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O 계수조정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은 10월1일자로 공로연수 되어서 불참되었고 소방행정과장은 행정자치부 기획단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0만 울산광역시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김춘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03년도 2회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억5,867만9,000원으로서 기정세입예산 24억6,138만9,000원보다 20% 증액된 4억9,7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특수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확충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산하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규모는 총370억3,900만원으로서 이는 1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 352억9,900만원보다 5% 증액된 1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114억8,5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2,000여만원보다 9.2% 증액된 9억6,500여만원이며, 중부소방서가 74억4,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4,400여만원보다 0.05% 감액된 마이너스 3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10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3,700만원보다 0.04% 감액된 마이너스 400여만원, 동부소방서가 64억1,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63억9,600여만원보다 0.23% 증액된 1,500만원, 2003년10월21일 개서예정인 온산소방서 소요예산 7억6,800여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49억2,300여만원으로서 소방본부가 16억1,300만원, 중부소방서가 40억8,100만원, 남부소방서가 57억4,100만원, 동부소방서가 31억4,500여만원, 신설되는 온산소방서가 3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8,000여만원보다 2.4% 증액된 3억4,300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10월21일자로 개서되는 온산소방서 급여액이 계상된데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2억1,600여만원으로 소방본부가 14억9,400만원, 중부소방서가 29억8,0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41억3,900여만원, 동부소방서가 23억2,200만원, 온산소방서가 3억5,300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8억7,700여만원보다 3.1% 증액된 3억3,900여만원이며, 이또한 신설되는 온산소방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가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는 107억4,600여만원으로 소방본부가 82억2,600만원, 중부소방서가 4억5,2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10억5,300만원, 동부소방서가 9억4,400만원, 온산소방서가 7,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8,800여만원보다 11% 증액된 10억5,800만원이며 이는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특수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온산소방서 개서에 따른 필요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소관으로서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119상황실의 대기실 내부를 보온단열재로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5페이지 방호구조과소관으로서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 지하철 및 지하상가 특수화재시 고온, 고열, 농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구입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 9억9,400여만원, 117페이지 잦은 우천관계로 헬기비행시간 600시간 도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는 헬기외주검사비 마이너스 4,000만원, 135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화정파출소 개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 1,600여만원, 151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으로서 온산소방서 관할지역내에 원활한 무선교신을 하기 위한 무선중계국 및 기지국설치비 1,300만원, 온산소방서 개서에 필요한 기본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5,800여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2회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관서신설에 관련된 소요예산 등 꼭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소방분야 200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 할 동안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호구조과소관으로 헬기외주검사비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헬기를 1년 평균 200시간 운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8월에 예산보고 올릴 때 헬기운항 시간이 전부 263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추가로 연말까지 125시간 그 다음 2003년도에 약 200시간 이렇게 하면 600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 600시간 외주검사를 받으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겨울에도 이상하게 산불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 연초에 잦은비 때문에 사실은 산불이 제 생각에는 30% 정도는 가을에 나고 70% 정도는 봄에 나는데 봄에도 잦은비 때문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321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연내로는 도저히 못쓰겠다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방행정과에 성과상여금 412만1,000원 삭감하게 된 것은 연초에 예산확보를 할 때 책정한 기준호봉보다 실제 지급한 호봉이 조금 낮아져서 그 차액을 불용액 처리하느니 미리 계산해 가지고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산해서 이것은 미리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9상황 보수실 아까 보온단열화 한다는데 현재 건물지을 때 보온 안되었습니까? 119상황실 보수공사……

119상황실은 지금 본부에 있는데 본부가 원래 3층 건물이었다가, 3년전 시청사 뒤에 있다가 남부소방서로 옮기면서 그게 끝에는 돌로 붙여놨지만 그것은 어떤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 내부에는 전부 조립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철근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바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끝은 되어 있는데 실간에 구획 이런 것은 전부 경량철골조를 가지고 구획해 놨고, 그 당시 건축비가 모자라서 위에도 슬라브 못하고 조립식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비도 새고 안에 보온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경량철골이라도 자체 보온두께대로 물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보온은 요새는 콘테이너박스나 경량철골도 보온이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철골 원가가 비싸다고 해서 나중에 보수공사에 더 들어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완벽하게 짓고 또 지금 현재경량철골이라 해도 어떻게 비가 샌다는 이 부분은 어쩌면 감독소홀입니다. 어떻게 천장에 비가 샐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은지 오래 된 부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1000 얼마 들여서 보수한다는데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수내역은 대기실 면적이 약 8평 26.2㎡인데 내부안벽 및 천장보온단열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침대를 제작해서 7개 설치하고 지금은 평평한 바닥입니다. 그 내부를 도배 및 장판지교체도 하고 내부칸막이도 설치하고 해서 단순한 보온단열재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된 일종의 개보수 이런 차원에서 1,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8평에 대한 보수금액이네요?

예.

8평에 1,500만원 같으면 평당 얼마 칩니까? 200만원 치는데 보수가…….

예.

아무리 그렇지만 8평에 보수가 200만원 같으면 새로 건물짓는 것도 상당한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견적받은 부분 내역이 있습니까?

보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수하고 하는데 요새 새건물 짓는데도 200만원 같으면 일반주택을 거의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 노진달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평당 2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내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들 이름이 생소한데 간략하게 뭘 어떻게 쓴다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배연차는 말 그대로 연기를 뽑아내는 그런 차입니다. 지하상가나 아니면 지하층에 화재가 났을 때에 물론 100%는 다 안 됩니다. 완전히 밀폐된 데에서 나오는 연기가 저희들 배연차닥터하고 딱 맞아질 때는 100%가 나옵니다마는 실제 창문도 있고 다른 출입문도 있고 이런 개부구가 있는데 거기 빨리 연기가 배출이 안 될 때 저희들 차에서 닥터를 연결해 가지고 그렇고…….

이게 지금 울산에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지금 온산 것은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발주 중에 있고, 그 다음 열화상카메라 이것은 지하층같은데 이런데 직접 불이 활활 타는 것이 아니고 담배불이나 이런 것처럼 훈소,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이리 되는데 화점을 잘 못찾을 때 이런 농연속에서 이것을 비춰서 내려가면 화점이 찾아지고, 공기충전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기에 충전해 주는 기계고,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역시 공기호흡기에 쓰는 용기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예비용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던데 369개 던데…….

이것은 거의 숫자만큼 공기호흡기가 1인당 한 대씩 다 기준이니까 그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고열근접 보호장치는 피복같은 종류인데 열이 많이 나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고 착용을 하고 가면, 연기투시 렌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연기가 많은 지역에서 그것을 눈을 대어서 보면 할 수 있고, 라이트라인 이것은 대구지하철 화재때 전부 전기가 나가고 깜깜해 지면, 부산지하철공사같은데 보면 조그마한 1인치짜리 호스같은데에 다가 전구 넣어가지고 깜빡깜빡 불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현장에서 단전이 되고 이럴 때에는 그 줄을 연결해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그 줄을 보고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막형성 관창 이것은 관창은 물로 쏘는 제일 끝에 있는 팁인데 이것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어떤데 물로 바로 쏘아야 될 때 또는 수막으로 분무형으로 푹 나가도록 해야 될 때 그렇게 하는 관창이고, 제논탐조등은 화재현장에 보통화재가 나면 한전이 와서 단전을 하고 그러면 실내가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에 의해서 전선을 가지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구조대원이나 진압대원들이 실제 등을 탐조등을 휴대하고 들어가가지고 후라시보다는 아주 강력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135페이지와 141페이지에 보면 1,677만7,000원, 141페이지 1억9,125만7,000원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입찰이나 하게 되면 금액이 줄어지거나 늘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숫자를 천단위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그 자동차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화재진압하는 소방차 외에 일반업무용차는 관공서에도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산소방서에 서장차, 업무용차, 화물차하고 이 자동차세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하는데 구ㆍ군청에는 낼 수가 있어도 여기에도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까?

예, 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소화용수 저것도 전에는 상수도특별회계라도 ‘쌈지돈이 주머니돈’이라 해서 물 쓴 값을 안줬는데 올해부터는 소화전 저것도 쓰고 사용액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본부에 납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매미’ 때문에 소방서에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복구는 다 되어졌습니까?

예, 피해복구는 지금 다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 헬기의 피해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 또 그 위치가 바닷가라서 지금 건축물과 또 헬기자체가 철재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치도 맞지 않고 이번에 해풍에, 태풍에 건물이 전파가 될 정도로 그 위치에 만들어졌는데 그 장소를 옮길 의향은 없는지, 하필 왜 그 자리에 만들어서 계속 해풍으로 비행기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피해는 일단 견적을 받아 봤을 때 헬기가 격납고에 자동문이 위로 올라갔다가…….

그것은 아니까 금액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애초에 견적받았을 때는 2,500 정도로 받았는데 실제로 지시하기를 예산이 니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니고 제일 헤픈 돈이다, 그러니까 2500 저거가 요구한다고 해서 속히고 2500 다 주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보고 받기로는 그때 1300 얼마를 주고 수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헬기장에 격납고 위치는 사실은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한 첫째 이유가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건너편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날아오는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우선 부식이 잘되고 냄새때문에 또 부식이 잘되고 풍향도 세고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번에 울산공항하고 정식 시장명의로 옮기고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다, 울산공항도 청사가 협소한데 소방항공대를 사무실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평이든, 20평이든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장소는 더욱 부족하고 하루에 한 시간당 평균 3대가 이착륙을 하는데 소방헬기까지 오면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 그래서 불가하다하는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것을 한번 보니까 설치 할 당시에, 2000년도 구입할 당시 그때는 심시장님입니다마는 울산공항하고 협조를 해서 저 부지 안에 하기로 거의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 해경에서 이제 헬기를 하나 사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같이 저 부지에 넓은데 있자 이렇게 해서 저 장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짓고 해경은 결국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옮길 방향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어려운 것이 지금 도심지에는 소음과 풍향 이런 것 때문에 안되고 녹지지역에 정상이나 이런 데에 조금 해서 4, 5백평이라도 틀을 닦아서 해야 되는데 토목공사비도 그렇고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도로개설비 이런 것이 최소한 작게 잡아도 10억원은 들어가야 될 이런 판이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너무 길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적지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뭐니 보다도 지금 맞지도 않는 장소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본 건물 사무실건물까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사무실 벽이 우리같은 사무실벽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도 공사지만 헬기가 이착륙할 때 하향풍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떴다가 내렸다 하니까 조립식건물 자체가 자꾸 풍향을 받아가지고 어지간히 단단히 지어놓은 책상도 오래 동안 장기간 이렇게 하면 삐꺽거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빨리 옮기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9월25일 울산시 문화재 1호 이휴정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진화과정에서 3명 정도 부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완전히 완쾌가 되었습니까?

예, 완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떨어져서 충격과 놀라움 이것때문에 조금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남부소방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휴정 화재를 그날 진압하면서 지붕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왓장을 제거하던 직원 3명이 추락했습니다. 즉시 우리 구급차를 가지고 동강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신경이라든지 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놀란 것이 되어 가지고 찰과상 정도라서 그날 저녁에 전부 퇴원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충분한 상태입니까?

예, 그날 인원이 많아서 행정요원들 내근직원들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외근직원들은 다 안전장구가 있었는데 행정을 보는 직원들을 동원시켜 놓으니까 안전장구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가 혹시 모자라면 좀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하고 고속복사기 임차료를 합쳐서 48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임차해서 쓰다가 요즘은 전부 새로 사거든요. 그런데 임차해서 쓰는 것 2년, 3년 정도 하면 한 대 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안계시는지?

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비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임차하여 쓰는 것하고 또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나중에 몇 년 흐르면 임차료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거의 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수 소방본부 장비담당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부든 각서에 임차로 복사기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산소방서에 복사기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바로 구매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윤위원님 결국은 임차료가 보태지면 결국은 구입금액이나 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수차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계산상으로는 일단은 임차복사기로 쓰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상에 수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로 쓰고 바로 구매하기는 수천만원 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그전에 시에도 보면 임차를 하다가 지금은 새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봤을 때 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상수 다음연도 회계부터는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송시상위원.

그것은 주차장법에 되어 있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차진입로라든지 소방차표시까지 해 놨는데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앞으로 그 법을 위반하고 이중삼중으로 대다 보니까 이게 고층아파트의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안 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나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충분히 통로까지 되어 있는데 그 통로만 넓으면 하나 빠져 나올 자리 빼놓고 그 옆에 차를 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법으로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법상 아파트 한 대소방차 주ㆍ정차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보다는 전면이나 뒷면쪽에는 아예 전체가 차를 못 대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물론 세대당 주차대수가 있지만 더 늘리더라도, 지하에 하더라도 아예 한 면에는 전체를 안대어야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