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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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도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계되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도민의 혈세인 만큼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할 때 이번 임시회부터는 관련 실·국장은 앉아서 보고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부터 이렇게 앉아서 설명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민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총 6건으로 취득 5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대상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도라산평화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최북단 접경지역인 파주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평화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라산역앞 토지 10만 240평을 취득하는 것이며 2번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인구증가로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함으로써 치료 및 간병 등 관리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23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번 대체포장농지 위치변경 및 사무실 신축은 벼종자 생산포장대상지를 당초에는 이천, 여주지역에 20만평의 농지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천지역이 상습수해침수지역으로 포장지로서는 부적합하고 또한 권역별로 원종을 지원하고자 포장대상지를 평택, 여주, 연천 3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포장지별로 750평 규모의 사무실, 관리사, 창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4번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위치 변경은 현 청사는 '80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서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축산물 검사를 위한 시설확충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당초 양주읍 만송리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신축반대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양주읍 고읍리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신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 건립은 지난 '97년도에 설립된 경기소방학교의 연간 교육인원이 설립 당시보다 280%나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방법이 합숙교육인 점과 다른 시·도인 인천, 강원도 소방공무원까지 위탁교육을 맡아 운영하는 관계로 늘어나는 교육인원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기숙사로 활용할 생활관을 건립해서 교육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번 도유잡종재산 매각의 매각대상재산은 용인시 상현동 45번지 816평으로 동 토지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도유지로서 용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수를 요청함에 따라서 용인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사업은 도정행정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안차헌전문위원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3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자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도라산 평화공원조성부지 매입, 환경보건국 소관의 북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 농업기술원 소관 대체농지 취득 및 위치변경 및 사무실 신축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 위치변경건,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 건립 등 취득재산은 모두 7건으로 토지는 3건에 100만 2,019㎡, 건물은 4건에 1만 8,75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도유잡종재산 매각토지 1건에 2,698㎡입니다. 대상 재산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은 최북단의 접경지역인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 교류협력증진의 장과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된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 1번지 외 125필지에 토지 33만 1,384㎡를 2005년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 부양능력은 약화되고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등 관리를 위해 경기 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건물 6,46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 포장농지 취득 위치변경 및 사무실 등 신축건은 항동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 포장 농지 취득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종자생산 포장 적지선정을 통한 고품질 우량종자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제177회 임시회에서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 605번지 일원의 토지 23만 8,020㎡와 여주군 가남면 화평리 111번지 일원의 42만 3,140㎡를 대체 농지로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매입예정지인 이천시 부발읍 지역이 2002년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종자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00-10번지, 여주군 가남면 화평리 25-1번지와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755-5번지 등 3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토지 66만㎡와 건물 7,425㎡를 변경 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 위치변경건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는 제1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 77-1번지의 토지 1만 636㎡내 연면적 1,980㎡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만송리 인근 주민 등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대로 인하여 건립공사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고 현 부지 추천기관인 양주군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이전부지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서 교통과 도로망이 편리하고 민원인 접근이 용이한 고읍리 산 54-5번지내 토지 1만 635㎡와 건물 1,980㎡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 건립은 '97년 개교된 이후 매년 교육대상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 생활관이 협소하여 교육신청 인원 전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적체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관 건립이 필요하여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646-2번지내 건물 2,887㎡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재산은 용인시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상현동 4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내에 편입된 도유지 매수신청에 의해 답 2,698㎡를 공시지가 7억 7,972만 2,000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북부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부, 서부, 남부지역 등 권역별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항동 포장농지 매각에 따른 대체포장농지 취득은 이미 선정되어 있었던 이천시 부발읍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종자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점은 단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북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종자생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제15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3년여가 지나는 시점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이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관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이, 2번 북부지역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건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이, 3번 대체농지 취득위치변경 및 사무실 신축건은 농업기술원장이, 4번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위치 변경건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연구소장이, 5번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 건립건은 소방재난본부장이, 6번 도유잡종재산 매각건은 자치행정국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 1번 도라산평화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도라산평화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2월 한·미정상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되면서 파주시 문산읍 노상리 도라산역 일원을 남북교류협력증진의 장과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억원, 국비 60억원, 도비 60억원의 사업비로 약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평화의 탑, 평화기념관, 평화시계광장, 야외전시장, 야외조각정원, 망배단, 평화의 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에 증액교부금 85억원을 요청하여 2003년 3월 25일 60억원이 교부일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 8월 사업계획구상안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여 2003년 3월 2일 성과품을 납품받았고 2003년 3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평화안보개발사업 관련회의를 실시해서 사업추진 방향 및 시행주체를 결정해서 200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과 기반시설매입비 100억원을 편성하고 잔여재산 20억원은 시설물 규모확정에 200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며 2004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1차적으로는 2005년 경기방문의해에 세계평화축제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평화공원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앙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동 사업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 국가사업적인 성격에 더 접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2년 2월에 한·미정상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민북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도에서도 사업을 검토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국가쪽에서 주체가 돼서 그 사업을 해도 제일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굳이 경기도가 이것을 자청하고 나서서 하는 원인은 뭐냐 그 말씀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파주가 최고접경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단지 평화의 상징 공원으로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수이북지역 접경지역에 도라전망대를 비롯해서 판문점, 그 다음에 승전OP, 상승OP,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등이 현재 관광지로 개방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도라산역 주변에도 이런 평화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 사업성으로 봤을 때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역이고 국제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국내적으로도 민감한 사항도 있고 또 국민의 교육장의 일원도 되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 문광부같은 데가 주체가 돼서 해도 되고 시설을 해서 경기도에 이양을 해줘도 될 텐데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사업추진 주체는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텐데 도에서 하느냐 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국가사업으로만 돌릴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제3땅굴도 있고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가 이걸 추진하겠으니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그런 거냐 어떤 쪽이냐 이 말씀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행자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중앙정부 쪽 요청에 의한 거면 최소한 당초 시설비는 다 받아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120억원이 여기 들어간다 하면 120억원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든지 관련 부서하고 다 해서 그런 정도는 받아내고 차후 더 개발되는 거, 그 외에 부가적으로 관리비, 여러 가지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85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6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그랬는데 85억원 요청한 것은 1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왜 85억원만 요청했으며 또 60억원 지원받고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현재 그 사업은 내년도에도 130억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처로는 60억원, 행정자치부에서 넘어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저희한테 낸 10만평의 공원조성, 일련의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왔는데 60억원은 이미 국고지원을 받았고 그것도 요청한 금액이 130억원이라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요청은 130억원으로 했는데 현재 기획예산처로 간 것은 60억원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그 계획이 어떠한 데서 차질이 있어서 예산상에, 130억원을 요청한 근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8월 1일부터 용역을 해서 이달말경이면 끝나게 되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시설비 추가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우리한테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에 의한 것이 있어서 향후 이렇게 개발할 거다 하면 추인인 우리 경기도의회에 그런 정도, 중앙에 보고하는 정도의 내용은 우리한테도 알려야지 이렇게 받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할 생각에 우리한테는 공개를 안 한 겁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상

이주상위원

예산이 안 됐든 이런 계획으로 하는데 현재는 여기까지만 예산이 요구가 돼서 차후계획은 이렇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배려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요청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중앙정부에 130억원을 신청해놓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면 속이는 겁니까, 뭡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선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애당초 결정할 때 그런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우리한테 제시가 돼야지 그냥 대충하고 승인받아놓고 어물쩡 넘어간 다음에 기하급수로 투자하고 뭐하고 그런 생각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고 이미 6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3월에 내려온 상태고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용역 중에 있어도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130억원 국비지원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여기에 최소한 그런 거에 따른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그런 내용도 첨부시키고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현재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계획이고 차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우선 관리계획만 받아놓고 보자, 그리고 차후에 변경되는 대로 또 하자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매번 공유재산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해주면 또 변경하고 해주면 변경하고 그런 반복되는 실수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원들은 매번 해주고 또 행정부 편을 안 들어줄 수 없고 그냥 봐주다보면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현장방문하는 자리에서 이미 저도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도라산평화공원에 당시 현장에서 설명하는 분위기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또 용역결과라고 나온 것도 그냥 임시적으로 빨리 급조해서 만들어놨는데 변화가 앞으로도 많을 거고 설계변경도 무척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현장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물어본 내용은 현재 12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20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들어갈 텐데 올해 다시 130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거예요. 도라산평화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전반적으로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자부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12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시작했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용역보고까지 받게 됐는데 현장을 파악해 가면서 점검한 용역결과가…….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2002년 6월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 행자부서 나왔든지 문화관광국에 나왔든지 하여튼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80억원 올렸는데 60억원 받았다면서요, 국비를?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올려놓고 우리도 예산을 120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지금 빨리 부랴부랴 올 8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임시로 나온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현장에서 물어본 내용이 이게 과연 앞으로 수지전망을 계산해 봤냐. 지금 파주에서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이거 관리하면서 입장료 받고 하는 거 있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쪽은 돈 받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파주한테 연계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들고 파주에 위탁관리를 줄 것이냐 그런 내용 자체도 아웃라인이 안 잡혀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돈을 받으면 도라전망대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해서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경기도에서 이쪽에 시설을 다하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한 60억원 주고 내년에도 달라고 하면 주고 나머지 설계변경하고 더 들어가는 돈은 경기도가 다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수입이 안 되면 관리비 지출하는 금액도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스터플랜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먹구구로 움직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원래 경기개발연구원에 도라산 주변 평화관광벨트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해서 금년 3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중간보고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라산평화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해서 도립공원화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주변을 세계적인 관광지이니까 그쪽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다 묶어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제대로 움직여 주려고 하는 구상인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 것도,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해서 그냥 예산만 해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시켜 달라 지금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금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화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인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는 국비 50%, 도비 50%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이걸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파주시에서 나머지 도라전망대, 제3땅굴을 관리하면 우리도 도비지원해 주고 국비 받아서 하고 파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파주시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른 데도 파주에서 관리하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파주시의 재정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부담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부담하는 것으로…….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재정이 풍족하니까 앞으로 나라에 우리가 100억원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생색내느라고 예산 조금 지원해 주면 부족분은 경기도에서 계속 집어넣으면서 사업을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 국가에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두 분씩이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판문점이나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는 국방부에서 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제3땅굴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예산투자를 누가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땅굴을 복원하고 판문점을 복원하는 것에 경기도 예산을 투입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땅굴은 경기도에서 투자…….

치문

황치문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굴하고 판문점에 대한 복원을 어느 예산으로 언제 투자했는지 그리고 도라산역은 철도청이 예산투자를 했겠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주목적은 남북교류협력증진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을 전진기지로 평화상징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그 주변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원사업으로 조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일의 전망기지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통일부가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전체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럼 국방부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올렸지만 지방자치 시행의 주목적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번 추경을 보더라도 14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추경을 세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플랜을 짜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도민의 그늘진 곳의 구석구석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안아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그 동안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10만평 규모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있는 것 아닌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현재 통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통제구역하고 군사보호구역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10만평에 60억원이면 평당 6만원 꼴인데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얼마로 돼 있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공시지가는 평당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10만평에 농사를 짓고 있고 임야도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상징성을 얘기했는데 한·미정상회의에서 상징성이라는 얘기 한마디 갖고 거기다가 120억원을 투자한다고, 현재 계획에 국비 60억원, 도비 60억원 해서. 그런데 누가 봐도 상징성인 것은 전시적인 건데 행정이 전시로 치우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한·미정상회의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탈북자문제라든가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정상이지 거기에 공원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황치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는 데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든가 그게 맞지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기념비적인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토가 10평이라고 하면 쌀이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진짜 농사도 잘 됐던데 그것을 싹 갈아서 다시 거기에 전시적으로 뭘 만든다. 제가 볼 때는 그 옆의 도라산역하고 왼쪽으로 철도 넘어 있는 제3땅굴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공원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쪽에 그냥 벌판에 높지도 않은데 거기에 해갖고 볼 게 뭐 있습니까? 사람 왔다갔다하는 이동장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100억원이 넘는 시멘트포장을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람이 우선이지 기념비가 우선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용역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완료하게 되겠고 현재 중간용역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거기다 경기도 2005년 방문의해 이것을 현장에서 담당자가 얘기했는데 6월경에 완료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땅도 매입 안 된 상태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계획하에서 2005년 6월에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005년 5월까지는 거기에 시설물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반시설만 해서 행사를 치른 다음에…….

규송

심규송위원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준 자료에 보면 사업비 100억원, 예산계상 계속비 제3회 추경 반영, 제3회 추경에서 100억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60억원 국비이고 나머지 60억원 중에 40억원은 도비이고 20억원 시설비는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계획 자체가 꿰맞추기 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 같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짜임새 있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다룰 때는 전시적으로 다루지 말고 인간중심적으로 다루자는 거예요. 왜 자꾸 건축물이나 그런 것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세워놓고 누가 와서 보고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통일되면 쓸모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꼭대기에 전망대를 세운다 하는데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망원경에 500원짜리 내면 다 볼 수 있고, 개성까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거기에 전망대는 없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볼 수 있잖아요. 전망대 형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전망대지, 개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판문점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지를 그냥 놔두고 그 옆에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쪽으로 공원화시키는 것이 옳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수정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라산평화관광공원부지조성이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합목적적이고 또한 합리성이 있는 사업인데 우리 문화복지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목적에 보면 기존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관광전망대 등과 같이 연결시켜서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 또한 관광 자체가 굴뚝없는 고부가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계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부지면적이 33만 1,384㎡입니다.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10만평 정도…….

정복

임정복위원

한 10만평인데 그 부지 가지고 지금 문화복지국장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거기가 최북단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해서 일단 최소 수준에서 약 30만㎡, 약 10만평 정도를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그쪽에는 최접경지이고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10만평을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땅을 넓히는 데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 주변이 도라산역 앞부분인데 그 옆쪽에는 철책선이 있어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약 10만평 부지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다면 여건조성이 어려운 부지라면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있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도라산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종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주체는 우리 경기도 땅에서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세계적인 안보교육의 현장이 되고 그러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주체는 경기도가 되대 국비지원뿐만 아니라 평수문제도 최소한 40∼50만평은 돼야만 국제적인 관람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현재 외국인이 관람하는 수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도라산평화공원조성지에는 도라산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열차가 3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왕복하고 있고 또 임진각은 1년에 약 210만명이 오는데 내국인은 약 200만명, 외국인은 약 16만명 정도가 2002년 기준으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16만명의 자료는 2002년도 방문 자료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부족국가입니다. 경기도의 발상이 세계적인 관광재원이 된다면 지금 연 12만명이 오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배 정도인 120만명이 온다고 한다면 대단한 외화수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게 어떠한 단기적인 증명보다는 스케일 있게끔, 미래지향적이고 그래도 몇 십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도라산평화공원이 단일공원으로 해서 관광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수이북지역의 안보관광지로서 연계관광이 목적이 되겠는데 판문점을 비롯해서 제3땅굴, 그 다음에 도라전망대, 승전OP, 상승OP, 그 다음에 태풍전망대, 통일촌 등 안보관광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도라산평화공원 하나가 목적지가 아니고 벨트로 묶어서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한 자연적인 또한 좋은 입지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게 도라산평화공원관광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스케일을 키워서 50만평이 됐든지 아니면 100만평이 됐든지 해서, 이게 지금 표명 자체는 내·외국인이 관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고 해놓고 시작 단계는 손바닥의 한 점만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시 예산추경을 확보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어느 땅보다도 그 쪽은 땅값이 저렴하지 않겠나. 또 이 자체의 스케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유치한다면 문화복지국이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그리고 정말로 한번 관광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단지조성을 할 때 확실히 해야지 하다가 또 모자라면 다시 또 도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아닌 처음부터 확실하게 스케일을 바꿔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번 북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건입니다. 제2청사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을 중심으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계획은 2002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 사업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부양능력은 약화되고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등 관리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고 공모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경기북부지역이 되겠고 건립규모는 건물이 6,460㎡로서 약 1,957평 규모가 되겠고 병상은 230병상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보건복지부, 시·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 및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변경사용이 승인된 2003년도 9월부터 건립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억 7,600만원, 도비가 129억 9,800만원, 자부담이 1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수탁자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고 2004년 3월 중에 기본설계 및 조사를 시작해서 2004년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0월이나 말쯤 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노인성 질환을 위한 부양가정의 간병부담 및 노인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건을 심의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치가 미결정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시려고 하는데 절차상은 맞는다고 국장님 보시는 사항인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위치가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먼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우선 건축물부터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탁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수탁을 맡은 자가 2,000평 규모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전체 지번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 정도는 지정이 된 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절차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국장님께서도 "위치를 안 정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국장님이 미정상태에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를 먼저 했다고 그러면 또 의회 승인 없이 공모를 했느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러한 것을 전제에 깔지 않고 얘기했으면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위치가 미결정된 상태입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는 거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지번별 조서가 있어서 받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시간이 긴박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한 절차가 없을 때는 위치만이라도 지번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위치 정도에 정해서 추진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여기서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그 문제는…….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뭐냐면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상정안건을 보면서 개탄하는 것이 뭐냐, 이게 도립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번에 상정됐어요. 그 조례가 뭐냐면 수탁받았다는 거거든요. 도립병원을 운영하려면 도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도 주체가 이것에 대한 건립을 추진해 놓고 막말로 1, 2년이라도 운영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나왔어요.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탁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국장님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관련조례는 이미 승인이 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번에 조례가 둘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전문의료원에 대한 민간수탁을 하겠다는 심의 건이 두 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조례건은 저희 제2청사 소관이 아니고 조례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장님이 알고는 계셔야지,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제1청사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거, 딴 것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심의안건에 그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도립노인전문병원,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은 남쪽하고 한수이북에 두 개를, 중간지점에 세 개를 설치하는 걸로 아까 검토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건립이 추경에 하나 들어오고 본예산에 들어가고 이번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조례가 이번에 상정됐어요. 그런데 북부의 국장님은 최소한 제1청사에서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조례관계는 지금 이미 2개가 남쪽에 운영되고 있고 여주…….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국장님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위·수탁조례는 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수탁조례가 이번에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2건이 상정된 게 있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현재 위탁조례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 157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수탁을 하는 건 14억원, 전체예산의 약 9%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자본유치하면서 이것을 민간에게 수탁하겠다. 이것은 특정업체에게 어떠한 면에서는 이익을 주는, 수혜를 주는 그러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북부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용인에서 '99년도에 개원을 했고 같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여주가 개원을 했고 세 번째 경기북부에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비의 10%를 해당 의료법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하려면 약 2,000평 규모의 땅을 그 사람들이 내놔야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저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모든 법 절차를 밟아갈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것이 절차가 선행된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그 다음 요다음 회기에 들어와도 되고 다 지어진 다음에 그것이 수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짓기도 전에 수탁을 하겠다고 하니 뭔가 의회를 집행부가 얕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탁하기 전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 한 다음에 의회에 하려면, 오히려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존경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안을 올리고 그런 겁니다. 다 한 다음에 한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치문

황치문위원

내가 따져보니까 9%밖에 안 되는데 뭐 10%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건축비의 약 10%를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10%도 아니고 9%정도밖에 안 되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오늘 자료 제출되는 것 보면 9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600억 4,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건축비가 14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를 의료법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가 앞으로 얼마나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비의 10%를 의료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10%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여기 자료 9쪽에 보면 건축비가 146억 5,900만원인데 수탁자 부담이 14억 6,600만원으로 약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에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이번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수탁 그 사안이 같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날치기형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승인해 주시는 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하남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사업목적, 기대효과, 그런대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성질환자 가족 간병부담감소, 노인의료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이라고 하면 연령층이 몇 세부터 혜택을 받는 건지 또 예상되는 환자수용인원, 예상되는 의료비 절감정도, 일반병원비에 대해서요. 그리고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병목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주로 여기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의사에 대한 것은 치매가 주로, 여기서 앞에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치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가족이 돌본다면 가족이 어떤 일도 못하고 노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전문병원을 지어놓으면 우선 거기다 맡기면 치료가 가능하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일부 치료가 되고 장기요양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몸의 노화에서 나오는 질환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여기서 치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치매위주로. 다른 것은…….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다른 분들도 노인성질환이 심해서 온다 하면 안 맡을 수 없지만 저희 보건복지국의 주목적이, 국비를 지원해 준 목적도 치매가 원칙인데 그러나 다른 분도 온다면 안 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노인성질환이라고 해서 각종 노화되면서 일어나는 병에 대해서 관여하시는지 알았더니 그냥 치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치매가 위주입니다. 치매를 주로 하고 다른 목적은 어려운 분이 있다면 같이 치료도 하고 최소한도로…….

김영환위원

병원이라고 보기엔 너무…….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도 병원이 되면 최소한 의사 세 분은, 가정의학이라든가 내과의 또는 신경, 또 정신질환 이런 분들을, 최소한 세 분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따라서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김영환위원

치매병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김영환위원

다른 병은 관여 안 하시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내과가 있고 또 가정의학전문의, 신경외과, 또 정신과 관련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주로 치매입니다만 그런 분이 볼 수 있는 것도 오신다면 병상이, 현재 여주하고 용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이 259병상이 있고 여주가 104병상인데 그것이 벌써 95%내로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놓는다면 북부지역이 신청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일반병원비에 비해서 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가 싼 겁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비용보다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갈 데 없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최소한 35%는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하고 여주도 40% 내외로 그분들이 가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병비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간병비도 낮춰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병원비의 35%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입원환자의 35%정도는 해당되는데 사실은 40% 내외까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이 없고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돈 있는 분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종합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병원은 전문병원입니다만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병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면 요양소나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요양시설은 의사가 촉탁을 합니다. 의뢰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상주로 의사가 최소한 세 분, 그리고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 여섯 분, 일곱 분 이렇게 와서 상주하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요양시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홍보같은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으로 넣지 말고 치매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라고만 하면 지역주민들께서 들어오면 치매병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김영환위원

전문병원은 전문병원이겠지만 포괄적으로, 지역주민을 현혹시키는 것처럼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면 노인에게 노화됨으로써 일어나는 병이 아닙니까? 그럼 치매만 다룬다면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거기에 괄호해서 치매라고 넣을려고 그럽니다. 전체 노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용인하고 여주 두 군데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전부다 동의안 동의는 받아가지고 했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남쪽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남쪽으로 동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북부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2청사 소관이니까 이번에 제2청사에서 하는 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황치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관한 내용이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동의안 자체가 내용을 보면 2003년 10월에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그럼 이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냐 이거예요. 다음 회기에 올려야 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냐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것을 안 해주신다면 그게 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안도 같이 위원회에 올리고 또 여기선 공모로…….

부회

김부회위원

그 동안에 의료혜택 못 받은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하루가 급하지요. 급하나 절차가 있어야 해요.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는 건 가급적이면 예산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지 말아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소위 얘기하면 이게 수립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위탁한다고 동의안을 같이 상정해 올려놓으면…….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비 15억 7,600만원이 올해 김포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김포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안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안 주겠다, 이번에 어떻게든 써라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것봐요, 황영철 국장!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하는 게 동시에 올라온 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럴 시간이 없어서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 말이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또 하지 않으면 국비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부회

김부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거기까지 하고 용인, 여주에 공모를 할 때 대략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제가 여주는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한 병원으로 기부해 가지고 세 군데가 와서 안은 의료재단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용인은 담당을 안 해서 모르시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최소한 북부지역을 하려면 나머지 앞에 치매병원들이 도에서 도립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공모해서 몇 대 몇이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건 사전조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전조사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와서 이대로 먼저 한대로 그대로 답변하려면 뭐 하러 왔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몇 대 몇으로 됐냐고 물어보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몇 개 의료재단이 공모했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여주가 세 군데라고 했으면 여주가 세 군데가 와서 경쟁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한 대로 얼마 규모로 병상이 어떻게 되고 거의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땅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노인병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얘기하면 수탁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때 땅을 사가지고 수탁을 들어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북부지역에도 나름대로 도에서는 어느 위치가 제일 적합하겠다라는 그런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돼요. 북부지역이 각 시·군도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딴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병원도 노인인구비율이 어떠냐, 그 다음 지역소득수준이 어떠냐, 의료혜택을 과연 제대로 받냐 못 받느냐 아니면 접근성이 어떠냐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세부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줘서 한 경우는 남양주, 구리, 가평 동부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지금 남양주, 동부축 그쪽으로,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 같은 것도 얘기해 주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곳에 가점을 줄 수가 있지만 전국에서 땅을 공모할 의료재단이 그쪽에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2,000평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의료재단이 어디의 땅을 가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제2청사에 가서 대략 어디로 갈 것이냐 묻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서 토지를 준비하고 다들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면 경기도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대략 이 지역에다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라고 정보라도 제공해 주면 나중에 경쟁은 경쟁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유용한 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앉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지 가진 사람만 제일 낙후된 이런 데 토지 한 2,000평씩 가지고 그냥 와서 하겠다. 사실 노인병원은 각 시·군에서 누가 유치하려고 안 해요. 우리 부천같은 경우는 공짜로 기부채납한 땅에 노인병원 유치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하도 반대해서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은 국장이 잡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수탁하려는 업체들이 계속 와서 물어 보면 대략 이쪽으로 우리가 이러이런 염려와 형편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건 있어야 제대로 유치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필요없는, 예를 들어 의료혜택 잔뜩 누릴 수 있는데, 소득수준 높은데 이런 데로 갈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건물이 1,957평인데 땅이 2,000평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2,000평 규모 이상으로 저희들이…….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2,000평의 땅값이 평당 1만원이면 2,000만원이에요. 10만원이면 2억원이에요. 웬만한 의료재단법인이 10만원이면 2억원 가지고 땅을 2,000평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2,000평을 내놓는다,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면 2억원을 받는 거예요. 10만원씩 잡았을 때 보통 평균 경기도 관내에. 그리고 주민들이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건립반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니까 160억원으로 건물을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2억원 들여서 160억원짜리 건물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치열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2,000평을 왜 기부채납하냐, 수입이 안 생기면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떤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층수만 나오고 지하 1층, 지상 3층만 나왔는데 병실규모, 아까 김영환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료에 수용인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를 아무것도 안 줬다고. 그리고 땅만 누가 주면 하겠다. 내가 볼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다 들어 왔다고 봐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160억원짜리가 생기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건물 지상 3층, 지하 1층이면 병상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시드가 배정되는 게 벌써 한 동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개인병원을 몇 번 가 봤는데 8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80만원이야. 그러면 조그만 8평짜리 방에서 월수입이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난 사업이라 이거야. 병원장들은 지금 이걸 못해서 안달이 났어오. 이 사업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땅을 확보하고 나서, 거기서 불가피한 것 다 이해할 수 있다지만 땅을 확보하고 나서 이런 걸 진행시키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위원들은 땅을 확보하기 전에 해놔야 순리대로 풀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게 의심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땅을 확보한 다음에 처리하세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땅을 확보한 다음에…….

규송

심규송위원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근거가 있고 뭐가 합리적이어야 해주는 거지, 안 해주고 해주고 문제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여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땅을 확보한 후에 다시 올리도록, 수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규송

심규송위원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이 북부지역 그 광활한 땅에 솔직히 어디에 초점이 박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줍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은…….

규송

심규송위원

말이 공모지 여기 수탁공모하는 건, 지금 설명하신 게 수탁자가 땅을 확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공모한다고 해놓고 수탁기관이 공모예산 확보 후 돈주고 그럼 이 사람들 돈 미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2억원이면 웬만한 사람은 10만원 주면 2,000평 땅 다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경기도에서 의사 데려다가 공모받지 말고 경기도에서 땅사서 경기도립병원으로 해서 재활의학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라 이거야. 그게 맞지 않아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수익은 원래 의료재단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수익금 나는 것은 다시 거기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고 병상 규모는 한 230…….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전체가 수익금 하나도 못 가져 갑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자료있으면 제출하세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건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손해가 되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하고 그래서 의료법인들이 많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용인도 259병상인데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의료법인들이 다들 보면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병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회계를 분식회계를 했든지 어떻게 했겠지, 이 병원사업은 적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자가 납니까? 보세요. 아까 내과의사 몇 명, 요양소 개념으로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무슨 장비가 필요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후유장애로 온 사람들이에요. 치매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뇌출혈이 왔거나 아니면 심장 이런 기관에, 머리가 잘못돼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치료하는 게 뭐 합니까? 아침에 왕진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리고 약 매달 주고. 밥은 어떻게 주냐, 내가 보건환경 쪽에 관계를 안 해서 질의를 안 하지만 한 마디로 개판 오분전이에요. 여기에 무슨 식사비가 5,000원씩 받고, 병원이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문 닫아야지, 성남의 인하대병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적자나면 계속 경기도에서 보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익이 남으면 재투자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수탁안을 만듭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수정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부에는 용인, 여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한다면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수탁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도립노인전문병원, 즉 북부지역에 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또 위탁자동의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됐는데 지금 실지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대형병원, 즉 대학병원이 아니면 존립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근 사례를 들자면 우리 성남의 인하대부속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약 800억원 적자로 문을 닫았고 또 복정동 소재 성남병원이 이게 한 300병상 됩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건의학계쪽에 충분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즉 겉보기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 같지만 병원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인근지역의 주민은 물론이고 엄청난 의료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있냐하면, 즉 의약분업에서 파생된 문제지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된다 할지언정 여기에 대한 엄청난 적자가 나오면 이것은 도비지원을 해야만이 원칙일 겁니다. 아마 용인하고 여주에도 자세히 지원에 관해서 살펴본다면 필히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도민들의 복지후생적인 측면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물 2,000평을 짓는다, 이 용역업체는 이화여대에 줬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후 수탁자는 이대부속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전혀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전혀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전혀 아닙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용역은 이대에다 의뢰했다 이런 말씀이시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병상수가 230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230베드의 정신병원, 결국 따진다면 서울시립병원하고 같은 케이스거든.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맥락이 같잖아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단, 서울시립병원과 비슷한 건데 시립정신병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병원이라면 듣기에 어감이 이상하니까 결국은 용인병원도 용인정신병원으로 부르고 있거든. 알고 계시나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노인병원은 정신병원하고 틀립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이상한 환자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정신병원은 아닙니다. 치매중심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병하고는 좀…….

정복

임정복위원

치매하고 정신병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병원 성격상으로 분류한다면 서울시립정신병원과 우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정신병은 정신병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신병으로 분류된 것이고 치매는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정복

임정복위원

여기 보건전문담당 누가 계세요? 치매와 정신병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입니다. 정신병하고 치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은 처음부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질환이고 치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셨던 분이 육체적인 병변이 생겨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에 의해서 호전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는 병입니다.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 치매이기 때문에 정신병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요.

종설

진종설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로 임정복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기 바라고요. 주제와 어긋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자체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도 선정이 안 된 문제고 또 건물 2,000평을 짓겠다. 그래서 북부에 유치하겠다고 국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좀더 상세하게 위치선정이 어디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만 순서에 맞는 건데, 우선 북부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좋겠습니다만 절차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 생각도 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뉴스보도 보셨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 차제에 노인병원은 많이 확산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인 중에서도 주로 치매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실 때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북부지역이다 하면 개념이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인구는 얼마인데 노인인구는 얼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된다. 고로 노인병원, 치매병원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셔야 이해도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별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의료재단이 땅을 사가지고 오는 것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되다보면 어느 쪽에 치중되는, 편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키포인트인데 적어도 한수이북을 거점으로 해서 치매병원을 하나 선정한다. 그러면 그 치매병원의 위치는 대개 어디에다 두는 것이 가장 여러 사람이, 북부사람이 활용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어디다. 그러면 그 장소에 국한해서 치매병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은 좋고, 대개 저런 의료재단이 사후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이다라고 지정해 주면 거기 와서 땅을 사가지고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를 형편에 의해서 이러지 말고 행정력으로 그런 것을 유도해서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그런 병원이 서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서 행정력에 의해서 중심위치에 치매병원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를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일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동부축, 남양주, 구리, 가평 축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을 둔다면 들어오는 의료법인이 거기에 맞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능력있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축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더러 잡음이 들리는 그런 의료재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이 치매병원관계, 기존에 두 군데가 있고 이게 세 번째가 되는데 사후관리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밝혀서 재단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절한 대우 또 충분히 도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감독이 구석구석에 제대로 미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대체포장농지취득위치변경및사무실신축건입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발전 또 우리 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생산포장으로 매입할 지역의 위치변경 및 사무실 신축계획 등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입대상지역변경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항동포장이 종자채종포로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지난해 4월 15일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 605번지 일원 7만 2,000평과 여주군 가남면 화평리 일원의 12만 8,000평 등 20만평의 규모로 구입하기 위해서 2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대관지역에서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면적이 침수됨에 따라서 종자생산포장으로 부적합하며 또한 기상 병해충 등 재해로부터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3개 지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대상지역과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소요예산액 252억원에는 토지매입비 외에 창고, 사무실 등 부대시설 신축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매입대상지와 함께 부대시설에 대한 신축계획을 확정하여 실시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신청을 받은 결과 5개군 6개 지역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수산위원님, 대학교수, 농림단체장 등 14명으로 대체농지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3개 지역으로 압축해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매각의사를 파악한 결과 81%가 매각에 동의하고 있어서 앞으로 매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위치 및 사무실 등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취득대상지는 평택 오성지구, 여주 가남지구, 연천 옥산지구로써 총 61만평 일원으로 총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별로 6∼7만평 정도가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나 관리사가 필요하고 생산물을 저장해야 하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 건축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별로 창고, 사무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체농지는 농업용수공급과 토양조건이 양호하고 영농인부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써 우량종자생산에는 아주 최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농지취득지역의 위치변경 및 사무실 신축 등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연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결과 내년에는 기반정비와 청사 등을 신축해서 우리 도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원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대체포장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연천의 현장방문 때 같이 가셔서 현장방문 안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미 우리가 부발, 여주 이쪽에 침수우려가 있다고 해서 맨 처음에 공유재산승인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농업기술원장이, 지금 농업기술원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이걸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지적한 상황 그대로 침수가 나서 이런 상황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들으셨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원 측에서, 저희는 지난해 4일간 비가 440㎜정도 와서 일부지역이 침수되었는데 저희들이 토지정비를 하면서 침수됐던 낮은 지역에는 토양을 좀 높이고 배수로를 잘 정비하면 종자생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계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에는 4일 동안 400㎜ 비가 왔는데 최근에는 하루에도 400㎜, 500㎜ 정도 비가 오는 예가 점점 빈번해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부담을 갖고 하지 말고 이 체제에 아주 알맞은 포장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비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때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의요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는 세 군데 토지 중에, 물론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확실히 잘 검토해서 좋은 자리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연천지역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인정했고 그런데 특히 다른 데는 7만원, 8만원인데 연천이 12만 3,000원으로 연천이 평당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여주쪽 이 사업이 이미 올해 1월에 이쪽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불가판정을 농업기술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252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쨌든지 제1회 추경에 내놨다가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고, 지금 기채해서 쓰는 상황이니까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항동에 포장용지를 팔았던 돈이기 때문에, 대체용지를 사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돈을 사장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연천지구가 토지값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 연천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날 보셨지만 한 6,000여평 정도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높고 최근에 인근에 있는 파주, 김포의 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서 대체농지를 구입하려고 연천 쪽으로 많은 농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의 토지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 같은 한 지역에 대면적의 종자생산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금년에 252억원이 본예산에 돼 있고 제 생각에 이 예산을 또 반납했다가 다시 또 세우는 방법보다는 이 예산을 우리가 그냥 확보해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하게 토지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사업을 빨리 잘 추진하려는 충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출신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 605번지에서 평택시, 여주군, 연천군 3개 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는 당초계획보다 지금 변경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연천하고 평택하고 온도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4∼5℃까지 날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평택은 남부권에 속해 있는 종자를 채종포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한 여주는 동부권, 연천은 북부권으로 해서 토질에 맞는, 기후에 맞는 우량종자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 동부권으로 정해져 있던 2개 지역의 위치보다는 3개 지역으로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잘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좋은 종자가 생산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촌경제로 봤을 때 우루과이라운드 정책에 의하여 농산물이 많이 개방돼서 사실 우량종자를 생산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현재 농사를 지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없는 작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기술원장님께서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 종자생산은 벼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를 중심으로 해서 밭작물도 참깨, 땅콩, 콩 중에서도 특수한 콩 같은 것을 생산해서 좋은 종자를 생산함으로써 아주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량종자라고해서, 지금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도·농복합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그나마 농가경제를 유지하는 판국인데 벼 우량종자 수종갱신을 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새롭게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 12% 정도 생산량이나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2% 우량종자를 갱신하면 12%가 증가된다, 수도작이?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작 80㎏당 얼마 보고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지금 평균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량종자로 돼 있을 때는 그게 12%나 증가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통계치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 정책에 의해서 전부 수입과 수출이 막 개방되는데 좋은 종자라고 해서 12%가 증가된다면 벌써 이것을 갱신해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정책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농사기술을 보급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 땅을 사면 우량종자를 갱신해서 12%의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거 너무 늦은 행정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0㏊의 원종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체 우리 경기도 벼종자 소유량의 41%를 우량종자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체농지포장을 확보하면 종자보급량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은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게 있다는데 주로 우량종자가 뭡니까? 수도작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벼는 추청벼하고 일품벼를, 추청벼를 대부분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라고 아주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돼 있는 것을 한 500㏊정도 심을 수 있는 종자를 공급했고요. 앞으로 그런 종자를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아는 상식은 이 수도작 우량종자갱신을 위해서는 한 10년간 걸린다는데 여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종자를 갱신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품종을 육종하는 데는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만 현재 우량종자로 나와있는 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한 1, 2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좋은 우량종자를 다수량으로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우리 농촌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전부 실의에 빠져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적극 좋은 종자, 우량종자를 다수량으로 공급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게끔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품종이 몇 가지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아홉 가지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양은 얼마나 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양으로는 벼를 133t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2년 4월 15일에 매각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 품종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항동포장을 매각한 이후에…….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에 옮겨놓고 있나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 대체농지를 이번에 취득하는 것이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개발하고 품종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 이거지.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지금 수원포장에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수원의 망포동에 종자관리소…….

규송

심규송위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볍씨 같은 것은 관계없지만 콩 같은 거 계속 온실에 보관하는 그런 품종은 없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온실에 보관하지 않고 여름에 재배를 해서 겨울에는 창고에 저온상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전부 그런 품종만 있다 이거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왜 지적하냐면 지금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품종관리가 시원찮으면 여태까지 개발한 게 다 사장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량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수품종을 자꾸 뽑아내야 하는데 이게 중단되면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 거냐. 1년이 지난 묵은 볍씨를 쓰면 우량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커버하고 계신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겠어요? 커버하고 계신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자관리소 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관했다가 또 하고 농가에는 해마다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항동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것을 수원에서 다시 했다 이거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또 종자갱신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이 예산을 다룰 적에 264억원 중 10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고 164억원이 삭감됐을 적에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대체재산확보차원에서 전액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반영됐던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저 원장님이 경질되셨어요. 그렇지요? 먼저 예산을 확보했던 당시의 원장님은 그만 두셨다 이거지요. 당시의 과장도 바뀌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종자관리소장…….

치문

황치문위원

앉으세요. 그 당시에 심의할 때 계셨지요? 예산 심의할 적에. 이거 예산심의할 적에 원래 2개 시·군은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상 한 군데에 있는 포장을 팔아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한 군데에다 포장을 정하는 것이 관리비나 운영비, 여러 가지 면모에 있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개 시·군에 분산시켜 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관리창고도 더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농기계도 지역별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비효율적인 점이 많다. 가급적이면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원칙에는 동의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 2개 시·군으로 일단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천의 경우는 거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걸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했을 적에 그러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몇 십 년만에 올까말까 하는 수해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것을 해주기만 하면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자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답답한 것은 뭐냐! 지금 농촌이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부채로 인해서 상당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종자갱신과 과학영농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거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종자갱신 사업이 하나라도 빨리 이루어지고 또 기왕이면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종자가 갱신된 것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100억원밖에 확보 안 됐던 것을 164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 줬으면 이런 것을 착실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사장돼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아서 또 하려면 내년에 가서 하반기에나 집행될까 말까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구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3개소로 7월에 압축을 해놓고 공유재산관리변경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제 마음에도 오래된 것 같아서 주민들과의 또 그 지역에 사전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64억원을 다 주더라도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없다. 그렇죠? 금년도 연말안에 집행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는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한 두 번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140억원이라는 기채를 하면서 추경을 세우는 이판에 14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140억원이라는 빚을 지지 아니하고 경기도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정말 대체농지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반납했다 또 확보하고, 저는 사실 처음 원장 와가지고 참 불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내에 어떻든 땅을 사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출연하느라고…….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경과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게 확보가 되겠는가, 지금 여주는 1년동안 추진했으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여주, 평택, 연천 모두다 금년내…….

치문

황치문위원

여주의 경우는 현재까지 추진했던 거니까 여기는 다 확보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확보됐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절차가 지금 남아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 중에서 81%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집행을 했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1년동안 여태까지 뭐 했느냐고 질타하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오늘도 보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30대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지금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려워요. 또 지금 경기도정도 어려운데 부채까지, 지금 기채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이거야.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 가면서까지 빚을 져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선 잘못된 거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을 처음 확보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땐 이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추진되는 과정에는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 그렇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금년내에 토지매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금년도 안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의결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선정한 지역의 81% 농가가 감정가의 매입을 응하겠다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감정을 했어도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도 안 됐는데 아무리 시기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80 몇 %가 결정됐다는데 100%를 받아가지고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감정으로는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사해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요. 또 농업직, 연구직, 어느 직종보다도 힘없고 끝발없는 데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고통과 애로를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농민들은 더 아픔이 크다. 그 분들에게 종자 좋은 걸 하루라도 빨리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술원 본연의 임무 아니겠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전량이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위치 변경건입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을 정상추진 못하고 진종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 축산위생연구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현 청사가 의정부시 가능동 617-8번지에 위치하여 건립된 지 23년이 경과한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하여 축산농가 등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여 지난 2001년도 양주군 군유지인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 77-1번지를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여 2002년 1월 29일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신축시 식수원 오염, 환경오염 등을 주장하며 청사신축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신축공사 반대로 1년여간 공사중지로 완공이 불투명하고 현 토지 추천기관인 양주군에서도 지역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주읍 고읍리 산 54-5번지로 이전을 건의함에 따라 양주군에서 제시하는 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되어 북부지소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