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가 절기상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였습니다만 벌써 올해의 업무도 막바지 4/4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 연초 계획한 업무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제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됐고 이미 지난 달 19일자로 계룡시가 출범을 했는데, 그 출범과 동시에 독립된 예산이 편성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예산편성한 내역중에서 세출은 말고, 세입부분만 재원 세목별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유재산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몇 가지 종류에 얼마 있는지 그것 자료를 좀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문되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번에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되면서 91명이 우리 본청에서 감원이 돼서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로 증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증원을 초과한 인원을 한시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91명을 증원해서 계룡출장소에 넘겨주니까 우리 도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한시정원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증원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시정원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소상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포함돼 있던 91명의 정원이 떨어져나가고 기구와 정원이 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총 정원 관리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한시정원이 거의 계룡출장소에 과원으로 남아 있는 정원이 거기에 가서 대다수가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별도의 계룡출장소 정원으로 관리하다가 넘어왔으니까 큰 영향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이 있습니다. 꽃지공원 사업소가 이제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하고, 민주화 보상업무 담당공무원 2명이 지금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말에 정기인사를 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3항에서 예산·당진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좀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예산·당진 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서가 웬만한 시군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방공무원 85인이 증원이 돼서 1,345인으로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천안시 인구가 50만인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수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신규 85명 정원된 이것을 보면 예산소방서, 당진소방서 등 때문에 85명을 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당진이나 예산소방서가 다시 신설된다고 할 때 지금 이 정원 갖고 타 소방서 하고 인원교류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것 가지고 타 기존에 있던 소방서까지 정원이 이쪽 85명 받아갖고 이렇게 배정하면서 타 소방서 기존소방서는 지장이 없는건지, 또 이 정원 갖고 우리가 원래 이 1,260명에서 1,345명으로 이번에 늘린것인데 이것 가지면 충남소방의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당진 소방서 신설에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85명이 증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소방력이 보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천안시의 경우는 이번 85명 증원에 화재조사 계장요원 한 사람이 증원요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이 인구가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많은 소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쌍용지역에 쌍용파출소나 또,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저쪽에 병천이라든가 그 북부지역에도 파출소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쌍용파출소의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5명이 증원이 되면 금년말 까지 예산소방서와 당진소방서가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도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채를 약 100여명 뽑아놨기 때문에 그 인력을 신규 증원한 장소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서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승진에 따른 변동도 있고 또 연고지 배치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해서 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 소방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이번 85명이 증원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소방력 기준에 비추어 보면 63.5%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6.5% 정도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력증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쌍용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서부지역입니다. 천안시 서부지역인데, 그 쪽이 천안시 인구의 한 55%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출소 보다는 소방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내년도에 돼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내년도에 파출소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도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중부물류센터 감자건에 대해서 막대한 도민의 혈세 낭비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적자누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감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천안시청도 주주로서 천안시도 천안지역 시민들이 충청남도에 대한 원성도 대단합니다. 천안시도 일정주식을 감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억원 정도 감자를 해야 하는데 천안시와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먼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감자를 서두르는 이유가 더 이상의 손해를 볼 수가 없다 해서 감자도 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하고 합병 때문에 지금 감자를 서두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합병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성사되고 있나, 만약에 거기서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무산될 경우는 없는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도 출자분에 대한 주식감자의 건은 이미 지난 제172회 임시회때 상정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부결 승인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책임만 따진다고 할 때는 도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의 관계를 보면 2003년도에는 벌써 6월말까지 13억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 된다면 금년에는 무려 3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적자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출자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더 자본잠식을 해서 결국 속빈강정과 같은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자는 일단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자해 주는 68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200만 도민들이 낸 도세인 만큼, 세금인 만큼 이 문제는 책임질 사람을 따지고 넘어가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감자를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책임문제는 별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국장은 여기에서 감자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관련된 이 업무를 다룬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중부물류센터의 감자조례가 다시 의회에 상정될 수밖에 없는 배경설명은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도에서 1년에 수십건 하는 모든 정책적인 사안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잘되면 도민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좋은 경험으로 다음에 그런 시행착오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중부물류센터는 경영하는데서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200만 도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절차, 당시 농림수산국장, 농정유통과장으로 계신 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보장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거대한 중부물류센터를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로 인한 최소한의 재정보증이라든지 사후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도민의 이름으로 빚을 얻어다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중부물류센터를 사사로이 자기 연관된 사업장에다 외상으로 물품을 준다든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우리 도민의 재산을 승인도 없이 담보해서 돈을 빼다 유용하도록 방치하고, 눈감고 관리를 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당사자들이 그동안 도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의도 안 보였습니다. 의회에도 눈으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자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의회에서 전 국장, 담당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국장이 저쪽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물류센터 인수인계 때문에 지금 서울에 가서 참석을 할 수 없다" 도민의 대표기관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하나 관리를 못하고 도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난 8일자 언론에 정말 땀흘리고 대쪽같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도의 여러 공무원들한테도, 200만 도민들한테도 부끄러운 "충청남도 밑 빠진 독"상을 받게 한 장본인이 어떤 소외를 가지고 계신지, 전임국장 나오세요. 우선 우리 깨끗한 도공무원들한테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을 곁들여서 모두 공동으로 받게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환 아주 하나의 수모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려고 각오를 하고 계세요?

이철환 저희 중부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도의적, 행정적, 사법적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모두 지도록 할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정도까지 질려고 하세요?

이철환 지금 도의적 책임으로서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일단 경영정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견명령을 받고 중부물류 지원업무를.......

이것 보세요, 국장님! 지금 경영정상화가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철환 아니, 그것을 빨리 이루어서 적자를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도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겨우 도민한테 기백억 손실을 안기는 것이 책임입니까? 감자해서 넘겨주는 것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본인이 정말로 도민한테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도의 동료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쳐서 나는 이런 책임을 지겠다고 각오된 것 없어요?

이철환 책임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책임은 질려고 합니다.

준하는 책임이 뭐예요? 여기서 어떤 책임을 묻기전에 스스로 질려고 하는 각오는 없어요?

이철환 판단을 받아봐야지요.

어떤 판단을 받아봐요? 그런 판단전에 정말 내가 이 정도라면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 안되어 있어요?

이철환 아니, 지금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공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도민한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 무슨 공적인 책임이 어떤 절차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철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고, 또 어떤 경영상의 잘못보다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있어서 방치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직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에서 탓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마무리 하면서 제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정말 깨끗한 공무원들 부끄러워서 도청에 출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철환 큰 꾸지람으로 알겠습니다.

꾸지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잠 못 자고 노력하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릅니까? 그리고서도 저쪽에서 기자회견 한 것을 뻔히 아는데 도의원들한테 서울 출장갔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것 남궁과장과 두분이 사전에 협의하고 여기와서 전달하라고 했습니까?

이철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그렇게 통보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철환 남궁과장이 얘기한 것은 국장에게 어떤 좋은 뜻에서 하려고 변명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국장을 뭐하러 과장은 감싸요?

이철환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손톱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발상 아닙니까?

이철환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왜 매일 마이크 앞에서만 잘못했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한마디만 행정당국에 충고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감자문제를 가지고 도 전체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제172회 임시회때부터 벌써 1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은 위원님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이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한 건도 나온 것 없이 무조건 이것만 처리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감자를 해서 경영주체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감자도 감자지만 감자이전에 행정당국에서 아시다시피 국장님이나 자치국장님, 우리가 감사가서 직원님들이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그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견책 등 여러 가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징계는 파면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본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해서 이번에 처리해 달라는 얘기만, 엄청난 손실을 보겠다는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님이 많은 질책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마디씩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뭔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놓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할테니 이것을 해 달라고 올리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위원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감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불허하고 지금 다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부물류센터의 관리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자본이 잠식되고 감자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탄도 많이 받았었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도민의 혈세를 덜 피해보기 위해서 노력할 방법이 없느냐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감자해서 빨리 넘겨주는 것이 앞으로 적자를 막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도민들의 혈세를 더 손해 안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만평이나 5만평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은 전체 500여억원 들어갔는데 66억8,000만원을 우리가 아주 털어줘서 인수해 간다고 하더라도 인수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것을 사 가지고 이득이 있으니까 사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천안시의 지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볼 때 100만원짜리 땅이 천몇백만원씩 팔렸다는 선례도 있는데 왜 그쪽에도 그런 신경을 써가지고 덜 손해보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답이다, 오로지 감자해줘서 빨리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이 살 방법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개인 땅이라고 하면 개인이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나서 넘어간다고 할 때 그 빚을 다만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나가야 될텐데 더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개인같으면 노력을 다 할텐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감자건 불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6억원이 아니라 600억원이 손해가 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의 땅값은 어떤지,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전망을 봐서라도 뭔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억원 내지 30억원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 이상의 득실로 따져봐서 진짜 골치로 보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앞으로 우리 도의 장래를 본다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정말 보였다면 여기에서 그런 정도의 말씀은 사전에 집행부가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것은 오늘 당연히 여기에서 감자해 줄 것으로 알고 문답식으로, 또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징계 내지 변상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부물류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는데 기대는 그만두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하나 잘 모셔다놓고 그사람 결과적으로 돈 몇십억 먹고 징역 가있고, 그 나머지 누가 피해보고 있습니까? 잘못함으로써 지금 피해본 사람을 여기에서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중부물류센터 하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마는 도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봐도 절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것만 해줘서 빨리 넘겨서 피해를 덜 보는 것이다 그것을 어떤 수치에 놓고 계산을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득이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땅을 4만여평 사가지고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해서 감자를 통해서 일반매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용도대로 4만평을 매각할때는 매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자를 해줬을 때 현재 용도 100%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을 해 줘가면서까지 매각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즉석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전체가 4만평입니다마는 건물이 있는 곳에 대한 2만4,000평은 현행대로 하고 이쪽 앞에 1만6,000평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지가를 상승시켜가지고 M&A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만4,000평은 건물이 있는 부지기 때문에 현재 용도대로 매각을 하고 1만6,000평은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바로 지가를 상승시켜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행을 해서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자해 주는 66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손실을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만4,000평속에 실질적인 건물은 약 9,000평에서 1만평 정도 되지요?

건평은 1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의 아파트 부지가 보통 200∼250만원,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1만6,000평을 예를 들어서 150만원씩 판다고 그래도 290억원입니다. 290억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채가 약 5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200억원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만4,000평은 있고. 예를 들어서 1만6,000평을 지금 그쪽은 아파트 부지가 얼마씩 가는지는 몰라도 150만원씩 평당 계산했을 때 약 290억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00억원 중에서 290억원이라면 210억원이 남아요, 210억원 속에 2만4,000평이라고 그러면 평당 팔십몇만원밖에 안돼요. 2만4,000평 속에 건물이 또 약 1만평이 있고, 그렇다면 감자를 해 준다고 그랬을 때 일단 1만6,000평만 아파트부지로 1차 매각을 하고, 2만4,000평은 본래의 취지대로 다시 경영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은 없는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셔 보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중부물류센터 경영악화로 경영주체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온 것을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듭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자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만평 전체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 3월에 전문 감정 용역기관에 감정을 할 때에는 그 전체 한평 가격이 50만원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거기 복덕방이나 감정평가사에 문의를 하니까 12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48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5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는 498억원인데 그 채무 플러스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를 278억원을 받아서 그 건물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고로 보조받은 27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로다가 그 용도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278억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도저히 계산상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도에서도 심층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했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가 278억원이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아파트 땅 값을 아파트 부지로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278억원을 반환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지금 498억원입니다. 이것을 환수하고 우리가 도에서 출자한 67억원에 대해서 환수가 안될까 하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들하고도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도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자체내에 우리 도 간부들하고도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278억원을 반납을 하고서 반환을 하고서는 타산성이 없는 걸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M&A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은 200억원에 대한 그러니까 198억원을 저희들이 외자를 유치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급보증을 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시일을 더 끌고 이걸 나간다고 그러면 채권단에서 가만히 있지 를 않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이미 9월 1일자로 경매절차를 이행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지금 현재 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2억원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대로 1년에 한 20억원이지만 이 채권단에서 바로 경매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가격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 만큼도 훨씬 경매에 임하게 되면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감자절차를 통해 가지고 경영주체를 바꾸는 쪽으로 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천안시에 주식을 저희들이 출자를 한게 12억원이 맞습니다. 12억원을 출자했는데 천안시 관계자들하고도 며칠 전에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천안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천안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천안시 의원님들은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이나, 우리 도의회 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감자가 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합병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합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흥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다급한 상황이고 잡았다 늦췄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굿모닝 신한증권이라는 M&A 용역 전문기관 하고 통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군데만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 군데를 계속 접촉을 해서 성사를 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하다고 그래서 자꾸 헐값에 예를 들어서, 물건 판매하듯이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에서 손해를 덜 보는 조건에서 이게 매각이 되게 해야지 급하다고 그래서, 자꾸 그쪽에서야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자꾸 자기들 이득하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요구조건을 갖다가 더 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심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개 기업하고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필연코 저희들이 책임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뿐이 아니라 민사상, 형사상 책임까지도 전부다 감수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문제는 확실히 중앙차원에서도 정부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지역에 감사가 나왔을 때는 진행상황을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 상황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제에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당초에 주주출자해서 67억원, 억단위로 하는 겁니다. 천안시가 12억원, 농협이 33억원, 축협 등 6개 축협이 79억원을 출자해서 191억원을 출자한 걸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유종준 전 대표이사가 6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대표에 취임한 연후에 천안축협 등 지분을 2002년 10월 11일에 48억3,000만원분만 인수를 하고 나머지 분은 남아 있습니다. 79억원 중에서 48억3,000만원만 인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6개 축협이 현재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또 농협 33억원은, 그러니까 농협분은 주주로서 지분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천안 문제는 또 천안시에서 따질 문제지만 우리 도에서 출자한 68억원에 대한 감자를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 치더라도 이 나머지 같이 출자한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같이 연계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에서 도 지분만 감자해 주면 이 나머지 부분은 다 깨끗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비록 도 68억원분을 감자를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천안시 농협·축협 인수하고 남은 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감자 승인한 것도 무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67억원, 천안시가 12억원, 농협이 3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반올림하면 34억원입니다. 그리고 78억원이 물류센터 그러니까 유종준 하고 벤처투자조합으로 주가 되고, 그동안에 축협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전부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당초에 6개 축협에서 투자한게 79억원인데.....

예, 그건 모두가 유종준이가......

48억3,000만원만 그 지분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데, 이 지분은 그냥 축협에서 48억원만 받고서 나머지 것은 그냥 물시해 버렸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78억원, 당초에 액면가 만원 금액을 유종준이가 금융사고를 내면서 이것을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압류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법적 분쟁이 있지만 다른 데서 질권을 설정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주주가 협의가 돼서 감자를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따라 올 수가 있고, 단지 농협에서 출자한 34억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도 이사회에서 감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난해에 이 34억원을 1,000원으로, 재산가격을 1,000원으로 이미 절차를 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우선 감자를 하면 농협도 같은 감자절차를 밟아주는 것으로 실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농협에서 주당 1,000원으로 주가를 낮췄다?

전체 34억원을 회계장부에서는 자산가치를 1,000원으로만 받습니다. 전체 총액을 1,000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그 농협도 이상한 데입니다. 개인 돈이 아니고, 농협도 우리 도민들이 가입한 농협 조합원들의 돈인데, 물론 관련되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을테지만 이것도 참 수긍이 안가는 얘기고,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을 감자를해 준 연후에 이 나머지 주주들이 깨끗이 정산이 안 될 경우에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 거부하면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사실은 효력없는 데에 승인해 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의문을......

저희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자를 하고, 또 천안시를 설득을 해서 천안시가 해 주고, 농협이 하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게 많은데, 뭐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고요. 우선 먼저 앞으로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것은 감자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도에서 중부물류센터 경영감시를 못해 가지고 저런 엄청난 손실을 안긴 사람들한테 수습하도록 거기로 보낸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너희가 가서는 그거 수습못해,”그러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나갔어야 되는데 왜 그 두 사람이 다시 거기 갔는지, 일을 아주 망친걸로 아주 너 물말아 봐라 하는 식인지 도대체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축협같은 데는요, 지금 남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축협 자본 잠식상태에서 돈 몇 십억원 준거 그냥 거기다 선물 준거지 그건, 전혀 줄 필요가 없는데 돈을 준게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 감독을 유종준이가 뭣 때문에 그렇게 줬는지 그런 감독을 왜 우리 도에서 하나도 안 했느냐 하는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거기 남은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남은 것 관계없이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서 아주 복권 당첨하듯이 횡재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거 몇 십억원 준 것도 지금. 그러면서 그 뒷마무리도 제대로 안 해 놨다는 얘기지. 도대체가 우리가 세 살 먹은 애들이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남궁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능력이 있다고 평소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갈지자 걸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남궁과장 이쪽으로 나와요.

남궁과장 이쪽 마이크로 나와요. 남궁과장 그 탁월한 능력을 전당포에 맡겨노셨나 왜 일을 그렇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선 답변하기 전에 금리 비싼 서울로 예금을 옮긴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서울에 있는 은행지점이 충남에 없는 것도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척에다 예금을 해야 지키고 감독하는데 유리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훌륭한 머리가 그 생각 정도도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본 위원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이철환 국장님이 저쪽에 있는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몇 발짝 와 가지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와서 서울에 계시다고 거짓말 할 때 이철환 국장님하고 사전 협의하고 얘기했지요?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얘기해요.

남궁영 우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O·X로 대답해요. 어떻게 했어요?

남궁영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우선 제가 여러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거짓말로 그렇게 고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국장님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남궁영 제가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도민한테는 거짓말해도 되고 국장님한테만 충성하면 되는구만.

남궁영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라니! 뭐요? 그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분명히 여기서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리고 요즘 매일 도청에 출근했지요?

남궁영 예.

공무원들 부딪칠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궁영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어떻게 출근해요.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농정유통과장 정도 되면 최소한의 도덕적인 무장이 됐어야 할텐데, 그 깨끗하고 훌륭하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 아침저녁으로 부딪치는데 그러고서도 얼굴이 뜨거워서 여기로 매일 출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예요, 우리 남궁과장!

남궁영 예.

당신 천안가서 그거 책임져 그러면 "아휴 제가 다 이렇게 벌린 제 머리로 어떻게 책임집니까, 훌륭한 분 보내주십시오." 하고서 "저는 제가 도의적인 책임짓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최소한의 얘기라도 했어야지, 일을 다 벌린 사람이 무슨 수습한다고 거기가서 매일 엎드려 있는거요? 도민 혈세 축내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양식있는 사람이 저 옆에 계신 분을 서울 갔다 그러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세상에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대요. 이유 안 대면 오늘 그 마이크 앞에서 못 내려가니까. 납득갈만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내가 기다릴께.

남궁영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량한 그 머리로 그런 판단을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도민한테 또 거짓말 하려고 들어.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마이크에서 못 내려가니까.

남궁영 예.

솔직히 말해요. 여기서 거기에 그 훌륭한 남궁과장이 그렇게 갈지자 걸음 걸은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들어 봅시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국장님을 그렇게 충성으로 모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도민은 헌신 짝처럼 버려도 되고, 국장님만 잘 모시면 된다는 생각을 뭣 때문에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기해요. 의회가 그렇게 부드러운 자리가 아니예요.

남궁영 지난번 회기에 제가 위원님들께 거짓으로 국장님의 일정을 보고 드린 것은 제가 판단할 때 국장님이 이 자리에 그러니까 오후에 기자회견 일정도 있었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바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거짓으로 고한 것입니다. 뭐 입이 열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라니까. 감춰진 걸 얘기 하라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남궁영 감춰진 건 없습니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꾸 도민한테 거짓말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평소에 의회를 보는 의회관이 그 정도밖에 안됐어요?

남궁영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마 여기서. 죄송한 짓을 왜 하고서 맨날 그 소리해.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동료공무원들한테? 당당하지 못하고서 왜 갈지자 걸음 걷고서 지금와서 죄송하다고 그래. 죄송하게까지 간 이유가 있을거라니까, 그걸 얘기하라니까요. 얘기해요. 우리 위원들 다 그거 듣고 싶어요. 내일 아침까지라도 기다릴테니까, 이렇게 서서 한번...... 빨리 솔직히 얘기해요. 있는 사실을 거짓말 하고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와 앉아있는 줄 아세요. 200만 도민이 다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신해서 여기서 정말 훌륭한 공무원님들은 죄송하지만, 잘못하는 사람들 잘 지키라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나도 내 역할을,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요. 감춘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어딘데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옆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서도 아침저녁으로 공무원들을 어떻게 부딪칩니까? 그리고 본인이 오늘 중으로 어떻게 이거 감자조례나 통과되면 내가 이 정도 책임은 져야지 하는 각오된 것 있어요?

남궁영 어떤 책임이든 다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누가 주면 받을려고 할게 아니라 스스로 져보란 말이예요, 스스로. 왜 주기만 바래요, 매일. 스스로 져봐요,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질거예요? 각오된 것 없어요?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봤어?

남궁영 어떤 책임이든.....

아니, 스스로 질려고 하는...... 여기서 주는거 받는 것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게 아니예요. 할 수 없이 받는거지. 스스로 어떤 책임지려고 그랬어요?

남궁영 어떠한 책임이든 달게 받겠다고......

아니 스스로 글쎄 지려고 하는...... 이쪽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질 때 당연히 그건 할 수 없이 받는 것이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감자조례 통과 되고 나면. 여기서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줄 알아요? 뭐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래도 최선책이냐, 속담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거예요. 얘기해요. 뭐 본인이 어떤 각오가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어떤 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전혀 생각한 것 없어요?

남궁영 우선 제가 대기발령을 받고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게 이 업무를 빨리 마무리져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초가집에다 불 질르니까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정말 양식있는 사람이면 "나는 그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우리 남궁과장하고 얘기하는 건 한심스럽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더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더 얘기해 볼 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감자 시켜야 될 금액은 우리 도비가 약 68억원 정도.

67억원인데.

예, 천안은 12억원, 축협 농협회 것은 34억원이라 그랬지요?

축협은 하나도 없고요, 농협중앙회가 34억원 정도됩니다.

34억원 중에 현재 1,000원으로 만들어놨다?

거기 회계장부상 그러니까 자산가치를 1,000원으로 만 잡아서 명목만 살려 놨습니다.

그러면 제 방법을 예를 들자면 매각승인을 해 줬을 때 얘기입니다. 매각승인. 의회에서 해 줬을 때에. 지금 1만6,000평을 일단 용도변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1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150만원 이상은 일반 자유입찰로 하면 받습니다. 많게는 180만원 까지도 나올 걸로 봐요. 제가도 그걸 한다고 그래서 의원 되고 나서 몇 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입찰로 하면 18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느냐. 아까 내가 숫자를 잘못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약 270억원 정도가 되는 데 지금 우리가 498억원 중에 일반 매각을 해서 250∼270억원을 받는다면 약 반이 남거든요, 부채가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매각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국가로부터 278억원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1만6,000평 보다도 최소한의 면적을, 아파트부지를 1만6,000평이 아닌 최소한의 최고의 면적을 확보해서 일단 매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에서도 12억원이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250억원을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 1만여평의 건물을 100% 임대줬지요?

예.

그렇다면 1만평의 임대를 줬을 때에 보증금과 임대료에 오늘 현재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좀 해 줘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0만원씩을 받는다 하더라도 4만평이면 이제 680억원이 됩니다.

그것만 우선 팔고서 나머지는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수 받는 데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 쪽에 땅을 1만6,000평을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 가지고 우선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기까지 채권단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경매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경매예정 통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를 임대를 준 건 아닙니다. 연 건평이 9,849평입니다마는 1층에 일부 매장코너, 매장코너를 보증금을 5억원을 받고 이제 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축협에서 쓰는 돼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지금 보증금이 아마 2∼3억원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일부 임대를 갖고 앞으로 전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위탁경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빚이 498억원인데, 일부를 급한걸 갚는다 하더라도 그 빚에 이자하고 우리가 세를 받아서 위탁하는 것 하고는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 에 그것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검토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은 무조건 다 한번에 매각을 해야 된다, 지금 부분매각을 한다든가 시간이 걸릴때는 경매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4만평을 A라는 사람한테 다 매각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조건부 278억원을 줬는데 그 조건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럼 매수인을 찾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매수인을 찾는 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가 물류센터 기능을 유지할 것, 그래야만 278억원이라는 돈을 정부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지급보증을 해 준 198억원을 외자를 유치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떠 맡을 것, 그러니까 채권을 승계를 하는 겁니다. 채무를.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상 그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가 나온대로 적정하게 인수를 받을 그런 업체를,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건에 지금......

지급보증 198억원이라고 하는건 498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수인 한테는 더 좋은 것이지요. 한번에 돈을 내서 이거, 198억원은 보나 마나 2∼3% 이하일 것 아닙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싼 이자일 것 아닙니까?

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매수인한테 조건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인수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 물류센터가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류센터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연면적을 몇 년간 지속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조금을 받을 때 25년간을 물류기능을 취급해야만 되는 조건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최소의 면적은요?

최소의 면적은 저희들이 1만6,000평을 빼면 2만4,000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검토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검토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가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가서 방법을 찾는거거든요. 누구든지 내 생각이 바뀌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자기 소신이 서면 가는 것이지, 상대의견에 접목을 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본능이고,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4만평속에 1만6,000평을 일단 매각을 하고 또 천안에서 요구하는 12억원이 문제가 된다면 천안에 12억원을 주고, 그래도 약 250억원 정도의 채무가 남는다고 보면 앞으로 수도가 대전으로 오네, 천안으로 오네, 또 그 자리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5분거리에 있는 물류센터로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자리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털어버리고, 매맞았을 때 완전히 맞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내가 이 사업을 새로운 사람을 줘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봤을 때 498억원속에 230∼250억원을 아파트 부지로 팔고나서 소득을 올린다 하면 약 250억원의 부채가 남는데 250억원 속에 198억원이 1%∼2%의 저리자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금리발생도 안됩니다. 그러면 1만평을 예를 들어 임대주기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거기 건물을 가 봤을때는 평당 7,000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평당 한달에, 엄청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팔아야 한다, 안된다 이런 논리만은 펴지 말아요. 세상에 1%∼2%짜리 돈을 줘서 사업을 해서 망한다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위자체는 다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건물도 참 잘 지어졌어요. 이미 행위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졌어요. 이루어 졌는데 운영의 방법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승인이 나고 안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난다라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4만평중에 1만6,000평을 1만8,000평이나 2만평으로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천안과 협의해서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해서 1차 공고를 하면 2만평이라고 하면 150만원씩 계산해도 300억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평중에 건물이 1만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중에 외국에서 차관 차입해 온 198억원만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2%이면 200억원 1년 4억원입니다. 그러면 1만평 임대줘서 4억원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미 다른데 것은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다각도로, 안되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자위원님들 하고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자료좀 내놓아 보세요?

검토를 했는데 그 기능유지를 위해서 매년 20∼30억원의 생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지금 하나로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의 안영동에 크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이러한 것은 전문기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만6,000평이나 2만평에 아파트 부지가 된다면 몇 천세대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한테 쫓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산에 한살림이라고 무공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충북, 충남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센터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네들한테 농산물만 취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류기능만 하면.......

그러면 1만평을 그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줘도 4억원은 받아요. 그러면 198억원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 2%로 계산해도 4억원인데 1만평에 임대를 그네들이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는 농민단체 한살림 단체한테 임대료 1년에 4억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면 쉽게 따져서 1만6,000평을 천안시와 최대한 협상을 해서 조금만 더 끌어서 2만평으로 올려서 일반매각을 해도 150만원씩 300억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충청도의 농민을 위한 중부물류센터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몇 년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창출되면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하는데 20억원 30억원, 어떤 식의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안되면 천안에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소매, 일반 농민들이 백단위, 이백단위 배추 200개, 500개 싣고 나와서 직판장 소규모 많지요? 그런 분들한테 막말로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도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급보증 선 외국에서 차입한 198억원 2%짜리가 4억원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남도 농민을 위해서 그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2005년도까지 다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연차이자나 이런 것 때문에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M&A가 안될 경우 그야말로 땅 일부를 잘라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서 급한 연체이자를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거기까지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가 물류센터 기능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손해를 봐서 생으로 더 투자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승인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