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장 김 홍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 소위원들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자료를 재검토하는 등 추가편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증감이 이루어진 사항은 공보관실 소관사항으로 사항설명서 122쪽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기자실보수비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개·보수 활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액한 것이고 기자실 집기구입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현 사용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액 중 일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안 중 경인교대 건립비와 영어문화원 출연금, 자치단체보조의 안양시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계수조정 중 많은 논의가 되었고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인교대 건립비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여건을 감안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5년 개교를 위해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이해를 같이 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요구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영어문화원 출연금의 경우는 세부사업 중 영어마을 리모델링사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립 운영 중인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예결특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안양시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비의 경우는 2005년도에 개최되는 제50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그 동안 개최 시·군에 지원되었던 예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간에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개최도시 결정이 늦어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과시키되 앞으로는 경기도민체전 개최도시의 선정시기와 방법 등 연차적인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여성정책국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그리고 여성국 추경예산은 국고보조 변경내시 등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인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김 홍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코자 합니다. 여러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동안 열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고요. 또 총 151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신설 74건, 수정보완 해서 약 151건이 수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투융자심의를 한 후에 예산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는 손학규 지사님께서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계속 이러한 관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투융자심사를 나중에 하는 이러한 관행은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는 과연 국민의 또 도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양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선배위원님 또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공사비 약 120억원 중에서 전광판보수비가 약 50%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시설물인 축구장, 야구장의 예를 들어 경기장 보수에 사용된다면 저 또한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억원의 절반을 투입해서 전광판을 교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공설운동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몇 년전에 1차 보수를 했습니다. 또 어제 안양시장이 당초에 전광판을 LG에서 협조해서 전광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 LG에서 홈구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광판을 전체예산의 절반을 투입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동료위원들과 또 여러분께 드렸지만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설비로 보조된 예가 없습니다. 경기에 관계된 경상비, 운영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고요. 몇 년 전에 안양에서 할 때도 1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수원에서 개최할 때 용인이 갑작스럽게 반납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경상비 일부와 시설비 보조해서 약 8억원 정도 이상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민체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경기장 시설공사가 아닌 전광판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또한 현재 이 예산 120억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물리적 기간이 12월 30일까지 약 70여일 남았습니다. 70여일 동안에 공사 공고, 입찰, 계약 행위로 이어지려면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주장했지만 다시 한 번 안양공설운동장을 비롯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점검을 통해서 과연 그 예산의 배분이 부적정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본예산에서 전광판에 대한 지원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 5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급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도 올 연말까지 공사는 30일 남짓하다는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보관실에 대한 기자실 보수와 집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먼저 공보관실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직원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판단한 부분과 자료요청한 부분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또한 다소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 정확한 의견이라든지 개진이 좀 불충분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공보관실의 기자실은 지방지와 중앙지로 구분돼 있고 중간부분에 휴게실과 간이회의실 겸 브리핑실이 있는데 신규 언론사들은 거기에 책상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겠지만 브리핑실을 이동형 칸막이로 만들어서 가운데 브리핑실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간이테이블을 만들어 줘서 경기도 언론의 역할을 가일층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도정홍보, 경기도민을 위한 비전을 설명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또 기자들과 면담도 하고 여러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요. 또한 언론이 사실 제대로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때로는 토론을 통해서 언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질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토론에 부여하기를 희망하고요. 다시 한 번 논의되기를 간절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기회 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이런 발언이 김 홍 위원장님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잘못됐다든지 또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심정에서 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현욱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고 심도있게 그러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정말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통해서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립했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50주년이라는 그러한 의미있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막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난상토론 끝에 심도있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시고 다음 51회 도민체전 때부터는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민의 축제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8일은 성남시민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여러 가지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양에서의 도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보수비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장에서 이 40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40개 종목에 골고루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데 전광판에 60억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3일간 합니다. 3일간 쓰자고 60억원을 주고 나머지 99%는 LG나 이런 축구하는데 사용하는 거기에 우리가 희사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60억원을 차라리 각 경기장의 4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전광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체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김현욱 위원님과 강선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상당히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33억 7,000만원이라는 전광판시스템 노후화 교체로 이슈화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전광판 뿐만이 아니고 수영장 등 12개 경기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안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했던 비용은 행사비로 1억원에서 2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민체육대회라 하면 첫째는 경기장 시설에서 완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허술한 상태에서 도민체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이 첫 번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개보수를 해서 도민체육대회가 잘 되고 더불어서 그 체육시설이 시민들한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 저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