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그것은요. 7조에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시각장애는 3급 이상인 자….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한테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업에 지원이 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 새거로 살 때 그렇고, 물론 새것도 살 수 있지만 이게 운영을 해보면요, 자기가 소득이 맞겠다고 하면 새 거를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거를 안 사고 중고라도 사가지고서 자기가 해봐가지고 소득이 저거하면 새 거로 하겠죠.

안되는 것은요. 본인들이 운영을 포기할 겁니다.

포기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기를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이면 읍ㆍ면ㆍ동 상조회로 준다든가….

손해보는 게 뻔하면요. 그런데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기계값밖에 없습니다. 사용료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쓰는 면적만큼 사용료를 내도록 시 조례에 의한 공공건물사용 그 관계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것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 시행령이나 조례상에 나와있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존비속이 할 수 있다는 것이 1ㆍ2급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1ㆍ2급 장애인은 사실상 거동불능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나가 가서 재료도 바꿔 넣게끔 되어 있죠. 직접 장애인 자신은 가서 못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완희 간사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ㆍ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시 한번 표준정원제 조례상정에 지난번 자료불충분과 소홀한 점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원래 기본안하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또 아울러서 그동안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자료의 보강을 종합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순서에 의해서 표준정원제, 1단계 기구조정안, 정원조정 현황, 담당 신설 사유, 읍ㆍ면ㆍ동공무원 현황,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운영현황,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구조조정시 감축인력 현황, 실ㆍ와ㆍ사업소, 읍ㆍ면ㆍ동별 현인원 및 증원요구 현황,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된 날짜별 보수 현황, 직렬ㆍ직급별 현인원 및 결원인원 현황, 직렬ㆍ직급별 증원가능 현황, 직렬ㆍ직급별 승진소요년수 현황, 현재 직렬별 불부합배치 현황, 별정직 정원 현황, 사회복지직렬 현황, 농업기술센터 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관련, 보건진료소 현황, 예산2담당 신설 관련, 본청의 담당별 분장사무표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의 개요입니다. 개요에 앞서서 우리 시 표준정원은 1,444명, 표준정원 고시일은 금년 5월1일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며 매 3년마다 그해 1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표준정원고시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시기를 달리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 지도원은 표준정원에 포함치 않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14조입니다. 적용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 자율증원은 가능합니다. 단,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정원 자율증원 가능은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최대 보정정원까지 자율증원이 가능하고 매년 보정정원에 30/100 범위 내에서 정원 책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3명에 대한 2003년도에 12명, 2004년도에 13명, 2005년도에 18명을 단계별로 꼭 인력이 필요시에는 증원가능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시행관련 1단계 기구조정안입니다. 현재 본청, 사업소가 152개 담당에서 조정이 되면 170담당으로 1담당관 18담당을 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설이 20담당, 본청 17담당, 사업소 3담당으로서 사업소에는 보건소 정신보건, 수도사업소 검사담당, 차량등록사업소 등록2담당이 증이 되고 아울러서 폐지가 2담당으로서 국제협력과 장학담당과 이관에 1담당으로서 지하수관리담당을 환경보호과에서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하고, 기구조정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현황입니다. 정원요구 및 조정에 대해서는 본청, 의회,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금회 요구가 242명과 이에 조정이 73명으로 총정원이 1,373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다만 일반직 총 29개 직렬 중 23개 직렬로 고루 배치되었고 참고사항으로 총정원의 직종은 행정자치부령 직종 기준에 의하면 일반직이 78%, 여기에는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20%, 별정 정수가 2% 내에 비율구성토록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20개 담당 신설사유는 기획관실에 정책담당은 시대변화에 신속대응 당면정책업무, 특히 행정수도라든가 도청유치에 대한 연계발전계획을수립추진하고 시정발전기획단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 추진에 있습니다. 지방분권담당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와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주요정책업무를 수용하면서 예산2담당은 국도비확보 전담 및 특별ㆍ공기업회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재관리담당은 박물관건립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관리와 공보2담당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충분히 홍보를 관리하며, 정보담당은 각 실ㆍ와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 전산프로그램 총괄관리를 하고 GIS사업총괄 및 지리정보 구축, 지중화 실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의전담당에는 국제적인 행사 및 시 행사 의전을 총괄하고, 여론담당은 지방여론관리 지침에 의해서 무보직으로 활용을 하되 금년 6월12일날 여론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으로 지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조사담당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을 적극 확충을 하고 주민자치담당은 총 민원처리 및 자치센터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며, 장애담당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리와 수계담당은 금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신설로 환경부 유제 67400-136호로 지난해 10월15일로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담당 청소과에는 산업폐기물 전담관리와 자원조성담당에는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입지조사 전담관리를 하고 주거환경담당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차량1담당은 회사택시 및 시내버스를 집중 업무 관리하면서 지가담당은 토지거래 허가민원 증가 등 지가행정 체계화하도록 하고 정신보건담당은 정신보건질환자 즉, 치매환자나 알콜중독 등을 집중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검사담당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등록2담당은 승용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록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난 8월31일 현재 저희 천안시 인구가 45만1,583명으로서 공무원 정원이 1,373명과 읍ㆍ면ㆍ동수는 26개 읍ㆍ면ㆍ동으로 읍ㆍ면ㆍ동에 총정원이 465명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비교표에 보면 천안시는 읍ㆍ면ㆍ동인구가 17.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운영현황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창원시까지는 금년에 6개 시ㆍ군을 다시 한시기구로 정하고 나머지 부천시부터 서산시까지는 9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9개 시ㆍ군이고 따라서 공주시부터 서산시까지는 충청남도에도 5개 시ㆍ군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과를 없애고 자치과로 변경하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당초 행자부에서 기능전환팀을 줄때 기구를 한 개씩을 더 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입니다. 역시 인구와 공무원수는 생략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29명입니다. 또 다음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조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시 감축인력 현황입니다. 근거는 행자부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이미 2001년도 마무리 됐습니다만 저희는 1단계로서 98년도에 인구 38만시에 194명이라는 엄청난 공무원을 감축을 했고 또 2단계로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차년도까지 132명을 해서 저희가 326명을 그동안 감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 과, 사업소, 읍ㆍ면ㆍ동별 현 인원및 증원요구 현황입니다. 본청에서는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까지 186명을 요구를 했고 또 보건소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사업소에는 52명을 증원요구했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에는 성환읍을 비롯해가지고 부성동까지 4명을 증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성동에 1명을 주고 성정2동이나 신안동이나 여기는 인구가 이미 모두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인구 5만이 넘을 때는 분동을 추진하고 인구 3만이 넘을 때는 그 해당 동이나 읍ㆍ면에 1개담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은 금년 1월1일부터 9월말 현재까지 3명에 1억2,435만8,250원이 지급이 되었고 개인별 지급내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개인의 명예도 있고 특히 개인사생활 문제로 정보에 해당돼서 비공개대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자 인적사항 3명은 유인물과 같고 여기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에 의해서 명예퇴직등의규정에 의하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서 본인 희망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후 결정됨을 말씀드리고 공로연수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며 근무당시의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신규자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보수지급현황입니다. 총 3월달부터 9월달까지 2억177만6,690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로연수자 인적사항 11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ㆍ직급별 현인원 및 결원인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대신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결원이 2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직 직렬ㆍ등급별 정ㆍ현원 및 결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결원이 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ㆍ직급별 증원가능 현황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이번에 73명을 요구했습니다만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81명으로 볼 때 8명이 복수직렬이 있어서 여기서 81명을 100%로 볼때는 행정이 37명으로 46%고 그외 타 직렬이 54%가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원가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ㆍ직렬별 승진소요년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7급에서 6급으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7년부터 15년까지 뽑아봤습니다마는 행정직이 9.65년, 8급부터 7급이 행정직이 7.7년, 9급서부터 8급은 2.6년,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직렬별 불부합배치 현황은 지금 성정1동장이 보건5급입니다마는 이것은 불부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하면 되고 별정직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총 29명으로서 6급이 2, 6급에서 7급이 13명, 7급이 5, 8급이 9명으로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현황은 99년도10월8일날 21명 별정 사회복지직에서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정7급 16명과 8급 5명이 사회복지직렬로 일반직렬로 7급 11명, 8급 9명, 9급 1명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11월28일날 6명이 일반직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나 여성복지담당, 여성회관사업담당,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상담원 3명이 일반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해 11월28일날 2명이 구조조정 승인시 행자부 전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성회관장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추가로 사회복지직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주변에 얘기가 많은, 의견이 수렴됐습니다만 사회복지직렬 현황을 그동안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9년10월8일 지침시달에 의해서 조정당시 별정직이 27명, 7급이 16명, 8급이 5명이 아래내용과 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렬 정ㆍ현원 현황은 총 64명으로서 정원이 5급이 2, 6급이 5, 7급이 13명, 8급이 11명, 9급이 33명으로서 정ㆍ현원 대 11명이 정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저희가 이번에 표준정원 73명이 포함된 6급이 2명, 8급이 2명을 증원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관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하는데 진료소 설치후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나머지 걱정하시는 3명에 대해서, 3개 지소가 폐지됐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다음 2단계에 우리가 자원을 충족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진료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보건진료원 별정직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원 승인 후 운영이 가능하고, 보건진료소의 설치 후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 설치 관계는 이미 이번에도 6명이 배치가 되고 이것은 성환, 입장, 풍세, 목천, 성남, 병천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천안시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98년도에 3개소가 내용과 같이 성환 수향리하고 광덕 보산원하고 성남 화성리가 폐지가 됐고 풍세 용정리는 결원상태에서 순회적으로 이웃면하고 왔다갔다 순회 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2계 신설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해주신 거지만 2003년도 2회 추경포함해서 6,617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297억원, 특별회계가 2,320억원인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1,938억원 중에서 여기 일반회계 중에서 45.1%가 차지하기 때문에 필히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2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1계와 예산2계 분리 사유는 내용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고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통합 전 95년5월10일 이전에는 예산계가 설치가 되었고, 통합 전입니다. 통합시에 다시 5월10일날 예산1계와 예산2계로 분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분리를 했다가 98년도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98년 다시 통합이 됐고 2003년 금년에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분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설담당 20개에 대해서 죽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금번 신설되는 담당이 사무관리 요령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 기획담당하고 정책담당, 지방분권담당에 이렇게 업무를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만, 지방분권담당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바로 창립총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 예산1담당하고 예산2담당은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26페이지도 공보체육담당관에서 공보1담당하고 공보2담당 나눈 것은 이렇게 구분을 분장사무를 나눴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의전담당과 여론담당 또 감사정보담당관에 정보담당이 있는데 혹시 여론담당하고 정보담당이 같은 기능이 아니냐 해서 이거를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 시는 사실상 이 정보담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정보화 되는 거고 또 미치는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철저히 앞서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조직진단을 확실히 하고 이번과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나 교통과는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으로 현업 부서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비정규직, 잡급으로 해서 여기는 다 배치가 되었어요. 교통과나 아니면 도로과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12명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하여튼 명심하고 최대한….

조정은 어려우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직제 관계에 대해서는 더 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가결해 주시고 2단계 때 또 필요시에 이런 명칭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은….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례 상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