량비만 3억이 든다는 얘기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기가 찬게 514,000평 이것도 결코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그런데 140만평될 때는 무슨 시설이 다시 들어 갑니까? 무슨 시설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배도 넘게 100% 이상 토지가 넓혀지는 이유가 뭡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거기에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다음에 축구장

강극중위원

여기에서 추가되는 시설은 타조정가능지역으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조정가능지역으로 변경해서 그쪽으로 집어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본 플랜(plan)을 만들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을 조정

강극중위원

애초 한 면적이 514,000평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계획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늘어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안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듯 우리 김해시도시계획을 볼 때 전체도면을 놓고 볼때는 제법 균형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의상 동쪽, 서쪽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사실 실현가능성 있는 것은 서쪽,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은 동쪽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해서 지역특별, 지역균형특별법인가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후에 지역균형 특별법이 나오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시 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상당히 합니다. 너무 편중개발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당장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GB지역안에서 이 부분을

강극중위원

조정가능지역이라는게 대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개발하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예비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지 성격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강체육공원을 하겠다는 의지는 우리시가 강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나머지 조정가능지역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헛구호에 그치는 그런 조정가능지역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조정가능지역 안에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부분은 수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정가능지역이 되어져야 어떤 시설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용도에 쓸 것이냐 그 부분은 조정가능지역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지는데 너무 한쪽 지역으로 그렇게 편중개발이 되면 시민들이 그냥 참고 있지 않을 거에요. 나누어서 개발해야죠. 그야말로 균형있게 개발해야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되고 나면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이냐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100% 넘게 이렇게 140만평정도 확대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중간에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실무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부서하고 이를 그렇게 해 놓아야만이 다른 IT산업이나 무슨 부분이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해놓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약 3배가 늘어납니다. 현황측량을 해야 그런 부분이 나중 토지적성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해당 측량비 부족비가 3억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지침상 기준점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기준점이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

강극중위원

전체 GB면적중 몇 %를 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가능한 지역이 형태나 어떻든 그러한 부분의 특성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임야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임야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나와 있다고 보는데 왜 굳이 이곳에다가 514,000평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했었고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100% 이상 넓혀서 그 곳에 집중개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공무원들 의지인지 아니면 시장님 의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지역에 어떤 매수청구가 접수된게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10건 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 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3년내에

강극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 특별법 제정, 연내에 특별법 제정을 할려다가 지금 예산당국하고 예산재원의 확보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을 매수청구제도에 의해서 다 받아 들여진다면 전국적으로 20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한데 이것을 예산당국에서는 재원확보 때문에 이 특별법도 안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가 못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확실 판결이 나 있는 마당에 어떤 식이든 보상은 해주어야 될 것인데 잘못되면 지자체 몫으로 돌아올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도시계획서는 하루빨리 정리하시는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묶어둘게 아니고 어떻든지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141필지가 되는데 110필지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다 했습니다. 못한 것이 27필지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수용재결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수용재결에 따라서 감정을 해보니까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감정가에 의한 토지가를 줄려고 하니까 부족분이 5억원 정도 생겨서 요구하게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동안 1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 아닙니까? 한림이주단지가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 안되었다는 결론이죠? 매입이 안되었으니까 이재민들은 아직까지 컨테이너에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매입초기에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빨리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입이 안되어서 조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3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는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방지구인데 장방지구 토지수요자에게 여러번 가서 협의를 했는데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토지수용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다 보니까 다시 수용위원회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재감정 절차를 받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용안된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5,561평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일부는 수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지요. 39,000여평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먼저 수용한 사람들하고 가격차이가 1년정도 흘러서 가격이 올라서 더 주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럼 일찍 수용해서 허락해 준 사람들은 피해를 입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우리가 수용재결을 요구한게 3월부터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3월에 수용재결 사업인정 고시를 받는 절차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수용재결은 한 달전에 재결되었는데 10월 17일이 되면 한 달 이후에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할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올라서 이 부분 5억원 정도 있어야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리되어져야 한림이주단지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어지는 셈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물론 정리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한림이주단지가 빨리 조성되어야 그 분들이 입주할 것인데 이때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림면민들 수해이재민들한테 아픔을 아직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은 이런 업무과정에서 혹시나 관련부서에서 업무미흡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지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미리 수용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사후에 여기에 올라온 가격대로 수용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논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리되면 한림이주단지의 토지보상 문제는 정리되고

용옥

신용옥위원

하루빨리 정리해서 그 분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체육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삼방에 있는 동부체육관 그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건립 진행과정이나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10,000㎡, 스포츠센터하는 부분은 현재 테니스장 위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개발 땅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테니스장 그 부분을 아래쪽 학교 뒤편으로 옮기고 테니스장 자리에 체육관을 짓고자 합니다. 체육관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위치를 정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가 정해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위치가 정해졌는데 정해지면 다른 과정 이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순위가 어느 위치에 이런 시설물을 넣을려고 하니까, 위치 이 부분은 정해져야 순서가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보상문제 진행과정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모두다 가야개발 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하키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만 거기서 이러한 용도의 규모로 하게 되면 어떠한 교통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차선은 어떻게 넣고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 교통처리에 관련한 그 부분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계해서 국장님께 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주촌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가야개발내에 4차선 확포장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공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본격적인 착공은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지?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내달 11월

유하

김유하위원

11월에 착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구간단계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공사하는 것인지?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다 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다 추진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11월에 한다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여서 그렇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눈에 안보이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보상문제라든지 가로수 이식문제라든지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공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거든요. 매 공사마다 그렇겠지만 지금 가야개발에서 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의 양이 적어서 자주는 왔지만 집중호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중간에 영운마을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빨리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산을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속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진척이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야개발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연계해서 동부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4차선 확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동부체육관은 거기에 접촉이 되는 부분은 도로가 기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인제대 후문부터 4차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1월에 착공되어서 일단 말뚝을 빨리 박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앞전에 신용옥 위원이 질의했던 한림이주단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평수가 오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가격상승분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협의보상을 해보다가 안되는 부분의 토지들입니다. 이걸 건교부에다가 사업 인정고시를 받고 경남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을 했습니다. 수용재결 요청함에 따라 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25%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5억원 정도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허다하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신위원 지적했듯이 앞에 판 사람은 손해이고 우리 김해시에서 그것을 중간에 행정적으로 잘못했든지 그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기 전에 그 구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상승요인 아닙니까? 그냥 있는 땅이 그냥 올라가지는 안했을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은 그때 감정했을 때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이 구역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불암동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시켜놓고 거기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토지도 사지도 안했죠. 주위가 상승되었으니까 김해시에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너거는 해라 우리는 데모하고 안할란다 그러면 그 지역을 풀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 놓았으니까 자연적으로 상승이 되었지 그 사람이 돈을 더 요구해서 상승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감정결과에서 나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 지역이 당초에 농림지역이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주단지로 할려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져야 가능한데 첫째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협의에 응했다면 작년말에 찾아갔을텐데 감정시점이 그 당시에 9월말이었습니다. 즉 10개월 지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재감정을 해보니까 그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요인도 있고

남칠

허남칠위원

첫째 원인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요인도 있고 다른 요인도 있다 보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아니면 감정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농림지역에 있은 것 같으면 그대로 농림지역의 감정가가 옆에 감정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꾸어놓고 토지수용을 했으니까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인은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 놓은 것입니다. 선 해놓고 후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의식이 고쳐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관리지역에서 안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민원이 어떤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빨리 따라 갈려고 하다가 관리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뒤에서 몇 사람들 반대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안올라갈 수 없죠.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었을 때 공장용지 가격이 상승 안됩니까? 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보면 농지에서 자연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되었을 때 가격상승이 되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림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주단지를 만든다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져야 이주단지 자체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행정절차가 이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보상을 하기 위한 것 보다도 물론 이주단지를 만들려면 보상도 이루어져야,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남칠

허남칠위원

가격이 오르기전에 이 사람들하고 빨리 해결이 났으면 가격상승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연적으로 버티다 보니까 돈 더 주는 꼴 되어 버린거에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버티지 안버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림지역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수해난지 1년이 넘었고 지금도 겨울이 옵니다.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다 철거하고 어떻게 해서 몇백개 했죠.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올해도 그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비 또 주어야 될 것이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빠른 시일내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이런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그 과정에 토지수용할 것은 미리 해놓고 해야지 다 버티지 이런 식으로, 한림지역은 옆에 사는 사람 버티니까 관리지역으로 가격이 상승되는데 안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전철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땅값을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빨리 해주어 가지고 민원을 빨리해결할려고 그 옆에 있는 주위보다도 시세로 돈을 더 준 것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 불암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평당에 100만원 하던게 보상가 얼마인지 압니까? 심하면 300만원까지 주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무원들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땅값 많이 준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항상 안고 토지수용을 할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줄 알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 때문에 자꾸 질의해서 미안스럽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신촌, 시산, 장방 3개지구에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시산은 완료가 되었고 신촌에 비농가가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으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정상적인 농민이어야 가능한데 지금 시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물론 촌에 사는 농민이기는 합니다.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서류상 정리가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가 되어서 농민이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가 별도로 억지로 농민이 아닌 사람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임대농을 짓는데 그러한 절차가 안이루어졌다면 절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00평 이하 농지임대차는 농민으로 보지 않거든요. 300평 짓는 사람도 있고 500평 짓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이 비농가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전용이 안되어서 집을 지을수 없다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굳이 개발행위를 농가, 비농가로 구분해야 되느냐 그것이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민원국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지 주민들한테 농지원부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 옵니까?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상에 문제인데 이 부분을 농가가 아니면 농지전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특례규정이 없다고 봐지는데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허가민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갖다가 받아야 될 사항인지 농가라야 꼭 받아야 되는지 안그러면 비농가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절대농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모순을 찾아서 보완을 시켜서 조치를 해주어야지 할머니 혼자 농지원부를 만들어 오라면 어디서 만들어 오겠습니까? 당연히 못만들어 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한림 장방은 정확히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연약지반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물론 위에 성토는 다 해놓았습니다만 침하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역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교수들, 전문가 여러 부분을 3개 파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을 10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적정선을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재하토 제거하는 기간이 두달 정도 걸리잖아요. 12월에도 완공이 안되겠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단 11월에는 집을 지을수 있는 부분까지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진짜 안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12월까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24만㎥의 흙을 드러내야 되지 아직 미보상된 부분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 되면 주택은 착공을 잘 안한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과연 언제 시기가 정확하게 될 것인지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대비를 하는데 지금 10월에 된다고 했다가 11월에 된다고 했다가 12월에 된다고 했다가 또 안되면 어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전문가가 보는 견지에서 어느 시기가 딱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 곳에 검토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까지 가야 그 부분이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은 10월말 결과가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답안이 없네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수용비 김해시 이미지통합디자인 메뉴얼 제작 해가지고 100부 만드는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 이미지통합디자인 메뉴얼 제작은 200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우리시가 통합을 변경했습니다. 로고 해가지고 전부다 사업용역을 맡겨서 받아놨는데 그게 CD로 되어 있고 팜프렛정도 요약된 것만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을 활용할려면 관계부서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앨범처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빠져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각 실과하고 관련부서에 배부해서 홍보할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기본형 8가지 항목, 그 당시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색채, 시그널체 등 8개 항목, 응용형 9개 항목, 캐릭터 3개 항목 기타 이런 관계를 만들었는데 어차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4,750만원의 용역을 들여 만들어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CD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반응이 좋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근거해서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대체로 종전에는 어두웠다는 것도 있고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 밝고

명곤

탁명곤위원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느냐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관련단체와 실과에서 전부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불만족하다는 개선을 요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40만 김해시를 좀더 돋보이게 하고 좀더 좋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하는 거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 반응을 청취하는데는 의회도 이런 이런게 있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정도는 보고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부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처 설명이 안된 모양입니다. 예산을 하고 사실상 집행할때는 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예산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정을 해서 제작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정도는 정말 우리 김해시를 돋보이게 하고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반응도 들어봐야죠. 일반 시민의 반응도 아니고 그 주위사람들 괜찮네, 색깔좋네 하는 식의 반응이라면 그것 반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도 사소한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한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공모작품집 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공모수상 되어졌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 조경, 건축, 디자인 관련한 것입니다. 주요과제는 첫째 7가지인데 주내용이 가야문화의 관광자원화개발 계획 및 방안, 그 다음에 국도14호선변 미관지구내 도시설계문제 그 다음에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공모작에 시상을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안했습니다.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상 예산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예산에 해놓은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전에 이미지통합디자인 메뉴얼 제작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졌다면 보여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책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를 수상해서 되었습니다만 이런 제품이 되어졌다 이 정도는 모르지만 이미 통합센터면을 제작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 달라는 이 말이고 수상한 부분이야 수상자 작품이니까 어쩔수 없죠. 수상작품 아닌 이런 부분도 이왕 만드는 걸 잘 만들어서 도시개발이나 도시디자인에 큰 하나의 획을 긋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응모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보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더 돈을 드린 만큼의 가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벽보부착 게시판 설치해서 게시대가 부족해서 더 증설하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게시대는 38개소에 54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개소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우리도 현지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15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10개 정도로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예상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나 모양은 기존 있는 거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모양을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유하

김유하위원

좀 다릅니까? 이번 거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새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아직 설계는 안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릅니까? 똑같은 모양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봐가지고 다시 제작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럽쪽에 보면 원형, 원통형 이런 모양도 좀 있고 예를 들면 우리는 게시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면 참 보기도 흉하고 너절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미도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택지에 게시대하고 일반공원 같은데도 원통형을 할 수도 있고 빙 둘러서 보는 사람 광고를 보는 사람이 조금 넓은 면에서 여유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공지역에도 게시대가 있어야 되겠고 공원같은데도 용도별로 조금 다르게 원통기둥 위에 조각을 얹어 놓을 수도 있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하는 것도 있고 벽보판을 만드는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그런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유럽에는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형태로 하면 도시미관도 조금 달라질거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런 형태가 되면 공원같은데는 사실 게시대가 없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공원지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입구에 있는 사각적인 게시대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이 게시대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플래카드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벽보부착 게시판 설치 이게 현수막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벽보부착이 아니고 제일 밑에 25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를 이야기 합니다. 벽보부착 게시판 500만원요? 이 관계는 게시판 붙이는 이 관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모양은 기존 있는 것 같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한번 생각을 지금 현재 5개 이것은 그대로 사각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한쪽편 붙이는 5개를 계상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김해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공원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그런 부분 공원같은데는 벽보가 없지 않습니까? 벽보게시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기는 거의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내판 외에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도 하면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건 그런데 붙이는게 맞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충족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어디서 어떤 계층의 문화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미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달라질거라 봅니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덧붙여서 현수막이 현수막 게시대에 안붙어 있는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내에 예를 들면 다리 난간이라든지 심지어 동사무소 입구같은 경우는 게시를 하는 곳은 아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위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을 좀 안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난간같은데 다리 난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운전을 하면서 상대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게시를 해놓으니까 저쪽에 차가 오는 걸 모르고 사고가 나는 굉장히 위험한 설치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게시가 안되어야 되는 부분에 되어서 흉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들 생활불편이 안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광고물 전시개최 지원해 놨는데 우수광고물이라는게 어떤 광고물입니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셔 보시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제가 오고 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광고물을 단속하다가 광고물중에는 실제로 광고물 가례용이나 간판 판류정도로 신규 제작한 걸 개발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현재 많이 되어 있는 그걸 광고물로 했고 다음 아름다운 광고물 두 가지로 갈랐습니다. 이건 기히 설치된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집은 잘 했다 해서 전시회를 해서 표창도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하는 장소에 간판 걸린 그걸 보고 이야기하신 거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름다운 광고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것도 상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시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전시회는 사실은 추천을 받아서 심사추천을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시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한다는 거에요? 시청 안에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실제로 이게 되고 나면 한 일주일간 정도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사기준도 대강 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체 조화문제 20점에서 독창성, 메세지, 실용성, 적정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시상은 우수광고물 우수작에서부터 대상 이상 참가상하고 아름다운 광고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선출된 작품을 전시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시를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활용은 안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간판이라든지 정비가 안되어서 엉망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게 많거든요. 이런 아이템을 내어서 하실 때는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간판을 정비하겠다든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규제일변도로만 간판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시회를 하므로 인해서 간판이 특이한게 나오면 앞으로 디자인을 권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은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걸 하도록 하라 권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선정은 다 되었고 전시만 개최하면 되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선정도 안되었는데 전시계획만 세운 겁니까? 선정을 하셨다고 안하셨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올해 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도 안했는데 언제 선정해서 개최할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이 바로 되면 11월중으로 올해라도 할려고 사실은 방침을 5월달에 받았는데 예산이 늦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제정비를 해서 김해시 미관에 아름다운 간판이 걸린다든지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가 8,500만원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대충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수입은 1년에 얼마씩 들어 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사실은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시대는 수수료로 한 건당 일주일 하는데 3,000원 받습니다. 하루에 40여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는 안내봤습니다만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죠? 수수료는 위탁관리 안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위탁관리는 지난 번에 광고협회에 줘가지고 현수막을 제일 위에 간판이 자기들이 홍보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만 자기들이 돈 받고 이건 전부 다 시에서 3,000원 수수료 신고수수료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야립탑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탑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시홍보물 경찰서 앞에 있는 것 이건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각자 하는 건 각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관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탑 세워놓은 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대형은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허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그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광고물회사에서 하는데 설치는 광고물회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 말고 우리 김해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전철 관계라든지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설치부서가 조금씩 이를테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시 이미지 가야고도 선전하는 거나 경전철 그건 지난 번에 월드컵할 때 그 예산으로 지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고 어떤 건 보면

경록

제경록위원장

설치부서가 다 다릅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고려은단인가 한 건 광고물회사에서 했고 이런 식으로 부서가 조금씩 틀립니다. 또 창원터널 넘어가는데 해놓은 건 한국중공업에서 한 그건 우리 도에서 설치했고 이런 식으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장유에서 창원터널 넘어가는 오른쪽에 김해시를 상징하는 야립탑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 태풍에 넘어갔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위원장님 금방 디자인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삭감된데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마쳤으니까 그건 별도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본청에 있는 모든 건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개보수 이런 것도 전부다 건축과에서 해야 되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화장실이 고치고 싶다 해서 의회에서는 별도로 못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에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화장실 개보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졌네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총무과에서 당직실에 세면장 보수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면장 보수는 우리 본청내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도 맞는데요. 간단한게 되어서 아마

명곤

탁명곤위원

작건 크건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야지 조그만 건 총무과에서 하고 크고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주무부서에서 바쁘다고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자기 일을 찾아서 못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예산이 들쭉날쭉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에 편성될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져야 되고 건축과에 편성될 예산이 건축과에 편성되어져야 된다는 걸 심어주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나 들어 볼려고,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이것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 조성사업은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특정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명절이나 마을 행사시에 고향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농사철에는 공동작업장이나 주민쉼터,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가 있으면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해서 행자부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건데 이게 선정이 되면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려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특수사업이라 하면 좀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국비는 전국적으로 각 마을당 1억씩 밖에 배정을 안해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통령 고향이라고 이 마을이 지정된 건 아니구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통령 고향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정이 안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향이고 거기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도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걸 저희들 처음에 3억5천 정도만 하면 국비 1억, 도비 5,000만원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만 넣으면 될 거다 봤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목적광장 사업은 4억으로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더 들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4억중에서 2억은 토지보상으로 해서 2억이 나갔습니다. 남의 땅을 샀거든요.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더 안들어 가도록 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더 들어가는 건 없을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더 줄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공사는 그 돈으로 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안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것 저것 자꾸 더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 안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유실내체육관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2층에 골조공사를 하기 위해서 2층 슬라브 철근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개관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개관은 공사완료가 내년 2월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개관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3월이나 봄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에서 하는 공사보다도 부영에서 만들어준 장유 대청고등학교 씨름 건물도 누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후에 하자보수니 누수니 해서 우리 시비가 들지 않도록 당초부터 야물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림 어병마을하고 생림 신안마을하고 기정은 있는데 집행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한림 어병마을하고 바꾸게 된 동기가 어병마을이 원래 자기들이 자부담 능력이 될 거라고 보고 정해졌습니다. 어병마을에 자부담능력이 부족해서 청상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신안마을도 같은 사항이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종의 빛좋은 개살구다 정말 어병마을이나 작은 마을에서는 회관건립 할라 하면 자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작은 마을 같으면 심지어 한 집에 100만원은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건립을 바라면서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정말 해주고 싶으면 마을회관 경로당 지어줌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바로 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1년에 5개를 짓더라도 좀더 마을회관 같은데 경로당 같은데 예산을 더 주어야 됩니다. 동네 자체내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마다 4,000만원 아니면 5,000만원 실제 건축과장님 평에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 알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현재 1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에

남칠

허남칠위원

평에 160만원입니까? 그러면 한림 두레마을 같으면 4,000만원인데 40평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기준은 25평 기준에 평당 160만원 해서 4,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경남도 전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시가 지원해 주는게 하위권입니다. 상당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5,000만원, 6,000만원 시민들이 스물 몇평 지을라 하면 마을회관 짓는데 없습니다. 최하 50평 다 짓지 50평 지어버리면 1억인데 주민들이 거기서 비품 사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주는 돈 이것 가지고 1억을 더 보태야 마을회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서 예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 담당이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물을 따르지 않고 멀리 있는 200m 이내는 지주가 요구하면 인정을 해주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200m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짓는 대지에 주차를 하거나 안그러면 건물내에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때는 주차장법에 보면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조례에 위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경록

제경록위원장

법적으로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법에서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200m로 상정되어 있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우리 조례에는 200m, 300m로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본 지가 한 3년 되었는데 3년동안에 한 건 해주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물 밖에 도보거리나 직선거리 따져서 해준게 한 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꼭 필요로 해서 오는 분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 거리보다 더 멀어도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민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는 시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부설주차장을 자기 건물속에 넣어도 위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보거리나 직선거리에서 300m, 600m 가까이 만들어 놓으면 과연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로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단속중이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단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단속기간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단속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특별단속을 한다고 아마 고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부설주차장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부설주차장 관계가 크게 많이 없다 그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도보거리로나 직선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본위원이 민원제기가 되어서 물어보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했지만 멀리 해놓으면 200m 있는데 어떤 상가가 있다 상가에서 200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차 대놓고 상가에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확보만 하고 시장님의 고시나 김해시조례 법에 주차장이라는 명시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 좋은 말씀인데 자기가 건물을 짓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 다른 사람이 쓰게끔 잘 안해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해줄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록

제경록위원장

있으니까 법적용을 완화해서 김해시장이 고시를 하고 팻말도 붙이고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봐서 할 수 있으면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일단 시조례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례범위내에서는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해도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러니까 조례범위 밖이면 조례를 우선 고쳐야 되고 그런 절차 먼저 선행 후에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허가과 소관이지만 잠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광고물 게시대하고 또 전시회 개최하겠다는 특수시책 부분에 예산을 사실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도 잘못한 것 같고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지적하여 주신대로 광고물 게시대는 지금 부족해서 이중삼중으로 하는가 하면 교량이나 이런데 무분별하게 설치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24개소 다 한꺼번에 할라 하면 많은 돈이 드니까 우선 한 10개소 정도 하겠다 해서 8,5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 최소한 예산으로 절약해서 사용할테니까 그걸 좀 살려주시고 다음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광고물 전시회 하겠다는 그 부분도 지금 광고물이 보기가 흉하고 해서 말이 많은데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므로서 광고업자들이나 관련 업체에서 아름다운 광고물이 이런게 있구나 해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니까 그 예산도 살려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오늘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발언은 자제하시고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51억1,000만원보다 158억9,900만원이 증가된 1,310억900만원으로 1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은 건설과 316억7,200만원, 도로과 882억5,400만원, 교통행정과 11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85억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0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2억500만원 증가되었고, 행자부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건교부, 농림부 등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3억9,400만원이 증액된 총 376억9,100만원이며 이중 국비 보조금이 300억7,900만원, 도비보조금이 7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0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8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농정 및 건설관리 등에 기정예산액 보다 47억3,300만원이 증가된 316억7,200만원으로 18% 증가되었으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과목에 기정예산액보다 88억4,700만원이 증가된 882억5,400만원으로서 11%가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등 2개 과목에 23억900만원이 증액된 110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공사, 소하천정비, 농업기반시설확충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히 발주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로서 제안한 예산액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복구 공사에 건설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보냅니다. 28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재해재난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구입 특별교부세죠. 잘못되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능력과 성능이 어떻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는 정전이라든지 또 무선전화기 통신두절사태 이런 것으로 지난번 매미때 발생되어서 저희들은 전화기를 3대 구입해서 위성하고 바로 연결해서 기존의 통신체계하고 다른 체계로 해서 사용하고 본부에서 시청에서 현장하고 연결하면 장애물 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바로 통신이 될 수 있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비쌉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사용료는 기존의 전화세보다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전화는 재난이나 재해나 특별비상시에 가동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전번 태풍 매미 왔을 때 읍면에 전기, 전화가 두절됨으로 인해서 상황보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 안오는데다가 상황보고를 한다든지 연락을 받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전화조차 불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 시비를 들여서라도 읍면동 단위는 이런 전화기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별교부세 가지고 3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은 우선 특별교부세가 배부되어서 3대를 구입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0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약 17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니까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태풍 매미에 대해서 애쓰신 것을 격려드리면서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지난번 불암동에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을 했죠? 지금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배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아직까지 벼가 안베어진 그런 상태고 거기 밭작물하고 하우스시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다 4대의 배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우수기때 강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완료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완료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구조물공사는 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벼 추수가 끝나면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는 침수가 안됐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올해는 크게 침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해 양이 적어서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저 지역구이기도 하고 안동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당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치를 하고 지금 양수기 4대하면 불암지구는 배수 양에 비해서 충분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몽리면적의 약 54㏊가 되고 여기에 지금 기계 4대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배수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선 윗물만 비가 올 때 배제를 해달라 해서 간이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사업하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해도 이 지역이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이 또 진흥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농림부의 기준에 안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배수장만 설치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안동지역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 수해시기가 오기전에, 홍수가 오기전 지역으로 해서 같이 불암이고 안동이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년 우기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세요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는 태풍때문에 기반공사가 기반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는 배수장이 저희 관내에 53개, 소류지가 157개소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의 안정된 용수공급과 배수배제 이런 부분이 주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긴급하게 지난 태풍매미때 배수장 문짝이 날아간다. 전기선이 끊어진다 이와 같이 부속품이 들어간다든지 또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누수현상이 있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선 복구조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옥

신용옥위원

복구는 다 됐네요. 농업기반시설 이런 빚까지도 우리 건설과에서 다 관리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반공사에서는 무엇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평야부 지대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장은 없도록 다 복구된 상태지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이상없이 복구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281쪽에 골재장 근무자가 늘어났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골재장 근무자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식비라든지 급식비 부분이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15일분만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40만원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당초에 25일분을 올렸는데 15일분이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것이라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10일분이 삭감

용옥

신용옥위원

10일분이 삭감되었다 말이에요. 골재장 거기에는 25일동안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깎았을 때는 삭감하는 이유가 있었을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우선에 이 부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를 합니다. 하고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일요일 제외하고 나면 당초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할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밥값도 안주고 삭감할 이유는 없을거 아니에요. 당초에 삭감했을 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산편성

용옥

신용옥위원

편성을 안하신 것 아니에요.삭감한게 아니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편성해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골재장 근무하시는 분들 밥값도 안줄라고 깎았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게 경상적경비가 되다 보니까 전체 시의 경비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금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근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골재채취장 선박접안시설 보강공사하고 사리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강공사 접안시설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접안시설은 저희들이 한 7년전에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했는데 그동안에 훼손이 많이 되고 바로 강물에 접해 있다 보니까 홍수때라든지 이런때 많이 훼손되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사는 우리 시에서 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97년도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골재채취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관계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일 이전에는 사후에라도 환경성검토를 사업승인 받기 이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성 관계를 검토해서 환경상의 문제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환경정책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골재를 채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골재채취하는 것 말고도 내년에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하던 것 외에 또 다른 예정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골재 팔아가지고 여기 투입되는 금액하고 지금 수입있잖아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수입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 해서 전체 골재수입은 약 김해시가 31억원정도 수입이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72억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순수익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세입에 다 잡히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이나 책정되어 있거든요. 비법정도로는 어디 어디를 하실려고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비법정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얘기하는데 군도나 시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 말고 농촌지역에 보면 논두렁도 되고 마을 안길도 되고 이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까지 유지관리해야 될 도로계획이 다 서 있느냐고 1억을 들여서 유지관리 해야 될 도로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추정해서 1억을 책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매미때 파손되었다든지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계산이 나와 있는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조서는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태풍 매미때 일부 도로들이 유실되고 한 부분을 선복구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당하고 또 앞으로 농촌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운기라든지 불편하다 하면 수시로 나가서 보수 보강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골재채취장 반출 사리포설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골재채취장에 저희들이 진입로가 연약한 지반으로 되어서 골재차량들의 운행에 따라서 침하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하고 사리를 넣어서 차가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림 시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기히 투자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말고 이 3,500이 전체 금액입니까? 이것 외 투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리포설을 자갈 깐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해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한번 깔고 비 한번 오고 차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또 엉망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위치에 따라서 진입로가 몇 개월씩 쓰다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고

강극중위원

몇 개월씩 쓰다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한림같은 경우에는 주도로로 들어 가다가 접안, 하역대가 있는 하치장이 위치가 바뀌면 그쪽으로 새로 길이 나져야 되고 또 홍수때 같으면 물이 지나가고 나면 하천가에 있는 길이 훼손이 되어서

강극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보강을 할 필요성 보다도 그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서 이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이 짙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고 그 밑에 지금 선박접안시설 보상공사를 다시 2천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접안보강공사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 맡으신지 크게 오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선박 접안시설을 하는 그 야적장 자체가 현재 골재채취 업자들의 사유재산이거나 또는 장기임대 형태로 있는 곳입니다. 맞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다음에 내년에 다시 골재채취를 위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할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 시가 직영사업을 하실려면 이 야적장까지 시소유로 만들어 두었어야 됩니다. 장기임대하시든 어떻든 지금 A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 B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결코 원활히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골재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겁니까? 나는 참 답답하더라구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히 투자된 접안시설에 부두공사에 기히 투자된 금액을 포기하더라도 딴 곳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야 원활한 골재채취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두고 골재채취를 계속 하실려면 두고 두고 골치 아플겁니다. 어떤 식이든 이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까? 현 상태대로 하시다가 어차피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 하시겠죠. 법령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소유는 A, 낙찰은 B 됐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골재채취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 갑갑합니다. 기히 우리 부두를 만들면서 투자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많아봐야 2, 3억일거에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골재채취장 채취완료후 환경성검토 이게 옛날에 환경관련기본법에 이런게 있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부분도 새롭게 저희들이 하는데 종전에도 이것은 있었습니다. 전에는 7월 우리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시행하는데 전에는 골재를 채취하고 나면 하상의 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만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용역을 해서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강극중위원

채취 완료후 혹시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없죠. 처음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골재채취 완료후에 유속이 상당히 빨라짐으로 해서 상동면 지역에는 토지유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만여평인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얘기는 들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상당히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토지유실이 만여평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골재채취가 미치는 영향, 골재채취후 거기에 따른 토지유실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시가 변상해야 될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 당연히 우리시 상대로 소송 안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 하상인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잘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받았겠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죠. 법령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은 예가 있습니까? 사전환경성 검토,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언급이 없었습니다.

강극중위원

확실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제가 볼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지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반드시 소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상차료 지급부분입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당시는 ㎥당 2,700원 받다가 1,310원으로 다운되었는데 원인은 입찰을 하므로 해서 1,31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차료가 ㎥당 1,540원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차액이 240원 정도 나네요. 이 돈이 약 2억원 조금 넘는데 이것은 입찰했던 그 당시 올해 입찰 해가지고 7월에 다시 올려주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비가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해도 되겠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 골재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인상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찰한 그대로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의 활용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도로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도위에 재생우레탄을 깔고 있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횡단보도상에 턱낮추기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내외동에 현재 자전거를 얼만큼 타느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내외동에서 구시가지로 연결되는 교량 2개소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아침에 통과하는 자전거가 500대 정도 결론적으로 하루에 출퇴근이니까 1,000대 정도가 다니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사한 곳이 가장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각 지점별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앞에 있는 봉황교 그리고 교육청 앞에 있는 경운교 그리고 내외동 안지점에 보면 삼성아파트, 한국2차아파트 등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인구대비해서 자전거를 타는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선진국 수준은 보통 이삼십% 정도의 자전거 보급률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김해시는 5% 이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했다고 해서 국비인가 특별양여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가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특별지원금을 받을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성이 된 이후에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작년에 중앙정부의 배려는 김해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내외동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고 도로에다가 봉을 박고 한 것을 주민들이 설치 이후에 철거를 요청했는데 철거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설치당시 초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인터넷으로 많이 왔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위해서 기둥봉을 세우므로 해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난 사실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초기에는 도로가 축소되므로서 그런 자전거전용도로 봉과 차량 접촉사고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저희들이 다소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고 간혹 한 달에 한 번정도 그렇게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철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느냐를 파악해 봤고 저희들 도로과에 의견은 장기적으로 자동차문화에서 자전거문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초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도로과 의지대로 밀고 나가도 별다른 일이 없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글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소 정책은 바뀌었습니다만 기존 보도블럭을 자전거와 겸용할 수 있는 재생우레탄이라든지 투스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선행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2.4㎞를 할 것인데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내외동쪽에 우암초등학교에서 경원고등학교쪽으로 재생우레탄과 그리고 낙동강의 제방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낙동강 제방위에 자전거도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저희 김해시 관내 대동면부터는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1㎞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쪽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혹시 부산시 강서구쪽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도 덩달아 한다 과연 그걸 했을 때 대동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실지는 예측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 관계로 대동면에 전수조사를 시켰고 희망여론조사를 시켰습니다만 많은 수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앞으로 건너편에 농사를 지으러 갈때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자전거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 일부지역에 가면 인농경시의 풍조가 반영된 것인지 안그러면 차량위에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인도는 간 곳 없고 차도만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는 도로가 자동차 보호가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보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를 많이 설치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문화에서 인간문화, 자전거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 인도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내외동쪽에 일부는 보도를 확장했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는 그 나름대로 인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김해만큼 차량왕래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아마 2004년 당초예산에는 읍면지역에 인도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291페이지 도로노면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에 12개소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당시에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연약지반으로서 도로가 침하된 그런 곳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대부분 이 구간은 기존 도로변옆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므로서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논쪽으로 배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성토가 되므로서 배수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에서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 관내에 국도, 시도, 군도중에서 소유권이 아직까지 개인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저희들 관내에는 1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보상을 하지 않고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대비해서 증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되는 편입니다. 50% 이상 올해 현재 판결난 것이 5건이고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이 9건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대비해서 증가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강극중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이 3년전쯤에 샘플조사를 했던 적이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비법정도로 빼고 국도, 지방도, 법정도로 포함해서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사유지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보다는 건수대비해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칠팔천억원 정도

강극중위원

정확치 않을 것입니다. 더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사유지가 엄청납니다. 저는 50% 이상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심한지는 모르지만 이걸 우리시가 너무 등한시 했어요. 벌써 국도가 해방전쯤에 도로로 되어 있던 이 부분도 아직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해방전부터 쓰던 도로들도 이걸 벌써 두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지나갔고 여러차례 정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에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시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대기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을 때 세금받는 그쪽에만 투입하지 말고 이것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몇차례 권유를 했었습니다. 고작 우리시가 조치해놓은 것이 그 도로에 권리하나 해놓은 것 있죠.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것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어요. 가처분도 얼마든지 등기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봐도 묘한 경우를 봤어요. 국도를 사고 팔았어요. 사고 팔아서 산 사람이 다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도 있더라구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 이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시의 재정 거들납니다.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도로를 내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줬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든지 했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칠천억, 팔천억원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1조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가지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구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몇 년전에 가용인력이 있을 때 이 부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처분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대법원의 판결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되는 바람에

강극중위원

지금 가처분이라는 것이 말이죠. 가처분이라는게 아무리 가처분 해본들 이렇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하잖아요. 청구소송하면 사법부에서 사용료 줘라고 판결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가처분 백날 해본들 뭐하느냐는 겁니다. 이것 주민들 몰라서 소송안하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소송 다 할거에요. 왜 안합니까? 사용료 받아먹는데 어떻든 사법부 판단이 사용료를 줘라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마당에 정말 이렇게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꼭 안되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처리를 하셔야지 이대로 방치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진영 봉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바뀐 것이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떻게 해서 기정보다도 너무 많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당초 전체 연장이 1.6㎞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구간만 발주했던 사항이고 금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더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비가 3억원이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비는 그대로 2억6,000만원이고 이 구간을 하고 1.6㎞하고 나면 또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차선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2차선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5m인데 8m로 해서 2차선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91페이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추가로 추경하면서 새로운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그런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삼안동에 보도정비사업이 올해 남은게 또 있습니까? 그동안 잘 해주어서 고맙는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는 그게 마무리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마무리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노후되고 있는 것을 조사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대학 짓고 있는 그쪽 위로 보면 그쪽이 훨씬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성한 곳부터 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김해대학 뒤편의 부분은 지금 현재 보도가 없는 구간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화인아파트쪽이 노후가 많고 민원연락도 오고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요청도 하고 구간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요청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수렴을 하지 않고 설치를 했는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삼안동쪽에는 전체 구간이 많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가 노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급한데부터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가장 주민들 불편한 곳을 신고하고 아니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묵과를 해버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종합민원국에 확인을 했는데 가야CC 도로확포장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계획이 다 넘어가 있다고 하던데 도로과에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인제대 후문부터 가야골프장까지 그것은 저희들 관내 도로가 아니고 CC 진입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로과에 넘어갔다고 이야기 했는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설지구내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사자체도 가야개발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혀 관리감독도 없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시과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모든 시공서부터 완공까지 가야개발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감독부서는 도시과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감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유하

김유하위원

288페이지 노점상 단속원 인건비 부족분 해가지고 단속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증원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더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켰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 당초보다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노점상 단속위치가 열네군데 정도 됩니다. 현재 기존에 13명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한 팀을 더 증원시켰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시적으로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민원이 많이 안들어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단속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단속은 법적으로 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단속의 실효성은 가지되 너무 신체적으로 부딪쳐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대체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서민이고 생계로 하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는 그 정도인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도 단속을 자주 나갑니다만 저희들 단속취지와 단속을 받는 부분은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무리없도록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몇 차례 주민과 만남도 있었고 이렇는데 물론 조금 봐주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조금 봐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시의원이 움직여서 더 일이 될 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결론적으로 표시는 안나지만 계속적으로 전화, 인터넷 민원을 보면 그 주변상가, 기존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제는 그런 부분 양쪽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좀더 재량권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안주는 것입니까? 잊어버렸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 어느 업체에 얼마인지 지원해주는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유류세액 보조받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인상해주는 근거자료라든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대상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그런 것들 결손보전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결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한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죠.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기들이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결손이 되어서 요구했던 그런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챙겨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탁을 그렇게 예결특위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된 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그 자료만 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전 동료위원 신용옥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분을 분리해서 해주시고 비수익노선도 노선별로 보전금액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도 한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신호기 잔여표시 신호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잔여표시등이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좀더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시로서는 확장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경찰서에서는 정확하게 인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대로변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저는 잔여표시등이 있으므로 해서 횡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깜박이만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횡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잔여표시 신호등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LNG 차량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내 1대도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운영비 보조인데 현재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2월 안으로 3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대당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대당 가격이 일반버스는 5,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8,30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 2,250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 도비 25%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반차량에 차이 나는 금액은 시비, 국비, 도비를 합쳐서 전액 보조를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운행해서 수익을 올리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차량가격은 비싸고 이렇는데 너무 많이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정부방침이 2,250만원을 가지고 보조를 50%, 25% 나누었습니다만 사업자는 CNG 버스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매연과 일반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과나 계속 권장하고 있고 사업자는 기름 CNG 버스를 투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사들도 기피하고 있고 또 자체 차는 그렇게 보조를 하더라도 안에 부속이 상당히 고가로서 기피하고 있고 행정은 이걸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CNG 조금전에 주유 충전을 하는데 뭡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충전 CNG 가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CNG 가스를 주유하는데 가스 주유소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경남에 보급되는 CNG 가스 보급소가 김해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실어서 차고지에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상보도를 본 것 같은데 실어서 이동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야기도 본 것 같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차고지가 터미널 주변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원이 야기된다고 염두에 두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방동 사무소에서 유토피아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신호등이 여기서 설치하는 것 맞죠? 주무부서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동사무소에서 소라아파트쪽으로 오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혹시 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본다는게 깜빡깜빡 해버리고 오늘 갑자기 기억이 나서 거기하고 한쪽에는 원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호기, 횡단보도 신호등을 양쪽에 차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한쪽에만 있는 곳도 있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소라아파트

유하

김유하위원

소라아파트 거기는 아예 없고 횡단보도 없이 가면 사고가 나도 불법이라, 그러면 보상관계도 엄청난 보상도 못받고 위험한 지역이 되어 있고 다음 대동아파트쪽에서 내려와 보면 한 쪽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 동사무소 앞에도 없고 횡단보도 한쪽만 있으니까 디귿자로 계속 갈지자로 가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한쪽에 있으면 일률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방동 경유해서 부산 만덕으로 가는 차는 몇 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덕천로타리까지 가는 차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부산대학 앞으로 가는 차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김해 차로서 8번이 만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상 방향으로 가는 것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사상방면으로 가는 차는 삼방동에서 한 대도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쪽에 주민들은 사상 방향으로 가는 걸 오히려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부산대학 방향으로 가니까 두 번을 타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과거에 128-1번이 삼방을 돌아서 사상역 앞까지 했습니다만 그게 덕천로타리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산 차기 때문에 부산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차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힘에 밀린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주들이 사상보다는 덕천로타리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부족하면 시에는 보전을 받을려고 하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버스가 아니고 부산이라는데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상까지 가는 것도 부산 차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색깔은 경남으로 되어 있던데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차는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부산대까지 가는 것도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부산대학까지 가는 차는 우리 차 한 노선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불편해소 사항같으면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택이 가는데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부산 버스의 차를 굳이 또 다시 타고 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부산노선은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협상을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요즘 주차단속 하신다고 수고는 많습니다. 좀 과잉적인 그런 부분 짚어보면 주차견인 용역하고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분이 안되어서 차가 없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주차 동일견인이 과거 김해시에 한 곳에 지정되어 있고 또 11월부터 지정해놓은 장유에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융통성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괴롭습니다.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저 차도 물론 가서 찾아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견인하고 단속요원하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표는 있습디다마는 주차위반 표를 붙인지 시간이 한 5분내지 10분 뒤에 차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통화를 하고 끌고 가서 수익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껌 한통 사러 가가지고 차가 끌려가 버리고 물론 과장된 것도 안있겠습니까만 그런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이 문제가 교통과에서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7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도 도 전체가 불법주정차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차장도 없이 단속을 한다 부산차만 단속을 한다, 왜 부산차만 단속을 하느냐 또는 하필이면 왜 내차만 단속을 하느냐 5분, 10분동안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견인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원시의 통계를 보면 약 13%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에 대해서 김해시는 그래도 단속차에 대해서 7% 밖에 견인이 안됩니다. 다른 시도 견인숫자는 우리시가 낮는 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견인을 좀 더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아닌데 길게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을 길게 하자는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주차스티커 그것만 부착을 해놓아도 단속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견인업체하고 단속요원하고 혹시 시에서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연계가 되어서, 연락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3분안에 끌고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게 7개소를 지정해놓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견인업체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 없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사오십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2만원씩이라도 100만원 정도 올리면 그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알텐데, 작년 거와 비교해 보면 알텐데 올해는 엄청난 견인이 아마 있지 않았느냐 하는 예상을 하니까 주차단속하면 단속으로도 충분히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싶은데 너무 과잉 견인을 해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큰 대로를 중심으로 탄력성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 소관에 보니까 예산삭감이 최고 많이 되었네요. 건별로 보면 5건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건인데 과장님 주정차위반 단속 과징금을 연간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김해시가 8월까지 약 38억이 부과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현재까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12월까지 하면 약 40여억이 넘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 김해시 골재채취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이렇게 부과하면서 결국 뭡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본위원의 지역구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읍면동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김해시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우리 김해시에서 확보한 건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시장근처에 몇 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막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안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단속을 할 때 시민들의 항의가 가장 첫 번째가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여름에 장유 구시가지 노상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과 입장으로서는 어느 시유지든지 개인부지를 사서라도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 금액만 해가지고도 우리시에 1년에 몇 개씩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면수가 크고 적고는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자꾸 원성만 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시가지, 기본 김해 시가지나 이런 북부동 그런 대로 지금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영에 가면 차가 등록된 숫자가 만여대인데 주차면수는 기히 400대 정도 이면도로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어놓은 것까지 합해야 400대입니다. 약 5%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영주차장은 없고 이면도로에만 하는 거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진영에 가보면 온 구시가지 도로변 양쪽으로 차를 대어서 단속요원과 시민들하고 숨박꼭질 단속이 되고 심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총세입액은 104억7,69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358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86억4,75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4,02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2,9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2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보조금과 특별회계 포함해서 66억2,466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7,26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2억1,39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7,10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2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억6,72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7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액은 286억5,55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5,241만3천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68억2,6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4,912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농축산과가 103억2,98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326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농업경영과는 40억1,474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5,26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0억6,83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18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4억1,33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73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포함해서 18억2,9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2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제경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309쪽에 시가지 배회동물 단속포획 인건비 어떤 동물입니까? 배회하고 있는 동물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부가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났습니까? 왜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기정보다도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공식기록에 나온 것만 38건입니다. 이걸 포획해서 일정기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잡을 수가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따로 고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고용은 안되고 방견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람을 쓰는데 반나절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포획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포획후에 처리는 농업기술센터에 한 2주 정도를 보관합니다. 이게 지금 주인이 찾아간 예는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고 그 외는 주인이 다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질병이 있는 개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견병이 있다든지 일명 미친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광견병은 발생한 예가 없고 개 자체의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축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인건비 증액이 기정보다도 170만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앞에 기정예산은 59만4천원에 잡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되면 배회하는 개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일반적으로 애완용 개가 많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부가 애완용 개로서 피부병, 부상, 병 이런 이유로 가정집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슬며시 버리고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찾아가는 사람은 극히 없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쪽 태풍피해복구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례 농산물직판장 태풍피해 입었는데 진례 농산물직판장을 우리시가 바로 경영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시의 재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 재산 어디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진례 시장통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장통에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시의 땅에 건물도 시의 재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경영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은 현재 진례 농업경영인이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경영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농업경영인이 경영을 해서 자기 소득을 갖는데 시는 땅 주어서 집 지어 주어서 고장나고 했을 때도 고쳐주고 해야 되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고쳐준다기 보다도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곧 개인재산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명곤

탁명곤위원

농업경영인에게 배려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비상발전기가 없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우리 자체 발전기는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독립된 기관에서 발전기 없어서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이번 매미 피해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4일간 정전, 전화도 불통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편했습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연락이 안되니까 사람이 뛰어 다녀야 되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관에 비상발전기 없어서 전기 안들어 오고 전화 안통하고 했다는게 앞서가는 김해시정이 이렇게까지 암담했나 싶으니까 안타까움이 듭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도 돼지 콜레라 때문에 많은 홍역을 치루어셨죠? 몇 두나 돼지홍역을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묻은 두수 말입니까? 6,300여두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양돈농가에게 우리 국비나 재정보전해 주는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파묻은 돼지는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다시 돼지를 입식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수출길이 막혀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 동남아도 못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요근래에 필리핀 농무성에서 김해공판장을 방문해서 일부 수출 재개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동남아쪽에는 수출할 가능성이 보인다. 일본쪽은 어림도 없을테고 한 여름 돼지 콜레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저는 농축산과에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축산과가 꼭 부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산서 전체 축산관련 예산만 부기가 되어 있어서 축산과가 다시 부활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태풍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집계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딴 부서에서 합니까? 농작물 외 시설같은 것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하우스시설은 농업경영과에서 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 특히 벼같은 것은 농가별 피해조사를 하죠. 필지별 피해조사가 아니고 농가별 피해조사를 하죠. 자기가 소유하는 농지에 어떤 작물을 하든 한 필지에 100%의 피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피해조사에 안들어 가는 거죠. 피해율에 빠져 있는 거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제가 언론을 잘못 본건지 모르겠는데 필지별로 피해조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언론을 언뜻 접한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피해조사 공무원들의 어떤 경직성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한림지역과 타지역에 어떤 피해율 조사가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 처럼 일반농가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부분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작물 피해라는 것이 사실 70%다, 80%다 이게 객관적 잣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달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일부 존재할 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태풍 이전에 교육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읍면과 월등히 차이나는 그런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피해율 따라서 특히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취득자금을 융자해 주는게 있죠. 농지관리기금에서 나옵니까? 저리자금으로 해서 농지구입 자금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감면 조치를 특별재해지역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피해율 조사때문에 그쪽 분들은 거의 100% 수용이 되고 타지역에 자금으로서 농지구입한 분은 피해율이 낮아서 혜택을 못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조사를 하실 때 해당 읍면에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말이죠. 한림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전년도에 특별재해지역으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랄까요 노하우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이 작용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타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피해조사가 피해율이 높아가지고 보상받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거든요. 벼도복 피해 같은 경우 한림이라고 틀리고 다른 읍면이라고 틀리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일건데 그쪽이라고 특별히 바람 많이 불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타읍면지역 농민들이 불만을 안가지시도록 사후라도 어떤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325페이지 단감과수원 간벌사업 도비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김유하 위원 질의할 때 배회동물 그게 2주동안 보관한다고 했죠. 2주정도 보관하고 그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후처리를 말씀안하셔서 제가 듣고 싶은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 이후는, 2주정도 해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것은 주인이 포기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상태를 보면 포기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2주정도 후에는 우리의 농가가 개를 상당히 좋아하고 사육시설을 갖추어서 그런 개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죽을때까지 관리를 한다할까 그런게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무료로 아무런 대가없이 2주간 보관했다가 농가에 개를 보내주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몇 마리정도나 지금까지 보내줬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포획을 몇 마리 했는데 주인이 몇 마리 찾아가고 관리하는 것이 몇 마리 있는데 어느 농가에 몇 마리 주었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록관리하고 있으면 관리대장 기록이 많습니까? 분량이 많지 않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많지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많지 않으면 그것 자료하나 주세요. 몇 마리나 잡히는지 몇 마리나 살아 남는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325쪽에 단감과수원 간벌사업이 도비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단감 간벌사업을 전년도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기로 도하고 절충되었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우리 시비확보를 반납하고 내년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를 내년에 준다고 내시를 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직 내시는 안됐는데 도에 절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한해 미루고 하면 차질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하고 싶은 농가는 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안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면 농가가 보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한해 미루어서라도

경록

제경록위원

보조금 액수를 줄이기 보다는 해당 숫자를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비율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도비얼마, 시비얼마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고요. 진영 단감행사비 지원금액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위원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기히 단감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간사 월급도 나가고 준비금이 나갔거든요.한 1,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공식적으로 예산부서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했는데 사실은 우리 제전위원회에서 결정나고 난 뒤에 예산부서에서 먼저 알고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해도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삭감을 하면 안된다 기히 제전위원회에서 간사 급여라든지 다른 섭외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살려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의논하니까 기히 예산서를 짰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번복이 되어서 일거리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돈이 들어 간게 물론 단감제전위원회비도 있겠지만 사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에는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단감 낱개포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어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단감낱개 포장기를 20대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금 단감이 금년도 아시다시피 태풍 때문에 수확기에 들어서 완전 포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5대가 들어 와서 그것만 집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에서 전부 기피를 해버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2002년도 태풍피해때 하우스시설 복구 국비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2002년도 태풍비닐하우스 복구비는 복구를 한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할려고 해도 복구를 포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국비 반납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에 시설 피해를 본 분들 중에 피복이나 시드(seed) 피해 액수가 상당히 되죠. 조사된게 있습니까? 금액이 대충 나왔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부대시설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농가는 336농가에 동수가 1,487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면적은 약 65㏊가 됩니다. 복구피해액 보다는 복구금액이 2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반영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해대책 지침에 보면 금액 단가가 안나옵니다. 안나와서 우리가 일반 시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농림부하고 중앙대책본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참석할 수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농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9쪽 상부에 보면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하는게 있는데 전담관리인이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쪽하고 부근에 주차장하고 여자 1명이 관리하고 다음에 산 전체 등산로하고 산쪽에 남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어떤 일을,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리를 합니까? 청소도 하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그런 쪽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나 개보수관계 이런 것도 작은 것들은 처리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남자 분은 간단한 수리는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에 보면 삼방동 절개사면 수목정비 하는데 삼방동 어느 산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쪽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삼방동 산하고 화인아파트 뒤쪽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거기보면 아카시아가 처음에 피복한다고 아카시아를 심은게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전에 전화 한번 했던 내용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을 하면 그 지역에 의원한테는 전화를 대신 주시고 이런 일을 해야 주민들이 뭐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위에서 물이 비가 오면 흐를 때 배수관계 그건줄 이해를 했는데 나무 심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배수로 막히고 하는 것 정리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삼방공원내에 화장실 관계 제가 한번 전화한 적 있죠? 어떻게 정리가 시민복지과에 조율을 해봤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게 당초에 화장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저것을 장애인 화장실하고 조정하면서 면적이 조금 줄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화장실이 적어서 복잡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것을 다시 증축을 할려면 외벽까지 전부 손을 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1년 하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공원에 화장실은 못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분들이 손을 들고 결국 꼭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원녹지과로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것을 원래 줄일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줄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대 설치한다. 가장 문제점이 다른 부서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밖에 외벽을 손대가지고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안에 다른 공간이 있으면 안에 내부만 고쳐가지고 좌변기를 늘이면 되는데 좌변기를 늘릴 장소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외벽을 조금 쳐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관계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공원안에 수용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에 변기가 한 두개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공원을 더 점유한다고 해서 시설물이, 그것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 자체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외벽을 손을 대야되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를 고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냥 하겠다고 하시면 될텐데 돈이 더 들어도 계상해서 화장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가서 밖에 배설하라는 얘기입니까? 화장실이 더 있어야 되고 주민이 요청하고 이러면 더 설치를 해야지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런 논리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경로당이 주로 있고 나이든 어른들이 우리 시민 가운데서도 경로자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서서 먼저 주무부서에서 해주는 그런게 중요합니다. 요청이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했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촌에 석산개발하고 나면, 석산개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게 안맞느냐 싶은데 지금 주촌에 10월 20일부로 화장장 납골당이 개원하고 골프장이 들어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석산개발하고, 골재채취하고 남은 절개면이 이쪽 들어 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면은 칼날같이 바로 잘라져 있고 저쪽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 같은 것 심어서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리고 조치가 되어야 되겠던데 과장님 한번 검토하시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진례용전숲 정비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때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9,700만원 변동 없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금액은 9,700만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회 추경때 보다 많아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태풍 매미도 오고 했으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지가 훼손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사업비, 기존 관리사업비로서 임시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숲은 다시 원천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게 9,7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예산을 들여 용전숲이 되살아 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나무가 연령층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든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호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성장관리 보다는 현재 있는 것 보호측면에 우리가 많은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후보목을 식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예산이 1차 투입되고 계속 투자되어야 되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전숲정비는 약 2억4,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우회도로나 다음에 다리를 설치해서 부락진입을 그쪽으로 안하고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설계는 아직 거기까지 안했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차량이 거기 진입하지 않도록 숲안에 차가 안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 다음에 간단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휴식 이 정도만 하고 숲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는 측면에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드립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에 봉림 당산주변에 소공원조성사업 이게 어떤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봉림석산개발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장소는 봉림부락 하천을 따라서 국도 150m정도 올라가면 대밭이 있는데 그 대밭에 소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대밭이 사유지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부락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해도 조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매입은 필요없고 조성하는 사업비만 되어 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봉림이 생림면 소재지 그 부락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우리 골재사업장이 봉림부락에 속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봉림부락 보다도 오히려 이쪽에 나오는 쪽에서 더 피해를 많이 보는데 상촌, 하사촌 이 쪽에도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던데 골재채취 차량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도 이렇게 피해가 있다 해서 지원해 달라하면 시비를 지원해줄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조치가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주인은 우리시입니다. 석산 그러나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석산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전반적인 사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저희들하고 사업자, 주민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상당부분 조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되어야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이 공원조성을 좀더 관심을 갖고 잘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담당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민원을

명곤

탁명곤위원

기히 예산이 승인된다면 주민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장유신도시내 공원지역에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화장실 증설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덕정공원하고 수변공원에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유입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5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집으로 뛰어갈 수도 없고 남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340페이지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는 저희들 임야를 관리상 지정하는데 보전임지가 있습니다. 이 보전임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타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전임지 도면상에 보전임지 선을 긋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전용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그때 그때 도면상에 수정이 되어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전임지 지정여부 발급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때 그때 정리가 안되어서 저희들 관내 506매 임야도에다가 이 작업을 새로 그려넣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이걸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도급을 줄 것입니다. 1매당에 34,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용역을 주는 거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작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어야 될 일이에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포설용 모래구입비하고 가로수, 녹지, 기타 조경시설 관리인부임하고 다 삭감되었거든요. 가로수, 녹지 조경공사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삭감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잔디 복토용 마사구입은 어린이공원에 모래구입은 생림나전 산림형질 변경지가 있습니다. 그 훼손지에서 나오는 마사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구입비가 절감되었고 한림 시산 모래채취장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절감이 된 셈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채취장에서 무료로 공급했다 이 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공인력을 저희들이 금년도는 거의 지원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예산확보를 했는데 공공근로인력 지원을 받아서 일반인부임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부임을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싸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태풍때 일도 많이 시키고 사람 인부가 필요했을 것인데 삭감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33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21억9,900만원, 관광진흥과 26억3,600만원으로 총 248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36억4,700만원보다 1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억1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1억8,500만원으로 총 384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1억1,000만원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06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20억9,300만원, 문화정비과 254억100만원, 관광진흥과 46억5,500만원으로 총 321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07억4,400만원보다 14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억100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1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84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1억1,000만원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 내삼농공단지내 산사태 항구복구공사가 2002년도 잔액예산을 재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공사가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전체 진척은 27% 정도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마무리를 하는 시점은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내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복구공사중에 가장 어렵고 난공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주촌 내삼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사업예산액이 283억원입니다. 283억원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는 1차 마치고 지금 현재 산사태 난 곳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공정이 절사토 양이 1,176,000㎡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들어내는게 오육천㎡ 밖에 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운반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 운반이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우수기전에는 그것을 다 마치고 마무리를 지어서 연말에 가서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절사토가 어느 방향에서 움직여서 어느 곳에 들어갑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주촌에서 채취한 것이 장유유통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량 다 들어가고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하루 몇 대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차량이 보통 50대 내지 60대 움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몇회 운반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12회에서 13회

명곤

탁명곤위원

너무 기가 차서 질의드립니다. 주민들의 야단은 욕구는 불같고 그 성화를 견디지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사를 잡고 싸우지도 못하고 시가지에 조금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가고 속도 제대로 달려 나가고 조금이라도 앞에 안비키면 경적울려서 비켜라하고 신호는 아예 무시고 이래도 사람하나 안죽고 지나가는 것 보면 참 용하다 어느 쪽이 도왔는지 모르지만 참 용하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하는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잔토 떨어져서 빗자루 쓰는 놈, 돌에 맞는 놈 엉망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사들에게 말해서 잘 듣겠습니까? 오죽하면 덤프트럭 기사입니까? 이야기 잘 안듣겠지만 현장소장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한탕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린다 말입니다. 차들이 한탕 더 하기 위해서 물론 공정내 기한내에 빨리 마칠려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절사토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도 안했죠? 이렇게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당초 계획을 할때부터 그렇게 나온 것이고 사실 장유면민들한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관통하는 도로가 그것 하나뿐입니다. 어디 우회를 해서 돌아갈 길도 없는 그런 상태라서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주체가 시입니다. 시 당사자가 정말 주민들 미안하다 참고 견디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덤프트럭 기사들은

명곤

탁명곤위원

살기좋은 김해, 편안한 김해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음속에, 먼지속에서 위험속에서 아슬하게 줄타기 살아야 되고 안맞지 않습니까? 좀 이왕 벌인 일인데 마칠때까지 일은 해야 되겠죠. 짐을 지고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배려해서 기사들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졌구나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봉림석산으로 인해서 봉림부락이나 이웃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무엇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림석산개발을 96년도부터 계획해서 97년도부터 채취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수입이 안되어 와서 각 부락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도 특별히 도와준 것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집회를 몇 번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과정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현금보상을 좌우지간 해내라 지금까지 6년동안 얼마나 참고 견뎠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현금보상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저희시에서는 소공원 조성과 그 다음에 경로당을 건립해 주겠다 그러면 현장의 업체에서는 농산물집하장 창고를 지어주고 도로안전요원 인건비를 매월 500만원 지원하고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20만원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합의봤고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앞에 축산농가 9가구가 있습니다. 그 9가구에는 매달 680만원의 지원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정도로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와 봉림부락에 민원은 해결이 가능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인근에 있는 학산마을에는 저희들이 올해 안길확장을 했습니다. 안길확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그것은 내년에 가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쳐서 설립을 해주기로 그것은 작년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산부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봉림부락은

명곤

탁명곤위원

봉림석산개발로 인해서 봉림이나 학산부락에 시와 협약한 것을 해주시고 그동안 부락에 현물이라든지 투자된 내역과 앞으로 개요까지 간략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림석산개발은 언제까지 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06년 8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동남과 용원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계약은 매년 바꿉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일부 바꾸어야 되는 내용만 바꾸고 있고 기본사항은 안바꾸어 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최초의 협약서를 체결할 때 몇 년간 체결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10년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0년이 언제 끝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2006년 8월 30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6년 끝나면 더 연장해줄 계획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구상할 때의 계획이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06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안하면 부지조성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단가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석산개발구역 바운다리를 설정할 때 설계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정상부위를 넘어가니까 새로운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당초에 96년도에 계획할 때 전체 시부지를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해서 많은 양의 토사를 채취하는 것 같으면 시수익이 많아지고 남는 땅도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광범위 해서 사촌쪽에 있는 산이 300고지입니다. 그걸 백이삼십m 되는데까지 내려오도록 채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수정하고자 설계변경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애초 계획위에 두 번째 설계계획이 없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변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봉림석산개발로 인해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이익이 전체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용두체육공원 관계는 광업진흥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왔습니다. 광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제시한 협의사항은 보상비 230억원을 선투자한 후에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3년 분할해서 상환을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업진흥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광업진흥공사에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230억원을 선투자하고 5년후에 3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하면 하겠다 그게 쟁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광업진흥공사하고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문제는 공기네요. 공기가 시가 요구하는 것은 3년이고 광업진흥공사는 2년을 연장해서 5년내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기를 어느 정도 잡느냐 하면 8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230억원을 가지고 오면 8년 이후에, 그러면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3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장이고 자기들은 사업과 동시에 돈도 다 받고 끝나야 안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5년이후부터 3년간 분할하면 8년에 같이 사업과 동시에 자금도 정산이 되지 않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마무리를 하고 정산하겠다는 것과 하는 과정에서 마치는 연도까지 나누어서 받겠다는 차이네요. 언제까지 쟁점이 해소가 안되면 끌고 갈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과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올해내로 안되는 것 같으면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확실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시중에서는 일부 회사가 200억원까지도 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230억원을 고수하는 바람에 그 계약이 성립안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낭설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 바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참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봉림석산 관련해서 2006년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설계 한번도 변경 안했다고 하셨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계약할 설계당시에 산등성이 넘어서까지 시유지 포함해서 많이 채취하면 시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듣고 능선 넘어온다고 시민단체에 원성도 많이 들었는데 그 중간에 설계변경 하실 그런 검토 한번 안해봤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직접적으로 못느껴 놓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계속 그대로

용옥

신용옥위원

원성이 계속 들어오고 해도 그때까지도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지금 설계변경하는 동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집단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도저히 산을 깎아서 안되겠다 이왕 깎은 안에만 깎고 밖에까지 그 산 1/3을 그대로 쳐버린다면 엄청스런 환경의 파괴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까지는 그런 원성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에는 관련부서에서 한번도 안가봤다는 결론이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때 당시 담당하던 직원들도 안갔겠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때 담당안하셨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일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꼭 민원의 소요가 일어나야 해결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시에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용역을 주어서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와서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서 잘 되었다 못되었다이지 지금 후에 와서 잘 되었다 못되었다는 평가하는 것 밖에는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와서는 계획이 그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자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평가를 해볼 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라든지 담당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이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회기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누군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대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또다시 설계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행정은 그렇습니다. 행정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그때 당시 옳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이 특별히 어떻게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재라인을 다 거쳐서 옳다고 해서 시행을 한 것인데 물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경각심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관련해서 원인분석 감정수수료 책정되어 있는데 협동화단지와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내삼 산사태 관련해서는 소송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협동화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한 건은 내삼 농공단지에서 제기를 했는데 내삼농공단지에서 제기한 건 청구금액이 243억이고 협동화 단지에서 제기한 건 41억중에 4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삼농공단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마쳐서 감정결과서가 안나와서 소송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협동화단지도 감정을 해서 그 감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시에서 소송을 진행하든지 말든지 그 판단을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감정서를 넣어서 그 감정서가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의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감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소송중이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소송은 진행중인데 1차 변론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소송도 지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죠?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우리 시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민들 돈으로 다 주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소리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만일 가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비유법이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한토목학에서 그걸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밀분석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소송에 이긴다 진다 소리를 아무도 못합니다. 단지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선수들 사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안해주시면 좋겠고 전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촉구를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소송해서 지고 돈 들고 또 용역해서 돈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그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용역은 법원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를 했거든요. 의뢰를 하면 원고하고 피고하고 같이 부담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걸 목을 바꾸어서 감정 그대로 올려준다는 뜻이지 새삼스럽게 다시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두체육공원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맡고 있다 언제 가야권으로 넘어왔습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도시과에서 추진 2002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2002년도, 용두체육공원 관련해서 기히 투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억 가량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대충 30억 됩니까? 이십몇억 정도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이십몇억 됩니다.

강극중위원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진공하고 보상비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 주요한 부분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기본적인 합의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아예 이야기가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비보다 민원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 사업 이십몇억인지 30억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히 투자된 예산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입지적으로 여기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안됩니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져요. 보상비보다 민원처리비가 훨씬 많이 들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시민들한테 사업시행 잘못했다고 진솔되게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과감하게 포기 하시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봉림석산개발 주민숙원사업 관계로 해서 오늘 설명자료를 준 걸로 참고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들 집단민원 설득과정에서 개발기간 6년동안 보상으로 16억 다음 마을지원사업으로 3억5천, 에어컨 설치 5억 인건비 등 해서 25억으로 요구를 했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나 요구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지불되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아직까지 지불된 건 8월 한 달 도로관리비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업체에서 하든 우리시에서 하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500만원은 지급되었고

유하

김유하위원

업체에서 한 것은 밑에 설명내용 이겁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1년에 1억 정도 소요되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창고건립비 1억 외에 68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월 내는 것 같으면 1억4천쯤 됩니다. 연 1억4천 그건 매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건립비 1억은 빠지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1억은 별도고

유하

김유하위원

창고건립비 빼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창고건립비는 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데 이것 말고 매월 680만원과 매월 500만원 1,180만원을 매월 주는 것 같으면 연간 1억4천 정도 됩니다. 이건 사업을 마칠때까지 주는 걸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6년동안 하면 6억 정도가 되겠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6년동안 지나간 건 안주고 앞으로 할거에 대비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6년동안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위에 주민들은 6년동안이라 해놨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주민들은 6년동안 지나간 피해보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피해보상은 6년동안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25억 요구가 안되면 지금 업체에서 부담을 적게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래서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하

김유하위원

근본적인 설명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근거를 하면 간단하게 마칠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판단에 우리시에서 어쨌든 주민숙원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이게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체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시에서 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과장님은 어느 쪽에서 마을에 복지관계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피해보상인데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많은 피해보상중에서 우리 시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제공자가 해야 되는게 안맞겠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제공자가 법적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법 한도내에서 했는데도 민원이 일어나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0㏈이 법적기준치입니다. 소음 진동에서 70㏈이 법정기준치인데 저희들이 발파를 하고 해도 70㏈이 안나옵니다. 안나오지만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업체에서는 기준대로 했는데 우리가 민원을 책임질 일이 있느냐 그러나 민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요새는 비산먼지가 난다고 해서 비산먼지가 법적기준치 이상인데 고함지르는게 아니고 이하일때도 무조건 먼지가 나니까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와 시가 각각 같이 부담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업체와 저희들과 했지요. 25억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명을 가지고 이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 정도는 시에서 하겠다 그것이

유하

김유하위원

봉림마을에서 요구하는 이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놓아서 과장님이 거기 밑에 동네 살으라 하면 똑같은 현상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몇 ㏈ 법적인 기준을 갖다 대지 말고 그럴 때 보면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기준으로 자꾸 갖다 대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이 업체에서는 법 이하로 했으니 우리가 부담할 일이 있느냐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진입로 도로 포장관계도 우리시에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덧씌우기 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관계도 업체에서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이런 주민들 민원사항을 처리하면 또 반반씩 계속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네요? 지금 그렇게 협약을 했다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민원이 이 이상 안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봉림마을과 또 학산마을

유하

김유하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아까처럼 하면 70㏈ 이하로 나오는데 책정해서 소음도 부족할 거고 분진도 물 뿌려가지고 하니까 안날리니까 안나온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앞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민원이 일어나니까 민원을 해결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민원해결은 해야 된다는 전제고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업체를 놓아두고 이만치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게 의구심이 간다 말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우리시도 원석대를 받으면서 수익을 남기고 있으니까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업체도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유하

김유하위원

보상이라든지 주민민원은 충분하게 보상을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앞으로 업체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게 되면 업체가 많이 맡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반반을 부담한다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반반이 아니죠. 업체가 많이 부담을 했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반반 부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이걸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레벨에서 해야 안되겠나 해서 부담을 시켰는데 그 부담시킨 것이 지금도 현재 보면 업체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더 민원이 안나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우리시와 업체간에 특별한 협약사항이 없는 이런 사안에서는 업체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업체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동네에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원활한 그게 있을텐데 집단농성까지 나오고 행동까지 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구를 해주세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100%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건 좀 저희들이 직접 사업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업체에서만 부담을 다 하라 해서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도로파손 관계도 덧씌우기 같은 이런 경우도 지난번 이런 관계도 업체에서 차량이 과다하게 과중 아니면 과적을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림석산 계약이 2006년이라고 그랬죠? 완료가,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할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계약서에?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무슨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차라리 20년을 해버리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허가 기간이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허가기간인데 계약을 그 사람 계약하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은 안되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2013년까지 세웠습니다만 골재채취 허가 기간이 10년을 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까지만 받은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골재허가를 10년 밖에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허가는 안날 것 아닙니까? 10년되면 만료되는데 무슨 계약이 연장이 필요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허가 연장을 또 해야죠.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허가연장을 해준다는 조건하에 그 사람 연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계약서는 20년짜리 계약서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허가가 안되었는데 10년까지 했다 했는데 거기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를 연장할거다 그러면 뭡니까? 20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리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모래채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었을 때 얼마든지 사업자를 바꿀 수가 있었고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 시에서 작은 돈 투자 안하고 전체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최저가 입찰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많이 넣었으면 방해놓을 거고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계약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계약은 안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차라리 20년동안 하면서 그에 대해서 나오는 발생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할 것이고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네요. 돌아가는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 계약이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계약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봉림석산 건 관계입니다.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삭감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부연설명하신 부분에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시간을 주시면 잠깐 봉림마을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건 97년도부터 골재채취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에게 전혀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한림 이주단지 성토용 차량 또 한림에서 생산하는 사리채취차량 이것이 전부다 봉림으로 다 통과합니다. 봉림마을을 그렇게 통과하고 또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차량이 전부 통과하니까 엄청스런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일어나고 해서 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우리와 또 마을과 모든 규정을 다 지키기로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걸 안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한 결과 그걸 가지고 업체가 얼마만큼 부담을 해라 업체가 부담할 몫, 그 다음 우리시에서 부담할 몫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사실상 형평성 문제 관계가 부합됩니다. 뭔가 하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봉림마을 경로당 신축건은 시민복지과에 넘겨서 시민복지과 예산에 첨부시켜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이런 민원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나는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 부분을 개발과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시민복지과에 편성해 놓고 시민복지과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1억이 되느냐 했을 때 이런 이런 민원 관계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안맞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는 경로당 해서 1억이고 경로당 짓는데 1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 의아하게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에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잘 없을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는 딴 뜻은 아니고 다 의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이나 세밀하게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명목을 경로당이 아니고 딴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 말이라, 경로당 1억 줍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다 지원해 주는 거고

인석

유인석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을 시민복지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까? 과목은 부서에 맞게 배치를 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시민복지과장님 이 경우는 봉림에 대한 민원관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제가 요청은 그렇습니다. 바램은 그렇고 사실은 민원관계 공무원들 머리 아픈 것 저도 압니다.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들 머리 아프고 해결할라 하면 상당히 어렵고 또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다 이기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다 큽니다. 큰데 여하튼 허남칠 위원도 아까 분과에서 지적했지만 떠들면 시에서 해주고 안떠들면 그냥 넘어갈라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원 떠들면 시에서 열중쉬어 하고 방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떠들기 이전에 차라리 이런 이런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더 안좋겠느냐 우리 임위원님 아까 말씀에 딴 부서에서 하셨지만 떠들기 이전에 불씨가 핀다는게 감지가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협의해서 좀 건설업자에게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안시끄럽고 안좋겠습니까? 제 바람은 그러니까 개정과목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부서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잠시만 부언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집단민원을 저도 한번 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 당해보니까 여러 사람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취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 이기부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한 사흘동안 끌다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걸 공포를 해라, 그 당시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물론 저쪽에 업무 따라서 예산이 가는 것도 정당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다 놓아 두었는데 향후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허남칠 간사, 제경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해외비교 견학하고 거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본 사업비는 국립박물관 테마공원 A부지로 예정된 부지에 당초 100억의 사업비로 어린이 체험박물관을 짓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있는 당시에 여기에 설계자들이 체험박물관은 국내에 사례가 없는 관계로 미국 현지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지 견학비용은 설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립김해박물관 소관 사회교육관 건립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집행하는 체험박물관 사업이 백지화 됨에 따라서 설계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계비에서 지급하기로 된 미국 현지 출장을 다녀온 설계관계자 5명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들 과장님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체험관 지을거라고 한번 정도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없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저희들 전체 종합사업계획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용옥

신용옥위원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도 없고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해외견학 가실 때 설계 부분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니까 지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을 다녀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먼저 우리가 말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일반신문 광고료는 어떤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책자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회교육관 건립을 설계현상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공모를 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 문화정비과에서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공고료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신문공고료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회교육관 설계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회교육관을 어디에 지을려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지금 국립박물관 옆에 당초에 테마A 공원으로 짓겠다고 예정했던 그 부지입니다. 건설공고 옛날 ABC볼링장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고분군 전시관으로 명명되어 있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박물관으로 명명되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공식명칭이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박물관으로 명시될려면 거기 사회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들어가도 박물관으로 명명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련법에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은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저희들 박물관 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부터 사회교육관이 그쪽으로 가기로 계획된 것입니까? 사후에 계획된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지금 사업과는 별도로 당초에 그 공지 ABC볼링장 부지에 어린이 체험박물관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짓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은 우리 김해시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항을

용옥

신용옥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이해갑니다. 처음에 어린이 체험박물관을 짓는다고 ABC볼링장 거기에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제가 알고 그 자리에 그것을 취소하고 사회교육관 이것 짓는다는거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박물관쪽으로 가보면 전시만 되어 있는 사항이지 교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그게 대체로 짓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처음에 고분관 설계할 당시에 교육관 이런 것들이, 사회교육관이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부터 사회교육관 이런 것은 설계 자체가 없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떻게 지금 박물관도 그렇고 전시관도 그렇고 다 견학오고 하는데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이렇게 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설계 당시에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런 종합적인 현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부 광장을 조성해서 계단식으로 조성해서 그것을 교육용 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교육용 광장만 되지 교육관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허황후 초행길 정화사업이 삭감되었거든요.왜 삭감되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허황후 초행길 정화사업을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허황후 초행길에 대한 연구 자문을 받아 왔었습니다. 받아와서 저희들은 허황후 초행길을 탐방로로 개설해서 학생들이 탐방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부여하기 위해서 탐방로 개설계획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문헌이 없고 사료가 없다 보니까 학계의 의견이 이길이다, 저길이다 약 세가지 이상으로 탐방로가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 고증도 받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고증을 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것 삭감시킬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가야사를 복원하는 이 마당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행사하면서 초행길을 다른 타도시에 있는 단체장들을 불러서 우리가 초행길을 탐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효과도 노렸거든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물론 그런 취지로 탐방로 허황후 초행길 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헌이나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왔다는 것이 학계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복원하고 가시적인 것만 챙기기 전에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연구를 했던 부분들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연구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돈부터 먼저 정화사업을 할거라고 준비 안된 사항에서 사업부터 할거라고 사업비만 먼저 책정한 부분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 진해문화원장이나 강서구 문화원장님, 학계 교수님들하고 저희들 관련 탐방로를 예정된 탐방로 답사를 국장님께서 몇 차례 거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자문회의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집약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었고 그 뒤에 계속 저희들에 의견을, 연구검토한 과정에서 아직 통일된 의견을 잡지 못해서 일단은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잘 정비하는 쪽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쪽 하단부에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4,800만원이 계상되는데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관의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박물관의 기획전시실 그리고 어린이 체험박물관, 유물수장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3가지 테마가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물론 공용휴게실, 기타 공용시설이라든지 세미나실

명곤

탁명곤위원

교육의 효과를 보는 것은 세가지 테마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173억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쳐 지방비까지 하면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이것은 설계비만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해외견학 갔다 왔습니까? 미국갔다 왔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명이 갔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저희시에서는 시장님과 국장님 참석하시고 설계자 5명이 다녀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갔다와서 사후에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근본적인 것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는 경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사후에 된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게 있어요. 그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례회도 있고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음 사전이 아니면 의장단에다가 먼저 얘기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텐데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과 설명은 포장만 하면 되니까 다음 사회교육관 건립 실시용역비 했는데 사회교육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금전에 탁위원님 질의해서 그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가급적 중복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달리 묻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구산동 232번지 일원입니다. 박물관 옆 가락문화제할 때 주행사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지역균형발전에 모두가 거기 보면 박물관이다, 운동장이다, 노인복지시설이다, 학생체육관이다 이쪽 여기 밀집해 있는데 장유로도 갈 수 있고 동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계획 그러니까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한 테마의 자리가 왕비릉, 구지봉, 박물관에서 대성동고분, 봉황대, 왕릉, 회현리 패총까지 엮어지는 그 일대의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게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일대에 유적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도 가야권 종합개발 그 지역에 또 생겨나도 그렇게 할거네요. 운집해서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은 유적을 찾아서 하지 주촌같으면 우리가 양동리고분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동면 같으면 예안리 고분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재를 찾아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편중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운다리를 넓게 잡고 해주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이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87쪽에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문화재 발굴용역인데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만장대 지금 가야테마파크해서 신위원님께서 잘 모르는데 전에 가야민속촌을 이름 바꾸어서 가야테마파크로 하기로 하고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민속촌이 가야테마파크로 바뀌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문광부에 변경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문대 올라가는데 밑에 주차장 거기 문화재 밑에 있는가 싶어서 발굴하는 용역주는 거에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387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3대 문화관광권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3대 문화관광권해서 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받는데

명곤

탁명곤위원

무엇 무엇인지 말만 하세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유교권하고 백제권하고 우리 가야권하고 3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남해안 관광벨트권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우리 김해 2건이죠.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3건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지금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하는 것도 들어 있고 도예촌하고, 민속촌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도예촌은 역시 이것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중의 일환이죠.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교부세를 받았다고 해서 문화관광진흥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김해도예촌 건립을 시행하게 됩니까?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관광진흥과가 생기기 전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죠. 전부다가 도시과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다 하던 것인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것 다 도시과에서 하던 것입니다. 이관 받으면서 왜 이 업무는 이관 안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지금 이번에 이관 받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도예촌 건립을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언제 받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예산은 도시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도시과 예산에서 삭제하고 관광과 예산으로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이게 예산 밑에서 셋째줄에 있는게 그것입니다. 5억7천되어 있는 것이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도예촌 건립이 도시과에는 교부세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3대 문화권은 도시과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부기가 도시과에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김해도예촌사업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게 도시과에 있을 때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도시과에서 기히 발주가 되어서 예산과목 변경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내년 예산부터 다시 세우는 것은 관광과에서 세울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관 받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일관되게 이루어져야지 도예촌사업 넣어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예촌건립하고 김해도예촌은 3대 문화관광권중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이면 주무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특위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삼 주촌골프장 때문에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해서 그때 답변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질의하기는 했는데 지금 골프장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50대 넘게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하나도 이행안되고 사업 승인남과 동시에 하겠다는 부분과 골프장 공사하기 전에 선조치 되어야 할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장 속기록인데 국장님 필요하시면 갖고 가셔가지고 종합민원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숙의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봉림석산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또 시비가 투입되고 하니까 옛날에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민원이 충분히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개발과에서 말씀하실 때 중복되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원석대가 6억3천이 세입으로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물량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원래 원석대 수입을 1년 예산, 1년안에 1년치 계약하죠. 할 때 어느 정도 양을 채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63%정도가 업(up)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발파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이 많은 물량을 실어내기 위해서 덤프 트럭도 많이 다녀야 되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양을 팔아내면은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게 맞다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이고 지금 어차피 국장님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 안지켜주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지금 내삼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는데 거기 안에 발파해서 돌 밀어내리는 거라든지 덤프트럭이 오육십대가 하루에 13회에서 14회 다니면 한 700회에서 800회정도 다닙니다. 그 좁은 길에 다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야기되면 시에서 또 해주어야 됩니다. 석산같은 것은 시중에 석산허가만 하나 받으면 떼돈 번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니까 해야 된다는게 맞다는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안써주고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무리가 갑니다만 이것이 예산에 삭감되고 나면 결국 욕먹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욕을 듣겠지만 결국 출신 지역구의원이 집행부에서 예산 얹어 놓았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하면 당신은 의회가서 뭐하노 이런 예산도 하나 못받아오고 이런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조금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내삼골프장 관계는 제가 아마 알기는 상수도관계하고 회관앞에 주차장 문제 등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산개발하고 많이 협의가 되었고 정산개발에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설명되었는데 이것은 정산개발에다가 업무를 넘겨 주었지만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을 못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진입도로 관계하고 하천 재정비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임용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챙기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야립광고시설 전기수리비 부족분 했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 야립광고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부원동 고속도로 옆에 경전철 이미지 선전하는 것 하나하고 진영 휴게소 약간 북쪽 편 100m 위에 하나 있는 것하고 장유터널 바로 앞에거 하고 3개 있습니다.

장유터널 앞에 있는 것은 이번 태풍에 넘어갔죠?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게 월드컵 가꾸기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쪽 왼쪽 편에 보면 한국중공업 야립탑 있죠. 그것은 몇 년도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설치된지가 좀 오래되는데 도에서 설치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래된 야립탑은 그대로 서 있고 우리시가 했던 불과 몇 년 안되는 야립탑은 그냥 힘없이 넘어졌거든요. 야립탑하면 한 1억 들어 가지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국중공업 야립탑은 그대로 서있고 일부 간판만 일부 뜯겨 나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야립탑은 전체 다 넘어갔죠. 얼마 전에 보니까 해체를 한 것 같던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지금 도가 한 그것은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보수를, 세워 가지고 올해 또 화면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간판이 지대가 높고 간판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태풍에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대가 높고 간판이 높은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하게 되면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전에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국중공업 간판한 것 있죠.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것 그런 식으로 설계해야 안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넘어가야 됩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설계는 태풍도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리고 야립간판에 우리시 이미지 글을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문안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 3개에 대한 문안은 우리가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떤 문안 공모를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안 몇 개를 가지고 국장들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물론 서로 견해는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부원동 앞에 있는 문안이 경전철 선전문안이지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안 내용을 아십니까? '엄마 빨리 달리고 싶다'가 있습니다. 문안이, 그 문안이 상당히 유치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던데요. 그런 문안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쪽으로 저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엄마 빨리 달리고 싶다' 참 이해가 안되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그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사람은 말을 잘 안하고 싫다는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향후 착공만 되면 아마 바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는 산뜻한 문장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실때는 숙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문화관광권 문화사업중에서 가야민속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민속촌은 위에 중앙부서에 있는 정책부서에서 민속촌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역사테마파크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 하고 올해 착공해야 되는 것이

유하

김유하위원

변경하면 어떤 걸로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역사테마파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변경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 가는 진입로를 지금 12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이고 다음에 주차장은 지금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런데 거기에 청동기 시대에 주거가 나왔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이것은 발굴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1억9,000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5억5,000입니다. 우선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이것이 어차피 오육개월 흘러가야 되니까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든지 추경예산에 확보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분지쪽으로 이제는 땅을 매입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진입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연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일을 당하여 공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7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전년도 이월금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세입예산 총액은 837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총사업비 2.1% 증가한 19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968억8,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투자사업비 총 11억6,600만원의 세부내역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용역 5,0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3,000만원, 진영 봉하마을 외 3개마을 하수구정비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상사업비는 상하수도협회비 400만원,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 사무실 전산장비 및 하수도 긴급보수 정비원 단말기 구입비 등 1,000만원 총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4억원, 하수도 슬러지 처리비 2,000만원, 지하수 계량기 교체설치비 1,000만원 등 4억3,000만원, 예비비 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각장 정비하는 기간내에는 해양투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해양투기를 많이 금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매년 계속해도 괜찮다고 되어집니까?

이 용역을 주어봤자 용역에서 잘 하겠지만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하수소각장을 이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 작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용역에 인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유신도시 자체내에는 하수처리계획 구역이 되어 있죠?

장유신도시가 알짜배기를 그대로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타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이 되어서 생활하수를 흘려 보낼 곳이 없어요. 전부 신도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도시 관을 집중시켜서 묻을려고 하니까 하수처리구역 외의 구역이 되어서 하수처리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셔서 신도시가 누리는 혜택을 그 인근 오지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앞서 탁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소장님께 인사를 드렸지만 사업소장님 오랜만에 의회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축하를 드리기 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3,6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죠?

왜 사업을 우리 하수과에서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몇 가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 업무의 이원화에요. 업무경감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했는데 오히려 기술력도 현재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술력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는 거에요.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정쩡한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우리 집행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쪽하고 업무한계가 분명치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합리적인 처리방법의 타당성 용역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합리적인 처리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

합리적인 선택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이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소장님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694번지 주변에 지난번 장마때 하수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요청을 하자면 화인아파트에서 인제대 후문으로 가는 대로 있죠. 거기에 장마시기가 되면 하수구가 없어서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수구 거의 없죠?

당초에 장마시즌이 오기전에 해서 비가 50㎜이상 올 때 되면 발목까지는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셨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단 과장님 뿐만 아니고 지금 각 부서마다 진영 봉하마을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데 본위원의 지역구고 대통령생가쪽인데 상당히 저한테 부담입니다. 이것 전에 해주었으면 되는 것을 대통령 나왔다고 해서 어째 챙겨서 챙기는 것인지 모르지만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저한테 시기성 질타를 하는데 봉하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을 왜 하게 됩니까?

다목적광장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없었네요.

다목적광장의 부수적인 사업이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남칠

허남칠간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남칠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6,289억3,920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22억3,511만7천원, 특별회계가 1,067억409만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222억3,511만7천원중 재해예방 공무수행중 파손된 직원차량비 지원 외 15건 9억4,192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017억409만2천원중 봉림석산개발 사업장 관리용 사무실 설치비 1건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경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은 다시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알뜰히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