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10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지난 9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먼저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입지선정과정에서 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대표는 입지선정대상, 즉 신청자 대표 3인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도고 와산1리, 와산2리가 같은 부락인가요?

아니에요. 부락이 떨어졌습니다.

얼마정도 떨어졌어요?

순천향대학교 앞에 국도2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향대학교 있는 쪽이 와산리1구이고, 주유소 뒤쪽이 와산리2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락이 도로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2통 쓰레기 매립장 신청지에서 지금 현재 모종1통 마을까지는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 800m 됩니다.

그러면 세 군데 신청지가 공히 마찬가지로 물론 300m는 벗어났지만 영향권에 있는 주변마을에서 어떤 반대하는 사항은 없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특히 우리 신2통 같은 경우는 모종1통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해를 유발시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락하고 인근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동네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소각장 시설이 유치되는 부락만큼은 못해주더라도 일정의 주거환경이나 기타 주민 숙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와산1리나 2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순천향대학도 있고, 또 기타 있는데 이쪽도 공히 우리 신동 주변마을과 같이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부락이 결정되든 간에 주변마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시설을 견학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와산리1구 후보지의 인근마을은 본 부락 와산리1구를 포함해서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석당리, 와산리1, 2구, 창암리1리 해서 4개 부락이 되고요.와산리2리 같은 경우는 와산1리, 읍내2리, 석당리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근부락 4개 부락이 됩니다. 그리고 신2통하고 관련해서는 모종1, 2통, 신1, 2통, 배방 구령리, 염치 백암리 등 6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와산리1,2구 같은 경우는 주변마을에서 조금 약간의 반대가 있기는 있는데 냄새가 난다는 둥, 그런 것은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부락만 현금 인센티브를 주고 자기네는 없다, 소위 얘기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에서 약간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약간 그런 냄새가 풍기고 있어요.그리고 신2통 같은 경우에는 모종1통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또 염치 백암리 같은 경우는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12가구가 실제적으로 그 해당 부락에서 사실은 가장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다음 주 13일날 수원과 선진지 두 군데를 앞으로 주민 80여명을 우리가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견학을 시킬 예정이고요.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반대파를 수시로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많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지금 세 군데로 압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산리1리, 와산리2리, 신2통이지만 그 인근 부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것이 주위 부락에서 민원이 생길 것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 단하실 때 주위 인근부락의 가구수가 좀 적은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권보다는 도고 쪽의 와산리1,2리를 뭉쳐서 그냥 하나의 지구단위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구수도 두 군데 합쳐봐야 84가구이고, 또 거기에 두 군데 합치면 71가구에서 84%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부락에 어떻게 하든 이것이 정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한 5～6년간 끌고 온 것이 이 소각장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박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정말 2004년도에는 꼭 포크레인이 가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을 3명 정도로 하면 이것 너무 적게 한 것 아니에요?최소한 5명이나 6명 정도로 해서....

원래 법상 총 11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 둘하고, 주민대표 3인하고,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2인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해서 총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좀 왔다갔다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저촉 받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11인 이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조금 넘어서도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투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정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과반수 이상이니까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2～3년 전에 선장에 입지선정이 돼서 그때 당시 선정위원으로 현재 의장인 김상남 의장하고 저하고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홉 군데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용역회사에 용역도 줬고, 또 대학교수가 네 분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선장의 예를 보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락은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가 난리예요.지난번에선장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부락보다도 이것이 면민 전체가 들고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이장 두 분하고 통장 한 분해서 세 분들은 다 본인들이 승낙을 한 겁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리·통장 3명을 선정했는데 지금 이쪽에 신2통 송화섭 통장이 하기 전에 그 앞에 서 무슨 통장이 있었어요.

서민석씨요.

그 분이 잘 나오다가 나중에 술 드시고 몇 번 행패 부리고는 그 뒤에 안나와서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도 그 중에 통장들이 운영위원회에 안들었기 때문에 그 원인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같이 꼭 참여를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틀림없이 인근에 확산이 됩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어려운 것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3개 부락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하는 마을들 아니겠어요?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당 주는 인센티브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한 2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호당별로 주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주지를 않고 그 부락 협의회에다가 일단은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부락으로 일단 얘기해주는 것은 현금을 대개 주다보면 사실상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2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현찰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신2통 같은 경우는 송아지 두 마리를 사줬는데 그것이 커서 지금 한우가 5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구당 한 1,000만원이 가는 거죠.거기서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약품이니, 사료니, 전부 다 해서 거기는 손 하나 까딱 않습니다.

죽으면 또 채워줘요?

죽는 것에 대 해서는 관리 책임이니까 저희가 책임을 안지고요. 거기서는 손 하나 까딱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업이 알짜 사업이죠.현찰로 주면 도둑놈만 꾀고, 형제지간에 싸움질만 나지, 그래서 현찰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그 부락 수익사업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그렇다고 하지만 인근 부락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근 부락에 대한 대책도 물론 시에서는 세우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와산리 1, 2구가 약 170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와산리 1구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2구 사람들이 반발을 할 테고, 2구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보면 1구 사람들이 반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이럴 바에는 1, 2구의 거리가 불과 한 몇 백 미터, 한 500m 거리 밖에는안되잖아요?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상을 기준으로 해서 1, 2구가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부락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죠.

와산리 1구에다가 설치를 했다고가상을 할 때에 그 부락에 20억 내지 30억을 주면 2구에서는 그만한 댓가를 바랄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얼마 안되니까요.이러한 문제점을 집고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는데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와산리 1, 2구가 동네끼리 합의를 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에서도 업무하기가 좀 나을 테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성향도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 분들이 반반이라고 했는데 반반의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더 성립이 되지, 사실상 찬성이 누그러드는 것이거든요.이런 것도 감안하실 때는 사전에 와산리 1, 2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아주 한 군데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부락에서 합쳐라, 다시 상의해서 하나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되지만 그것을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면장이 지역주민 누구를 하던가 해서라도 이것이 분명히 1구에 해주면 2구에서 또 반발이 납니다. 그러면 1구는 1억 줬는데 왜 우리는 1억 안주느냐 하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개연성은 다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세 분 위원을 선정하는데 더 질의 없으시죠?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고, 저는 1대 때부터 3대 의원까지 하고 있지만 1대부터 탕정, 음봉, 염치, 여기 해서 총 여섯 군데인가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의회에서까지도 여기 실옥리는 그전에 확정됐었어요.의회에서 통과시켰었는데 그런 과거에 비춰봤을 때 과장님께서 왜 잘못되었나를 잘 경청하시고 알아보셔서 주민들 설득과 또 지구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지구지정을 빨리 해주시는 이런 선행정, 홍보, 또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 분이 아닌 건설분과위원이 전체가 갈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또 지난번에 일본, 지금 싱가폴 등 약 6개 나라를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다녀온위원들이 많이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강릉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쓰레기 소각장 지구지정을 제일 초기에 했더라고요.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소 사주고, 다 이렇게해서 이주시킨 다음에 5년인가 8년 후 에 소각장을 시작했더라고요.그런 식의 선행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운영방법은 그런 각오로 하실 줄 알고, 김장옥, 오지순, 서화석, 이 세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를 원안과 같이 도고면 와산리 오지군, 와산리 김장옥, 신2통 송화섭 등 3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금 변경내용은 지난 8월 28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으로 당초에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이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기금도 동시에 폐지가 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내용 변경은 없고, 다만 그 기금이 당초에서 한 군데로 통합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자금 수지 총괄에서 수입지구에서는 당초 예산액이 1억 942만 8,000원의 예산액이 그대로 1억 986만 2,000원이 수입지부가 되겠습니다. 감액은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486만 2,000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예비비로 돼서 이 사항은 전체가 다 기금 전출금으로 1억 44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출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말 현재액이 9,3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3억 3,2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해서 증감되고, 2003년도말 현재 추정된 것이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자금 지출 총괄 내역에서 수입지부가 예산액이 기정예산 9,766만 8,000원이던 것이 2개 기금이 폐지돼서 넘어와서 예산액이 4억 2,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부서에서는 예산액이 4억 2,466만 2,000원, 증액이 넘어온 금액이 3억 2,6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부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당초에 서 있던 금액 그대로 넘어와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2만원,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 국내여비 11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4억 2,330만 6,000원이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은 6,2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지부가 4,8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이 추정치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금 운용계획 자금 총괄에서 기정예산이 1억 1,067만 8,000원, 수입 예산액이 1억 1,023만 6,000원이 되겠고, 4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추산이 6,287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239만 8,000원으로 돼서 48만원이 계획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비 명목으로는 기금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감액 처리되고, 예비비로 168만원이 증액돼서 당초 예산이 1억 1,0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부서에서도 국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여비 216만원이 기금에서는 여비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감액 처리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입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3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비 반환금으로 3만 8,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방금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쪽 앞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에 연 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상환 독려여비는 출장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외에는 연 안정기금을 얼마를 지원해준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 기왕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500만원은 기왕에 금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당초에 이것이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항이에요.기금을 일반적으로 어느 목표 수준까지는 금년도까지는 당초에 그 기금을 어느 목적대로는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출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었고, 예비비로 그냥 편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생활보장기금이 목적 달성이 안되고, 지금 목표액 달성이 안됐으니까 그 지출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쪽 여기에 장학기금 500만원 기 지급해준 것은 지출계획서에 나와야죠.

그것은 기왕에 저소득층에서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될 사항이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금이 적립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금운용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특별한 목표액은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한 10억 정도는 목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금을 조성하면서 목표 설정이 아직도 안되었다면....

한 10억 정도 목표로....

10억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금운용을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기금운용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설정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출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가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지금 시 장학기금하고 아산장학회인가 하고,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데가 기관이 한 3개 기관이 되죠?

예.

그러면 거기하고 장학금 주는 제도가 타는 사람이 다시 타는 것이라든가, 같이 맞물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저쪽 장학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으면 이득이 뭐가 있어요? 분산보다 한꺼번에 묶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조례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대상자가 우리는 순전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쪽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나로 묶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