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ㆍ계약에관한조례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ㆍ계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ㆍ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나번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다번에 신청자 중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라번에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바번입니다.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각 조항별 설명은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이 우선하여 설치ㆍ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6조에 우선계약입니다.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했고 2항에 있어서는 “재산과 소득이 같은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고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추첨의 방법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순위는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순위는 장애등급이 3～4급인자, 3순위는 장애등급이 5～6급인 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3항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시각장애 3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존ㆍ비속에 한한다,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9조입니다. 사용료등에 있어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한다”로 정했고,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이 우선하여 설치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1인당 계약물량이나 재계약의 기간 한도 등 세부집행 기준의 내용은 제반 관계 법령에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계약서상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계약기간이 표시가 안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고 6조3항에 있습니다.

그럼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구입은 누가 하는 건가요? 자동판매기.

구입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죠.

신청인이?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조 1항에 보면 우선계약조항에 있어서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재산소득을 파악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300에서 400 가까이 될 걸로 아는데 자동판매기 한 대당.

그렇습니다.

이거 구입이 가능할까요? 지원방법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입하는데요, 융자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은 별도로 장애인한테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같이 겸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장애인들에게. 그렇지 않고는 개인이 구입을 못하니까. 그러면 1인당 몇 코너, 아니면 몇 대, 규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자체로는요, 1인 자판기 하나씩입니다.

1인당 한 대, 허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예.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 한사람한테 여러 개를 해줄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매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 사업소, 운동장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나 매점을 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가지고,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자동판매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커피자판기도 있고 음료수 자판기도 있고 기타 자판기도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자판기 종류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종류별로 하나인지 아니면 종류와 관계없이 한 대인지….

한 대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한 장소에 자판기가 세 개의 종류가 있다면 세대가 종류가 다 틀리다 하면 세명이 관리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번잡하지 않나요. 이게 종류별로 하든가 아니면 대수에 정해진 것을 한 장소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자판기가 있는 것이 63대입니다. 커피류하고 캔음료하고 다 합해가지고 63개인데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세대수는 지금 여기 1급, 2급, 5～6급까지 제가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대수는 정확한 걸 지금 갖고 온 게 없는데요. 장애인 수가 1만1,3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4인 가족이 1세대라고 한다면 한 4,000 세대나 3,000 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걸 어떤 한 세대한테 2대씩을 준다든가 3대씩을 준다든가 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또 저희도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가령 읍ㆍ면ㆍ동사무소 같은 데 인구가 적은 읍ㆍ면ㆍ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수입이 적을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잘 팔리고 그런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장소 그 장소 신청한 사람들을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위탁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이거를 수입이 적지 않았느냐, 자판기도 구입해 갖고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장애인세대한테 두 대씩, 세대씩 해서 해준다는 데는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그런데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00세대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63대의 자판기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2년 동안 63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한 1,000세대 가까이 됐다. 했을 경우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혜택 받기보다는 일부분에게 혜택을 주지만 많은 다수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재계약이지만 물론 기계 감가상각, 원가 들어 가는 거 이런걸 다 따져서 자기가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2년 후 재계약시에는 한번 계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요, 저희들이 시장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3대라는 것은 누가 정한 거죠?

정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없는 곳에 만약에 장애인이 설치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이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장애인한테만 줄 수는 없습니다.

설치장소를 했을 때는 여기도 괜찮다 해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러면….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장애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죠. 신청한 사람 그 사람한테 단독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63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63대지만 앞으로 이게 변동이 생겨 가지고 더 설치할 수도 있죠. 쌍용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지만 앞으로 동사무소 지어가지고 나간다 할 경우에는 거기도 설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수 제한은 여기 조례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거를 별도 규정이나 규칙에다 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1인당 주는 대수요?

예. 그렇죠.

1인당 주는 것은 1인1대인데….

1인1대인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여기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법에 없는데 과장님 개인 사견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칙으로 규정해서 넣는다 그랬는데 이거를 조례안에다 1인1대로 한정한다라고 조례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누가 나중에 손을 못 대죠. 또 한가지 이걸 규정이나 규칙에다 넣게 되면 시 자체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나 생보자들에게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은 이 기계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3자가 돈을 대주고 얼마 수수료 줘가면서 이거를 영업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아주 못을 박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설치장소 지정은 이건 장애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그것도 여기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에다. 그걸 확고하게 해놔야 나중에 혼선을 안 빚지 어디는 잘 팔린다고 해서 두 대, 세 대 설치하는 입장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장애인 상호간에 반목과 또 어떤 그런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다수 그러니까 혜택받는 장애인들이 더 많고 혜택 못 받는 장애인들이 더 적을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혜택받는 장애인들이 적고 혜택 못 받는 장애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문제는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되고 또 이걸로 인한 민원도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1인1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또 아까 송건섭위원님이 우려하는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자들의 명단만 갖고 그분들이 돈 없는 걸 알고서 다른 일반인들이 몇 푼 준다고 명의만 빌려서 한 대씩 입찰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요. 7조에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시각장애는 3급 이상인 자….

그런데….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등록상으로 모든 서류상으로는 맞춰갖고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뒤에 돈대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1대보다는 차라리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자 죽 있으면 단체별로 단위를 끊어서 몇 대 구역별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단체한테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업에 지원이 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자판기가 200에서 300만원선인데 2년 후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꼭 새거로 살 때 그렇고, 물론 새것도 살 수 있지만 이게 운영을 해보면요, 자기가 소득이 맞겠다고 하면 새 거를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거를 안 사고 중고라도 사가지고서 자기가 해봐가지고 소득이 저거하면 새 거로 하겠죠.

문제는 장사가 잘 안되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되는 것은요. 본인들이 운영을 포기할 겁니다.

포기했을 때 그 피해보는 건 누가 보겠어요.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 볼 거 아니에요?

포기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기를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이면 읍ㆍ면ㆍ동 상조회로 준다든가….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계약기간까지는 내가 맞췄으니까 갖고 있으려고 하지 그거 돈 안 받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손해보는 게 뻔하면요. 그런데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기계값밖에 없습니다. 사용료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쓰는 면적만큼 사용료를 내도록 시 조례에 의한 공공건물사용 그 관계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것만 내면 되니까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계값 × 이득금을 거의 환산을 하셔갖고 계약기간을 늘려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2년 후에는 사실 이게 자판기값 전체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요. 그리고 1인1대로 했을 때에 문제가 어느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1급 장애자가 본인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만약에 계약이 됐다. 그랬을 때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이나 조례상에 나와있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존비속이 할 수 있다는 것이 1ㆍ2급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1ㆍ2급 장애인은 사실상 거동불능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나가 가서 재료도 바꿔 넣게끔 되어 있죠. 직접 장애인 자신은 가서 못합니다.

예, 그래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완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완희 간사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ㆍ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시 한번 표준정원제 조례상정에 지난번 자료불충분과 소홀한 점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원래 기본안하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또 아울러서 그동안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자료의 보강을 종합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순서에 의해서 표준정원제, 1단계 기구조정안, 정원조정 현황, 담당 신설 사유, 읍ㆍ면ㆍ동공무원 현황,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운영현황,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구조조정시 감축인력 현황, 실ㆍ와ㆍ사업소, 읍ㆍ면ㆍ동별 현인원 및 증원요구 현황,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된 날짜별 보수 현황, 직렬ㆍ직급별 현인원 및 결원인원 현황, 직렬ㆍ직급별 증원가능 현황, 직렬ㆍ직급별 승진소요년수 현황, 현재 직렬별 불부합배치 현황, 별정직 정원 현황, 사회복지직렬 현황, 농업기술센터 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관련, 보건진료소 현황, 예산2담당 신설 관련, 본청의 담당별 분장사무표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의 개요입니다. 개요에 앞서서 우리 시 표준정원은 1,444명, 표준정원 고시일은 금년 5월1일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며 매 3년마다 그해 1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표준정원고시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시기를 달리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 지도원은 표준정원에 포함치 않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14조입니다. 적용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 자율증원은 가능합니다. 단,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정원 자율증원 가능은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최대 보정정원까지 자율증원이 가능하고 매년 보정정원에 30/100 범위 내에서 정원 책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3명에 대한 2003년도에 12명, 2004년도에 13명, 2005년도에 18명을 단계별로 꼭 인력이 필요시에는 증원가능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시행관련 1단계 기구조정안입니다. 현재 본청, 사업소가 152개 담당에서 조정이 되면 170담당으로 1담당관 18담당을 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설이 20담당, 본청 17담당, 사업소 3담당으로서 사업소에는 보건소 정신보건, 수도사업소 검사담당, 차량등록사업소 등록2담당이 증이 되고 아울러서 폐지가 2담당으로서 국제협력과 장학담당과 이관에 1담당으로서 지하수관리담당을 환경보호과에서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하고, 기구조정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현황입니다. 정원요구 및 조정에 대해서는 본청, 의회,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금회 요구가 242명과 이에 조정이 73명으로 총정원이 1,373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다만 일반직 총 29개 직렬 중 23개 직렬로 고루 배치되었고 참고사항으로 총정원의 직종은 행정자치부령 직종 기준에 의하면 일반직이 78%, 여기에는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20%, 별정 정수가 2% 내에 비율구성토록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20개 담당 신설사유는 기획관실에 정책담당은 시대변화에 신속대응 당면정책업무, 특히 행정수도라든가 도청유치에 대한 연계발전계획을수립추진하고 시정발전기획단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 추진에 있습니다. 지방분권담당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와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주요정책업무를 수용하면서 예산2담당은 국도비확보 전담 및 특별ㆍ공기업회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재관리담당은 박물관건립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관리와 공보2담당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충분히 홍보를 관리하며, 정보담당은 각 실ㆍ와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 전산프로그램 총괄관리를 하고 GIS사업총괄 및 지리정보 구축, 지중화 실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의전담당에는 국제적인 행사 및 시 행사 의전을 총괄하고, 여론담당은 지방여론관리 지침에 의해서 무보직으로 활용을 하되 금년 6월12일날 여론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으로 지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조사담당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을 적극 확충을 하고 주민자치담당은 총 민원처리 및 자치센터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며, 장애담당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리와 수계담당은 금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신설로 환경부 유제 67400-136호로 지난해 10월15일로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담당 청소과에는 산업폐기물 전담관리와 자원조성담당에는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입지조사 전담관리를 하고 주거환경담당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차량1담당은 회사택시 및 시내버스를 집중 업무 관리하면서 지가담당은 토지거래 허가민원 증가 등 지가행정 체계화하도록 하고 정신보건담당은 정신보건질환자 즉, 치매환자나 알콜중독 등을 집중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검사담당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등록2담당은 승용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록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난 8월31일 현재 저희 천안시 인구가 45만1,583명으로서 공무원 정원이 1,373명과 읍ㆍ면ㆍ동수는 26개 읍ㆍ면ㆍ동으로 읍ㆍ면ㆍ동에 총정원이 465명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비교표에 보면 천안시는 읍ㆍ면ㆍ동인구가 17.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운영현황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창원시까지는 금년에 6개 시ㆍ군을 다시 한시기구로 정하고 나머지 부천시부터 서산시까지는 9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9개 시ㆍ군이고 따라서 공주시부터 서산시까지는 충청남도에도 5개 시ㆍ군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과를 없애고 자치과로 변경하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당초 행자부에서 기능전환팀을 줄때 기구를 한 개씩을 더 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입니다. 역시 인구와 공무원수는 생략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29명입니다. 또 다음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조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시 감축인력 현황입니다. 근거는 행자부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이미 2001년도 마무리 됐습니다만 저희는 1단계로서 98년도에 인구 38만시에 194명이라는 엄청난 공무원을 감축을 했고 또 2단계로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차년도까지 132명을 해서 저희가 326명을 그동안 감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 과, 사업소, 읍ㆍ면ㆍ동별 현 인원및 증원요구 현황입니다. 본청에서는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까지 186명을 요구를 했고 또 보건소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사업소에는 52명을 증원요구했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에는 성환읍을 비롯해가지고 부성동까지 4명을 증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성동에 1명을 주고 성정2동이나 신안동이나 여기는 인구가 이미 모두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인구 5만이 넘을 때는 분동을 추진하고 인구 3만이 넘을 때는 그 해당 동이나 읍ㆍ면에 1개담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은 금년 1월1일부터 9월말 현재까지 3명에 1억2,435만8,250원이 지급이 되었고 개인별 지급내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개인의 명예도 있고 특히 개인사생활 문제로 정보에 해당돼서 비공개대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자 인적사항 3명은 유인물과 같고 여기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에 의해서 명예퇴직등의규정에 의하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서 본인 희망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후 결정됨을 말씀드리고 공로연수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며 근무당시의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신규자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보수지급현황입니다. 총 3월달부터 9월달까지 2억177만6,690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로연수자 인적사항 11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ㆍ직급별 현인원 및 결원인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대신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결원이 2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직 직렬ㆍ등급별 정ㆍ현원 및 결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결원이 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ㆍ직급별 증원가능 현황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이번에 73명을 요구했습니다만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81명으로 볼 때 8명이 복수직렬이 있어서 여기서 81명을 100%로 볼때는 행정이 37명으로 46%고 그외 타 직렬이 54%가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원가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ㆍ직렬별 승진소요년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7급에서 6급으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7년부터 15년까지 뽑아봤습니다마는 행정직이 9.65년, 8급부터 7급이 행정직이 7.7년, 9급서부터 8급은 2.6년,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직렬별 불부합배치 현황은 지금 성정1동장이 보건5급입니다마는 이것은 불부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하면 되고 별정직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총 29명으로서 6급이 2, 6급에서 7급이 13명, 7급이 5, 8급이 9명으로서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현황은 99년도10월8일날 21명 별정 사회복지직에서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정7급 16명과 8급 5명이 사회복지직렬로 일반직렬로 7급 11명, 8급 9명, 9급 1명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11월28일날 6명이 일반직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나 여성복지담당, 여성회관사업담당,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상담원 3명이 일반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해 11월28일날 2명이 구조조정 승인시 행자부 전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성회관장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추가로 사회복지직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주변에 얘기가 많은, 의견이 수렴됐습니다만 사회복지직렬 현황을 그동안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9년10월8일 지침시달에 의해서 조정당시 별정직이 27명, 7급이 16명, 8급이 5명이 아래내용과 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렬 정ㆍ현원 현황은 총 64명으로서 정원이 5급이 2, 6급이 5, 7급이 13명, 8급이 11명, 9급이 33명으로서 정ㆍ현원 대 11명이 정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저희가 이번에 표준정원 73명이 포함된 6급이 2명, 8급이 2명을 증원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관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하는데 진료소 설치후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나머지 걱정하시는 3명에 대해서, 3개 지소가 폐지됐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라도 개정을 해가지고 다음 2단계에 우리가 자원을 충족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진료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보건진료원 별정직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원 승인 후 운영이 가능하고, 보건진료소의 설치 후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 설치 관계는 이미 이번에도 6명이 배치가 되고 이것은 성환, 입장, 풍세, 목천, 성남, 병천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천안시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98년도에 3개소가 내용과 같이 성환 수향리하고 광덕 보산원하고 성남 화성리가 폐지가 됐고 풍세 용정리는 결원상태에서 순회적으로 이웃면하고 왔다갔다 순회 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2계 신설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해주신 거지만 2003년도 2회 추경포함해서 6,617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297억원, 특별회계가 2,320억원인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1,938억원 중에서 여기 일반회계 중에서 45.1%가 차지하기 때문에 필히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2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1계와 예산2계 분리 사유는 내용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고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통합 전 95년5월10일 이전에는 예산계가 설치가 되었고, 통합 전입니다. 통합시에 다시 5월10일날 예산1계와 예산2계로 분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분리를 했다가 98년도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98년 다시 통합이 됐고 2003년 금년에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분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설담당 20개에 대해서 죽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금번 신설되는 담당이 사무관리 요령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 기획담당하고 정책담당, 지방분권담당에 이렇게 업무를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만, 지방분권담당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바로 창립총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 예산1담당하고 예산2담당은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26페이지도 공보체육담당관에서 공보1담당하고 공보2담당 나눈 것은 이렇게 구분을 분장사무를 나눴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의전담당과 여론담당 또 감사정보담당관에 정보담당이 있는데 혹시 여론담당하고 정보담당이 같은 기능이 아니냐 해서 이거를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 시는 사실상 이 정보담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정보화 되는 거고 또 미치는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철저히 앞서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조직진단을 확실히 하고 이번과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해 주시고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73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직렬별로 신규임용 내역을 이렇게 세웠는데 각 급별로 직급별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경우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직보다는 실질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가 아니고 천안시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천안의 기획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민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쪽에 많이 치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에서 민원수요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건축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과 관련된 부서 아니면 복지 쪽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행정직에 대한 인사적체 부분이 많다고 해서 행정직에 대한 기구개편도 실질적으로 기획정보실과 자치행정국 두 국만을 놓고 봤을 때 12개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고 나머지 3개 국을 보았을 때 7개의 담당부서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70% 정도 이상이 행정직에 치우치는 그런 정원 조정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직급별로 아니면 이 직렬별로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현업부서나 아니면 민원부서나 복지분야나 건축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더 이 쪽 복수직렬로 해서 전문성에 맞는 데로 인사시 발령을 이렇게 하고 또 행정직 비율은 가급적 줄여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 시에 나머지 결원에 대해서 다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73명 정원 내에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행정직보다는 건축이나 토목,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결원을 메꿔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6급에 대한 직급인원 17명 중에 실질적으로 사적관리소 행정직이 행정ㆍ토목 복수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한 명 결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적관리소가 행정직인데 행정ㆍ토목직 복수직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적관리소에다 한 명, T.O.를 무엇으로 주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기존 행정직이거든요. 그것을 바꾸어서 토목을 더 살려서 복수직렬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직렬을 행정직을 가지고….

그러면 직렬만 하나 늘리시겠다는….

예, 직렬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증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뤄 주시면 이것이 헷갈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급 늘리는 부분에 들어가야지 인원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직을 가지고 행정복수로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번이 73명 중에서도 인사 시에 복수직렬에 전문성이 가야 될 부서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단계별로 보정정원에 한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격무 부서라고 하죠? 가장 늦게까지 직원들이 불을 켜놓고 있어야 할 부서,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는 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심적인 부담도 클 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격무 부서이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서는 건축, 토목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쪽 부서에 대한 인사가 이번에 조정정원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건축직과 토목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정수보다는 두 배 정도는 더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직에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건축이나 토목직으로 정원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인사반영 시에 복수직렬 된 데는 전문성 있는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중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보다도 또 그 말씀이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두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사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인사적체 뿐만이 아닌 격무로 인한 사기진작 차원 두가지가 똑같이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하나가 적용이 되었던 부분은 인사적체로 인한 정원 조정 이 사항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격무부서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인사도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원 각 급별, 직급별, 직렬별 조정은 다시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족하시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타직렬을 지금 흔쾌하지는 못하지만 더 늘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도 같이 질의가 가능합니까?

예,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계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각 실ㆍ국별로 담당 계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이만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정보실에서 신설이 되는 담당이 6개,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신설이 되는 담당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공보체육담당관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신설되는 공보체육담당관실에 공보1계와 공보2계를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1계와 2계는 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격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업무 자체가 1계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굳이 1,2계를 나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정책담당 부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이 실질적으로 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과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정보는 어느 정도 합리화적으로 만든다면 두 담당 계를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 의전과 여론도 굳이 담당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의 담당 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아동이 가장 격무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인데 이 부분을 분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신설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오히려 격무는 격무대로 놔두고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노인과 아동 부분에 있어서 아동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본의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육시설이 천안시에 300여 곳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그 300여 곳을 직원 한 명이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담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가능하리라고 보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인과 아동은 분리시켜서 담당 부서를 편성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구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 건축1,2,3계가 있는데 건축 4계 정도는 다시 신설이 되어야만 건축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구개편과 관련되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사항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실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1단계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보체육담당관 아래 공보2담당을 신설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공보2담당은 주민에게 알 권리로 인해서 신설을 하시려고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공보1담당에서 이름만 조금 넓혀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2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서 공보1담당하고 공보2담당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 해온 대로 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보체육담당이 활성화 되고 그리고 기능상 이렇게 나눠서 해야 일이 더….

능률적으로 오른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옆에 감사정보담당관에 보면 조사가 있고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리적 정보, 전산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보기능을 조사기능에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사는 무슨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공직자로서 문제발생이 있거나 감사차원에서 발생이 되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정보관계는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리정보시스템 기반구축이라든가 각 실ㆍ와 전산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특성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총무과 소속에 여론이 나와 있는데 여론은 꼭 담당을 신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여론의 의미가 뭡니까?

그 여론은 아까도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6월12일날 여론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지침 시달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 공히 어느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히 여론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식해서 중앙부서부터 이렇게 지시가 된 바로 저희도 이번에 여론담당을 무보직에서 하나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교통과에 말이죠, 차량2가 있고 차량1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차량1담당은 앞에 유인물과 같이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차량2담당은 각종 그 외에는 차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문 부서로 업무를 관리를 하고자 해서 1담당을 더 늘리는 겁니다.

1담당을 늘려서 회사택시하고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도 잘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잘해오셨는데 73명의 인원을 증원을 할 때 각 실ㆍ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분포도를 따져서 배분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9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계나 모든 민원실은 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원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교통과에서는 19명을 요구했고 44명을 요구했는데 4명, 3명밖에 증원을 안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총무과는 말입니다. 거의 어떤 것은 4명을 요구했는데 증원은 5명을 해주고 말이에요. 문체담당관은 10명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13명을 해주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12명을 요구했는데 3명,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직속민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서들이 아닙니까? 많이 요구한 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 같은 데도 말입니다. 1계 갖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같은 데는 2개 계가 필요하고 또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누수방지계를 이번에 왜 없애셨는지, 동절기에 어떻게 하시려고, 예?

건축과나 교통과는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으로 현업 부서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비정규직, 잡급으로 해서 여기는 다 배치가 되었어요. 교통과나 아니면 도로과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12명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아니 그런데요,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거의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복수직이잖아요? 복수직인데 행정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는 지금 교통과 같은 데 교통지도 같은 데는 계를 늘려 줘야 될 데는 안 늘려주고 지금 말씀하신 공보같은 데는 중복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거의 중복되는 일들인데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고 진짜로 직속 민원인, 건축과 같은 데는 인원이 모자라면 말입니다. 이 민원은 곧 재산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교통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숱하게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지도ㆍ단속 요원들을 임시직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말입니다. 단속 효과가 엄청 떨어집니다. 책임성도 없고. 저희들은 지금 인원 늘리는데 명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소 적소에 필요한 인원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최대한….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을 보면 말입니다. 결원된 데도 있고 요구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요구한 데는 한 군데만 1명으로 결원을 채워주고 두 군데는 그냥 의견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이 이런 내용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직무 부서는 거의 배제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각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명수를 많다, 적다 그런 것은 차후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것을 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적재적소에 진짜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 민원 부서에 배치가 안 되었다. 이거 혹시 과장님께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정은 어려우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직제 관계에 대해서는 더 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가결해 주시고 2단계 때 또 필요시에 이런 명칭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과장님, 이것이 지금 1단계에서 우선 자리를 잘 잡아 나가야 똑바른 일이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는 행정 부서에 거의 보면 공직자들이 봤을 때 여기는 승진부서입니다. 승진 부서에만 유독 배치가, 요구사항보다도 더 많이 준 데도 있고, 거의 100% 증원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주민과 함께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교통과 같은 데는,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셨잖아요? 보건진료소 하나 현재로 그 1년씩 싸워가면서도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는데 빠뜨리시고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어려움을 생각을 않고 힘의 논리에 있는 부서끼리 회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원을 요구한 부서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작 바르게 나가려면 진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진짜 공직자들이 과연 이런 이런 부서는 참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은….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이 문제를 안 짚고 나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국제교류가 없어지고 부칙에 보면 제11조 제2항 기획담당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국제협력담당주사를 국제통상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국제교류 업무는 전부 다 기업지원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무용 시장님께서도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하시는데 결국은 국제교류를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분만을 국제교류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 질 수가 없거든요. 국제교류에 있어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국제교류 부분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기업지원과로 넘긴다는 것은 이러한 사례를 포항, 전주, 수원시 조직도를 봐도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까지 다 뽑아서 봤는데도 한 군데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통상 쪽으로 치중이 된 부분은 없어요. 우리 천안시가 무역과 관련된 큰 시도 아닌데 굳이 통상업무로만 국제 부분에 있어서 한정을 해서 기업지원과로 넘긴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분명히 기획담당관실에 존재하면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오히려 확대한다면 기획담당관실에 놔두면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구개편이 이번에 수정이 되어서 신설되고자 하는 담당이 없어졌을 경우에 증원과의 상관관계가 있죠?

예.

만약에 기구가 담당이 몇 개 정도가 만약에 없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기획정보실에 있던 신설하고자 하는 담당이 없어지고 산업경제국에 오히려 신설이 된다고 하면 직렬별로 또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정보실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어진다면 그 인원만큼 감이 되어야 되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9페이지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본청도 중요합니다마는 성정2동은 1명을 요구했죠? 다른 데는 요구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원성1동 같은 경우도 2명을 빼가고 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성1동 같으면 농가도 있고 해서 토목기사가 없고 해서 다른 데에서 지원 받아서 공사도 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 7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천안에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떻게 조사된 숫자인지, 여기 보면 우리 충남의 시 지역만 파악하시고 마산, 창원, 평택을 파악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제가 왜 또 여쭤보냐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조례 통과할 때 다른 데는 다 통과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실제적으로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치 않지 않느냐, 좀 좋은데 유리한 데만 전화상으로 여쭤본 겁니까, 공문상으로 받아 본 겁니까?

저희가 이 근거는 전화상으로 분명히 물었고, 그동안에 전제해 있던 인구수 같은 것이나 공무원 수 같은 것은 약간의 류위원님하고 기억하신 거하고 그 뒤에 표준정원을 실시했기 때문에 늘은 것도 있고 근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 본 것도 전화상으로도 있고 또 우리가 자료를 구할 때는 인터넷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활용을 하고 이런 근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읍ㆍ면에서 증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인구 5만명 이상이 되면 분동을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나온 저기대로 보면 인구수가 3만이면 해당지역에 1개 담당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원성1동에서 증원 신청을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감안이 되었겠죠.

물론 천안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분동이 되는 입장에서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이것이 좀 배치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소위 밖에서 얘기할 때 좀 끝발있는 데는 좀 많고 끝발없는 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서 주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조례하고 기구개편조례는 지금 위원들의 얘기가 종합적으로 전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질문 중에 정원조례하고 기구개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줬을 때 과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는지, 가급적이면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죠.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 직제 관련되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보충으로 간략하게 총무과장이 좀….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송부의장님께서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냐, 안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만 여기서 제가 한두가지만 지엽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은 지금 저희 천안시 일반 각종 사건사고 동향, 그동안에도 늘 해오던 겁니다.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의 정보기능을 하는 것인데 일반행정에 대한 여론이고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있는 공보는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이라든지 상ㆍ하수도의 지하에 있는 각종 컴퓨터시스템 이것을 종합관리를 하자. 그리고 인터넷 각종 정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정보고 여론은 일반 우리 사건사고라든지 천안시내에서 각종 일어나는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보하고도 중복을 피할 수가 있다. 또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보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노인아동을 분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또 지금 여기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일단 받아서 저희 각 관련 실ㆍ국장들이 심층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데는 44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100명이 들어가도 다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계를 하나 늘렸습니다만 단속업무는 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좀 원활히 해보자 해서 지엽적인 계는 하나 늘렸습니다만 지도인력은 늘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단속 같은 것은 쓰레기 단속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수시로 해서 캠페인성 또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벌위주로는 도저히 지금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의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교통과에 물어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은 일부 조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공보기능이 지금 분리가 필요하냐, 놔두자 하면 노인아동복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쪽으로 분리를 해주고, 당초에 안이 없었습니다만 보건진료소라든지 이것도 넣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원을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에 이정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 6월 말에 우리 공무원들을 공로연수를 7명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공로연수 보내면서 우리는 급료를 다 지급하고 있죠?

공로연수만 기본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말고 다른 거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인원이 모자라는데 공로연수를 꼭 보내야 되겠습니까?

글쎄, 참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98년 구조조정이라는 공무원 사회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 때의 잔재다. 또 지금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정년을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분들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후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준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당사자들로서 나가는 분들이야 약간 미련이 있죠. 이것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제도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원이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감원만 되었던 그런 현상의 연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자꾸 늘어나면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질문은 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98년도에 IMF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민간기업에서 사오정이라는 거 알죠? 45세에 정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후진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를 줄이자고 해서….

당초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 말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나이 먹은 게 무슨 죄지은 것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공로연수 보내서 실제 구조조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번에 사무관급이야 덜 하겠지만 주사들 나가면서 나이도 주사들 사무관하고 퇴임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하면서 나는 우리 국장님 이 73명 증원하면서 경상비 늘어나는 부분, 이거 하면서 이만큼 경상비가 늘어나서 우리 주민 서비스가 얼마나 올 것인가 이거 한번, 모든 목표를 할 때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목표접근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행정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서 딱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무리한 답변 같습니다만 IMF 시절에 한 326명이 줄었다. 속된 표현으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줄었는데 지금 시세가 확충되고 지금 인원을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이 시민들의 욕구 또는 지역여건의 변화는 어떤 공무원 수만을, 또는 어느 한정된 분야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천안시가 그렇게 갑자기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도 마련을 하고 대민서비스도 또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도 옛날 같지 않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저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 이상의 답변은, 죄송합니다. 그저 73명이 늘어나면 시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해서 불편한 점을 덜어드려서 경상경비를 이용하는 보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우리 천안시만 해도 행정할 만 합니다. 또 우리가 320명 줄었다고 했지만 실제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지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320명 몫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상황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으니까, 자, 오늘 라디오를 들으니까 사오정이 아니라 30대 퇴임자들도 기업이 가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일시에 73명을 늘리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자리 넓히고 자리 짜 맞추는 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위원 여러분들,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만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전체 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다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한가지 아까 류영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공무원이 주민서비스가 1인당 329명인데 전국 시 평균을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류영근위원님이 질문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서비스 담당당하는 것이 전국 비교 수치로 나와서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마산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해양업무도 있고 또 창원같은 데는 그런 게 적습니다. 또 부천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을 겁니다. 성남같은 데, 또 수원도 있고. 이런 전국 평균을 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내주시려면 전국의 시의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또 인터넷에서 뽑으면 다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충분한 우리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현장중심으로 가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산사장, 관리사장, 영업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정말 생산성 효율을 높이고 우리 주민서비스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끼리 좀더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료라든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니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풍세에 결원된 보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음 조례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례 상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복수직으로 있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는 하나도 거론이 안되었는데 이번 인사에 행정직이 엄청난 숨통을 트는데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할 계획이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 되나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하셨는데 우리 시의 인사구조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잘좀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감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 모든 토의를 거친 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인사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격무부서 위주의 사기진작을 통한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직렬별로 사기진작이 안되어 있는 직렬이 있을 겁니다. 그 직렬 중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정원위원님 말씀 대로 사회복지사 직렬 같은 경우에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한 동사무소나 한 부서에서 15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씩을 근무하고 순환 자체를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있다 그 자리에서 퇴직을 해야 될 상황, 이런 상황보다는 이제는 복수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순환을 통한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꼭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조직이나 또 인사 인력체계, 또 행정구역은 옛날에 산업사회 기틀이지 현재 정보화 사회의 기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서 진짜 천안시정에 알맞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게 그만큼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