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안건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으로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시설물 건립부지, 동빙고동.보광동 공영주차장 부지 및 효창동 정자마당 조성부지 등 총 23필지, 1만3,923.7㎡, 약 4,211.9평과 부지 내 건물 총 5개동, 연면적 584.26㎡, 약 176.7평의 재산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면 검토자료에 의해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 이태원동 아리랑택시부지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이태원동 34-87호 등 5필지로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 및 잡종지 1만1,177㎡, 약 3,381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미8군에 공여되어 현재 아리랑택시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한.미 양국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한국 정부로 반환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구는 이를 매입하여 관광사업시설물 등을 건립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81억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6쪽, 동빙고동 및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주차장건설 예정부지는 주변이 저층 서민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나 주차구획이 턱없이 부족해 차량을 인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공영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동빙고동 170-3호 등 9필지, 798㎡, 약 241.4평의 토지와 연면적 199.92㎡, 약 60.5평의 건물 3개동이 되겠습니다. 재산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토지는 10억8,346만6,000원이며, 건물은 2,978만2,000원입니다. 건설될 주차장은 평면 노외주차장으로서 약 36면의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광동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보광동 266-1호 등 5필지, 990㎡, 약 299.5평의 토지와 연면적 59.31㎡, 약 17.9평의 건물 1개동이 되겠습니다. 재산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토지는 7억5,470만2,000원이며, 건물은 567만4,000원입니다. 보광동 공영주차장 역시 평면노외주차장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약 34면의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7쪽, 효창동 정자마당 조성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효창동 2-50호 등 4필지 958.7㎡, 약 290평의 토지와 연면적 325.03㎡, 약 98.3평의 건물 1개동이 되겠습니다. 재산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토지는 11억1,732만4,000원이며, 건물은 4,654만3,000원입니다. 본 토지에는 수령 약 100년이 되는 희귀목 백송 2그루가 있으며,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공원용지와 인접해 있어 이곳에 녹지대 정자마당을 조성함으로써 희귀목인 백송을 보호 관리해 나감은 물론, 주민쉼터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용산문화원 내에 천연기념물 제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던 500년 된 원효로 백송이 수명을 다하여 지정 해제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우리 구정이 지역주민의 편익과 건강증진에 한층 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5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 4건은 모두 부지매입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태원동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으로, 이는 우리구 숙원사업의 하나로 몇 년 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이태원동 34번지 87호 외 4개 필지 총 3,381평으로 재산가액은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 281억8,300만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02년도에 50억원, 2003년도 본예산에 66억원, 2003년 추가경정예산 시 목적예비비로 194억원 등 총 3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다음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으로 동빙고동 170번지 3호 외 8개 필지로 대지 241.4평, 건물 60.5평으로 재산가액은 2003년도 공시지가기준 및 시가표준액으로 11억1,300만원이며, 보광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보광동 266번지 1호 외 4개 필지로 대지 299.5평, 건물 17.9평으로 재산가액은 7억6,000만원이고, 효창동 정자마당 조성부지는 효창동 2번지 50호 외 3개 필지로 대지 290평, 건물 98.3평으로 재산가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이상 4건의 부지매입 현황을 살펴본 바, 아리랑택시부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은 차량 진.출입로 확보여부와 주차시설 규모 등이 주위여건에 맞게끔 사전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효창동 정자마당은 인근 효창공원과의 조화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 취득사유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시설물 등을 건립코자 한다는데, 여기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해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단계에 있고, 또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 이후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매입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가장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우선 부지만 매입하는 단계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너무 무작정 부지 매입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현재 아리랑택지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창동 정자마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본위원이 근방에 주거를 하고 있어서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북쪽으로 공원용지가 연접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몇 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봤는데 효창공원 정문에서 숙대쪽으로 어린이놀이터 있는, 올라가는 길에 숙대 후문하고 바로 연접이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현황도로가. 지적도상에도 도로로 있고, 가지고 계신 지적도 상단에 132-157도로라고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담만 헐어버리면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소유자는 일부 거기에 대문을 내고 썼는데 북쪽이기 때문에 대문을 안내고 남쪽으로 출입문을 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는 남쪽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고 북쪽으로도 지적도상에 132-157도로로 연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폭은 얼마정도로 나와있어요?

지적도상으로는 불규칙하게 돼 있는데 현황도로는 제가 알기로 6m 내지 8m까지 상당히 넓은 도로로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쓰고 있는 소유자가 통로로는 132-157도로 쪽으로는 통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남쪽으로 통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 중간에 보면 남쪽으로 쓰는 것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132-157도로로 하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2-157이 지금 도로현황으로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면적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는데 일단 이게 도로이고 땅은 국유지입니다. 지적도 도로로 돼 있고 현황도 도로니까 코너의 담만 헐어버리면 상당히 넓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의 큰 도로하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처럼 복잡하게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일에 저희가 구에서 공유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132-157이 숙대가 건물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삼각형 모양의 땅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적도상에 확연히 표시가 되는데요, 132-157도로가 돼 있어서 이 모양, 이 형태대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면 공원용지로 되는 겁니까?

아직 공원은 결정을 안하고 단지, 제안사유에도 나와있지만 백송이 원효로 것이 죽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백송이 2그루 있고 좋은 일이다 해서 이 비용은 시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시비로 다 하는 것이지요?

일단 확정은 안됐는데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면 100% 시비만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비, 구비를 질의하는 것은 시비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하니까, 100% 시비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송은 지금 얼마 정도 됐다고 봐요?

나무가 수령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통상 용산문화원에 있는 게 500년, 헌법재판소에 있는 게 700년이라고 하는데 대개 역사적인 자료나 문헌에 따라서 500년, 700년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어서 나이테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나무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규명을 못하지만 상태로 봐서 10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게 2그루 있습니다. 높이는 12m, 그리고 허리높이의 나무 직경은 40㎝, 그러니까 나무 둘레가 1m30㎝정도, 나무는 아주 건강합니다. 사실 용산문화원에 있는 것은 노령목으로 쇠약했는데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나무가 잘 자라니까 희귀목 백송 때문에 거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가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녹지하고 정자마당은 또 뭐예요?

나무가 특징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외곽으로, 남쪽 앞쪽으로 지금 두 그루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넓으니까, 통상 서울시가 지금까지 그런 백송이나 보호수가 있을 때에 부지 활용 차원에서 주민의 간이쉼터 정도 마련하고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수로는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매입을 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기 전에 하면 바로 민원이 생기고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녹지나 정자마당을 조성하려고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효창공원하고 직선거리로 300m도 안되잖아요?

맞습니다. 주목적은 백송입니다.

그러면 2년간 효창공원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공원이나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민의 휴식공간이 100m만 가면 효창공원이, 투자를 2년간 얼마 했지요?

100% 시비로 해서 작년에 10억원, 금년에 10억원, 총 20억원 했습니다.

총 20억원씩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직거리로 100m도 안되는 거리에다 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정자마당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희귀목 백송을 앞으로 보호수로 만들고 백송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구예산으로 하면 안돼요. 시비로 하신다면 본위원도 반대를 할 의향은 없습니다마는, 구예산으로 여기에 또 투자를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로서는 휴식공간에 대한 논리는 위원님 지적이 백번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 백송은 과거 몇 년 전부터 구나 시가 '참, 저것은 보전할 희소성이 있다' 서울시에 유일하게 용산문화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조계사하고 딱 3주가 있는데 언론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귀자원 보전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이것을 해보자 해서, 시에서도 나와서 보고 "취지가 참 좋다." 그래서 "사자." 그런데 왜 정자마당이나 휴식공간이 나왔냐 하면 그러면 이 땅을 사서 놀릴 것이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았을 때 아까 말씀대로 용산문화원의 백송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술직에 있는 분이....., 지금 왜 고사되었는지 아세요? 건물하고 백송하고 몇m가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가서 재보셨잖아요? 10m도 안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 원효로 백송이 보호수입니까?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에서 몇m 떨어지라고 법령에 나와있잖아요? 몇m입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백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왜 고사되었는지 아세요? 지하를 파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천연기념물 나무 옆에다 바로 5m도 안되게. 그러면 강력하게 그때 못하게 한다든가, 각과 협의했을 때 "건물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하면 고사된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하든, 보호수로 하든 이 백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본위원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후 관리도....... 기존에 있는 천연기념물도 관리 못하는 용산구청에서, 고사되도록 각과 협의해서 절대 안된다는 불허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백송 때문에 시보조라도 그렇지 12억원씩 투자하고 한 20억원 가까이 투자하겠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원하고 직선거리 100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본위원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작은 쌈지마당 조성, 주민쉼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정자마당이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천연기념물 옆에 신축을 하는 데도 가만히 계셨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앞으로 이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보호수로 지정을 했을 때도 희귀목 백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후에 관리를 더 해서 백송이 고사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빙고 주차장부지 문제,

네, 교통행정과장 서동석입니다.

네, 과장님, 그 부지내에 무허가주택이 2개동 있지요? 세입자가 2가구 있고?

네.

그리고 가설건축물도 1개동이 있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협의매입을 한 것입니까?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매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협의매수 들어갈 것입니까?

네.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접촉을 안해봐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을 본위원이 믿겠지만, 왜냐하면 주택 2개동의 세입자가 문제입니다, 대개. 이 세입자를 어떻게 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 협의매입이 안되면 주차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아니, 과장님이 지금 그것을 안한다고 하잖아요? 1차 협의매입이 대개 안돼요.

아니,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매입이 안되면 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본위원이 자꾸 그것을 유도하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안하니까 내가 딱 머리에다 입력을 해서 감사 때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본위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입자 2가구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달라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무허가주택 2개동이야 매입을 하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입자는 없는 분들이 사는 것이니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광동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보시기에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봅니까?

앞에 마을마당이 있거든요. 그 마을마당으로 해서 하면 도로가 6m 도로이고 해서 진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네.

6m 도로입니까?

네.

그러면 6m 도로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고 주차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토지 앞에는 지금 없습니다.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큰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문제점이 없느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앞쪽에 우선주차구역이 없습니다.

앞에만 없지요?

네.

앞에는 없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있잖아요?

진입로 바로 앞에는 마을마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상이 없다?

네.

과장님, 현황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주택가에 있거든요. 들어가는 이 도로가 6m입니까? 보광동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몇m나 됩니까?

이것이 6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6m 도로인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몇m나 되느냐고요?

아, 큰 도로에서 부지까지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주차제가 한 대도 안되어 있나요?

가는 중간중간은 있는데 주차장 앞 부근에는,

과장님은 주차장 바로 앞에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주차장으로 진입을 필요로 할 때 주차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선주차제가 없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장이 있으면 삭선을 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삭선을 해서 여기에다 다 수용을 하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안해요? 지금 여기 보면 도로가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네.

하여간 철저히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보시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책이 서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택가 안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액으로도 그 분들이 안판다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하고,

홍기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건물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인데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재산세과세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예정가격을 만들어서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것이 좀 모순점이 있는 것이 노후건물, 상당히 오래된 주택인데 대지보다도 건물 값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노후주택, 무허가건물이 400만원, 500만원 그 정도 된다고요.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평당 300만원도 안되고, 대신 노후건물이 근 4, 5백만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래된 건물은 보통 부동산 매매할 때 건물 값 안받아요. 물론 다시 감정해서 하시겠지만 자료부터 너무 모순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방세법에 있는 세대장을 기준으로 적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낼 때 주차장부지 할 것이라면 그 주변의 도면이 있잖아요? 그 도면에 체크를 해서 여기는 몇m 도로, 여기는 몇m 이런 것을 표시하면 우리가 참고하기도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공영주차장건립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액을 보니까 ㎡당 약 100만원 꼴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빙고동 177-1호 같은 경우도 ㎡당 약 100만원이니까 평당 한 330만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시세가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었다 해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할 때 이 분들 피해가 엄청나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의회 의안으로 내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거고, 지금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평당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하겠지요?

감정법인에서 합니다.

하면, 시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현재는 한 90% 정도까지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가가 매월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다 이야기는 못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현 도로선에서 15m 안쪽으로까지 도시계획선이 25년 이상 그어져 있었어요. 해제된 지가 불과 5년 정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유주는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도 건축상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문화미관지구다 해서 4층까지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또, 구청에 심의하면 2층은 더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계규정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예외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오래되었어요.

시의 주택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관계, 그 다음에 이전비,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물은 차량정비소고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개인소유주가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쨌든 협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피해의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동빙고동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창동 정자마당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천연기념물을 건축할 때는,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책임이 없지요. 그전 과장님이나 구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같은 임업직이고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건축을 할 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사전 승인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가까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수맥이 차단되고 해서 결국 고사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효창공원이 가까이 있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주택과에 정자마당이나 소공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겠지요. 보니까 청파2동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군요. 그런데 보호수 지정문제가, 백송 두 주에 대한 지정문제를 좀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자마당을 조성하고 공사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권호태씨 집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