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교육청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 차례 나눠서 권역별로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방안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연일 힘드셨을 텐데 안건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3학년도경기도전·편입학관련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9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받은 본청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옥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현무 수원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연천교육청교육장께서는 오늘 6시 30분에 연천에서 출발해서 오시는데 교통지체로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본청의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학교 현장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4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책정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의 운영부서는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정원의 수는 총 4명으로 하되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본 개정조례시행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현장중심으로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연구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04년 5월말까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금년말까지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여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2004년 5월말까지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며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 교육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호보완 및 시너지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진단대상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방안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권한을 위임·이양하며 각급 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과 학교간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학교지원체제를 수립, 지역교육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입니다. 연구결과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개선 시안이 확정되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관계법령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 업무혁신팀과의 연계 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03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의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과장소속으로 운영하는 지방5급 1명, 지방6급 2명, 지방7급 1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승인받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교육청의 지방분권과 업무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이 있는 율곡교육연수원장과 외국어분원장, 예절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은 금일 외국연수기관과의 교류협의 문제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기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송은태입니다. (인 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장 양달오입니다. (인 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장께서는 포천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는데 교통지체 관계로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만종 연천교육청교육장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종 연천교육청교육장입니다.

연천교육청교육장 유만종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외국어분원, 예절분원, 과학교육원이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98년도에 통합되어 현재 직속기관에 분원 및 부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교육수요로 인한 교직원 및 학생의 연수기능 강화나 과학교육 진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현 보조기관의 구조상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재지가 다르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체제만 단일기관일뿐 실제 독립적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의 비능률적인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지원기관으로써의 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어 제40조 내지 제43조가 법규내용은 동일하고 조항순서만 제33조 내지 제36조로 변경되어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함께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율곡교육연수원의 조직을 개편하여 외국어분원과 예절분원을 각각 분리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 연수기능 강화, 외국어연수의 전문성 제고, 국내외적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초·중등 영어과 교원의 연수대상자 급증에 따른 역할강화를 위해 외국어분원을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예절분원은 국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로써는 전국에서 유일한 예절교육연수원으로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과 생활예절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와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연구원의 과학진흥연수지원부를 과학교육원으로 분리·독립시키는 것으로 이는 과학교육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학교현장 지원과 과학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과학교육기능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절교육원, 과학교육원의 기능이 분리·독립됨으로써 조문이 변경되어 별표에 명시된 기관별 명칭 및 위치의 관련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의 증원없이 현 체제의 인력을 기관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 분리·신설 및 조직개편과 분리·신설, 기관별 운영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인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교육감소속 직속기관의 분원형태 등으로 되어있는 조직을 분리·독립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어분원, 예절분원, 과학교육원 등은 1999년 1월 15일 전까지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 통합추진 방침에 따라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직속기관의 분원 및 부체제의 보조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연수기능 강화나 과학교육 진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기구로써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과학교육 및 연수기능이 독립적 기관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원 등의 기관들을 분리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직급의 상향조정이나 정원의 증원이 수반되지 않아 예산의 추가소요 등 재정수요의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처리목적, 개요, 업무처리방침의 공통사항까지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속기록에 넣는 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목적하고 처리개요, 업무처리방침의 공통사항만 업무보고를 하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학년도 경기도 전·편입학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처리목적, 업무처리개요, 업무처리방침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전·편입 입학업무의 처리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편입학 업무의 투명한 관리운영으로 교육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입학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 업무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처리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추첨 배정해 주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은 교육감이 배정해 주고 고교평준화 비적용지역은 고등학교장이 전·입학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처리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적용과 비적용지역 공통사항으로써 모든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불인정학교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구충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불인정학교는 제외", 이 학교가 외국인학교 현황을 보면 인가학교 4개교에 1,482명이 재학 중이고 산업체부설학교 1개교에 189명,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교에 1,127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고등학교 6개교에 1,936명, 중학교 1개교에 183명이 재학하고 있는 걸 국장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003학년도 경기도전·편입학 시행지침의 생산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규정을 말하자면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의 전·편입 관계가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을 제한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편·입학시행지침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현재 타 시·도에 보면 경기도를 포함해서 8개 지역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타의 지역은 제한하지 않고서도 현실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가 제한 규정을, 작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제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1995년도 12월에 평생교육 시설학교의 명칭이 변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동됐느냐 하면 경기도 교육청에 소재한 평생교육 시설학교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슨무슨 중학교 또는 무슨무슨 고등학교로 명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예컨대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또는 계명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인가라고 착각, 혼동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 굳이 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나…….

그러시면 말이에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제학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꼭 학력인정 학교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산과정을 묻는 것은 훈령, 조례, 규칙 등은 의무적인 위임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지침도 하나의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은 교육감이 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침 만들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침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과정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침을 심의할 때 관련법령에 관계된 장학사들을 참석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전·편입에 관계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을요.

이것은 과에서 과장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소한 평생교육법에 관계된 장학사 한 분,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산업체부설고등학교에 관계된 분, 국제학교에 관련된 이러한 장학사나 관련자가 지침 생산하는 과정에 같이 편입돼서 함께 이것을 거론해서 지침을 만들어야지. 누구누구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당시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할게요. 담당사무관, 장학사 2명, 행정직 2명, 전산직 2명 이렇게 참여했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사무관 답변만 하세요. "네, 아니오"만. 그렇게 했죠?

통상적으로 지침을 할 때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일단 이것은 초등교육법에 근거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관련 법령이 있는데 어떻게 초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편입학 시행지침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학생수가 지금 3,418명이 있어요, 중학교 183명이 있고. 좀 있다 나오겠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침의 모든 내용이 다 "전 가족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이것은 들어가죠, 분명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아들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 전 가족이 이전하면 어떻게 할거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거주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 의무교육은 아니고 본인이 전학을 갈 경우에는 전학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전학의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교장의 판단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6개 교육청에서, 8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교육청이에요.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여기만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서조항이 경남 같은 데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력인정은 빠져있어요.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고. 그러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줬으면 다른 광역시·도교육청같이 해야지 굳이 2002년도까지는 안 하다가 2003년도에 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침을 과감히 단서조항을 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금년도까지 단서조항을 넣었다가 내년도에 이것을 갑자기 빼게 되면 "이것이 허용되나 보다" 이런 착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깊이 고민을 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도까지 안 하다가 지금 했다는 게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개방화시키고 학교장 중심으로 가는데 학교장이 전·입학서류 보고서 말이에요. "이 학생이 문제가 있다, 수업일수가 모자란다, 뭐 어떻다" 그러면 안 받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단서조항을 넣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위원님 제가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또는 산업체부설 그런 학교에서 또는 평생시설학교에서 일반계학교로의 전·편입학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국장 입장에서는 잘 하느냐 잘못 됐느냐 그런 입장을 떠나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정규학생과 학력 차가 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학교에서 일반학교로 간, 전학간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을 3,418명을 다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되죠. 5명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붙인 겁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에요. 다음은 지금 우리가 기관 기호의 수신처를 보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평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 시설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6개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같이 각종학교, 특수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이런 데 기관번호가 다 갑교, 을교, 직교, 공교, 사교, 상교, 개교, 특교 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평교에는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써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을 못 받는, 예를 들자면 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생교육시설로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장 수신처는 학력인정평생교육학교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시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민원서비스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원창구에 있든 또는 아닌 전체공무원이 어느 정도 1년에 교육을 받고 있죠, 친절교육 등을?

매달 초하룻날, 아니면 초하루가 토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직장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전직원이 강당에 모여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특히 민원인이 관공서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가잖아요. 인·허가를 하러 가든 뭐를 물으러 가건 첫 대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민원인들이 갔을 때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한 거 하고 서있는 자세에서 언성을 높이고, 예를 들자면, 언성을 안 높여도 그래요. 자세가 좋지 않은 그런 면에서 대민관계를 한다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민원인은 불쾌함부터 우선 느끼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안 해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더 확대해서 시킬용의가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아마 대민서비스가 가장 잘 되리라고 믿고, 그런 친절 공무원은 수시로 조사해서 잘한 사람은 표창을 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를 만드실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완전하게 업무 파악은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전·입학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문뜩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에 전 가족이 이전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고교평준화 비적용지역은 전 가족이 이전하면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가족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고교평준화는 가능하고 전 가족이 이전했을 때 고교 비평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교평준화 비적용지역에도 그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 가족이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왜, 안산공단 같은 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산업체간에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발령 때문에 사업체로 들어가고 그 사업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다 거주를 하고 그 사업체에서 여기 다닌다는 증명서까지도 확실하게 떼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비적용지역에서는 학교교장에 의해서 아이를 선별해서 받는 관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성이 높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안산교육청에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도교육청에 연락하래. 또 도교육청에 연락하니까 이것은 교장 소관이니까 자기네들이 관여할 수 없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않고 교장 개인한테 넘겨서 학교규정으로 이것을 규정대로 시행해서 학교교장이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선별해서 받는 이런 제도는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교장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장은 학교를 운영하는 하나의 책임자지, 그 교장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성적 나쁘고 좋고에 따라 받고, 안 받고 이런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장전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는, 정원 외 10%인가 이런 규정이 있죠.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7·20 조치 때문에 35명이, 물론 축소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20명, 30명 대기하고 있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장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여기다가 세세하게 넣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주셔야지. 진짜 지방에서 올라오는 애들 교장선생님들이 차단시키고 있어요. 자기네 지역이 비평준화지역이니까 만일에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 쉽게 얘기해서 2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전부 그 학교에 다 진학했다. 30등 안에는 안 받습니다, 현실이. 이것을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준화의 적용지역이든, 비적용지역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전 가족이 이주하면 전·편입학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예외조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두 번째 지방에서 또는 비적용에서 학교장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서 성적에 따라서 좋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하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법 이전에 교육자로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아도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교장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반드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지 실무자들이 법적으로 적용지역은, 5개 지역 평준화 적용지역은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적용지역의 단위학교는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비적용지역이든, 적용지역이든 이는 경기도교육감이 이것은 지도하고 바로 잡아야될 일이라고 감히 사료가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 얘기 들으니까 참 감사한데요. 그러면 안산지역 고등학교 교장들을 모두 교육청으로 불러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지역 뿐만 아니라 이것은 5개 평준화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경기도는 이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달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한 대로 교장이 잘못 처신하는 거다 해서 그렇게 누차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 학생이 중·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학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친구인 시의원 상임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문교위원이라 얘기하는 건데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얼른 받더라고요, 당장. 교장선생님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장한테는 절대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함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구충회 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