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직원 인사 이동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받은 이송엽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8월 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9월 24일 2003년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0월 1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행정국장 김종원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 18003호에 의거 2003년 8월 30일자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는 조례의 내용은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이 제2의 건국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조직됐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끝났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아산시공유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2003년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둔포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에 대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둔포면 시포리 8번지이며, 면적은 1,180㎡, 약 35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상가격은 평당 약 10만 원으로 3,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94년도 2,040㎡이며, 이외에는 지목이 하천인 관계로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가결 시에는 별도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 사유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설 내에는 게이트볼장 2개소, 테니스장, 농구장,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농림부 소관 국유지인 시포리 182-1번지, 지목이 천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1부인 3,110㎡, 약 942평을 건설과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추진 중에 체육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산책로, 주민의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부족해서 상기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예, 임종순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의 걱정스런 얘기는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우리 읍·면·동에도 게이트볼장 설치에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시설을 갖추어 달라고 했을 경우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 3만 280원, 평당 10만 원에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평당 10만 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임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없는 데를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제공할 거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라도 없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를 뭐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개인 땅이 됐든 살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둔포면 건처럼 인근 개인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매수 가격은 대충 개인이랑 얘기가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면 매입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은 둔포면 현인배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지금 시포리에 있는 지금 하천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도 좋고 무슨 테 니스장, 농구장, 부대시설도 다 좋습니다. 만드는 것도 대 환영이고 그런 시설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필요로 한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 활용가치를 따지기 전에 그러한 시설물을 하천에다가, 그렇게 낮은 지역에다 설치해 놓고 장마에 물이 범람하면 거기는 침수지역이에요.나도 그 이웃 면이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작년도 그 상태에 놔두었다가 시설을 한다면 천 금, 만 금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해 놓은 들 1년 치밖에 소용 가치가 없는 데예요.1년에 한 번씩 거기가 범람하는 곳인데 그럼 이것을 왜 굳이 그 땅에다가 꼭 해야 되느냐, 땅이 없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다른 대지가 높은 지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 체육시설을 둔포면 주민들이, 아니면 이웃 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지 타당성 검토를 완벽하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대신 우리가 심도 있게 이걸 따져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이거든요.지금 우리 실무 과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오셨겠지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비가 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봤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그러나 거기가 주민들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 접할 수 있는 거리로는 조금 멀고, 또 밑이 얕고 우천 시에는 거길 활용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라도 이것을 깨끗한 시설 속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지금 그 시설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또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지대가 조금 높고 만들 수 있는 이런 데에다가 한 번에 설립을 해 놓고 주민들이 정말 혼쾌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제방을 올려서라도 우천 시에도 이렇게 손상이 안 되고 손실이 안 되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할께요.

그래요, 그럼 김현병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부지가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옆을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포리..

아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면사무소 뒤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입구예요?

아니, 여기에서..

아니, 그럼 둔포 입구 아닙니까?

입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시려면 좌측에 있습니다. 온양에서 가시면 면사무소는 우측에 있고 시포리는 좌측에 있습니다. 영인 가는 쪽.

영인 가는 쪽?

그런데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면 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좁았는데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한 2～3분 거리,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위원님, 양해 좀 드릴께요. 내가 아까 발언한 내용이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그럼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한 자리가 아니고..

아니고.

그런데 남창 밑의 시포리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꼭 여기 하천 여기에다, 내가 오며 가다가 내가 봤는데 왜 이 가 격이면 거기 주변 땅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구태여 하천변 얕은 지대에다가, 물이 차는 지역에다가 하려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가까운 곡교천만 가더라도 여름에 장마가 져서 한 번 휩쓸고 가면 농구장·축구장이 있는데 보수해야 쓸 수 있고, 여기도 그런 지역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기 때 한 번 거쳐갈 그런 장소인데 지금 사실상 둔포도 온양 다음 배방·둔포로 해 가지고 땅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 천 평을 구입하려면 사실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천변, 건설과에서 저희가 취득한 약 9백 평 땅이 있는 데에다가 조금,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장에 조사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기 확보 부지하고 추가 매입부지, 이번에 한 3백 평 올린 게 있는데 이 땅 모양새가 기다랗게 대한민국을 거꾸로 놓은 지도 같이 생겨 가지고 그냥 돈들이지 않고 사게 되면 별로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추가 매입분을 같이 활용해서 쓰면 이용도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을 매입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걸 뭐 구태여 이렇 게 구입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기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형평성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약 6백 평, 천변에 그냥 생기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없는, 읍·면·동마다 천 평씩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포리가 조금 시내권에서 벗어난 변두리지역고, 시가지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마침 경기도 사람이 땅을 조금 싸게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매입하려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예, 김현병 위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어차피 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 그 밑의 것도 있잖아요?7-1번지 이것도 천 아닙니까? 천이죠?

예.

이왕 사주려면 여기까지 다 사주죠?

너무 덩어리가 크지 않아요?

지금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그 쪽이라면 10만 원 꼴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감정 나오면 10만 원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예정 가격이지 우리가 조금 높게 설명드린 거지 감정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7-1번, 이것은 판다는 소리 안 해요?

그건 너무 덩어리가 커 가지고..

마찬가지죠. 제가 봐서는 이거 1,100도 안 되겠네..

670평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것까지 살 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만 우선..

3,000만 원이면 7,000만 원 더 들여서 1억이면 사겠네.

1억이면 그게..

우리 시의 재산이니까 이 땅 만들려면 그렇게 만드시고 아까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격에 대해서는 보통 개인 매매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상당히 비싸게 사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하천이라 공시지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그러한 염려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감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또 김의균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우리 아산시민, 둔포주민이 주로 또 남창·참용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토지의 높낮이를 변형시켜서 설치해야지 그냥 해서는 이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너무나 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을 때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이걸 성토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예상인데 그 성토한 매입가격과 성토하는 비용과 그것을 따졌을 때에 어느 지역에 가서살 수 있는 방안을 더 찾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간편하고 막말해서 공시지가도 없는 그 땅을 매입한다, 뭘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또 달리 볼 테고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요.

취득 토지가 하천변에 있어 가지고 지대가 낮아서 침수시 유실될 우려성이 높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건설과 에서 파악한 결과로 하천 제내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폐천부지라 비가 와도 유실될 우려는 없는데 다만 지대가 조금 낮다고 하면 시공할 때에 약간 지대를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완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또? 과장님, 지금 김의균 위원님이 지적하는 지대가 낮다 또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임종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서 요청될 경우에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우리 김현병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마음을 더 열어 가지고 많이 사서 밑에 있는 동일 필지도 매입을 하는데 대신 감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라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심해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 기 확보 부지 3,110㎡ 가 있죠? 현재 그 소유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기 확보된 것이..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토지이고? 그러면 지금 이걸 환산하면 약 940여 평이 되는데 이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9백 여 평이라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까? 추가 매입으로 해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게이트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도 이 2개소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시설을 넣다 보니까 이것까지 편입을 시켜야 좋겠다 해서 아마 이 평수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 확보된 토지가 건교부 토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는 봤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사용승낙을 하기로?

예.

예, 이상입니다.

결정난 땅입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임대계약은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둔포 면민들이 하신 거예요?

둔포면장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아산시장이 작년도 12월 10일날 폐천부지 점용허가를..

그럼 아산시에서 한 거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지금 기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부대시설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줄 때는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야된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종합 생활체육으로 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작년도 게이트볼장 땅 매입 건 때문에 불란이 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 문구만 안 들어갔더라면 아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앞으로 타 읍·면·동에서 “거기도 게이트볼장을 사 줬잖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주더라도 게이트볼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 체육시설에서 테니스장, 농구장, 부대시설, 이렇게만 해 가지고 승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