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03-10-10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동의안건으로 제출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따라서 병원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3년 10월 중에 공모할 계획에 있어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수탁협약안을 요약한 것으로 병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목적과 병원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 관리권한에 관한 사무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유재산의 무상사용권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 책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제2쪽에는 병원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입원대상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입원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독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대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복구,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위·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진단법 개발, 노인정신장애에 대한 간병인 교육 그리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9월 29일 제출하여 동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등 관리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말 착공하여 2006년말에 개원하게 될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노인전문병원과 2002년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주노인전문병원 등 2곳으로 모두 경기도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동안 북부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부지역에 건립되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 전문의료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노인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서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시설이 이제야 건립되는 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북부지역에 건립되는 노인전문병원은 수탁자가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재정능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 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건립되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치료 및 간병관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향후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계획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있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새로 수탁안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공모대상은 복지법인이라든가 의료법인이라든가 해당이 되겠는데 어느 쪽 법인에 속하게 되겠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주로 의료법인 중에서…….
재영

노재영위원

의료법인 중에서 복지법인은 제외되는 건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재영

노재영위원

의료법인 중에서, 그럼 의료법인의 규모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지사님께 당초 300병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정도로 할 것인지, 200병상이나 더 낮춰서 100병상이나 이렇게 규모를 줄여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스펙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최소한도 100병상 이상 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규모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 부담이라든가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법인부담비율에서 법인은 우선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현재 계획은 2,000평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건축비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 14억 6,600만원 정도로 지금 대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0%면 14억 6,600만원정도 되고 운영은 자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체산제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독립체산제로서 일단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탁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후에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만약에 이윤이 남는다 하더라도 재투자 하게 돼 있고 손해가 나면 자기들이 돈을 대서라도 운영하는…….
재영

노재영위원

그랬을 때에 걱정스러운 바는 1개 의료법인의 개인소유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도내에 있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수탁법인이 이윤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앞으로 거기 해당되는 병원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35% 정도는 생계보장대상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용인하고 여주를 보면 그래도 35%는 넘고 40% 내외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40% 정도는 계약협의에 의해서 이상없이 받아들이겠다, 그럼 이 확인은 누가 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계약서에…….
재영

노재영위원

나중에 과연 이 위·수탁 계약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누가 확인을 하고 비용지출이라든가 의료비지출 같은 것도 전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거거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에 감독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및평가위원회가 도의원님들 두 분도 들어가 있고요. 관련전문가가 아홉분인데 공인회계사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아직은 미실시 계획단계고요.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행위라고 보는데요. 사실 현실사회를 보게 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전문위탁병원들,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사회법인이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 도비나 아니면 국비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지금 보건분야에서 하는 것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국비지원이 15억 7,600만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비는 도비에서 나머지 부담합니다마는 그외 복지요양시설은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 같은 것 또 운영자가 나오면 전체를 땅을 주면 시설도 지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요양시설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이것은 일반사회법인이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도 부모님이 꽤 오래 사셨습니다. 92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노인분들과 같이 지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후세세대들은 과연 저희들이 늙었을 때 지금처럼 당연히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신문에 가끔 나는 대로 부모를 학대하거나 별도의 다른 곳에 버리는 그런 행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세대들이 당해야 할 향후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한 나라에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도든 국가이든 정책적인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문기관이든 사회복지전문기관이든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20년후에 대한민국은 노인천국이 되고 노인들이 버림받는 세상으로 전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인전문병원위탁동의안을 같이 상정하면서도 해당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0년, 20년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나 아니면 국가의 커다란 정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우선 국가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남쪽에는 2개가 있고 북쪽에는 하나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전체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북쪽에도 2, 3개 늘려나가면서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요양시설을 각 시·군별로 하나씩, 지금 60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공공요양시설로 60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그러면 도나 국가의 정책적으로 나와있는 문서라든가 안이라든가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에 과연 노인인구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처방할 것인가에 대한 깊고 든든한 조성을 지금쯤은 마련하고 거기에 점차적인 시도를 해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때 가서 준비할 것 같으면 지금도 어려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노인인구들이 천대받고 학대받는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할테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충실히 창의적인 포석을 깔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용역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시설확충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립부지가 2,00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지예정지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북부지역이면 주로 의정부나 고양이나 대도시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용역했습니다마는 3개축으로 거기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의료시설이 빈약한 구리, 남양주, 가평축을 1순위로 했습니다. 점수차이는 미미합니다마는 그쪽을 1순위로 했고 나머지 중부축하고 서부축으로 해서 고양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그쪽 지역에 점수를 더 줘서 그쪽에 가능하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1순위가 어느 지역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1순위가 구리, 남양주, 가평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2순위는 어디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동두천하고 의정부축.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혼동이 오는데 이대병원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 겁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전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겁니까? 2,000평 규모만 하고요. 건축비는 약 10% 정도를 부담하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앞으로 노인병원이 준공되면 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자산은 도에서 다하는 것으로 그리고…….
효진

박효진위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하고 10%라면 수탁기관도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얼마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2,0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건축비의 10%를 대니까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와의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남지 않는 장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이윤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현재의 기준으로 나오면 다 재투자해야 하고 내가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해야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되면 이게 반영구적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효진

박효진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결국 제도상으로 봐서는 거의 영구적이…….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효진

박효진위원

운영을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큰 하자가 있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효진

박효진위원

재산의 명시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법적분쟁이 생길 요지는 없냐는 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우리 도에 다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한수이남인 용인하고 여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몇 번 가서 느낀 것이 공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원하고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이 진짜 공익성 위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 재정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은 별 이용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막대한 요양시설에 투자를 하면 첫째가 수익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의료시혜를 베풀고 하지만 첫째 목표는 수익성이란 말이에요. 수익성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한정된 노인들에 의한 고급병원, 잘못하면 실버타운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경기도 저변층에 있는 노인들이, 한수이북에 있는 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돼야지 가진 자만이 그것을 사용하고 없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면 본래 설립취지하고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수탁계약은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주하고 용인이 35% 정도로 저소득층을 입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35%가 넘는 42%, 38%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그런 사람으로 하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병원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권장하면서 병원이익만 잘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텐데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한수이북에 최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여주나 용인이나 그것은 이미 노인병원을 만든지가 오래 됐고 제가 기대하기는 새로 첨단장비와 여러 가지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건축비만해도 1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으시는데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정말 북부지역이 이쪽보다는 모든 생활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문화적인 혜택도 그렇고 노인에 대한 의료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취약한데 계약을 할 당시에 정말 도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위·수탁을 의료기관이라고 해놓고 2,000평 투자하고 건축비까지 투자했는데 우리 것 아니냐식으로 자기네들이 전횡을 부린다든지, 영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쪽에 있는 노인들이 의료시혜를 제대로 못받을 정도라면 설립취지에 정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제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위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생보환자들에게는 전액 무료입니까? 몇 % 유료를 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1종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고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35%를 정했는데요. 35%중에서 생보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라고 했는데 무의탁노인까지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승철

위승철위원

그때 1종이 몇 %고 2종 몇 %고 3종이 몇 %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것의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승철

위승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환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무의탁노인이나 다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병원비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게 간병인료가 뒤따르더라고요. 생보환자들이 한달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은 게 30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종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조금 경하신 분들은 20 몇 만원, 10 몇만원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근근이 라면이나 국수나 그렇지 않으면 간장에다가 밥을 먹을 형편의 무의탁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편찮으셔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국가에서 받은 게 기껏해봤자 30 몇 만원인데 그것을 다줘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지금 간병인료가 보편적으로 보면 70 몇 만원, 50 몇 만원, 30 몇 만원 하시더라고요. 간병인료가 없을 때는 무의탁노인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간병인료를 특수시책으로 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간병인료를 도에서 부담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완방안을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두 군데는 미리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북부에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는 정말 오갈 데 없는 무의탁노인들이 100% 무료로, 35%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10%로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위·수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때 위·수탁계약을 맺는데 그 법인하고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간병인료 때문에 입원을 못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병원비는 무료로 해줄지언정 간병인료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형편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문제까지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아직은 전혀…….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전혀 접수되거나 접하신 바는 없으시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지금 조건에 보면 부지를 기부채납 하게끔 돼 있는데 기부채납 해야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법상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대상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병원설립이 가능한 곳이 우선 대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법에 다소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만약에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노력도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현재 통상보면 한 두 군데가 오면 꼭 그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꽤 많이 올 겁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어떻게 하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예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열군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희망자는 많이 오겠지만 수탁희망자 중에 만약 대다수가 도시계획법상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바로 지을 수 있는, 저희가 시간도 없고 도시계획법도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혀 법적 하자가 없고 바로 지을 수 있는 데가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좋은 자리인데 이게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떤 도시계획법상에 제한을 받은 부지를 갖고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데 10%의 건축비를 내지만 실제로 그 단체나 기관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이익금발생시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만약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찾아가실 건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그쪽 이윤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든지…….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손실난 부분을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저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이천의료원이나 다른 지방도립의료원들처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병원문을 닫게 생겼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더구나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게 그래야 병원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만약에 도비를 거기에 따라서 준용하게 되면 물붓기식으로…….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더 복잡해지겠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검토해봐야 겠지만 위탁계약서에 만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수탁기관에서도 위탁계약서에 만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수탁기관에서도 일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재투자를 한다든지 재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조례에 위탁계약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계속 잘못 운영이 되면 앞에 한대로 도에서 운영권을 회수해서 다른 데 위탁…….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용인노인병원하고 여주노인병원은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여주는 금년에 개원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병상 95%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용인이 흑자를 내다가 적자를 냈었는데요. 적자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지금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준비하면서 용인병원하고 여주병원의 변화추이를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조를 거쳤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여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에는 보건복지국, 환경국이 있고 제2청사는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 그 다음에 환경보건국, 직속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에는 의정부·금촌·이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 11분이 감사위원이 되시겠으며 감사기관은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일정을 보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기 자료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내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출 안 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10월 29일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9번, 8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요구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료요구목록은 별도제출키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감사자료 유인 및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목록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10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