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10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지난 9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먼저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입지선정과정에서 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대표는 입지선정대상, 즉 신청자 대표 3인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지금 세 군데로 압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산리1리, 와산리2리, 신2통이지만 그 인근 부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것이 주위 부락에서 민원이 생길 것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 단하실 때 주위 인근부락의 가구수가 좀 적은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권보다는 도고 쪽의 와산리1,2리를 뭉쳐서 그냥 하나의 지구단위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구수도 두 군데 합쳐봐야 84가구이고, 또 거기에 두 군데 합치면 71가구에서 84%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부락에 어떻게 하든 이것이 정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한 5～6년간 끌고 온 것이 이 소각장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박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정말 2004년도에는 꼭 포크레인이 가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을 3명 정도로 하면 이것 너무 적게 한 것 아니에요?최소한 5명이나 6명 정도로 해서....

원래 법상 총 11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 둘하고, 주민대표 3인하고,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2인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해서 총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좀 왔다갔다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저촉 받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11인 이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조금 넘어서도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투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정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과반수 이상이니까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2～3년 전에 선장에 입지선정이 돼서 그때 당시 선정위원으로 현재 의장인 김상남 의장하고 저하고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홉 군데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용역회사에 용역도 줬고, 또 대학교수가 네 분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선장의 예를 보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락은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가 난리예요.지난번에선장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부락보다도 이것이 면민 전체가 들고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이장 두 분하고 통장 한 분해서 세 분들은 다 본인들이 승낙을 한 겁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리·통장 3명을 선정했는데 지금 이쪽에 신2통 송화섭 통장이 하기 전에 그 앞에 서 무슨 통장이 있었어요.

서민석씨요.

그 분이 잘 나오다가 나중에 술 드시고 몇 번 행패 부리고는 그 뒤에 안나와서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도 그 중에 통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안들었기 때문에 그 원인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같이 꼭 참여를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틀림없이 인근에 확산이 됩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어려운 것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입니다. 지난 봄에 저희가 싱가폴하고 일본하고 이 폐기물처리 문제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거기 가서 느꼈던 것은 일본 같은 경우 동경도 같은 데는 그 지역의 지역대표들하고, 또 지역대표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소각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담당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고 와산1리, 2리, 또 신2통, 이렇게 3개 부락이 있는데 과연 도고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도고면 전체적인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우리 도고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는 면장님과 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돼서 사실은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마 제일 강력하게 유치를 하려고 두 분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조금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어요.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소각장에 대한 반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냄새도 났고, 그래서 아마 반반인 것 같아요.일부 주동세력이 아마 선동을 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났었어요.그런 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준배 부의장님께서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원인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도 사실 면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지역에 미8군이 한 1㎞ 이내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구리 소각장에 다녀온 이장님들도 거기 가서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알고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중간 중간만알아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일본에도 가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도 해가지고 가고, 또 가서 세밀하게 들어서 기록을 해 가지고 왔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해를 하던데 이것이사실 이런 것이 유치되려면 대충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소각화로가 붙었을 때 몇 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유해물질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야지 그런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갔다오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그런 일로 다시 전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왕이면 눈으로도 보여주지만 이론적으로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일을 처리하 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치하려다 보니까 일부 거의 다 이장님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이장님 한 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힘들어졌었는데 하여튼 그 분이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해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도 한 분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연합해서 힘이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일본과 같은 그런식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동이라든가, 도고 와산리 1, 2리 주민들하고 현지 견학을 갔다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당초에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다보면 거기서 설명을 할 적에 다이옥신이라는 것의 기준치는 0.1나노그램이거든요.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0.01에서 0.04까지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0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그러니까 담뱃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자동차 가스에서 나오는 매연, 이것이 거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미미하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던 사람도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유치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보니까 매연이나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미미하게 사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어요.그러나 거기 갔다와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결같이 거기 갔다온 사람들 공통된 의견이 “이 정도라면 다 유치해도 상관없다”라고 전부다 공통된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많이 배웠고, 앞으로 주민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할 때 수치와 그런 것을 적용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3개 부락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하는 마을들 아니겠어요?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당 주는 인센티브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한 2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호당별로 주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주지를 않고 그 부락 협의회에다가 일단은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부락으로 일단 얘기해주는 것은 현금을 대개 주다보면 사실상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2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현찰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신2통 같은 경우는 송아지 두 마리를 사줬는데 그것이 커서 지금 한우가 5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구당 한 1,000만원이 가는 거죠.거기서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약품이니, 사료니, 전부 다 해서 거기는 손 하나 까딱 않습니다.

죽으면 또 채워줘요?

죽는 것에 대 해서는 관리 책임이니까 저희가 책임을 안지고요. 거기서는 손 하나 까딱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업이 알짜 사업이죠.현찰로 주면 도둑놈만 꾀고, 형제지간에 싸움질만 나지, 그래서 현찰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그 부락 수익사업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그렇다고 하지만 인근 부락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근 부락에 대한 대책도 물론 시에서는 세우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와산리 1, 2구가 약 170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와산리 1구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2구 사람들이 반발을 할 테고, 2구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보면 1구 사람들이 반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이럴 바에는 1, 2구의 거리가 불과 한 몇 백 미터, 한 500m 거리 밖에는안되잖아요?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상을 기준으로 해서 1, 2구가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부락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죠.

와산리 1구에다가 설치를 했다고가상을 할 때에 그 부락에 20억 내지 30억을 주면 2구에서는 그만한 댓가를 바랄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얼마 안되니까요.이러한 문제점을 집고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는데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와산리 1, 2구가 동네끼리 합의를 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에서도 업무하기가 좀 나을 테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성향도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 분들이 반반이라고 했는데 반반의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더 성립이 되지, 사실상 찬성이 누그러드는 것이거든요.이런 것도 감안하실 때는 사전에 와산리 1, 2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아주 한 군데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부락에서 합쳐라, 다시 상의해서 하나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되지만 그것을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면장이 지역주민 누구를 하던가 해서라도 이것이 분명히 1구에 해주면 2구에서 또 반발이 납니다. 그러면 1구는 1억 줬는데 왜 우리는 1억 안주느냐 하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개연성은 다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세 분 위원을 선정하는데 더 질의 없으시죠?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고, 저는 1대 때부터 3대 의원까지 하고 있지만 1대부터 탕정, 음봉, 염치, 여기 해서 총 여섯 군데인가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의회에서까지도 여기 실옥리는 그전에 확정됐었어요.의회에서 통과시켰었는데 그런 과거에 비춰봤을 때 과장님께서 왜 잘못되었나를 잘 경청하시고 알아보셔서 주민들 설득과 또 지구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지구지정을 빨리 해주시는 이런 선행정, 홍보, 또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 분이 아닌 건설분과위원이 전체가 갈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또 지난번에 일본, 지금 싱가폴 등 약 6개 나라를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다녀온위원들이 많이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강릉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쓰레기 소각장 지구지정을 제일 초기에 했더라고요.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소 사주고, 다 이렇게해서 이주시킨 다음에 5년인가 8년 후 에 소각장을 시작했더라고요.그런 식의 선행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운영방법은 그런 각오로 하실 줄 알고, 김장옥, 오지순, 서화석, 이 세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를 원안과 같이 도고면 와산리 오지군, 와산리 김장옥, 신2통 송화섭 등 3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금 변경내용은 지난 8월 28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으로 당초에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이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기금도 동시에 폐지가 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내용 변경은 없고, 다만 그 기금이 당초에서 한 군데로 통합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자금 수지 총괄에서 수입지구에서는 당초 예산액이 1억 942만 8,000원의 예산액이 그대로 1억 986만 2,000원이 수입지부가 되겠습니다. 감액은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486만 2,000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예비비로 돼서 이 사항은 전체가 다 기금 전출금으로 1억 44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출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말 현재액이 9,3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3억 3,2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해서 증감되고, 2003년도말 현재 추정된 것이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자금 지출 총괄 내역에서 수입지부가 예산액이 기정예산 9,766만 8,000원이던 것이 2개 기금이 폐지돼서 넘어와서 예산액이 4억 2,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부서에서는 예산액이 4억 2,466만 2,000원, 증액이 넘어온 금액이 3억 2,6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부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당초에 서 있던 금액 그대로 넘어와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2만원,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 국내여비 11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4억 2,330만 6,000원이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은 6,2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지부가 4,8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이 추정치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금 운용계획 자금 총괄에서 기정예산이 1억 1,067만 8,000원, 수입 예산액이 1억 1,023만 6,000원이 되겠고, 4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추산이 6,287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239만 8,000원으로 돼서 48만원이 계획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비 명목으로는 기금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감액 처리되고, 예비비로 168만원이 증액돼서 당초 예산이 1억 1,0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부서에서도 국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여비 216만원이 기금에서는 여비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감액 처리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입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3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비 반환금으로 3만 8,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방금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쪽 앞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에 연 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상환 독려여비는 출장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외에는 연 안정기금을 얼마를 지원해준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 기왕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500만원은 기왕에 금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당초에 이것이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항이에요.기금을 일반적으로 어느 목표 수준까지는 금년도까지는 당초에 그 기금을 어느 목적대로는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출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었고, 예비비로 그냥 편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생활보장기금이 목적 달성이 안되고, 지금 목표액 달성이 안됐으니까 그 지출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쪽 여기에 장학기금 500만원 기 지급해준 것은 지출계획서에 나와야죠.

그것은 기왕에 저소득층에서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될 사항이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금이 적립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