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쌍용1동 류평위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천안시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과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의회가 원활이 운영될 수있도록 평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상훈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때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자로서 우리 앞에 봉착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지역 냉해피해 농민들을 위하여 피해보상 대책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에 적극적으로 다함께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의와 정책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불당대로와 충무연결도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을 가려고 하면 쌍용지하도와 이마트 앞 도로는 항상 혼잡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여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출․퇴근길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쌍용1동 오․폐수관로 및 오수관 보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부1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형의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우기에는 시간당 15㎜의 비가 내리게 되면 오수관 용량이 부족하여 맨홀 뚜껑이 수압에 의해 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뇨물이 역류하여 주변 상가 이용 시민을 불쾌하게 하며 많은 불편을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오수관을 분리하여 공사하였다고 하며 시민들 탓만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오수, 우수관 맨홀관을 전면 대형관으로 교체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거리공원 내 당초 박물관부지로 활용했던 부지를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 청소년 및 일반주민을 위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인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많아진 시민들에게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 즉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스포츠도시 천안이라는 거창한 슬로건만 내걸지 마시고 표어에 맞게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의 청소년 및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삼거리공원 내 박물관 부지를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동절기에는 아이스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불당대로와 충무로연결되는 사업구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구간은 연장이 약 400m고 폭이 40m로서 소요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유로는 장항선 복복선과 관련되어서 지하차도를 장항선 철도에서 담당해서 지하차도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양쪽에 접속되는 도로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장항선이 착수가 되어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도 2004년도에는 편입토지 매입등 사업비를 꼭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않고요, 지난번 제가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했던 7단지 뒷도로,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문제에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안제시로 지난 불당택지개발에서 많은 이득금을 내셨으니까 그 이득금을 빨리 회계전용을 하셔서 그 7단지 뒷도로를 하루속히 연결하여 저희 쌍용3동과 1동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7단지 뒷도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류평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1동 광명아파트 주변은 1994년도 서부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로서 당시에 오․우수관리를 분리 시공 시설한 지역으로 오․우수가 분리 배출되면 발생량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 12월1일 하수도사용조례개정 이전에 개인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오․우수관을 오접 시공함으로써 오접 부분에 대해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개설공사를 해오고 있고 금년만도 241개소를 찾아서 오접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쌍용동 지역의 여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12월 이전에 배출시설허가제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을 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우수관을 분리하지 않고 오․우수가 함께 배출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관에 오수만 유입되어야 함에도 비가 오면 우수까지 오수관을 통해 배출됨으로써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는 오수관을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12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가려내서 각 가정의 배수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후 이를 분리작업을 시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 측에서는 쌍용1동 지역뿐만 아니라 오수관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 조사해서 단계별로 분리시공하여 가공시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를 위해서 우선 조사용역비와 사업비를 계상해서 문제 지역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오접개선 사업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접부분, 지금 잘못된 관로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서 재검토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천안삼거리공원 내 당초 박물관 예정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등 체육시설을 시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박물관 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곳에 박물관을 설립키로 하고서 토지매입등을 추진 중 문제점이도출되어서 박물관 부지를 청수공원 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여 주신 지역에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에 평상시에는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시민들이 활용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물관 부지 했던 곳에 지금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법에 맞으면 시행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왜 이것을 재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김진상의원님 시정질문에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그 곳에 장소는 당초 민속공연장하고 놀이마당, 잔디광장, 먹거리장터, 당초 예산 계획되었던 대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획실장님 답변이 옳으신지 아니면 산업국장님 답변이 옳으신지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답변을 드렸냐면요, 저의 욕심 같아서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삼거리공원을 확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프랜을 수집할 경우에 이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갈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매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은 지대도 낮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평상시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조금 이해가 갔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답변을 하실 때 주무과장님들끼리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의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 되었어요. 2회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때 각 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획실장님께 더불어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지역에는 청소년들의 시설이, 물론 삼거리공원이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데는 저도 공감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간에도 체육시설이 같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은 더욱 더 시민들이 찾기에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를 하고요, 지금 하여튼 대단위 레저시설, 체육시설을 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왔지만 곧 가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에 좀 박차를 가해주셔서 시민건강 복지증진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남빈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처음으로 개최된 흥타령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일간에 걸쳐 시정질의를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실․국,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와 지역경제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민종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모니터 위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10일 세계무역기구 WTO 칸쿤 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등 정부의 무차별 개방농정에 맞서 강력한 반대시위 도중 할복자살한 고 이경해 동지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WTO정책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였고 희생적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되며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농정정책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매미 태풍으로 인한 사망 85명, 실종 30명, 115명의 인명피해와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4조3,000억이라는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에는 비극의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기상이변으로 잦은 비와 저온현상, 일조량 부족, 병충해 등으로 8년만에 최대의 흉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20% 내지 30%까지의 정도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한 채 국민의 분열과 사회불안, 노사대립으로 경제회생은 기대할 수 없는 시국을 망라한 정부네게 사회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수도권 전철역 직산 두정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전철역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지적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안제시까지 하였고 언론에 까지 보도된 바 있음에도 늑장을 부린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아울러 철도청과의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9월 중에 개통될 예정인 수도권 전철 직산 두정역사의 진입로를 착공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통을 목전에 두고 이제서야 설계용역 착수를 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직산역은 기존 315m에 폭 3 내지 5m 골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고 두정역사는 1번국도에서 유입되는 도로조차 미설이 된 상태에서 2004년 9월 중 개통시기 전에 진입로를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역은 서쪽으로 72만평의 북부구획정리지구가 자리잡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가 현재 1만여 세대가 넘게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곳 주민들과 전철 승객들과 함께 등교, 출근시간에는 북새통을 이룰 것은 뻔한데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지금까지 기록내용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영로와 북부간선 계획 및 현황과 한국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3공단 삼성 SDI에서 4공단으로 연결되는 4공단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외곽도로는 공단으로 진입하는 대형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개설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는 재원 확보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공단 조성 추진 및 현황과 현재 보상은 몇 %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공단 편입지 내에 약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천안 제4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에 의거 주거용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변경이 되었으면 이주민 대책은 어떠한지, 4공단 보상편입지 내에 한 필지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빠르게는 3일, 늦게는 15 내지 20일 정도 시일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상협의회에서 결의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보상금이 미수령된 것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민원인은 몇 명이나 발생되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민원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농업정책에 있어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천안시 지자체에서는 못자리 상토 공급과 친환경 비료 또는 농약등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농업에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인 밭농업에는 지원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밭농업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밭경작 및 이용현황은 어떠한지, 밭경지정리 사업 계획 및 실적은 있는지, 관내 전답 농업소득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도 전답 농업지원 예산은 얼마인지 전답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토 및 친환경 비료 지원 계획 및 예산은 얼마인지 전답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특산물, 특산품 개발 지원현황과 사업비는 얼마인지 전답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역 직산역과 두정역 교통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먼저 왜 지금까지 늑장을 부리셨느냐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저희 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또 저희 특유의 민족성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우선 처리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볼 때 개통시기가 좀 지연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정동에 공사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2회추경부터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직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현황 및 계획입니다. 기존 진입로 및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 한 대만 간신히 통과가 가능하고 교량은 노후된 상태이므로 2004년부터는 역사 전면으로 직접 접근이 용이한 폭 20m, 연장 315m를 국도 1호선까지 별도로 그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개설 사업에 포함시켜서 유통시설물 정비라든가 진․출입 동선 설치,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충남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된 내용은 역사 및 주차장 주변은 철도청에서 진입도로 개설은 천안시에서 개설하게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은 진입도로 계획 복원을 지금 현재는 15m로 되어 있지만 20m로 확장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으로는 2004년9월에 전철이 개통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거에 조금 저희 진입도로가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정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정역에는 국도1호선에서 직접 진입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개설 계획은 내년 저희가 562m 구간을 남북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달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철도청과 협의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두정고가교 옆 진입로 개설은 철도청에서 하고 남북간 역사 진입로 개설은 천안시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회 현장방문 시에는 국도1호선에서 진입 가능한 12m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제반 폭원이라든가 병행해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은 직산역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추진해도 계획대로 2004년9월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된다면 다소 지연되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3공단에서 제4공단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폭원이 30 내지 35m로 연장 사업비가 한 6,7백억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저희 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안 IC에서부터, 신부동 인터체인지부터 번영로까지 해서 제3,4공단을 연결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국고보조를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대로 공사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산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했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산역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직산역 앞에까지 시내버스 전노선이 왕래했다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번 국도에서만 정차했다가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두정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아리송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1번국도에서 두정전철역사 진입도로가 고가교 밑으로 U턴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지적을 우리 현장방문 시에 한 반면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두정고가교 옆 진입로 개설, 그것은 철도청 땅이죠?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개설은 철도청 땅이죠?

일부만 철도청에 확보를 했어요. 반폭 정도만 철도청에서 확보를 하고요, 반은 저희 시에서 일부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개설 계획에 있어서 역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폭원 10 내지 15m 연장 562m 구간을 남북간, 동서간 이렇게 진입도로를 개설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도 답변 내용을 보면 2004년도 몇월부터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2004년도 12월달부터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개통 시기 전에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전에 2004년도 9월달에 수도권 전철역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추진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간 562m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국도 1호선에서 진입 가능한 12m, 먼저 현장방문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니까 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반영을 안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지연 사유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넉넉치 못한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두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말이죠, 수도권 일원에서 천안에 대학생들이 두정전철역에서 하차를 해서 청운실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름길로 걸어 다니면서 통학을 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북간에 도로보다는 동서간 1번국도에서 전철역사로 진입하는 도로에 더 관심을 갖고 그 폭원을 넓혀서 고가교 밑으로 U턴을 하시게 되면 반대쪽 방향에는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방향을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1번 국도에서 역사로 들어가서 고가교 밑으로 U턴해서 나오는 그 도로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셔서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공단에서 4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개설에 있어서 아주 전력을 기울이시고 추진 중에 있다니까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공단 조성에 대해서….

허전의원입니다. 내년도 9월달 쯤해서 개통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금년도 3월21일날 과천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러 의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갔었습니다. 고속전철 역사명 때문에 갔는데 그 때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열을 올리고 신뢰받지 못한 참여정부라고 출발이라고 질타를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표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원래는 2002년도 12월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천안- 공주-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하고 수도권 전철 천안까지 연장이 같이 될 수 있도록 SOC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되었었는데 이 수도권 전철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정대로 끝났는데 이것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철을 1년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003년 12월까지. 사업비가 1조72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새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1년을 연장시켜서 내년 말까지 하던 것을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당겨서 9월달이 되는데 사실은 한 97%를 다 끝내 놨는데 그 3%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서 올 때 까지 우리 천안시는 철도청과 수도 없이 많은 협의를 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두정역사나 직산역사를 지을 때 건축과에서 철도청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계획 협의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서 각 실․과를 다 돌았어요. 그 때 나온 결과가 각 실․과에 말하자면 자기 부서 챙기기로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크지 못할 사생아의 씨를 뿌려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직산역 같은 경우는 진입로 개설을 천안에서 하고, 두정역은 진입로 부담은 철도청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면서 1번 국도에서 두정역사로 들어오는 부분을 가시거리가 안 보이는 외곽으로 돌아 들어오면서 6m 진입도로를 기존 육교 밑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철도청 비용부담이니까 6m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삼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내서 그것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는 그거 하나 지적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대로 지난 옛날에 이미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에 와서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따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한심하죠. 두정역사가 얼만큼 큰 역사가 되느냐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런 역사에 차만 들어가는 6m 도로 폭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하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개선이 안 될 게 아닙니까? 이 도로에 남측으로는 두정육교라고 하는 5m, 6m의 구조물이 있고 이 북쪽에 6m 도로가 나고 그리고 도로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2,3층에 상가 점포가 들어선다고 하면 터널로 들어가는 그림이 됩니다. 사람도 못 다니고. 6m에 사람 다닐 수 있어요? 차만 다니는 거지. 이런 도로를 놓고서 우리 천안시에서 승낙을 해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나 또 앞으로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못 한 가운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 왔던 겁니다. 지난 73회 때.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예산은 철도청 부담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선 동측과 서측 양 상하로, 남북으로, 동쪽으로는 10m, 서쪽으로는 12m의 철도를 따라 도로를 낸다고 하는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정으로 1번국도에서 접속되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붕 뜨게 되는 거죠. 철도청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확답을 받고 이 부분에 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지금 허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부 옳다고 받아 들이지 않는 이유가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훨씬 위에 서 있고 기술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해서 전철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치를 않아요. 전철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보로 약간씩 돌아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그 사람들 취지가, 그렇게 당초에 그것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꼭 두정역이다, 직산역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전철역에 서울을 보나 어디를 당신 봐라 하면서 나무라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해서 거기에 약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짚어 보았더니 그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면서, 뭐 도로를 내서 저희가 손해 날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철도청의 용역대로 6m 도로를 내십시오. 그것이 맞다고 보면. 그런 다음에 어떤 교통혼잡이나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의 행정력 낭비는 시에서 책임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제반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 진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인데 다시 또 되짚어서 차근차근 따지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예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안목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각 부서의 좁은 안목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붕떠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에서는 각 부서를 총괄하고 통합적인 어떤 조정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만약 차량이 6m 도로가 되었든, 12m가 되었든 차가 들어오면 지금 되어 있으니까 1번 국도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커다란 교각 밑으로 U턴을 해서 본도로, 간선도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계획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김남빈의원께서 질문한 것도 그것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설계 후에 모든 문제점을 전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제4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5쪽입니다. 먼저 제4공단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직산면 신갈리, 모시리와 차암, 업성동 일원에 100만2,668㎡의 면적을 규모로 2005년까지 조성하는 제4공단은 2,982억원을 투자하여 기계 및 장비 첨단산업과 조립금속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2001년11월29일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고, 2002년6월10일 실시계획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7일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지난 8월12일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률은 20% 수준입니다. 건수는 23.33%, 금액은 18.63%로 집계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늦어도 내년 4월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가와 관련하여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선을 다하여 보상업무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당초 30세대 집단주거지역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성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지 내에서 편입을 제외한 사항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되어 있는 20여 세대의 법률에 대해서는 개별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과 관련되어서 한 필지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조치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사례는 보상협의 시에 8건, 보상을 하는 현재 과정에서 1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현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모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별통보 한 바 있습니다. 등기이전하고 관련된 보상이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보상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해서 법원에 등기신청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보상시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밭농업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김태능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중에 천안시 장기농업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아닙니다. 4공단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공단 추진 중에 지금 현재 보상이 몇% 정도나 나갔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는 23.33%, 금액은 18.6%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4산업단지 내에 조감도나 애시 당초에 조감도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4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에 주거용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30여 세대가 들어가는 집단주거지역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저희 단지 내로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갈리 동네가 전부 들어 갔을 경우에 신갈리 주민을 이주대책 일환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신갈리 원주민 마을이 제외되는 관계로 삭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 보상편입지 내 한 필지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것이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토지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회에서 결의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가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상협의 시에 8건, 현재 저희들이 8월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나온 것이 15건입니다. 주로 현실보상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개별통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산업단지가 이제 4개 째 조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 시에 보면 통상 예로 보상과정에서 임야에다 나무를 심었든 초지를 심었든 작물을 심었을 때는 임야로 인정을 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답으로 인정을 해 주어서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건의서가 시 행정기관에도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민원인이 저한테까지 가지고 온 건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축산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분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분의 신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1986년도에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초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허가로 개간한 것도 아니고 초지로 허가를 받아서 축산업을 이용하다가 산림훼손까지 취득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에 축산경영악화로 인하여 과수원으로 과목을 심었습니다. 과목을 심어서 경영을 해오던 중에 산업단지로 전입되면서 실농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지구로 책정되어 보상을 받고 떠날 시기에 처해졌으며 지상물 보상은 받지만 실농 보상비는 받지 못한다는 이런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를 봐서라도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에도 그것을 해 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농비를 제외시켰다는 것을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벼농사는 실농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벼농사가 10월 달이면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모내기할 때 까지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실농비를 주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논농업에는 실농비를 주고 지금 현재 작물이 심어져서 경작을 하는데 실농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은 양계업을 하는 분인데 이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양계장이 있었다는 이유로만은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을 잘 모르는 그 분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육계를 사육을 하다가 법적으로 법정 전염병인 IDD가 발생하여서 닭을 폐기처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도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닭이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IDD 판정을 전문 수의사의 판정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그 공백기간을 닭을 넣지 못하고 사육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육을 하는 과정인데 그 분도 보상비가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논농사도 한시적으로 추수가 끝난 후에 그 이듬해 또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개별적인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할 사항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몇가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9월10일날 저희들이 받은 사항인데요,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죠. 전염병으로 인해 양계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계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당시에 기준 사육마리수 이상을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년 동안 내가 사육을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계획을 통보했을 당시 몇 개월 전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염병이 되었든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은 보상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손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통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몇가지가 지금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목장용지에 축사를 건축해서 사용하다가 그것이 과수원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례는 모시리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상할 당시는 이용상황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서 사실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허전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저거 해서 20% 정도의 보상률이면 굉장히 낮은 것인데 보상률이 이렇게 진척이 적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는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종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협의보상을 불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보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공단조성이 늦어지잖아요? 일부 상공인들의 우려는 좋은 우량기업들이 여기다 계획을 맞추고 입주하려다가 안하고 다른 데로 아산이나 당진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투기지역으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유연수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고 편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세무 관계자들하고 보상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예상, 어떤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든가 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괄 보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축사를 하고 있다면 산도 갖고 있고 집터고 갖고 있고 축사도 있고 돼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 묶어서 예를 들면 15억이다. 이것을 다 해야지 15억을 내주고서 전부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부분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토지투기지역에 관련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떼어 놓더라도 나머지 축사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갖고 있는 부분은 그 쪽으로 개별보상을 해줘서 빨리 보상률을 높이고 지금 걸려있는 토지부분만 나중에 해결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부족하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사항, 예를 들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감면이 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보상, 당초 8월에는 일괄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사실 일괄보상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항,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말경부터는 부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결정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한두달 늦어도 괜찮으니까 잡고 있어라 해서 부분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4산업단지나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의 편입지에 적응을 받는 농민들은 1,2년 살은 것도 아니고 적게는 100여년, 많게는 4,5백년 까지 누리고 살던 지역을 도시화, 산업화에 떠밀려서 문전옥답을 버리고 선친등을 등에 모시고 떠날 서글픔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를 참작하셔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꼭 관철시켜서 한 분도 억울함이 없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보상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실제 보상을 받는 분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 되고 난 후에 까지 기대심리까지도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상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남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 좋은 공단조성을 위해서 땅을 내놔야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동 출신 김동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민종기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따른 보상금액 현실화 대책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인 개인의 토지를 1963년 도시계획도로로 묶어 40년동안 미집행된 도로가 천안시 도심권에 많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우리 문성동도 현재 소도로로 미개설된 도로는 약 20여군데가 되어 있어 시민의 불편과 개인의 재산문제와 교통의 대란 또 공동화현상까지 겹쳐 낙후된 지역이 더욱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상금현실화로 구도심권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의 지적도가 1/1,200, 1/600, 1/500로 되어 있는데 각 몇%이며 개인의 재산의 분쟁이 되는 측량의 오차로 인한 불부합지 경계분쟁 등을 없애기 위하여 지적을 1/600로 통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천안시의 지적도는 일제시대인 1910년경에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지적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200의 지적도로 시내를 측량을 하다보면 경계문제로 이웃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지적이 밀리다보니 불부합지가 생겨 분쟁의 소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측량 기기를 천안시에서 1997년도에 6,00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 토지관리과에 측량담당을 두어 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을 신설할 수 없는지와 시내 전 지역의 지적을 1/600로 통합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흥로에서 성정육교간 도로 확포장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황동 화정빌딩등 앞에서 성정육교간 170m가 중로로 되어 있는 15m도로입니다. 현재 7m도로밖에 안되어 있어 성정동에서 철길 하천 밑으로 통과하여 역전쪽으로 가려면 차량이 많아 항상 병목상태가 일어나고 있고 화정빌딩 사거리에서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과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7m도로를 도시계획도로 15m도로로 확장하여 해결해 줄 것을 질문드립니다. 대책과 확포장 시기를 꼭 밝혀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분야는 855개 노선 480만8,000㎡로서 사업비는 약 1조91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으로는 일시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어려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감정가격 50% 보상에 동의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내지역의 1/1,200, 1/600, 1/500지적도를 1/600로 통합관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동 중 중앙동, 문성동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00이 76.3%, 1/600이 2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00로 통합해서 분쟁소지를 없앴을 수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적도를 동일축적으로 통합한다고 경쟁분쟁소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600로 만드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최신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시에서는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측량을 위해 그간 보유하고 있는 전자측량장비 등을 활용하여 측량검사에 전력을 다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장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흥로～성정육교간 도로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정빌딩에서 성정육교 너머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개설이 현지지역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성정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m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15m확보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근의원입니다. 지금 소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것이 올해 30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를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30억이라는 돈을 다 쓰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작년에도 23억밖에 못썼고 재작년에는 13억인가밖에 못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유동성있는 보상을 해줬으면 바라는데 유동성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8m나 10m 이하 도로에 전체의 면적이 포함되어 가지고 잔여면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대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20평 미만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50%를 받아도 정당하지만 반대로 80평이 들어가고 20평이 잔여토지로 남을 경우에는 현시가보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분쟁을 최소화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워가지고 소도로 개설에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문성지역같은 경우에는 1/500, 1/600, 1/1,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을 하든 측량을 하든 지금 측량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불부합지가 생겨가지고 지적이 밀리다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천안시에서도 전자측량기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도심권을 측량을 하셔가지고 분쟁소지를 적게 해주시고 그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관리과에 측량담당을 둬서라도 분쟁소지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입각해서 토지 재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치도면작성을 위한 기초입력작업을 현재 80%공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불부합지를 해소해나가는데 정부와 같이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담당같은 것은 시장님께 국장님이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에도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면 3,4명정도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좀 시켜가지고 기술직공무원들이 대우도 받고 경쟁분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대흥로에서 성정육교간 170여m 되는데 겨울같은 데 양쪽 차가 많아가지고 눈이 내리면 성정동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보통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내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추진해보도록 예산에 계상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7m도로를 15m도로로 확포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