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O 계수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별반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의뢰가 들어오면 분석의뢰 들어온 시료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현대병원에 최종 방류수 시료채취한 것 분석의뢰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 시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처리합니까?

그런데 의뢰인한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합니까?

그러면 시료채취 의뢰인한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보관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시료채취한 것하고 지금 시료채취한 것하고 차이점이 엄청났을 때는 한마디로 증거물이 없다 그러면 증거물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죠?

수없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뢰인한테 의뢰를 해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폐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할 때 시료채취를 하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그 시료채취를 안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의회에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의회에서 분명히 상임위 현장활동하면서 시료를 떠서 의뢰를 해 보라고 한 것은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 일반이 들어 왔으면 몰라도…….

그런 것 같으면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부유물질이 이만큼 떠있는데 기준치안에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부유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최종방류수인데 모든 수치가 기준치에 들어간다면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는 기준치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BOD부터 시작해서 P까지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 이만큼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 안보이죠, 맑죠,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결과로만 검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검사를 해 주는데 제 이야기는 그 검사의 수치보다도 이런 노폐물이 이만큼 떴을 때는 달리 의견서를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단속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딱 할일, 기준치 수치 정해 놓고 거기에 맞으면 됐다, 이것보다는 이런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정상이지만 어떻게 더 거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이지 여기에서 내가 뭐 검사를 잘못하고 속였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울산시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치, 수치, BOD, SS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정말로 어떤 환경을 책임지고 검사하는 최고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모든 기준치는 맞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 이 물로 손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에 가서 최종 방류수를 늘 봅니다. 중수도보다 더 깨끗합니다. 왜 그러면 현대병원에서는 이만큼 찌꺼기가 많이 뜨고 그 공장에서는 어떻게 물이 그만큼 최종방류수가 깨끗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달리 연구를 하는 것이 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그냥 검사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육류분석 측정하는 것 잘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치, 어떤 수치상에는 맞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때 탁도가 이만큼 부유물질이 많이 떠있는데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 들어온 기준치에만 맞으니까 그 검사결과서만 송부해 주면 된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환경을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속권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따졌던 부분이 그때는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찌꺼기가 이만한 게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의뢰하고 어떻게 하라’ 하니까 병원에서 뭔가 솜을 넣었거나 강구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SS, BOD, COD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시 환경을 위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검사를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권 경영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부 최병수 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문석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사업소 하종규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연구소 이진열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내용없는 부분은 생략해도 되죠? 수질연구소에 달리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부사업소 임용균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부사업소 이태희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사업소도 예산안이 없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했는데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탁할 일 없죠?

알겠습니다.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기 울주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구역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 다운동 구역화 시범지역 누수탐사용역비 5,000만원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왜 편성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그 부분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체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6,000만원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1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6,000만원 같으면 1억2,000만원이 이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표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역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세입ㆍ세출을 부기상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서에 나타나고 예산서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감으로 잡고 울주군으로 이체해 주면 세입으로 잡고…….

같은 사업소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써도 표기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시설부에 시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구역개량사업하고 누수탐사용역이 조정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 가지고 자체로 했다고 답변했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행정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분명히 용역이 필요했을 것이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사업으로해 봐라’ 이런 문제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당초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의지가 좀 부족했다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로드가 걸려서 용역 쪽으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2월27일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면 1회추경이 5월인데 그때 사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집행부 생각하고 상당히 달리 이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조정위원회에서 빨리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1회추경에 빨리 반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강력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 예산은 분명히 받아가서 용역 발주하시고 그렇게 해야 바른 예산편성이고 바른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수선비 쪽에 대부분 보면 당초도 없고 1회도 없는데 2회추경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사업장 고압수전반 청소 및 기기단자 조임공사 이런 부분이 왜 이제까지 있다가 10월에 예산이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변류정비 및 교체, 사업장 기계ㆍ전기 수선, 구역화지구 시설물수선 및 유지관리, 이제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괜찮았다가 갑자기 11월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사유는 안 있겠습니까만 이해는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는 인원 몇 명 늘었다고 해서 복사기를 또 임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인원 몇 명 증원에 의해 가지고 개개인 복사기는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그리고 WORKSHOP도 그렇습니다. 정수사업소에 WORKSHOP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수선을 전문으로 해야 되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용접을 하고 절단하면 그런 기능을 채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직에 있을 그런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이 산업현장에 가 있어야지, 절단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정수사업소에 가 있습니까?

WORKSHOP에서 최소한 파이프 용접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기능직이 용접하고 절단하기 힘듭니다.

기능테스트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쪽에, 각 중ㆍ남부, 울주 다 그렇겠습니다만 상당히 언어가 이해하기 힘든데 ‘관말연결공사’하는데 ‘관말’이 파이프 끝을 연결하는 것이 ‘관말’입니까, ‘관말’이 뭡니까?

관의 끝 부분이 한문으로 쓰면 파이프 끝 부분인데 끝에 연결을 뭐합니까?

브라인드 후렌지.

그러면 이제까지 왜, 우리 나라 말로 뭐라 합니까? 일본말로 메꾸라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말로 거기에 왜 막아 놨습니까?

그러면 9월까지는 물이 충분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30세대 수혈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공사도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 지금 30세대 수혜를 요구해서 관말공사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미리 30세대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막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관말에서 30세대, 수혜세대…….

그러면 신규로 연결해야 됩니까? 라인을 다 어레인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라인을 어레인지 하고 연결하는데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m 신설라인을 어레인지 해 주고 작업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추경 끝나고 나면 언제쯤 발주합니까?

아직 설계도 끝이 안났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나왔습니까? 설계가 끝이 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설계 다 되면 설계도면하고 이렇게 3,000만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연말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예측해서 다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결산추경 때는 반납분만 있지 증액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겠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다시 어떤 식으로 해서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는 결산추경이 될지 3회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증액부분은 당분간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요구를 하면 또 자체에서 어떤 조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당초예산에 30만원, 870만원, 42만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정부는 추경 같은 것을 잘 안하죠. 우리는 늘 가내시, 내시되어 내려오는 이 부분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추경을 늘 해야 되는데 추경을 추경다운 추경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이런 부분이다’ 해 가지고 토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토론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복사기 임대한다, WORKSHOP만든다, 이래 가지고 다 하니까 이것은 왜 이제까지 늘 있다가 지금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추경할 때 만큼은 정말 추경다운 추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