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9월27일 장상훈의장님의 소개로 천안시 성정1동 통장협의회장 박용옥 외 428명으로부터 폐쇄된 장항선 철도부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원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폐쇄된장항선철도부지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장상훈의원소개로제출)

우선 도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터미널에서 넘어가려면 신성1교가 있고 또 경부선철도를 넘어가려면 2교가 있고 장항선 횡단에는 제3교가 있습니다. 이 교량이 신성3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교 장항선철로가 폐쇄되는 것을 미리 알고서 도시계획도로를 20m로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공원이고 옆에는 주거지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회신한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뒤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도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청인들이 만든 것이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파란부분이 천변도로로 저희가 계획에 서 있는 도로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분홍색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구로 지정되어서 예산에 상정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이쪽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장항선철로가 성정2동에서 넘어오면서 굴곡이 졌잖아요. 어차피 이쪽부분 도로개설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연계를 하셔서 하셔야지.

예, 연계해서 합니다.

아까도 제가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쪽부분이 농지인데 농지부분에 앞으로 시에서 놀이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할겁니다. 아까도 이쪽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을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조성계획을 넣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겠다 했거든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된다면 도로개설은 필연적이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원서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도로개설부분도 연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한 부분만 신청이 되는 것 같아서요.

신청인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신성3교가 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예산수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완전히 된다면 철거해서 신설하면 6개월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무슨 대책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철거를 해서 확장 포장까지 하시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생각합니까?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예, 20m도로 개설하는 거 말고요.

시에서는 잔여토지 사는 것은 없고요?

토지보상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도로폭은 몇m로 합니까?

20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자체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부역사가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부역사가 완료가 되면 연결로가 없습니다. 지금 서부역사가 반드시 가면 봉명로에서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좌측에는 천안고교로 연결되는 데가 30m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필요성은 아주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역사는 필요하고 동부역사는 필요치 않은가요?

동부지역에는 도로가 다 있지만 서부지역 주변에는 연결도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신성3교를 헐어서 서부역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지역이 많이 있겠지요.

동부지역이고 서부지역이고간에 거기로 꼭 통과를 해야만 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서부역사가 딱 하차가 되면 연결도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 본역 있는 쪽에서 서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도로는 한군데도 없고 외부권으로만 자꾸 해서 구도심권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접어두고 서부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 200억 넘겨가지고, 200억 가지고 천안초등학교부터 확장을 해서 서부역사로 연결을 짓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신성3교 하나 없애가면서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그겁니다.

신성3교를 철거하는데는 27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고 간선으로다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이 나옴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순수 시비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국·도비가 책정이 되면 좋지요.

하천대로로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시급한 도로예요. 천안에서 가장 취약지구가 와촌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부역사가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천안을 처음 얼굴을 마주 대는 곳인데 사실 도로가 서부역사가 봉명로 좁은 데로 연결만 해놓았지 이쪽에서 분산되는 데가 사실 미흡해요. 이 천변도로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이거와 연결을 해서 이왕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한말씀 올리겠는데 연결도로로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서부역사하고 앞으로 시청사하고 종합운동장쪽에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다 우회나 좌회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향후 계획으로 봉서산터널이나 이런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없지만 서부역사가 입지가 되고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도로망이 연계가 미흡하니까 봉서산에 터널을 개통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니면 재정비계획에서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서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성정동에 거주하는 박용옥 외 428명이 장상훈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폐쇄된 장항선 철도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서부역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본 청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쇄된 장항선 철도부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신광호간사께서 설면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광호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폐쇄된장항선철도부지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신광호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체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천안시농업인의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농업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농업인들을 폭넓게 발굴 시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우수사례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농업인의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한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부분 및 대상인원은 농업인대상 1인, 우수농업인 4개분야 각 1인으로 합니다. 또 수상후보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두고 우수농업인에 대한 현장심사를 위해 부문별로 4인 이내의 현장 심사위원을 두게 되겠습니다. 또 수상자 결정은 현장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2,800만원정도 드는데 시상금이 한 1,400, 또 행사운영비가 1,400정도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없고 입법예고는 2003년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기타관련서류는 해당 없고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지에 저희가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지에 보면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 시상에 관한 관련조례 제정 전후 비교표가 있습니다. 시상근거는 조례제정 전에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후는 조례에 의해서 시상토록 하기 위해서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농정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상횟수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회를 시상한 바 있고 시상부문은 지금까지는 최고농업인 1명하고 우수농업인 8명, 특별상 1명하고 농산물품평회 30명이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최고농업인 1명, 우수농업인 4명, 농산물품평회우수상 1명, 농산물품평회 참가상으로 했습니다. 시상금은 현재까지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조례제정 후에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도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하겠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상부문을 축소한 사유는 시상부문과 시상자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3년 이상 지나면 시상자가 또 시상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인의 중복수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상부문을 절반 이상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로 상정된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관계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견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농업인의상”을 시상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 후 시상하는 것이 시행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시상하는 자리를 보니까 최고농업인의 상을 거봉포도에 최병하 씨가 받는 것 같은데 최병하 씨 농사지은 내용을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끔 영농일지라든지 그 분의 내역서를 내용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농사 지어온 방법을 1년치가 되었든 3년치가 되었든 후배영농인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영농교육이라든가 그런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해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천안시조례로 만들려고 그런 구상을 하셨어요?

그 동안 우리가 시장지시사항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아시다시피 사기도 위축되고 또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인식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충청남도에는 농어촌발전대상이 있고 아산시에도 농업대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도 전문농업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아니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농업인들한테 상을 주면서 위상이 저하되고 상승되고 했습니까? 이 조례로 하든 현재대로 하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농업인들한테 지금까지 하면서 사기가 저하된 게 있어요?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놓고서 조례제정 전과 제정 후를 비교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고요. 시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 정한다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시상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시장이 조례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시상금을 얼마 준다고 못을 박는 지역은 없어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범위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도 나와야 될테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 전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부연설명도 그래요. 지금 시상부문에 대해서 우수농업인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상제고니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내부적인 얘기가 없이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몇 명 시상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긴 하는데 조금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행사를 잘 해오셨고 사실 이런 행사는 농민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계획이 주관이 딱 서가지고 운영집행에는 이런 시상문제는 문제를 안고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이나 불만을 드러낼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과장님도 이것을 어느 소신을 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편하지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 정한다.” 이런 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집행하기도 어렵고 어떤 공정성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뭔가 원칙선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생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게요. 위원회 심사위원도 엄격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34쪽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규칙에도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제 얘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말 농민을 위한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말로 위상제고를 하고 농민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효율적인 이런 시상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선이 없는 선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요. 뭔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도 어려우실텐데 자꾸 어려운 쪽으로 생각하시며 또하나는 지금 농업에도 축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작목반별로 사기를 주는 게 더 좋으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물론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데 특작이나 식량작물분야, 원예, 축산, 농산물유통 가공하는데 이런 것도 작목반별로 빠져서 또 사기저하되는 작목반은 없는가 그것도 검토해볼 문제가 있고 하여간 이것은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의 농민작목반을 만나보면 여기에 불평을 갖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주 원칙적으로 세워서 해도 불평이 따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예산이나 모든 분야에 문제가 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가 지금까지 어차피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고요. 조례로 하게 되면 조례에 나오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지금 주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농촌문제는 전부 다 시장님 관할 아래 있지만 문제는 농민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만 농정과에서 다루지요. 그 외 농촌지도자라든지 4H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그 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언뜻 느끼는 것은 이것이 주관부서가 기술센터에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농민단체가 다른 생각을 별로 안했을 겁니다. 이것이 농정과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농정과에 소관되어 있지 않은 기술센터에 소관되어 있는 단체의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조금 생기고요. 과연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사실 법규가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므로 인해서 유도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결정적으로 그 분한테 꼭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법조례가 없다면 시장님 의도대로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더 특별한 포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건의도 가능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분들한테 시상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물론 종목이 몇 개 분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물품평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시상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면에도 노력을 해야겠고 또 농정과로 오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관련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등 농업경영인들하고 농민회 등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을 시상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정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모든 분야에서는 거의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만 우리쪽으로 넘어오지 실무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지난 73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제가 장기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35페이지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내용은 8월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2년7월 수립한 하수도사용료 생산원가 현실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2005년 공기업전환을 대비하고 채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40% 인상해서 별표 1의 요일표와 같이 제정해서 톤당 단가는 191원83전에서 268원70전으로 하고 현실화 요율을 29.9%에서 41.9%로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수도사용료 수익도 약 56억원에서 82억원으로 26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부담은 가정용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2,100원에서 2,900원으로 월 800원이 인상이 되는 셈이며 일반은 월 20톤을 사용할 때 월 9,250원에서 1만2,750원으로 월 3,500원이 인상됩니다. 인상폭이 40%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단가가 낮으므로 실질적인 가계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에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입니다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국무총리실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이 대책에서는 2004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방침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공기업전환입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공기업전환을 촉구하면서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관계자 회의나 공문을 통해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 시 여건상 2005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의 하수도투자재원이 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328.1%에 이르고 현실화요율이 29.9%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총괄원가는 약 196억원인데 비해서 하수수익은 46억원정도에 불과하며 2003년도 예산상 하수도사업투자액은 487억원이나 하수도사용수익은 56원으로 예산충당률이 11.6%에 그치고 일반회계의 지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회계 투자재원을 잠식하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고 외형상 40% 인상이나 실질적인 가계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해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자치단체가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거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볼 때 하수도사용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며 이렇게 되도록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계획한 대로 2006년까지 매년 40%씩 인상을 해나가야 하며 이것은 국가정책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셔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안을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60호로 상정된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하수도사용료 100% 현실화계획과 관련하여 생산원가에 맞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5년 공기업전환을 대비하고 채산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아까 20톤 기준할 때 800원정도 올라가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주로 가정에서 쓰는 평균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물량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왔습니다만 20톤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0톤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1일 1톤을 본다고요.

보통 25톤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20톤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톤 기준해서 800원이 오른다면 40% 인상폭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가구당 부담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없어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인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더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 가정만 쓴다지만 그 외 쓰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전부 다 합해져서 나왔을 때는 40%부담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40%를 꼭 올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2005년까지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의 채산성을 따져볼 때 100%현실화되지 않으면 하수의존은 어렵고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을 늦추어서 9% 현실화하는 것인데 매년 40%씩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하수처리장 관거정비 이런 부분하고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받고 있어요?

연차적이 아니고 현행 제도상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투자한계는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에만 하고 하수처리장이나 읍·면지역 하수도는 별도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가지로 운영하는 셈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0%라면 2005년도까지입니까?

2005년까지 매년 40%씩 인상을 해야 100%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타지역에서도 인상폭이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그 전에 이것을 40%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올리는 것보다 그 전에 조금씩 올려서 인상폭을 줄였으면 하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압박이 없었어요. 지금은 공기업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채산성을 따진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지금 4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프로테이지만 맞지 실질적인 것은 월 800원이나 됩니다.

100원, 200원 올리는 것도 부담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한 세대로 해서 800원이 별 게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곤란할 거예요.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하나의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하수도사용조례를 보면 배수처리구역 외 지역 있지요? 하수관은 유지관리비만 증설한다고 했는데 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배수처리 외 지역은 현재 하수처리가 안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라든가 성환 이쪽은 배수처리구역이 되고 그 외지역은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관리비만 징수한다? 그 관리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하수처리가 수도요금에서 몇%로 되어있는 거지요?

수도요금의 몇%라고 규정은 없고요. 지금 대략 30% 미만입니다. 상수도요금의 27,8%정도가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상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하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거지요?

예.

다가구주택 그쪽 같은 경우는 불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인상이 되니까.

사용량대로 나가기 때문에 다가구라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누진세가 또 붙은 게 아니에요? 한 라인으로 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가구분할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가구분할이 됩니다.

수도는 안되잖아요?

상수도계량기 분할은 안되는데 요금은 가구분할이 됩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게 그 수도도 분할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도에서는 안시켜주고 하수도에서만 부과가, 만약 500톤을 쓴다고 하면 13세대다 하면 나눠서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사용량이 1～20, 21～30, 3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30 미만, 31 이상 이렇게는 안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빨래 같은 것도 냇가나 어디에서 해서 사용량이 줄었는데 지금은 빨래들을 자주 하다보니까 세탁기가 물을 한없이 먹거든요. 보통 웬만한 가정도 20톤 이상 쓴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20톤 미만은 가격이 싸니까 괜찮은데 20톤 이상은 145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과량은 많아지는 거지요.

만약에 30톤을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20톤까지는 아래 것을 적용하고 초과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위에 겁니다.

그런데 보통 20톤에서 20톤 이상 쓰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만약에 지하수로 해서 하수처리로 내려가는 그쪽에는 부과가 안되는 거예요?

지하수사용도 부과가 됩니다. 계측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톤에서 30톤까지가 220원으로 훨씬 높으니까 그것이 조정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금체계가 요율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궁금한 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하수요금, 상수도요금을 2004년까지 원가의 100%수준으로 하라고 사업량이 떨어졌네요. 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해서. 그런데 우리가 40%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년도는 현실화율이 37.5%라고 했어요. 2006년도까지 현실화율이 10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에 설명을 하셨을 때 현실화율이 저조할 때는 자치단체한테 불리하게 대우를 한다고 했는데 불리하게 뭘 대우한다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공기업전환을 촉구하면서 지방교부세를 감안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처분한 것은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고 엄포도 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예측하건대 우리 시는 정부에서 목표로 내건 내년까지는 100%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100%가 안되었을 때 그게 만약 내려왔으면 달게 받아야 되네요.

그런 조치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