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본회의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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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협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3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10월 11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관내 농약판매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2번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과 밤나무 방제장비 지원내역과 관리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관내 농약판매업소 현황은 저희가 농협판매업소가 15개소, 개인별 13개소 등 28개소가 농약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ㆍ점검은 시ㆍ군하고 도하고 합동 지도ㆍ점검을 2회를 했고, 시ㆍ군간 교체 합동 지도ㆍ점검을 1회, 시ㆍ도간 교체합동점검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 점검결과 고발이 1건, 경고가 2건이 있었는데 고발 1건에 대해서는 장평농협에서 관리자가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미이수해서 고독성 농약을 판매해서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운곡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경고조치 2건은 장평하고 남양에 있는데 고독성 농약을 팔려고 하면 부분판매를 해야 하는데 부분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요구번호 2번,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과 밤 방제장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이 886농가에 2,188 ㏊를 밤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데가 대치가 381㏊, 정산이 441㏊, 장평이 561㏊, 남양이 296㏊ 등 4개면이 주로 많고 여타 면은 소면적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밤이 아랫녘에 매미가 와서 쓸다 보니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 관내에서는 밤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돼서, 작년도만 같아도 밤이 60억원 정도가 소득이었는데 금년도 분은 7, 80억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방제장비 지원내역은 저희가 2000년도에 9대를 지원하고 2001년도에 8대, 2002년도에 3대 공급했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이것은 아직 지원자금이 안 나갔는데 6대가 지원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본인이 밤방제장비를 구입하고서 우리한테 사업실적을 제출하면 현지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약판매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시 유효기간 초과농약 판매 등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해야 하는데 지도ㆍ점검 실시현황을 보면 수시점검 사항이 없습니다. 수시점검 사항이 폐지되었는지, 아니면 수시점검을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에 표시를 안 했는데 저희가 시장일에는 수시로 나가서 유효기간 경과라든지 이런 불량농약은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수시점검 사항을 넣어야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2번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밤나무 방제장비 지원이 2000년도에 9대, 2001년도에 8대, 2002년도에 3대, 금년에 6대 총 26대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된 농가를 보면 대부분 항공방제 대상지역의 농가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이중지원 및 지원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주로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데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밤 방제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공방제를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작천리지역 백민기씨, 개인을 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항공방제를 안 해준다 얘기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니죠. 이 장비 가지신 분들은 개인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 밤나무에는 항공방제를 실시 않고 여타 나머지 분들은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람들은 항공방제를 않는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본인 것은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본인들은 안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2002년도 11월 14일자 법개정이 돼서 벌기령이 소나무의 경우 약 50년, 조림지는 20년에 대하여 벌채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을 시점으로 1년전과 2003년도 현재까지 벌채허가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의장님! 벌채허가 관계를 보호담당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입니다. 벌채자료는 질문ㆍ답변에 없어서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30% 이상 감소된 것 같고, 그 중에 많이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한 10건중 2, 3건은 벌기령 미달로 반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농림과장께서는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청양군의 산림보존을 생각하며, 밤나무 벌채허가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가급적 산림을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3번인데 2003년도 산림사업중 운곡면 모곡리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필지별 실시현황과 예산집행 내역하고, 4번 위생간벌 실시내역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현재 2003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대치면 관내임야중 3㏊이상 임목벌채 허가내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2003년 산림사업중 운곡면 모곡리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필지별 실시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곡리에는 2003년도에 조림면적이 15㏊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본수가 3만 6,400본이고 금액이 1,568만 9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모곡리 풀베기 사업은 1차에 33.2㏊, 2차가 25.1㏊등 58.3㏊가 풀베기를 해서 사업비는 1,475만 8,710원이 투입됐습니다. 풀베기 조림 개인별 내역은 옆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요구번호 4번 위생간벌 실시내역은 2002년도에는 대치면과 화성면에 73필지에 100㏊이고, 2003년도에는 대치, 정산, 화성면 3개면에 49필지해서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간벌은 소나무림에다 솔잎흑파리를 방제목적으로 수간주사하고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우화시기가 6, 7월경으로서 여름철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요구번호 5번 대치면 관내에 임야 3㏊이상 임목벌채 허가내역은 2000년도에 12필지, 2001년도에 16필지, 2002년도 8필지, 2003년도에 4필지 등 40필지가 3㏊이상 밤나무 허가를 해줬습니다. 개인별 벌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신 윤명희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풀베기 조림사업하고 풀베기에 대해서 유인물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94번지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사법권에서 했는데 유인물에 이 내용을 넣지 말아야죠. 그렇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대장에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안 한 것을 했다고 유인물에 넣으면 안 되죠. 자료를 빼야죠. 94번지에 해송 3천주, 낙엽송 2천주를 심은 것은 지금 과장이 직접 현지 가서 확인한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을 이 자료에다 넣지 말아야지, 이 금액이 집행됐다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요.

윤명희의원

잘못 집행됐을 지라도 이것을 넣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 금액이 말이에요. 어째 이렇게 안 맞아야요? 해송이 3천주인데 148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조림한 것만 집행됐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조림한 것만 집행된 것이 아니라 운곡면 조림사업 현황을 내라고 했으면 인건비도 여기 다 들어가야 되고, 자재대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서류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는 산불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존작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지존작업비가 안 들어갔어도 노임이라든지 운반비 안 들어가고, 어디 누가 갖다 줍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이게 무슨 서류예요?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하면 됩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낙엽송이 비싼 것으로 아는데 낙엽송 1㏊를 조림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업비는 대략.......

윤명희의원

대략 1㏊ 얼마라는 것을 알면 청양에 100㏊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지존작업 하는 것하고 않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윤명희의원

아니, 지존작업뿐만 아니라 일단 나무를 심으려면 불탄 산이 됐든, 벌채를 한 산이 됐든, 노무비라든지, 자재 대, 운반비, 기타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서류를 이렇게 간단히 해놓고 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이것 쉽게 따져서 한 5천주 정도 심는다면 반도 안 되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인건비가 작업비가 지존작업하는 것이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지존작업비만 빼도 운반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나머지는 다 들어갔어요.

윤명희의원

들어간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낙엽송 한 주에 얼마씩 삽니까? 주당, 낙엽송 한주에 얼마짜리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묘목은 관급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관급도 단가가 있잖아요? 1천주면 1/1,000 한 주 값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식수계 직원 입회했으면 얘기해봐요. 해송은 주당 얼마 정도, 관급이 됐든 사 급이 됐든........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해봐요. 본당 얼마씩이예요? (

윤명희의원

1년생이요. 5년생 할 것 없고, 흉고 재볼 것도 없고........ (

아니, 식수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한 주당 얼마도 몰라요? 1천주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만주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

수종이 해송이나 낙엽송, 두가지만 물어봤잖아요? 자작나무니, 잣나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없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단비 단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서면이나 마나 이 서면이 거짓말이예요. 사법적인 문제가 돼서 94번지 5천주를 안 심었으면 안 심은 것을 빼버리지, 총계에 왜 넣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존작업비를 빼도 약 300만원이 넘어요. 이게 지금 사법처리중인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사항은 사법처리중이니까 가부는 거기에서 판결되는 것이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직접 현지확인했으면 이 94번지 것은 여기에 넣지 말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관계되는 문제되는 군의원을 말이에요. 운곡면 모곡리것만 따져요. 1,500이라고 했죠? 풀베기 작업비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1,475만 8,710원.......

윤명희의원

1,500만원 돈이 다 되는데 여기 왜 군 의원 이름을 빼야 돼요? 이 산림 ㏊가 봐요. 풀베기작업도 옛날에는 기온차가 4월 5일이 식목일이라고 해서 4월달에 조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기온이 조금 빨라졌어요. 여름이 갑작스럽게 와요. 그래서 산림청 조사한 데도 3월달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렇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풀베기작업도 1년에 평균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풀베기작업을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6월달하고 8월달에 실시하게 될 풀베기작업을 지금 무슨 형태로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이 현지에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만평의 풀베기작업을 한다면 6월달에 풀베기작업 실시를 않고서 8월달에 실시하는 거예요. 8월쯤에 실시해서 9월달 돼요. 풀베기작업을 9월말까지 해요. 이 뜻은 뭐냐, 1만평의 풀베기작업을 한다면 계약자와 5천평 정도를 풀베기작업을 해요. 한 8월말쯤 가서, 그래놓고서 풀베기작업 1만평을 다 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 풀베기 작업을 9월달에 한다면 나머지 5천평을 또 해버려요. 그러면 2만평을 한 것으로 풀베기 작업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해당 지역을 설명할까요? 몇 번지인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윤명희의원

이게 업자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9월말 까지 풀베기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주 뭉그러 터졌어요? 그리고 풀베기, 간벌 우리 군에서 약 1,300여㏊를 1년에 하는 줄 아는데, 가만히 주먹구구로 따져보니까, 1년에 한 7억이 넘습디다. 사업비가 7억원, 그 7억원이 다음은 6억만 집행되도 괜찮겠어요. 제대로 하고 말이에요. 특히 불탄 산 뿐만 아니라 산에 대해서 산임자가 어떤 산림에 대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산주도 모르게 말이에요. 부재지주 산주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산림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조림사업한 지역에 불이 탔네, 뭐 했네, 불타서 나무가 없어졌네 해서 거기에 조림사업을 실시했어요. 나무는 심지도 않고 풀베기작업을 시키는 이런 행정이 있다는 얘기에요. 심었다고, 심었다고 했으니까 풀베기작업을 그 필지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서없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간벌 얘기입니다. 간벌, 올 3월달에 서리올 때인데 간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작년에 하다 못한 것을 올해 한데요. 그래서 예산이 12월말로 간벌사업비가 집행됐는데 2002년도 것을 2003년도 3월달에 산에서 간벌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산주가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윤명희의원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고, 이것이 끝나고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현장을 가봅시다. 올 봄에 깎은 나무인지, 작년에 깎은 나무인지, 그리고 올에 사업량이 많네요? 우리 청양군에 657㏊죠? 650㏊가 넘는데 사업비가 자그만치 4억 4천만원이네요? 4억 4,200만원, 그런데 간벌사업을 9월달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간벌은........

윤명희의원

위생간벌이나 간벌이나 이것을 왜 9월달에 시작하느냐구요? 9월달에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12월말까지 마치느냐 말이에요. 무슨 재주로, 하다 마는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해서 12월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4억 4천만원을 없애려면 인건비로 따져도 하루에 50명씩 동원해야 돼요. 평균 한달 20일 일하는 것으로 보고, 12월말까지 맞추려면, 그런데 이 돈이 작년이나 똑같이 금년에도 2003년 12월 30일 기준해서 예산이 다 나가요.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못하고 남은 필지를 남겨놨다가 봄에 건드려요. 봄에 간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집행을 왜 늦추느냐 말이에요? 풀베기작업이나 위생간벌이나를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위생간벌은 저희가 6월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위생간벌은 완료했고, 그럼 657㏊에서 얼마 정도를 했어요? 4억 4천만원속에서 얼마 정도를 했느냐구요? 지금 10월달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예?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했어요.

윤명희의원

그럼 재무과, 어제 어느 과에서도 재무과 핑계를 대더만, 사업집행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이런 얘기를, 변명같은 얘기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간벌에 대한 사업량이 한 657㏊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산도 무려 4억 4,200만원 정도 된다면 이 4억 4,200만원을 소모하려면 12월달안에 매일 한 50명씩 동원을 해야 돼요. 한 50명씩 할 수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가 사업기간안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기간안에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간안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기간안에 서류는 작년 서류에도 했다고 다 제출했어요. 재무과에서 돈 나갔고, 그런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봄에 해길고 그때 간벌하러 돌아다녀요. 돈을 국ㆍ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일은 않고, 집행을 하고서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면 간벌을......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작년도에 필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거든요.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과장이나 집행부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를 간벌을 한다면, 1㏊내를 일부 초입만 조금 하고 말았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윤명희의원

이게 몇 년전에도, 일은 않고 날짜는 들어오는데 도장 찍어가지고 돈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국ㆍ도비를 지급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국ㆍ도비를 이월시키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한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657㏊는 참 힘들 거예요. 이번 임시회 끝나고 봅시다. 얼마나 동원해서 하루에 얼마씩 하는가 좀,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건데 해송 한 주가 얼마 되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 쌀 한가마에 얼마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요? 사고 팔지 않아도,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봐야겠다, 서류를 봐야겠다! 나무 한 주에 얼마 하는 것을 모르겠다뇨? 아주 문외한이죠. 산림직이라는 직책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구두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사법기관에서요. 작년에도 조림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 식수계 업무상에 작년도에도 어떤 사법적인 문제되는 것이 있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없는 줄로 압니다.

윤명희의원

없다구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작년도 2002년도........

윤명희의원

2002년도에 사업한 조림사업 내용중에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002년도에도 운곡 모곡리 지구가 식재를 3월달에 했는데 불은 4월 14일날 났잖아요? 그런 관계가 대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잘못한 것은 없고요? 농림과 업무상 잘못한 일은 없는데 사법적인 문제로 조사중이다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잘못한 것은 없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잘못이 있으면 과장께서 잘못 얘기한 걸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잘못이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사법기관까지 가기전에 자체적인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지, 왜 사법기관까지 갑니까?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산주가 부재산주일지라도, 산주가 청양땅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출장을 보내서라도 산주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조림을 한다든지, 지금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강제집행이 없잖아요? 조림사업이, 산주가 불이 났든, 벌채를 했든, 심고 싶으면 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산주가 심지 말아라 하면 안 심어도 돼요. 벌거숭이 산은 안 되니까, 그것이 쉬운 문제인데 왜 구태여 말이에요. 산주 동의도 없이 일을 벌려 놔서, 본의원도 지금 좋은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면 좋은데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명년도부터는 산주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윤명희의원

지금 군 의원 의 명예를 집행부에서 상실시키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3선은 저마다 해요? 그 사람말이 3선한 놈이 그만둬야 된대 왜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 협의회에 계약하게 했어요? 운곡면 새마을회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풀베기는 읍ㆍ면장이 하는데..........

윤명희의원

읍ㆍ면장이 해도 직접 과장이, 여기 주무과장 아니에요? 관계되는, 재배정이 내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풀베기는 면적이 많다보니까 군에서 일괄 다 할 수 없어서........

윤명희의원

할 수가 없어서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읍ㆍ면에다.........

윤명희의원

그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심지도 않은 산에 풀베기작업이나 시키고, 풀베기 작업한 사람들 인건비를 안 타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김과장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뜨거운 날씨에 산에 가서 예치기 통 메고 풀벴는데 품값을 안 준다면 가만히 있겠느냐구요?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내가 주문합니다. 내년부터는 본래 우리 청양군 산림이 많잖아요? 70%는 안 됩니다마는 금산군마냥, 기술적으로 생태적인 산림자원과 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공익화한다고 했는데, 첫째 아까 강석호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임시적으로는 먹기는 곶감보다는 고염이 달라고, 막 나무를 베어서 수입을 목적으로 밤나무를 심으면 괜찮죠. 논 농사에 댑니까? 지금 구기자나 고추에 댑니까? 결국은 환경적 기능이 그 내용을 제고한다고 보면 밤나무도 좋지만 우리 청양의 천추만대에 살아갈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환경이 파괴된다 말입니다. 소나무를 전체를 베어버리면, 여기에 갈음해서 산림행정을 해 주시고, 분명히 말해서 이 간벌사업은 657㏊ 4억 4,2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지켜볼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변죽만 울리고 시늉만 내는 일이 있을 때는 제2차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군민이 아니라 공무원도 잘못하면 고발해야 죠. 의사당에서 약속하고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 군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공사감독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철저히 지도를 해서.........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천연보육사업이 금년도에 100㏊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자그만치 사업비가 6,600만원이나 되네요? 이거 천연보육사업이 보니까 우습디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솔잎파리, 소나무 솔잎파리 방제하는 건데 흑파리 방제하는 것을 구멍을 뚫고 약을 주입하고 솜을 막는 작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이거 다 집행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풀베기사업도 금년도에 500㏊, 엄청 많아요. 500㏊중에 2㏊는 빼야겠네요. 94번지 말이에요. 나무 심지도 않은 데다 풀베기작업을 시켜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마 제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운곡 모곡리 건에 대해서만 풀베기작업이 1,4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9월달에 실시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6월초에 시작을 해서 6월 30일에 1차 끝내고, 2차 사업을 8월초에 시작해서 8월말에 끝나게, 재무과에서 뭐 예산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8월 30일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풀베기작업은 약간 비 와도 할 수 있어요. 장마져서 큰 비만 안 오면, 또 6월초에 시작을 해야, 심은 나무가 조그만 것 1년생은 머리카락 같잖아요. 이 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 넝쿨같은 것이 덜 번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면서도 9, 10월달에 풀베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 좀 저기해 주시고, 풀베기작업이 자그만치 1억 6천 되네요. 금년도 사업한 것이, 1억 6천만원 이것을 다 소비했어요? 10월달이니까 소비를 했어야죠. 어떻게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자금 정산관계를 아직 안 받아서 운곡.......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농림과장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왜? 읍ㆍ면장한테 배정했으면 읍ㆍ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군정질문서 나갈 때, 안 그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모곡리 2㏊만 빼놓고는 타면에서는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모곡리도 풀베기작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10월달인데도, 단풍들고 있는데요. 이것 농림과 직원이 적어서 그래요? 1억 5,943만 8천원인데 금년도 풀베기작업한 것이 우리 관내에, 이것이 지금 예산이 아직 다 안 나갔다는 얘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읍ㆍ면에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결과를 아직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군정업무보고에 의회에서 질문서를 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오늘 물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자료 안 만들었다면 뭐, 무슨 엉뚱한 공무를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간벌 특히 천연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되는 일이 오늘 과장께서 질문ㆍ답변에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식수계하고 보호계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7명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조림사업중 군에서 시행한 것과 읍ㆍ면에서 시행한 건수를 알고 계신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조림은 읍ㆍ면에다 재배정해줘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읍ㆍ면에다 전량 재배정해 준다는 말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읍ㆍ면에 재배정한 관계로 여러가지 불미한 사례가 있는데 읍ㆍ면에 재배정하지 말고, 농림과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하면 읍ㆍ면에다, 사실 읍ㆍ면에도 산업계 직원 셋밖에 없어요. 둘 아니면 셋인데 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더구나 읍ㆍ면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입니다. 농림과는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산림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시행을 해서 불미한 사례가 도출하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6번 산림 소득증대를 위한 추진현황 및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요구번호 6번 복혜규 의원님의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추진현황과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산림소득증대 추진현황은 표고재배시설 2만 2,292㎡, 표고재배단지 1개단지, 밤 방제장비 6대, 임산물 저장시설 1,083㎡, 밤재배작업로 117㎞, 임산물 규격출하 11개소 등 6개사업을 보조지원하는 것 이 약 12억 9천여만원, 융자가 7억 2천여만원, 자담이 11억 2천여만원 해서 사업비가 총 31억 2,621만 9천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지원농가 수는 184농가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현지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유인 내역은 옆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농림사업은 매년 12월중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양소식이라든지 지역소식에 홍보를 하고, 이장님까지 면에서 이장회때 홍보를 해서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2월에서 1월 20일까지 읍ㆍ면에다 신청을 해서 읍ㆍ면에서 우리가 3월중에 농가들을 심의를 해서 도에다 요청하면 명년도 사업에서 배정되는 내역가지고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사업이 6개 사업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사업이 완료보고가 안 들어왔고,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보조금을 내시를 할 적에 미리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밤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산물을 저장하려면 미리 그것을 지었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니까 늦게 내시돼서 지금은 밤을 다 수확한 다음까지도 저장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일찍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로 받다보니까 예산관계로 늦었거든요.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보조금같은 경우도 지급되는 것이 상황이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보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신청중이거든요.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 금년도 12월중에 읍ㆍ면에 신청을 해서 다음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밤재배 작업로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도변같은 데는 밤재배 작업로를 많이 나무를 베어서 밤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실상 도로변에 밤 작업로를 내놓으면, 경관도 그렇고, 폭우같은 것이 있을 때 산사태 위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농가에서 밤나무 심으신 분들은 작업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로를 내는데, 앞으로 지도 좀 잘해서 많이 훼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작업로를 내더라도 전에는 한 8부능선까지 했지만 지금은 아주 산정상까지 냈더라고요.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것은 시정해서 해 주시고, 보조금같은 경우도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인데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현황과 성수기 관리대책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8번 청양군 관내 보호수 지정현황과 관리방안 및 준보호수에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9번 정산 학암리 충청남도 종축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에 대해서 요구번호 7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현황과 성수기 관리대책 및 향후 투자계획은 금년도 휴양림에서 수입된 것이 9월 30일 기준해서 입장료, 숙박시설, 주차료, 기타시설은 텐트같은 것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9,701만 5천원이 수입됐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휴양림에서 지출한 것은 산막하고 취사장 신축을 저희가 2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 이것은 페인트 도색칠하고 보수해서 2억 5,593만 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성수기 관리대책으로서 1일 평균 이용객이 200, 300명 정도되고 숲속의 집이 10동, 수련원이 9실 해서 약 80% 이상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인원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휴양림 관리운영시 타실ㆍ과 공익요원을 기동배치해서 휴양림에다 배치를 했고, 농림과 보호담당 직원들을 1일 근무를 해서 추가인력을 확보 활용해서 금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수기에 우리군의 깨끗한 이미지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인력보강하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노후화된 산막보수하고 물놀이장 급수용 양수시설 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번에 요구번호 8번 청양군관내 보호 수 지정현황과 관리방안 및 준보호수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 저희가 보호수 지정돼서 관리하는 것이 도나무, 군나무, 읍ㆍ면나무, 마을나무 등 81그루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수라고만 되어 있지 도나무, 군나무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전에 지정된 곳이 도, 군, 읍ㆍ면, 마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던 것이 81본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보호수 보호대책으로서 철저한 병충해 예찰을 위해서 적기방제를 해서 동공이 난다든지 이런 데는 외과수술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목, 거목, 희귀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호수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소나무는 수령이 한 200년, 수고가 20m 이상이고 둘레가 약 3.8m 이상이 되어야 보호수 지정 기준이 되겠고 느티나무같은 것은 약 300년, 수고가 25m이고 둘레가 6.3m 이상이 되어야, 은행나무는 약 400년 수고가 20m에서 둘레가 8.2m 정도 해서 이렇게 보호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번 학암리 충청남도 종축장부지 활용계획은 총 부지면적이 18만 7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3,298평 계획이고, 한우가 200두분, 돼지 300두분을 건물을 지어서 사육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투자계획은 238억 9,500만원이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 활용계획을 보면 18만 7천평 중에서 건물이 3,298평, 초지 및 사료포가 9만 3,607평, 도로 배수로가 1만 2,584평하고 자연녹지가 7만 7,511평으로 되어 있고 건물 계획은 실험실 216평, 한우사, 돈사, 관리사, 부속사 등 해서 3,298평이 계획됐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은 입찰공고를 해서 11월중에 일괄입찰을 한 답니다. 금년도에 11월해서 일괄입찰을 해서 2005년도 12월에 이전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50억 8천만원이 서서 시설부지하고 도로축조공사를 할 계획이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7번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이 자연휴양림 총 몇 명이라고 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일반직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5명하고, 일용인부는 수시로 이불빨래하고 성수기때만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절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기한이 몇 개월 안 되겠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한 3개월 정도 부족돼서 보호담당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저녁관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익요원들이 한 9명 있었는데 공익요원 자원이 줄어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성수기하면 보편적으로 몇 월을 성수기로 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6, 7, 8월, 3개월 정도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겨울에 설경있을 때는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때는 주말같은때, 휴일, 이런 때는 계약이 다 완료되고 평일에는 많이 남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용자는 작년도보다는 한 10% 정도 늘은 것 같애요.

철우

이철우의원

10% 정도, 약 이용자 명수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작년도 동기는 약 3만 8천여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입구가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입구가 완료돼서 휴양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올해 2동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는 동안 무슨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하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가 나오면 보수를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전에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타 공주같은 데는 보면 1년동안 계속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달씩 끊어서 받는 점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휴양림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공주 거기도 하는 데는 1년에 한번 하고, 타지역에서는 저희 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식대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전환할 용의는 없어요? 1년내 계속 받아도 괜찮잖아요. 한 달씩 끊어서 받는다고 보면 이용자들이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예약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거나, 매달 하는 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지만 성수기때 딱 돼서 1개월전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타 휴양림도 장ㆍ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는 데가 많고, 많다는 것은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지금 보면 총 수입액은 9,701만 5천원, 총 지출액은 2억원이 넘었는데, 물론 신축을 2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기긴 생겼지만, 수지타산, 알기쉽게 따져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돈, 또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 좀 한번 따져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공공기관에서 월급을 따지고 하면 다 적자나서 못해 요.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수지타산은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인원에다가 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애로점도 있고 들어가는 투자액수보다는 나가는 투자액수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고정재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하니까 투자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우리 군민내지는 전국 관광객이 찾아와서 사용하는 사용처이고 하니까 좀더 우리 군에 와서 이미지 좋게 안내원이라든지 관리원이 아주 좋게 서비스를 해 준다면 경치가 안 좋다손 치더라도 청양에 오니까 상당히 안내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친절도가 대단하더라 이런 인식이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청양 칠갑산자연휴양 림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대책에 개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관리하시는 우리 일반직하고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한테 수시 현지를 나가서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8번, 보호수하면 이게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전에는 군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수라고 해서 도, 군나무, 읍ㆍ면나무 구분이 안 되고, 보호수라고 해서 산림자원 자생식물 및 천연보호림 관리요령이라고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호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서요.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군일원에 81본이면 별로 많이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최대한도로 한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 보호수 수령기준이 나무마다 다 틀리나 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류는 200년, 느티나무는 300년, 은행나무는 400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준보호수는 어떻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은 준보호수가 없어졌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하려면 보호수가 되려면 준보호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규정이 준보호수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져서 보호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군나무, 도나무, 읍ㆍ면나무, 리나무, 명칭이 없어지고 통괄해서 보호수 이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청양군 일원을 보면 아주 나무가 가치성있고 좋은 나무가 있는 데도 나무가 어리다든지, 위치가 좋지 않다든지 해서 준보호수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호수는 더더군다나 편입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나무들이 앞으로 자라고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헤친다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수 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군 자체로도 준보호수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규정이 없으니까요.

철우

이철우의원

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특별지도를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군 일원 아주 총 조사를 해서 준보호수를 나는 이렇게 수집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가꾸어야 나중에 가치성있는 보호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준보호수 내버려뒀다가 다 파헤쳤다고 보면 지금 보호수는 늙으면 죽게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호수 다 없어지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해볼게요.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하셔서 좋은 착상이 있다면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번 정산 학암리 충청남도 종축장부지 활용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종축장으로 설립 허가난지 얼마나 됐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6년도부터 매입돼서.........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종축장이 보령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매각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지금 현재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입찰공고 및 절차이행을 2003년도 9월 29일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확실하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확실한데 이게 공기가 2003년도에서 2005년 12월까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충분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게재했는데 도 축산과에서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 착공 년월일을 언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난 후에 파악을 한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 근래에 파악을 하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을 진작 좀 파악했 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착공 년월일을 보면 거기에 학암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물론 소득증대 때문에 자기욕심이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팔아먹고 공지에다 여직까지 논이나 밭, 기타 곡식을 심어먹었는데, 소정의 사용료 한 200평당 2, 3만원 주고서 여직까지 가꿔먹은 것 같은데, 올 같은 경우는 봄서부터 여직 그냥 묶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평수인데 학암리 주민들은 왜 이런 것을 진작에 인지했으면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다 심어먹고 자기네들한테 일익에 보탬이 됐을 것 아니냐,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도에서 봄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계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학암리가 오지입니다. 한마디로,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게 오지가 배골이나 큰골 쪽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포장하나 안 되고 비오면 그 사람들 장화 신고 다녀요. 봄 같은 때는 빠져서 포장하나 안 해줬기 때문에 푹푹 들어가는데, 하여튼 조금 있다가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면 또 다시 그러한 불편이 초래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도 공사하는데 직접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한 두 번 정도의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 는데 불편이 없게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선 도로부터 내고 부지조성한다고........

철우

이철우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입로는 완전히 포장이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폭을 얼마를 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차선으로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2차선이요? 좁은 것 같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차선까지 포장해서 도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도 버스가 들어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버스가 들어가면 다른 차가 교행할 수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교행을 할 수는, 먼저 한데는 5m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교행을 하기는, 거기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공간에다 포장한데 옛날 매표소있던 자리, 거기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5m 포장해서 교행은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장기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낼 때는 앞으로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얼마나 올 것이다. 또 차량이 무슨 차량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서 길을 내야지, 버스도 못 다니고 거기 차가 교행도 못하면 뭐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중간에 한군데 있으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버스를 가려고 보면 가로수 가지 걸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가지를 전지해 주고 차에 닿지 않게 해야 지, 차가 다 긁히고 버리겠던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가지 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휴양림내에 상태를 보면 사 람만 적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 뭐하는지 몰라도 쓰레기가 1년내 그냥 모여놓은 흔적이 있고, 자판기도 그냥 묵어있는 흔적이 있고, 청소 한번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또 급수대라든지 그 이용 편의시설이 전체가 엉망이더라고요. 조경수라든지 화목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풀 투성이고 그런 데에 가서 누가,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것이 장관이예요. 관리를 있는 사람이, 왜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9명이면 많이 있네요. 9명인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익요원들은 야간근무.......

영기

윤영기의원

공익요원도 내내 거기서 돈 주고 하루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야간근무하고 주간근무하고 둘씩밖에 없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일용인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도 정리하고 여름같은 때는 바로 청소차로 연락해서 대치면으로 한다든지 청양으로 한다든지 해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급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야 지, 전연 안 돼 있더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깨끗이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관리를, 왜냐하면 우리군 우리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내지는 출향인사 외지분들이 와서 볼 때 이미지가 흐려진다 말이에요. 이용객이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사람 타령만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줘요. 그리고 8번째 보호수지정은 이게 규정만 따지지 말고 우리 군은 임업군이기 때문에, 임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야면적이 한 70% 미달하지만, 거의 되잖아요. 우리군 면적에, 그러니까 우리 군은 나무를 살려야 돼요. 특히 소나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의 특수수종인 육송 소나무를 살려야 한다구요. 그럴 때 우량소나무가 있으면 수령규정 200년만 따지지 말고 100년이 됐다든지, 50년이 된 소나무, 또는 수형이 잘된 소나무가 군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소나무를 살려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둬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말미에 보면 자연휴양림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데 물놀이장 급수용 양수시설 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섰었는데 지금 물 담수가 금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담수가 내년으로 넘어간 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그 설계가 받아지면 검토해서 밑에 댐에서 물을 끌어서 사방댐있는 데서 물을 넣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관 좀 좋고 여름에 물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7월달 업무보고시에 물놀이장 급수용 양수시설은 2월달부터 9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소요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기간내에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5천만원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업비가 적어서 아직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연말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때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설계를 해보니까 5천만원 소요사업비가 모자란단 말씀이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잘못 세웠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그 정도 가지면 할 것으로 봤는데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나중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지 못해서 예산만 묵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를 빨리 해서 예산이 사장조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숙박인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몇 개 숙소가 이용이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0개 방이 있고, 수련원에 9개 방이 있는데 평일 요즘 같으면 주말, 일요일날은 예약이 다 됩니다. 그런데 평일할 적에는 몇 개씩 차고 하는 데 성수기때에는.......

병학

최병학의원

100% 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하루에 이용객이 200명에서 300명이라고 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이것은 성수기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 인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휴양림내에 사람만 많이 오면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어서 이것도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물놀이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놓으면 래방객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계획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사람 오는 것을 제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의원님이 200, 300명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병학

최병학의원

많은 인원이라뇨? 휴양림에서 200, 300명이야 성수기때야 몇 백명이 왔다 갔다 하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성수기때는 몇 백명이 오죠. 그래서 물놀이장만 해놓으면 여름같은 때는 빡빡할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현재 관리인원이 9명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5명인데........

병학

최병학의원

답변만 짧게 하세요. 9명이죠? 그 중에서 공익요원이 5명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네들이 반으로 나눠서 12시간씩 근무를 하죠? 그럼 2명씩 하는 거예요? 2명, 3명 이렇게 하겠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명이 주간에 하고 나머지........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4명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원이 벌써 충원을 시키고 한시적으로 인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안 돼서 8월달에는 보호계 직원들이 가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근무도 했는데 인원보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실수가 많이 오는 겁니다. 공익요원 2명은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먹고 자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 되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근무하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걔네들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뒤에서 윤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쓰레기나 문이 떨어진다, 걔네들이 왜 신경을 씁니까? 사실 걔네들 12시간 근무시켜서 아무도 짜증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이 한 달만 그렇게 하라면 나 않는다고 할 겁니다.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 매여있는 애들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해보셨으면 이 인원을 벌써 충원을 시켜서 했어야 하는데 왜 여직까지 나뒀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이 배정이 줄어서 청양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군청에도 다른 부서에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여름에는 저희가 차출해서 성수기때 석달간은 거기서 했었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걔네들이 같이 근무를 했었다고요? 앞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려나는 모르겠지만 잘 관리도 하고, 깨끗이 하고, 도로확장도 하시고, 지금 뒤에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손님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쾌적한 마음을 느껴야지, 아침이 갈 때 한마디로 뒤돌아보고 탁 침 뱉고 가는 그런 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면 용마리에 있는 보호수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약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보호담당이 답변할까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입니다. 그 소나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소나무는 제가 볼 때는 100여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00년이요? 나무감정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100년 커서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현지를 진짜 가보셨습니까?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게 소나무가 수령 200년이고, 수고가 20m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 흉고직경인데 이것은 둘레가 소나무면 3m 80㎝정도 돼야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나무는 수세라든가 형상이 좋아서 앞으로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간주사도 꼭 놓고 있고 관리를 잘해서 추후에 보호수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요즘에는 소나무 관리할 철이 아니고, 솔잎흑파리라든가 그런 때는 관내에 있는 소나무 큰 것은 면에서부터 전부 대상목을 지정 받아서 올해도 특별히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놓은 바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놓은 바 있어요? 그 나무는 안 했잖아요? 했어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 나무도 필지별로 나와있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거기서 올라온 것은 전부 올해 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요즘 나무는 성숙하게 크는 나무보다는 앙마디게 크는 나무가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알죠? 앙마디게, 막 크지 않고, 그 나무가 최소한도 우리가 볼 때는 300년 이상 넘은 나무에요. 100년, 200년 커서 그게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더라고요. 벌써 길도 50년이 됐는데, 그 나무가 그때도 그렇게 컸었어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나무병원 전문담당자가 절충이 되면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절충이 아니라 그런 나무는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앉아서만 하니까 무엇이든 안 되는 겁니다. 뛰어다니고 보고 느끼고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오고, 안 되야 할 일들이 나오고, 남이 먼저 보고 욕하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뛰고 실천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남양면에 있는 소나무는 청양군민이 그 나무를 한번씩 봤다고 볼 때에는 이 나무는 참 청양군에서 보호를 하고 가치있는 나무로 컸다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근 부여군 은산면에 옆동네에 같은 나무가 있는데 수령하고 수고를 떠나서 그 나무는 잘 보호를 해서 앞으로 청양군에서 소나무중에서 가장 잘 크고 모든 것이 잘 값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소나무 한 주하고, 옆 마을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소나무 한 주를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되기 때문에 수령, 수고를 떠나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그것을 특별히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령, 수고를 떠나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정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춘호의원님께서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10번, 금년도 벼병충해 발생현황과 공동방제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11번 산촌개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 미발주사업 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의 요구번호 10번 금년도 벼병해충 발생현황과 공동방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병해충 발생을 보면 예찰한 결과 잎도열병은 7월 8일에서 7월 15일까지 예찰을 했는데 발생비율이 0.2%, 혹명나방은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찰한 결과 약 95%, 벼멸구는 7월 31일날 했는데 0.5%, 흰등멸구는 7월 31일날 43%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실적은 저희가 도열병약을 전 면적에 대해서 빔 수화제 전액 지원사업으로 방제기간 동안에 방제를 하였습니다. 빔수화제는 도열병 약이지만 뼈씨무리마리병이라든지 벼 알이 익어갈 적에 둥글게 방석마냥 죽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같이 혼합해서 방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열병만 방제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빔 수화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검토를 해보자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보다가 의장님이라든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혹명나방이 농가에서 그때 당시에 한두번은 사용한 상태였었고 약재도 한 가지 사용하면 안 되고 약 두어가지 정도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약효가 나오는 등 방제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비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판단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속히 조치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바람입니다. 다음에 11번 산촌개발 추진현황은 저희가 장평면 도림리에 2001년도 설계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융자를 2억원을 지원해서 12억원에서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다목적광장 1개소, 마을안길포장 해서 0.8km, 표고, 산채하우스시설 85평으로 했는데 약 55동, 가축사육장 1개소, 오소리, 멧돼지 사육장 2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산림문예회관 50평건물, 마을안길포장 1km, 산림욕장조성, 저온저장고 30평, 마을안내표지판 등 7개소하고 주택개량 및 보수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2억원으로 해서 총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3년도 본예산사업중 미발 주사업 현황 및 사유는 아직 저희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위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병충해 발생현황과 공동방제 추진실적은 제가 현황을 알아서 참고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병충해 발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오던 것을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공동방제의 경우 군에서 금년도에 1억 4,569만원의 많은 돈을 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효율성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금년도 영농현장을 죽 다녀보면서 도열병 발생을 한 곳을 보지 못했는데 과장님은 많이 봤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친환경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열병은 잎 자람하면 도열병이 많이 생기는데 도열병은 덜 발생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잎도열병을 왜 초기에 했느냐면 금년도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도장될 우려가 있어서 잎도열병 겸, 목도열병 겸 우리가 시행하자 이런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한 가지 약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열병 약재하고 사용할 적에 이화명충이화기라든지 문고병, 여러 가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 방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영농시책도 친환경비료를 많이 쓰도록 하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을 금지하도록 지도도 해서 눈에 띄게 도열병은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열병에서 해충방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매년 관리에 의해서 도열병 방제로 빔 수화제를 구입해서 공동방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도열병 살균제에서 살충제로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열병예방 지원보다는 살충제 지원을 해줘서 면적이 많이 발생하는 피해, 이 피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수립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난 해부터 못자리 모이앙할 적에 저온성 해충이 상당한 면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모이앙할 적에 살충제를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저온성해충을 좀 요구를 해봤으면 해서, 농가에 지원했으면 하는데 저온성해충을 한 가지 약재가 보통 들어가면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준다면 2 억 4천여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담을 한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해서 검토를 해봐서 우리가 저온성 해충도 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약재공급을 할 때는 최대한도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슨 약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서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빔 수화제만 사줘서 군에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도열병이 발생을 안 했어도 치료에 가까운 약인데, 예방차원으로 줬다구요. 그럼 예산낭비만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도부터 개선방안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빔 수화제는 예방하고 치료도 되기 때문에 빔을 사용을 했어요. 앞으로 검토해서 약재 공급하는 것은 농업관련단체하고 농업단체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약재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게 해야 죠. 다음 산촌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001년도는 설계를 했고, 사업은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한 가지씩 좀 집어나가야 되겠는데 다목적광장이 완료됐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건물은 안 들어가고 부지조성은 완료했고, 지금 문예회관은 50평인데 지금 설계를 변경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표고하고 산채하우스가 55동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85평으로 됐는데........

춘호

이춘호의원

1동에 몇 평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85평이요.

춘호

이춘호의원

1동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이 도림리에 다 들어갔어요? 55동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도림리가 땅이 좁아서 장평같은 데는 하우스 100평, 200평 이렇게 죽죽 짓는데 짧다 보니까 85평으로 지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가축사육장이 1개소 했는데 다 지어졌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은 규모가 몇 평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평수는 제가 잘 못하는데 다음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오소리, 멧돼지 사육장 2개소 했는데, 이것도 확실히 모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완료는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규모는 알 수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춘호

이춘호의원

산림문예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정이 설계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시작단계에서 설계를 변경을 한 사유가 뭐가 되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설계가 현지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변경 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산림문예회관 앞으로 활용방안이 주 방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밑에는 창고이고, 2층에는 회관겸 다목적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명칭만........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문예 자가 어째 들어갑니까? 산림문예회관, 문예 자가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촌종합개발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회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산림문예회관으로 명칭을 넣었어요. 거기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문예회관으로 대체해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택개량 및 보수가 10동 했는데 이것은 완료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전체공정이 몇 %나 됐다고 봐집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전체공정이 도로포장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춘호

이춘호의원

전체사업량을 포함해서 전체공정.........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전체공정 한 55% 정도요.

춘호

이춘호의원

업무보고 첫날 기획실장은 85%로 보고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황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땅이 외지분들이 토지승낙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 그게 제일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도림리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 한 30, 40호 될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3, 40호 농가가 이 사업을 전부 감당하는 겁니까? 앞으로 활용.......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3, 40호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전 주민들이 다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춘호

이춘호의원

확실히는 알 수 없을텐 데 한 20세에서 60세미만 그 안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림리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대충도 모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 이장님도 젊고, 도림리뿐이 아니고 노인양반들이 많죠.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을 묻는 요지는 엄청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한 30호 내지 40호 호수에서 지금 노령화현상에 의해서 동네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큰 동네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연령층이 20명도 못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해놓고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하우스만 지어놓고 관리를 못하게 되면 좋은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이 사업뒤에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의 사업은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금년도가 완공기간인데 이것은 금년에 완공을 못하면 두고 두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을 이월시켜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가능해요? 이것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산채가 지금 여기가 55동이 소득사업하는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주민들이.........

춘호

이춘호의원

주민들이 몇 명 되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표고하고.......

춘호

이춘호의원

표고산채 55동 가꾸려면 이것 한 가지만 전주민이 붙어서 1년간 농사지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55동, 하우스 1동을 관리하려면 적어도 노동력있는 능력자 둘은 같이 참여를 해야, 자기 볼 일을 봐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지금 도림리 30호 내지 40호 되는 데서 표고나 산채하우스 55동만 관리할래도 이것 어렵다고 합니다. 검토를 잘해서 좋은 사업이 허사로 돌아가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 안 되도록 잘해야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걱정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공동방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하게 공동방제를 옛날처럼 농약봉지나 나눠주고 공동방제 해라, 옛날 과거서부터 빔수화제 이것만 한 봉지씩 돌려주는데 이래가지고 공동방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약재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읍ㆍ면에서도 받아보고 농단회 회장들, 여러 농업기술센터, 농협, 행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무슨 농약이 적당하냐, 협의를 했는데 농가에서 지금 호응하는 것이 도열병약 중에서는 빔이 우리 농민들이 선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빔으로 선정을 했고, 아까 우리 이춘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봄에 못자리 이앙할 적에 살충제,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아까도 지적을 이 의원 님이 했지만 빔수화제를 농가에서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돌발해충이 발생할 때 공동방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또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럴려면 과거에는 항공방제를 하더니 지금은 안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항공방제는 없습니다. 수도작은.......

영기

윤영기의원

수도작에는 전혀 안 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산에는 하는데 왜 광활한 농지에다 안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항공방제는 지금 없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산보다 오히려 하기가 쉬울텐데요. 우리가 임대료 주는 헬기도 있잖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임대하는 것은 산불방지에........

영기

윤영기의원

그 헬기로는 못해 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장착하면 될 테죠. 그냥 임대료만 군비 낭비하고서 헬기 그냥 놀리면 뭣해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항공방제가 안 되면 각 농가에 또는 작목반에 단지로 나간 트랙터 방제인가 있어요. 트랙터 큰 것만 가져도 들판에 공동방제 하기가 제일 쉬워요. 지금 경운기도 별로 안 써요. 그것으로 해서 부락별로 나눠주지 말고, 부락별로 또는 일정한 구역별로 돌발해충이 발생한 그 지역, 전체면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부터 우선 해서 빨리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죠. 전파가 안 되죠. 우선 초기에 발생했을 때 거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혹명나방 같은 것은 확확 뻗어나가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초기에 잡았으면 그렇게 번지지 않아요. 초기에 방치해 뒀기 때문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어쩔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해마다 파단 몇 봉지만 하면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등한시했다가 큰 코 다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즉시 방지할 수 있도록 방제단을 마을별로 조성하라 말이에요. 트랙터 하나면 1개부락도 하루면 다 할 거예요. 몇 시간이면 다 해요. 농로를 다니면서 죽 뿌리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앞으로 나눠지는 식, 이런 것은 공동방제가 안 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실질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개선방향을 내년도에 구상을 머리속에 넣고 계신 것이 못자리 잎제로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저도 몇 년간 잎제를 못자리에 사용해서 약재를 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않고서 실효성을 거두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재이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한 가지 특정 그 약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약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이앙후에 약재로서 박멸탄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재를 쓰면 물바구미하고 이화병충을 동시에 방제해서 6월달까지 효과가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못자리에 비싼 약을 써서 잎제를 살포했다가 이앙후에 이중으로 이런 약을 사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약재를 공급할 때는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무슨 효과가 제일 낫다는 의견을 종합하고 또 비용은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12번 고추ㆍ구기자축제 개최 성과와 주민들의 반응 및 향후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요구번호 12번 윤재순 의원님의 제4회 고추ㆍ구기자축제 개최 성과와 주민들의 반응 및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마당의 화합의 잔치를 연출했습니다. 소비자가 약 2,200명, 생산자가 2,800여명 해서 5천여명이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하고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건고추는 약 2억 3,500만원, 구기자농협외 22개 특산물 판매업체 해서 8,100만원 해서 3억 1,800여만원을 그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시식행사등을 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지역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했는데 그 특산물 시식행사는 얼스메론, 청양배, 꿀, 돼지고기, 구기자한방차, 구기자한과, 구기주, 떡류 등을 무료로 시식해서 외래 래방객들한테 제공을 해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와 지역특성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소비자성 행사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로 축제의 이미지가 증진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 인지도와 지역지명도를 확산해서 축제규모를 확대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다음에 고추할인판매를 지양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할인판매도 외지 초청하는 사람들만 할인판매를 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할인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다음 번에는 내년도부터는 행사주관도 관주도에서 민하고 관하고 주도형으로 바꿔주고 행사기간도 1일에서 2, 3일로 판매행사도 농협에서만 하지 말고 농협하고 농가작목반하고 같이 해서 규격된 포로 활용해서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제시가 돼서 향후 개선과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축제행사시에는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빼보셨어요? 집행내역, 금액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재순

윤재순의원

축제금액이요. 집행금액.......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먼저 다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씩 나눠드린 것 있죠? 거기에서 저희 군비가 6천만원하고 농협에서 2천만원, 회원농협에서 785만원 해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추진위원들한테 결과보고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향후 발전과제도 거기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이 약 한 8,685만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쪽 할인판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할인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목적이 청양고추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싸야, 입맛을 먹어봐야 청양고추가 좋다고 홍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할인판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됐고 해서 초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할인권이 없어서 돈 1만원이라도 더 비싸게 주고 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나와서 다음 번에는 검토를 해서 할인권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추생산량은 금년 행사 에는 고추생산자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천원씩 보조해 주는 것을 생산자가 득을 본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득을 봤다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관광차 임대료, 이벤트, 고추수매보증금만 해도 약 한 5천만원 돈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고추생산농가에 명년부터는 약이라도 사줘서 고루 고추생산 농가에 가도록 해 주셨으면 괜찮겠고, 향후 계획은 아까 과장님 얘기로 내년에는 민관주체로 해서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주도에서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발전적으로 해볼까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어느 정도 청양고추가 고루 많이 알려지고 해서 그렇게까지 차를 동원하고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돈을 생산농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초청하는 것은 우리 청양고추가 좋다고 하지만 당분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초청해서 하는 것은요. 할인판매는 지양하더라도, 초청하는 것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할 적에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그것을 절감해서라도 생산농가에게 농약대라도 일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고추나 구기자축제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 축제다 하면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지원이 돼서 이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우리 청양군은 기껏해야 회원농협하고 군 지부하고 여기 외에는 지원 스폰서 받는 것이 없습니까? 고추축제나, 구기자축제를 할 적에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기업체에서 없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업체에서는 없었는데요.

윤명희의원

이것은 뭐 우리 군에서 손 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자율적인 자기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구요. 또 고추만 갖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뭐 구기자 생산지의 기초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구기자의 판매액은 그 날 얼마 정도 됐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기자만 팔은 것은 한 300여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300만원밖에 판매실적이 없었다구요? 그럼 구기자는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서 조금 팔았다고 사양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윤명희의원

아니, 고추의 다만 1/3이라도 돼야죠. 물론 구기자가 올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굉장히 구기자가 많이 썩고 병충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구기자 수확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네요. 이것이 애당초에 본예산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가 구기자수확기를 구기자 생산농민들에게 보급 해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상정됐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도 9월 27일이던가요? 9월말경 된 것 같은데, 그 시절에 구기자 수확기의 성능내지는 구기자 생산농가, 그러니까 운곡에 구기자시험장에 소속되어 있는 구기자연구회가 있어요. 한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기자 수확기의 효능을 시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도 10월 12일인데 오늘도 아마 오후에 시연회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시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구기자 수확기를 시연회를 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구조변경을 하기 전에는 도저히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의원 님들이 그때 7명이 시연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오늘은 회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구조변경을 하기 전에는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일부 감액을 한 거죠. 군비 6천만원을, 그런데 구기자 생산농가들로부터 엄청난 의회가 질타를 받았어요. 왜 질타를 받았느냐, 구기자는 농사짓기도 어렵지만 구기자 수확하려면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군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좀 자꾸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인력난이 문제인데 구기자 수확기를 보급해 주면 구기자를 더 심고 구기자의 재배하는 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왜 청양군의회에서 도비까지 지원된 사항을 감액했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구기자 수확기의 구조변경을 해서 2회추경시에 수확 기의 구조변경한 내역을 보고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현재 보급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50%도, 맞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36대 들어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100대분 정도를 계획되고 있는데 어째 홍보가 덜 됐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구기자 시험장에서 오늘 시연회를 갖고 구기자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서 홍보한다고 해서 2시에 오늘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기자 수확기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적에는 생산농가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꺼리는 것 아니에요. 뭐 130만원 한다는데 30만원을 구기자 재배하는 농가에게 자부담을 시킨다면서요. 그럼 그 비율을 도에 건의를 해서 비율을 낮춰주면 사실 올해 구기자 생산량이 작년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비가림재배한 것을 빼놓고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한 1/10밖에 수확을 못해 요. 그럼 그 넓은 밭이 재배농가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수확기라도 보급을 해줘서 구기자의 심는 방법부터 개조할 수 있게,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서 금년안에 보급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구기자를, 구기자는 옛날같지 않고 당년에 심으면 수확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는 직접 여기 지도하시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심는 방법같이 가꾸기전에 금년도에 예산집행된 것은 다 농가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주민부담을 한번 30%를 줄이는 방안을 건의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 보급기가 금년안에 다 보급돼서 내년도에 다시 구기자를 줄을 맞고, 기계에 맞게, 다시 개량구기자를 심어서 수확을 볼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검토해서........

윤명희의원

검토, 검토 하지 말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홍보부족이고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어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나 농사를 지도 감독하는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더 잘 안다는 얘기에요. 우리보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이 빨리 보급될 수 있게, 만약에 자부담이 많아서 농가가 꺼린다. 올해 구기자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어떻게 30만원씩 자부담해서 구입하기 힘들다고 하는 데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구매를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윤의원님 말씀 잘 알아서.......

윤명희의원

이것 다 보급하게 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언제는 예산삭감했다고 말이에요. 언론이나 여기서 난리를 치고 또 예산승인을 해 주면 기왕에 해 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감액했던 거예요. 하여튼 12월안에 매듭짓게 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13번 관내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허가후 미복구 내역 및 미복구 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요구번호 13번, 최병학 의원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허가후 미복구 내역 및 미복구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내역은 2002년도에 49건에 12.8㏊, 2003년도 9월말까지 37건에 5.4㏊했는데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 변경신고, 보전임지 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농가주택이라든지 묘지, 납골묘, 철탑 등이 있는데 2년동안에 66건에 10.4㏊이고 산림형질변경 신고는 표고재배사라든지 임도가 되겠는데 13건에 4.5㏊,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농가주택인데 5건에 0.6㏊, 토사채취허가 2건에 2.7㏊는 청남 제방 성토용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총 86건에 18.2㏊가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에 산림훼손 허가지에서 미복구는 2건이 있습니다. ‘96년도에 허가나간 것이 마치리에 채광나간 것이고 ’97년도에 금정리에 채석허가 나간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보증보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상태에 있고 복구명령을 했는데 수허가자가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중에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로 허가자가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본 의원 이 미복구지에 대한 허가연도, 월, 일, 허가 기간을 복구연도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는데, 금정리산 10번지에 거기에 1차, 2차로 나눠져서 허가를 내줬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차는 복구가 완료됐고, 남은 것이 2차 허가지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정리 산 10번지 허가면적 9,860㎥가 맞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것이 약 3,200평 정도 되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3,200평정도가 훼손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했거든요. 거기 1차 복구하셨다고 했죠? 여기가 바로 1차복구 했다고 한 지점이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사태나서 한 중앙으로 다 팽겨 나갔어요. 복구하고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가보신 이유가 뭡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비온 후로는 안 갔고, 그 전에는 갔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그 전에요. 전에 된 것 같더라고요. 금방 하루이틀에, 이번에 장마비에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복구의 개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서 복구, 복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림 채광지 복구는 복구개념이 오룡리 올라가는데 이찬해씨 채석했던데 그런 복구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채석지 복구개념이요. 저도 그렇게 복구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채석지 복구가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엉을 엮어서 거기에 씨뿌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복구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인근에 가까이 볼 수 있는 대천을 지나다 보신 적 있죠? 성주쪽으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오룡리 올라가는 것,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보령 성주산도 그 복구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가보면 진짜 복구를 잘했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관내도 잘했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런 복구를 해야 지, 1차복구도 가보면 하나 마나예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2차도 허가를 해 주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차복구 허가를 제가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2차까지 다시 또 범위를 넓혀서 산림훼손을 또 채석장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1차복구도 미비한데, 같은 똑같은 한사람이 하셨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때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라 했던 것이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복구를 잘 완전히 끝났을 때 2차에 대한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잘했을 것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계속 해가면서 2차를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받았더라고 하면 과장님은 하나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하신 거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저 전에 했던 것이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허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97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

병학

최병학의원

2차가 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이 사항이 2차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업이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1차하고서 허가하면서 2차를 또 했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복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이 복구기간인데 본인이 복구한다고 하면 설계를 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복구를 하겠다고 사업승인을 해 주면 그것가지고 복구를 하는 건데, 사업승인까지 다 나갔는데 복구를 안 해요. 그래서 보증보험한테 보증보험료를 달라 고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라 오면 본인들이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복구비 예치비가 여기에 나온 유인물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금액이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 갖고 충분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설계상 금액이 나온 것이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본 의원 이 하여튼 몇몇 의원 들하고 현장에 가본 결과, 제가 제시한 사진하고 1차 허가지도 복구도 안 돼 있고, 2차 허가지는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현장에 기름통이 있죠. 보셨어요? 한번 그 새에 다녀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기름통이 넘어져서 기름이 비가 오니까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치울 수 있잖아요. 복구는 못할망정 ........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나가서 그런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자기네 필요한 기계나 모든 시설은 다 철거했어요. 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먼저 한번 봤는데 그때는 밑에 복구할 때라 서울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때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봤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산속에 있는 창고 2개 있죠? 현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창고는 건물을 이렇게 폐지가 되면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당연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냥 놔둬서 불법건물이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다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철거하실 겁니까? 하여튼 1차복구지도 그렇게 미비하고, 현재 가운데가 다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차 복구한데, 가운데가 다 팽기고 할 적에는 낙석도 큰 바윗덩이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 큰 바윗덩이가 있어요. 그것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쩌다 가다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내려와서 그 물이 매몰된다면 그 밑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이것은 복구시에 같이 하실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을 복구할 적에 재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지 복구할 적에 그것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이한 행정이 답답하고 믿어지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틀림없이 지시를 하셔서 틀림없이 행정을 하시고, 하여튼 1차복구지하고 2차복구지 그것은 언제까지 꼭 하실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복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와야 대집행이 나가는 거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복구기간이 지났잖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예치금을 돈을 달라고 보증보험한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라 언제까지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돈이 오면 속히 복구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냥 무제한으로 방치하신다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날짜가 계획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우리가 자금요청을 언제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금이 언제 올 거다 하면 그때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어렵지도 않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니, 이게 보증보험이 우리가.......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 지금 그냥 또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한 행정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보험회사에서 돈 없는 회사 봤습니까? 보험회사야 청구하면 딱 주지, 왜 안 줍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방 안 나와서 못하고 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보험회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러니까 돈 나오거든........

병학

최병학의원

언제 나오냐구요? 예산이 없다구요? 날짜가 안 나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무제한 나눴다가 허물어지면 그냥 말아버리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속히 독촉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속히 독촉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말이에요. 제가 집 앞에서 나오면 산이 빨개서 꼭 홍수나고 사태난 것 같애요.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든가 하시더라도 꼭 특별하게 지시해서 틀림없이 말이에요. 복구기간 앞으로 언제할 것인가 1차, 2차 내역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이것 우리 끝나기전에 제출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날짜가 곤란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지, 왜 안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돈이 보증보험에서 나와야 하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왜 회사하고 상대를 하는데 늦춰지는 이유가 뭐냐구요? 보증보험 회사에다 맡겨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돈도 다 지불하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속히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혼자 안 되면 군수님하고 같이 물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왜 안 되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뭐가 지시를 하고 그러지, 그냥 혼자만 꿍꿍 알고 있다가 이런 것이 터지면 그때서 보고하고, 그런 형식에,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 끝내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지금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할 수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빨리 독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고 정산에 있는 미복구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마치리요.

병학

최병학의원

마치리, 이것도 미복구 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두가지를 꼭 해 주십시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산림훼손은 보존임지나 절대임지도 해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에 용도가 맞으면 다 해주고 있는데 주로 납골묘, 묘지, 철탑한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경사도가 90도나 한 75도 이런 데도 해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 데는 대개 않죠.

영기

윤영기의원

해줬는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철탑 서는 것이 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고, 공장설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장설치는 45도 미만되는 데로 했지, 70도는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70도는 될 것 같애요. 비봉 사점리.......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점리 거기는 공장허가가 나간 지역인데.........

영기

윤영기의원

농림과에서 동의를 해줬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산림부서에서 거기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해서 적지로 구배라든가 봤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가 어떻게 적지예요? 거기가 완전히 계곡이예요. 양쪽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서 비봉산 봉우리가 있어서 계곡인데, 계곡에서 양쪽 봉우리를 깎아서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면적도 안 나올 것이고, 그 비탈을 전부 까놨는데 그 뒤 비탈길을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 복구계획이 있으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복구가 불가능해요. 절대, 올해 비가 얼마 안 왔어도, 올 여름에 비왔을 때 지난 8월인가 7월에 난리난 것 알죠? 도로가 막혀서 교통이 두절된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리 부서도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한다고 왔을 적에 계곡에다 설치를 해서 공장이 만약에.......

영기

윤영기의원

해 주지 말아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장이 나중에 산사태같은 것이 나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본 인이 자꾸 거기다 한다고 우겨서........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는 완전히 계곡 구거예요. 구거를 양쪽 비탈면을 깎아서 공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기가 공장자리가 돼요. 앞으로 거기 지금 돌이나 토사니 전부 쌓아 놨는데 비 50㎖만 와도 도로로 내려와서 차가 두절돼서 저번 비에도 교통이 두절되고 밤에 난리가 났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아요. 저도 가보고.......

영기

윤영기의원

알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얘기가 뒤에 축대 쌓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림과에서 동의를 해줘서 그래요.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공장이면 우리 농공단지로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산이라고 해서 경사도가 완만해서 과연 공장자리다, 판단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절대 누가 봐도 공장자리가 아니에요. 빈축을 사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 대책을 단단히 강구하세요. 피해가 없도록.......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복구지도 해야 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최병학 의원 께서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갔을 때 사후관리를 전체를 않는 것 같애요. 기름통이 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기름이 농경지에 유출되면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들이 사후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청양읍 장승리 옛 산림조합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장석광인가 뭐를 안모씨한테 허가를 해 준 것으로, 그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광산허가는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고........

석호

강석호의원

산림훼손을 해줬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도에서 해 준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도지사가 관리해야 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군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광산허가가 나간건데 거기 광산허가는 10년동안 나가요.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를 가보면 파만 놨지, 사후관리를 한 달도 안 했어요. 거기서 금년도 비가 많이 왔는데 유출된 토사가 엄청난 양이 토사돼서 다 메꿔져요. 현지 좀 가보셔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아무리 도지사 허가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허가된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허가지를 통보해 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가셔서 그 사항을 점검하셔서 담당, 도한테도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하세요. 그런 사항을 도한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 허가사항이라면, 인근에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발생 공동방제 현황인데 공동방제 농약대는 중앙에서부터 목적세로 주기 때문에 목적세로 잎도열병 방제는 잎도열병 방제에다만 방제할 수 밖에 없어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년같은 경우에 혹명나방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돌발해충 병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돌발해충 농약대를 세워요. 본 예산에다, 돌발해충 농약대를 세우면 금년도같은 혹명나방이 발생했을 때 돌발해충 농약대를 집행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돌발해충 농약대를 세워서 돌발해충이 발생됐을 때에 돌발해충 농약을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현황과 복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윤영기 의원님의 14번 요구사항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현황과 복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현황은 저희가 정밀조사결과 1,211㏊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피해정도를 보면 심한 것이 541㏊, 중이 459㏊, 경이 211㏊해서 1,211㏊가 피해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복구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봄부터 일반 경관조림이라고 해서 56.7㏊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응급복구는 관산리 10-1번지 일원에서 했는데 개비온 옹벽 355m, 론생마대 쌓기 355m, 돌수로 73m, 돌흙막이 17개소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복구계획은 조림사업이 540㏊인데 이것은 2006년도까지 조림을 하겠고, 임도사업을 9km를 2005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7㏊로서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40㏊를 연차별로 하는데 산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수종도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예시를 해줘서 본인이 희망하는 수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540㏊ 조림을 완료하고 자연 복원 671㏊는 자연복원하는 쪽으로 경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11㏊를 복구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조림사업은 추진되고, 금년도 56.7㏊가 봄에 심었는데, 조금 남아서 가을에 덕다리 올라가는 데하고 관산리 먼저 윤의원님 심던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더 확장해서 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됐나요? 다 수립이 됐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지금 필지별로 먼저 운곡하고 비봉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공청회도 해서 도에다 다 올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용역준 것은 어떻게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용역준 것이 나온 것이 1,211㏊가 용역결과.......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결과구만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군에서 세워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밑에 나온 대로, 밑에 세군데요. 이렇게 해서 조림사업이 540㏊를 해서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도가 9km, 사방사업이 7㏊하는 것으 로 연차별로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중앙에 계획을 도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지금 연차별로 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산불발생지에 대한 현황이 필지별로 다 작성이 되어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필지별로 다 세워져야 할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이 필지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를 조림하고 또 얼마를 사방사업 한다,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 필지별로 세워져서, 내년도에 조림하는 것은 산주동의를 받아서 할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금년도에 56.7㏊ 식재한 데 활착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활착률은 금년도 100%입니다. 묘목을 적은 것을 심은 것이 아니고 이만한 것을 심었거든요. 분을 떠서 심었기 때문에 100% 살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토양을 보니까 타 가지 고 하도 심해서 재 같더라고요. 흙이 아니고 재예요. 거기에 가서 지표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과연 활착이 잘되려나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관산리에 식수한 데 보니까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죽으면 또 하자보수를 하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심을 때, 복구할 때 무슨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식수는 특히 시기가 중요해요. 올 해는 뭐 이것을 보니까 5월달에 심은 것 같더라고요. 절대 나무는 4월 20일 넘기면 안 되요. 20일도 사실은 늦어요. 3월달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늦으면 4월초까지, 국민식수기간이 4월 20일이라고 절대 늦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시기를 잘 맞추고 또 계획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이곳은 사방사업을 해야겠다, 이곳은 야개사방 해야겠다, 여기는 조림해야겠다, 그것을 잘 세워서 가급적이면 빨리 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우수 약용작물 시범재배 사업을 추진하는데 청양군에 구기자하고 맥문동, 두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어떤 지원 계획 이런 것이 없는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GTS사업이라고 해서 생약협회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맥문동2농가, 구기자 2농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기자 2농가는 비봉 장재리 2농가로 했고, 맥문동은 남양 2농가로 했는데 지원사업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시범농가 선정만 됐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지원은 없었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11월달에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출품대상은 2농가씩 그분이 해당되는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분들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생약협회에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 물을 서울 어디서 한다고 방송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6, 7년전에 1년에 한번........

춘호

이춘호의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동안에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다고 해요. 저희는 구기자가 많이 팔리고, 그때 가보면 구기자, 맥문동 여기 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올라가요.

춘호

이춘호의원

농림부에서 시범재배사업하는 것이 말만 시범재배 사업이지, 구기자, 맥문동에 대한 지원도 없고 지정만 해놓고 끝나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먼저 우리 김덕환담당이 생약협회 중앙회장하고 막 따졌어요. 당신네들 이것 지정만 해놓고 우리 보고 다 관리하라고 하고 뭐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농가에 농약검출됐다, 뭐했다만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농가들 얘기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농약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얘기도 했는데 아직 지원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는 그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일 좀 잘하라고 감사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자꾸 비화하고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먼저 산림업무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애요. 담당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내륙에다 해송을 채택을 해야 돼요? 수종을 선택할 때, 바다 해자 소나무 해송을 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묘목 단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기본은 아시고 임해 주셔야지, 그리고 읍ㆍ면에다 재배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읍ㆍ면장한테 비밀투표를 해서 산림에 대해서 물어봐요. 재배정해서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억제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 발주의뢰해서 한번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봐요. 설계도면대로 감독을 잘해서 도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재고해 주시고, 여기 수도작이 작황 좀 김과장이 답변 좀 해봐요. 금년도 농사가 수도작 작황이 풍년이냐, 평년작이냐, 한번 나름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금년도 수도작이 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작황농사를 수량조사를 2번 합니다. 입수계산을 위해서 9월중순경에 하고, 실수확량은 10월달에 하는데 9월달에 입수계산할 적에는 평년보다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먼저 방송 나온대로 18%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청양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실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후기생육이 좋아서 떨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보다 호전됐다.........

병준

윤병준의장

증산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얼마예요? 평년작이예요? 풍년작이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 줄어든다고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예년보다 어때요? 평년작보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평년작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몇 % 나 돼요? 신문에는 한 30% 줄어든다고 나왔는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먼저 입수계산할 때는 18% 줄어드는 것으로 했는데, 후기생육이 따뜻해서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병준

윤병준의장

됐어요. 알았어요. 내가 왜 금년도도 지난 번 회기때도 의원들이 공동방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론이 많이 들어서 흰빛마름병 방제할 때 농가에서 해보니까 안 듣는다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내가 촉구를 했잖아요? 예비비 검토도 해봐라 했더니, 방제는 일제방제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비바람불고 계속 비가 오는데 산발적으로 해서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농업기술센터나 주무과에서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서, 다 해서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에 공주나 부여를 가면 농약상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든지 컴퓨터를 누루고 이 병충해는 이미 중국본토에서 맹독성 농약을 한번 맞고 나와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해 주는데 백발백중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대로 했으면 상당한 증산도 됐을 거예요. 어려운 농촌에서, 다행히 매미가 피해가는 지역이라 그나마 다행이고, 가을날씨가 좋아서 현재는 작황이 노란 것 같지만 전부 청취예요. 일교차가 심하고 날이 뜨거운데 그냥 익어대는 것이지, 제대로 결실이 돼서 영양흡수돼서 익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책임을 가지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괜찮다고 부여같은 데는 공주는 컴퓨터를 누루고 중국에서 이미 맹독성 농약을 한번 맞고 나와서 면역이 강해서 다른 약을 처방해 주니까 백발백중 들었어요.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금년도 수매가는 어떻게 됩니까? 동결입니까? 인상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동결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리고 산촌개발에 아까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호라고 했는데 지금 7호인가 8호 될 거예요. 그럼 인구 3명을 따져도 4, 50명이예요. 4, 50명, 거기에서 55동을 과연 표고하고 산채, 더군다나 산야채같은 것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오소리, 멧돼지를 먹인다고, 도림 농업용수예요. 온천도 하반기에 개발한다고, 그럼 과연 민원없이 완전히 방제처리를 하겠어요. 정화시설이니 뭐니, 멧돼지다, 담당자 축산계장 오소리 한 마리 입식하는데 얼마면 입식합니까? 오소리 하나에 얼마예요? 얘기해봐요? 한 마리 입식시키는데, 값이 얼마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한 100여만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오소리를 어디서 조달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오소리는 사육하고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사육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특혜 주고서 매사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9,500만원 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그 맑은 물에다 하천에다 축사를 지어서 지금도 거기 문제가 많아요. 장평면 환경단체가 자연보호하는데 8명입니다. 이 사방댐부터 해체해 달라는 거예요. 보호계장! 사방댐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있었냐구요? 진짜 밑에 모래가 하나 찼어요. 지금 가보면 거기에 모래가 있느냐구요? 금년도 유료화 해서 말썽이 많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본 판단을 잘못해서 전부 엄청난 욕을 먹고 자연 아름다운 것을 전부 훼손하고 말이에요. 거기다 더군다나 수영장, 풀장이라고 붙였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돼요. 그리고 한 가지 채석장 금정리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허가를 당초에 몇 년을 해줬어요? 한번 허가할 때, 한번에 4년 해줬어요? 채석장 허가해 줄 때요? 한번에 4년 해 줬어요? 나 같으면 2년을 해 주고, 또 2년을 해 주겠어요. 봐서 잘 검토해서 지금 내가 8,300만원을 보증보험에 예치했다고 했는데 면적이 3,200여평이예요. 거기를 가보라고요. 아주 수직으로 깎았는데 강원도 총석정 바위같애요. 10m 면적을 따져봐요. 3,200평에 10m면 몇 루베입니까? 그것이 과연 복구가 될 것인가, 엄청난 출혈을 해야 대천이나 이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책임에 업무를 다룰 때 잘해줘야지 한번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와요. 지금도 금정리 분들이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태는 되지, 거기에 여러 가지 화약발포니 광독이 내려오지, 피해가 되니까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면적도 실측을 해봐요. 내가 알기로는 3,200평이 돼야 하는데 대충 재봐요.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 과연 이것이 2001년 4월 30일날 종료가 됐으면 바로 서둘러서 복구명령을 해야 죠.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 다뤄봐요. 땅콩 뽑으면 죽 열매가 매달리듯 문제가 많은 거예요. 조기에 빨리해서 방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1년 4월 30일자로 그만뒀으면 얼마예요? 벌써 2, 3, 세월 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의식이 없으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여론이 의원들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4만 군민한테 그냥, 그러다 보면 농민행정이나 이런 것은 도림같은 데도 사방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석이 될 거예요. 국비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원 감사도 있을 테지만 오소리, 멧돼지 이것을 재고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번에 벼병충해방제 차량같은 것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일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대로 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쓰고 아니면 혼자라도 깔끔이 해서 기계관리를 잘하는지, 포크레인도 사준 것을 과연 자기 혼자 작목반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 농림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배입장으로서 의회차원에서 정보가 많고 좋은 얘기를 참고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지,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욕이나 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특히 농림과는 자기소관업무는 잘 다루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청양대학 학사촌개발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 도시계획 구역내의 어린이공원 지정현황과 관리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3번 청양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양대학 학사촌개발에 추진현황은 작년 4월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까지 진도가 65%로 공사중에 있으며, 구역내 절토부 지형의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한 공사가 일시적으로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는 토공과 구조물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요청한 다목적시설이 유치되고, 기숙사 등으로 체비지가 사업이 촉진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공원 지정현황과 관리실태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어린이공원은 5개소로 9,744㎡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은혜아파트옆에 1,444㎡, 고추시장옆에 1,613㎡, 구임업협동조합앞에 1,024㎡, 그리고 청양읍 교월리 평촌마을에 4,112㎡, 월촌에 1,561㎡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실태를 답변드리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청양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의 안전 대책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청양 읍내리, 백천리 일원으로 972m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군도 3호선의 인도, 자전거 도로를 2.1m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고무탄성받침 공법으로 1.5m를 시공하고 자전거도로는 칼라투스콘 공법으로 0.6m로 시공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로서 이용시 위험은 미약하다고 판단돼서 별도의 도로안전장치의 설치 필요성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도로 사면이 옹벽으로 시공되어 있어 자전거도로와 사면경계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자전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경계부분에 쥐똥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사촌 개발지역에 주 입주할 업소는 지금 지정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학사촌 개발은 저희가 구획정리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를 빼고 분양을 하는 면적은 거의 다가 추진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분양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 내지는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청양대학에서 필요한 다목적시설이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다음에 기숙사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부 업체라든지 청양대학에서 쓸 수 있는 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원안지 분양한다는 얘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만약에 원안지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안 사간다면 어떻게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안 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총 사업비가 52억 3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를 20억 7천만원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비용 자체중에 31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을 그 용지를 내놔서 그 용지를 매각하는 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택지조성지에 지금 공간에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보니까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이게 거기서 택지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 가지고 나와서 택지공간에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택지조성을 한 데를 보니까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녹지공간이 많아야, 아무래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건축물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녹지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나을 텐데 녹지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린공원은 3,050㎡, 다음에 사실상 녹지라고 확보했다고 보다는 사면부근을 녹지로 잡아서 한 면적이 4,530㎡ 해서 청양 학사촌 개발이 전체면적중에서 7.5%에 해당되는 녹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7.5% 는 적죠? 저희가 군포시에 자매결연때 가보니까 군포시 시내의 녹지공간이 엄청 좋더라고요. 녹지공간이 좋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학사촌도 이미 만들려면 녹지공간 좀 충분하게 하게 확보해서 남들이 봐도 좋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7% 가지고 뭐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7.5%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녹지면적이 적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요청을 했고 또 정책적으로 학교와 관련을 연계지어서 개발을 하려다보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려면 감보율이 50%가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이 조금 녹지공간을 강석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로 확보가 조금 미흡이 된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녹지공간이 7.5%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상태로는 확보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녹지공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토공지역내에 현재 기존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곳이 있던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서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만드는 계획, 부지로 만드는 것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철거만 안 했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상은 했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거다 이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원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도 거기에도 원안지를 할 수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위치는 공공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시설부지에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 내지는 그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환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지역을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보상비가 1,900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가서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뜯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안지보상을 원안지 택지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다가 원안지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1,900만원 가지고 어떻게든지 집을 지을 모양인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글쎄요.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 지장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다, 적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분들을 이해 설득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들도 보상금이 많다, 적다는 얘기를 않는데 현재 나갈 장소가 없고, 1,900만원가지고 땅을 살 수도 없고, 또 집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글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저희가 일부 민원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해를 구하고 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도 대상자들한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생각에는 학사촌 지역이 국도 29호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선정해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돌아가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학사촌지역이 한 군데로 동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가 않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당초 계획자체가 국도 29호선 주변 내지는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개발을 해서 크게 이렇게 도시근교처럼 토지를 개발해서의 메리트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립대학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그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도 29호선 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제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청양대학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을 하자면 이 사업이 청양대학과 국도 29호선 그 공간, 그런 공간을 이용한 계획이 수립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간을 이용한 것 보다는 양쪽 좌우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방대생의 절대감소 등으로 학생유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학사촌 개발에 따른 입주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막대한 20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고, 농지가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기대심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방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도시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성공할 거라고 자신을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고 아까 보고를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학교에서 필요한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그런 체비지의 일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개인별로 건축이나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군민의 기대심리가 학사촌이 과연 잘 될 건가라는 심리가 엄청 큽니다. 건설도시과장은 학사촌이 잘 꾸며져서 이용객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되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읍 도시계획이 당초가 ‘75년 5월 27일날 되어 있고요. ‘99년 3월 23일날 재정비가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는 어린이공원 지정이 개인의 재산을 침해를 하고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안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재정비하는 기간은 ‘99년이니까 2004년 이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 그때 가서 어린이공원의 지정면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실은 지금 청양읍의 경우 어린이공원 지정된 데가 은혜아파트 옆하고 고추시장 옆입니다. 그러면 은혜아파트 옆에는 은혜아파트 하나 밖에 없어요. 지정된 장소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장소로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고추시장 옆에다 어린이공원을 지정해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정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에서 유치거리 250m 미만에 주거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하고, 규모는 1,500㎡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지정 변경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은혜아파트라든지 고추시장 옆이라든지 이 지역은 지정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 도로공사가 사업기간이 금년도 10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기간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오늘이 며칠인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오늘이 10일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9일동안에 완공할 수 있겠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잔여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고무탄성받침의 시공하고,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면처리하고 그런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주민들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협소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로쪽 경계석과 외곽쪽에 안전장치가 없어 많은 위험이 잔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가드레일을 친다든지, 지금 쥐똥나무를 심는다는데 옹벽친 데다가 쥐똥나무를 심을 수 없을 텐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옹벽쪽에 사면이 지금 현장을 제가 둘러보니까 조금 급하게 되어 있고, 흙을 많이 져야 만이 쥐똥나무를 심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경계부분을 명확히 하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행자 위험은 적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옹벽의 높이가 1.6m 이상 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검토를 다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자전거 타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1.6m, 2m 넘는 데도 있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깊은 데가 옹벽까지도 1.6m이고 옹벽에서 밑에 측구까지가 1.6m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주민들에 의하면 장소가 잘못 선정됐다 이거예요.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제방 있죠? 제방으로 돌렸으면 자전거도로는 금상첨화인데 그 협소한 데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이게 위험성이 내포된다 이거예요. 제방으로 돌렸으면 위험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청양의 도시계획지구에서 보면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청양군청에서 벽천리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선이 크게 되어 있고, 다음에 천강아파트 하천둔치 그쪽으로 용배쪽으로 해서 지금 공설운동장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 노선이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아닌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안전장치를 해서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방금 정수장하고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옹벽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옹벽이 측구에서 1.6m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정수장 바로 그 옆부분 말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난 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경계에다가 벽돌 한 장씩 쌓아서 그냥 높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리면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거기 보차도 경계블럭을 놓으면서 그 부분을 보차도 경계블럭이 15㎝인데 그 부분을 높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농경지를 뭐 농사짓는데 농약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일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높게 계획을 하려다가 그것 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아까 강석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자동차 주차장을 또 하게 되어 있죠? 이 부근에다 요? 설계변경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차장이요?

혜규

복혜규의원

주차장 설치까지 같이 된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차장계획은 둔치에 자전거도로 주변에.......

혜규

복혜규의원

접속부근에다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재무과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지천변 자전거도로 접속부근에 주차장설치 하고 이렇게 1,407㎡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도로 주변에 그러니까 둔치, 벽천리 세월교 가는 쪽에 그쪽에 설치를 한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한 거예요? 1,407㎡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400평 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한 450평 정도.........

혜규

복혜규의원

그 정도로 별도로 지금 다시 설치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천강아파트 바로 앞에 설치를 해놨던 것은 저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주차장을 했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고 그 밑에 세월교 있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쪽에 천강아파트 있는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하는 것은 사업비가 4억 5,700만원, 이것은 이게 저기라는 말이에요. 정수장하고 공설운동장까지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 금액이 지천변 자전거도로 접속부근에 주차장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혜규

복혜규의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 옆에 돌멩이 하나씩 쌓아서 그것으로 난간을 표시해 놓을 것이 아니라 난간설치를, 주차장보다는 난간설치를 우선 해놓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난간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난간을 집고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위험성이 없고, 밑에 논으로 떨어질 염려도 없잖아요. 위험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4번 청양군 도시계획 지정현황과 도시기반 정비계획 및 보상토지 건물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과 요구번호 5번 칠갑산 도립공원 구역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금년도 투자내역과 장기적 시설투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양군 도시계획지정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양읍 도시계획은 ‘75년 5월 17일날 지정을 했다가 ’99년 3월 23일날 재정비시 변경이 됐습니다. 3.445㎢로 1.375㎢가 증가가 됐습니다. 정산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날 최초 로 지정이 됐다가 ’90년 4월 28일날 재정비돼서 2.371㎢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 정비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것을 보면 도로개설을 시행했는데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는 6개소, 3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청양교에서 향교간 130m와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 130m, 시장목공소 송방천간, 송방도로, 청광주유소에서 지천제방간, 읍내에서 교월간 도로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산 도시계획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체국에서 정산중학교까지 320m를 9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 개설토지에 대한 미보상 토지내역은 총 234필지에 1만 8,937㎡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액으로는 3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상계획은 인쇄가 잘못됐는데요. 34억 2천만원이 36억 9백만원인데 기 보상이 7억원, 금년도 보상이 10억원, 내년이후로 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토지보상은 시공연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상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연차별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갑산도립공원 구역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금년도 투자내역과 장기적 시설투자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화장실이 25개소, 그중에 수세식이 3개소, 재래식이 5개, 이동식이 17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급수대 7개소, 안내판 6개소, 주차장 4개소, 휴게소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0억 6,5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내역으로는 안내판 정비 3개소, 휴게소 및 관리사 1동의 신축, 다음에 구건물 박칠성씨 거주 집에 대해서 철거 1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시설투자 방안은 장차 탐방행태 변화 및 수요에 대비한 집단시설지구를 우선 투자하고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민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청양하고 정산하고 보면 선후를 따질 것은 없는 것이지만 정산이 조금 먼저 됐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면적도 원래는 더 많았었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랬었는데 지금 ‘75년도에 했고, 또 하나는 ‘72년도에 됐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총 6건이 있는데 똑같은 도시계획인데 정산은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기반시설로 6개소가 청양 도시계획구역내에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산우체국에서 정산중학교까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보다 정산이 사업이 적게 책정된 이유는 정산정류장에서 미당 나가는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우체국에서 정산중학교까지 320m를 개설을 하면 정산지역은 크게 도시계획이 시설이 안 돼서 문제는 적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청양읍에 조금 시급한 지역이 많아서 청양읍을 우선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의 도시계획을 놓고 볼 때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편중을 둔 것은 아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앞으로 정산 소도읍 육성계획이 있습니까? 소도읍가꾸기 육성계획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소도읍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없죠? 이게 지금 도시계획 설정된 데가 20년이 넘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20년이 넘었으면 주민들은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을 할 때부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면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자연녹지나 또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묶여지면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감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도시계획 설정된 지가 1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권 행사도 할 수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20년이 넘었는데 한마디로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해서 매수권 행사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정 산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군에 통 털어서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읍도 없고, 정산도 없고 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2000년도 7월중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000년도 7월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근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해결책을 보면 사실 타당성을 조사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풀어주고 또 필요한 시설은 다시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정산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그대로 있는 데도 한 몇 년전에 도시계획으로 다시 재편입된 데가 있죠?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0년 4월 28일날 변경지정 재정비하고 나서 편입이 될 수는 없는 건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 뒤로 면사무소 옆에 향교골 들어가는 곳을 더 다시 편성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재정비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토지주들한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을 요구하는 민원 말씀입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천강아파트 가는 8m 도로부지에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 주고, 지금은 보상을 빨리 달라는 청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구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저희는 장기 미집행 편입토지에 대한 집행계획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의거해서 집행을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공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

철우

이철우의원

상가지역같은 것, 공업지역이나 설정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죠? 왜 그것을 내가 묻느냐면 정산같은 데를 보면 말이죠. 상가가 하나도 없는 데도 상가지역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상업지역 말씀이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업지역, 그것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서 상가지역을 결정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몰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설치하는 기준에 예를 들어서 녹지의 비율은 10%로 해야 된다라든지, 상업지역은 몇%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얼마다,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쉬운 예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상업지역하면 장사하는 지역 아닙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상업지역에 여관부지도 들어갈 수 있고, 상가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기쉽게 장사하는 지역인데 소득을 위해서 설치하는 지역인데, 기존에 있는 데를 말이죠. 가급적이면 상업지역같은 데는 장사를 많 이 하고 활성화되는 쪽에다 지정을 해줘야지, 지금 터미널 뒤같은 데는 지금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체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데도 상가지역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가 편의를 볼 수 있게끔, 상가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뭔가 파트별로 나눠져서 일체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춰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재정비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소도시 계획구역에 말하자면 한 20년, 10년씩 넘어서 불필요한 데는 해제를 못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공공시설용지로 도로계획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역은 지금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5번을 보면 지금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된지가 좀 오래 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73년도에 된 것으로 나 와있던데, 한 2,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도립공원에 기존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설치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잘된다고 하는 시설물이 뭐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립공원 지역내에 탐방객이나 지역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할 지역이 집단 시설지구로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지정이 천장호주변이라든지, 장곡사주변, 다음에 지천변주변, 다음에 구기자타운 이렇게 네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4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 천장호는 안 했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천장호도 거기 팔각정 가는 도로정비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도립공원내에 개발가능한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한 적이 기억납니다마는 천장호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개발된 것이 없죠? 천장호 팔각정 빼고는 다른 것이 없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천장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일반 기반시설은 저희가 봐도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천장호 숭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단시설지구 내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다음에 민자유치도 일부 저희하고 문의도 오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형적 여건이 개발이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됐다고도 봐져서 그런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밝히기가 어려워요? 민자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 어려우면 말이죠. 민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그냥 기존에 군에서 계획하는 것만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어차피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지금 천장호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숭상공사를 하면 경관이 얼마나 수려해져요.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3m가 더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팔각정에서 건너가는 길을 구름다리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민자가 됐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우리 청양군에 일익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까운 예로 공주같은 데를 보면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공주에 와서 일례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뭣 좀 투자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법에 조금 빗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빗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도 간접적으로 암시를 해줘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청양군도 원리원칙만 따지지 말고 개발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장 으로 제가 계속 근무하는 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이게 금년에 사업한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되어 있는 거예요?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다른 것은 말고 재래식이나 수세식은 말고, 이동식화장실 관리를 하는 것을 죽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문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놓는 것보다는 사실은 잘 가꾸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을 금년에도 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에는 이동식 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보면 큰 행사할 때 갑작스럽게 쓰고 이런 때나 사용해야 하는 목적으로 해야 지, 장기적으로 관광지내에 설치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이동식화장실을 놓으실 계획이 또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자비정까지 가는 노선에 일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었는데, 또 산 정상쪽으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에 일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이동식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수세식이나 재래식으로 견고하게 하나를 해놔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휴게소를 두군데 한다고 했는데 휴게소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설치한 것이 아니고 휴게소 계획이 두군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어디다 할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도시담당 김종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소라고 2개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왕림회관을 휴게소로 했습니다. 원래 단독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유라도 휴게소로 갖고 있고요. 또는 천장호도 휴게소 개념을 갖고 있고, 두군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왕림, 어디요? (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까치내요. 왕림, 거기가 단독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휴게소를 설치한다 이거죠? (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예, 휴게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칠갑산 등산객들이 하는 얘기가 칠갑산등산을 하다보면 요소요소에 쉼터를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는데 칠갑산등산 요소에 쉼터가 없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등산로 주변 말씀이시죠?

석호

강석호의원

예, 등산로 주변에 쉼터 를 만들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보세요. 아니, 왔다 간 사람들 얘기가 쉼터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보면 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벤치를 놔서, 그런데 그런 쉼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쉼터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으면 쉼터에서 음식물을 가져온 것을 먹고 거기에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쉼터를 몇 군데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과 실ㆍ과장님들은 질문ㆍ답변을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6번 폐천부지와 폐도관리 현황 및 매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인데 2003년도 본예산 사업중 미발주 사업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167필지에 10만 5,153㎡이고 이중에서 대부계약은 85필지에 5만 960㎡가 되겠습니다. 대부가 안 된 것은 도로가 18필지에 2만 1,965㎡, 구거와 제방 12필지에 5,075㎡, 놀이터 및 기타가 52필지에 2만 7,25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각은 4필지에 6,922㎡로 대금은 1억 2,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폐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폐도는 잡종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에서 인계인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도폐지돼서 인계인수한 현황은 11필지에 3,959㎡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본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은 2건으로 칠갑광장 산장 및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산장 100평과 전망대 20평, 다음에 구건물 철거 등으로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매곡～용두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남양면 매곡 용두리 2.6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9억 5천만원이고 금년도에 6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완료 발주중에 있는 사업으로 10월 23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연도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지 또는 건설도시과 업무 형편상 일거리에 맞춰서 하는지, 그 업무량에 감안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폐천으로 되면 그 부분이 잡종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예산에 폐천부지 측량을 하는 계획은 측량을 했는지와 했으면 그 후속조치를 현재까지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측량계획이 금년도에 있죠? (

다음 금년도 예산사업에 미발주사업, 칠갑광장 산장 및 전망대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이게 자체설계가 아니고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한 사항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용역줘서 용역발주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재무과 업무보고에 용역현황이 안 나오는데요.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용역을 지금 재무과에 넘겨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어요. 금년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산장 100평을 건축하는 위치는 광장인가요? 칠갑산 광장........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난 번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구건물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를 않아서 건물앞쪽에 지금 있는 광장에서 최대한 저쪽 뒷편으로 붙여서 이렇게 건물을 휴게소와 산장하고 관리사를 겸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망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전망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고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자리에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기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매곡～용두간 도로확장공사는 농경지가 많이 포함이 돼서 농작물 수확 후에 발주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여러 가지 노선계획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 다 완료가 되고,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주의뢰를 해서 10월 23일날 입찰이 되고 추수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설계가 다 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완료됐습니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데 여기 칠갑산 올라가다 보면 말이에요. 감나무가든에서 죽 올라가면 옛날에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지어놨던데 있죠? 굿당을 만들었던가, 아주 간판 근사하게 써있고 그럽디다. 아시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만불사라고 한 굿당.......

윤명희의원

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국도변 옆에요.

윤명희의원

그것이 지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속신앙을 가지고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훼손된 사실을 압니까? 그것을 어디서 담당이예요? 건설행정계에서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칠갑산 도립공원 구역이 아닌데요.

윤명희의원

구역이 아닐 지라도,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역이 아니라도 그 산이 훼손되면 불법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산림훼손된 것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그리고 미관상 좋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제지를 해야 죠. 산불날 위험도 있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나는 사람들이 큰 걱정을 합디다. 대전 사람들이, 그 뒤에 군에서 얼마를 작업하는지도 몰라요. 지나다 한번, 청원경찰 누구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 칠갑산........ 농림과에서 관리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산림에 대해서는 칠갑산 공원구역인 경우는 저희 청경이 관리를 하는데........

윤명희의원

그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쳐다 보나요? 나무를 꺾는다든지 칠갑산 공원구역이 아니래도 내내 공원지역내에 있는 임야라면 불법훼손한 것을 막아야죠. 그 뒤에 산사태도 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저께 가봤어요. 어두운 데, 어디서 관리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임야인 경우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윤명희의원

보호계에서 관리한다? 청원경찰은 누가 관리해요? 그 감시 감독하는 사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임야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는 없는 것 같고요.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청경이 둘이 있는데.......

윤명희의원

도립공원내에 임야, 나무를 깎으면 농림과 보호계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거기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일부 토지형질변경을 했다든지, 집 지을려고 터 닦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던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저희과에서 해 주는데요. 임야인 경우는 별도의 산림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농림과에서 저기를 해야 겠구만요. 알았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쪽에 저희가 통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7번 칠갑산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칠갑산 진입도로는 8.7km로 231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공 및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교량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16km중 5.9km가 완료해서 현재까지 총 공정이 92%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남 동강리에서 장평 적곡리간 8.7km에 대한 표층포장을 하고 부대공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미포장된 10.1km에 대해서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은 8.7km 전구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수종선택은 백제권과 연계한 칠갑산 관광도로로 가로수의 기능을 갖춘 수종을 선정코자 현재 비교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무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왕진교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한 구간이 있죠? 토목.......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거기도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왕진교까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역은 아닙니다. 4거리까지가........

재순

윤재순의원

아니, 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느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가로수관계를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거기가 참 공주, 부여, 청양 3개 군의 경계인데 말이에요. 부여군도 그렇고, 공주시도 그렇고 허술하게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왕진교를 지나면 특이하게 가로수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종을 말이죠. 왕벚꽃 나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광지가 되려면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신경 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정산 애경 고개에서 애경아파트에서 죽 내려오고, 미당에서 가고, 신덕리로 가는 도로가 있죠? 거기를 가면, 거기서 애경께서 정산 넘어오려면 급속도로 내려오는 데란 말이에요.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3거리에 새로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가 났으니까 거기에 신호등 좀 하나 꼭 해줘야지, 까딱하면 큰 위험이 있게 생겼어요. 과장님께서는 신호등 관계 좀 신경써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점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순

윤재순의원

거기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 논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기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왕진교 개통하다 보니까 청남 면사무소앞에 다리 건너에서도 동강리 가는데 거기도 신호등이 빨리 추진해야 지, 차가 교통량이 거기로 닥치다 보니까 신호등 좀 아 마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8번 국도 29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여론동향과 지방국토관리청과 의견 조율의 사실여부 및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 4차선 확ㆍ포장은 임천에서 청양구간 4차선 확ㆍ포장 계획이 있는데, 저희관내는 남양면 온직리에서 청양읍 송방리 11.8km로 폭은 20m 계획으로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180억원이 투자 추정되는 사업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관내인 남양면 온직리에서 청양읍 송방리까지 11.8km 구간은 온직리에서 금정리 구간은 기존 도로를 따라서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금정리에서 청양읍 적누리 구간 과 벽천리에서 송방리 구간은 기존 도로를 우회해서 농경지 가운데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현 노선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는 농경지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영농불편은 물론, 금정리와 벽천리지역은 취락과 인접하여 차량통행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 동향으로는 좀전에 말씀을 드린 문제점과 같은 사유로 금정리와 벽천리 주민들이 지천제방측으로 도로개설 노선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의견을 조율하였는데 금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한 노선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남양면 금정리에서 청양읍 송방리구간은 농경지 양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날에는 남양면 금정리와 청양읍 적누리 이장 및 주민들이 군청 및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9월 27일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관리청에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종전의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착공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계획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노선이 확정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9호선 금정～부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대전국토관리청에 진정서 및 주민들이 다녀오신 것 아시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공사설계 시작한 해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은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착공하려면 용지보상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 단계는 노선을 확정하는 것이,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맨 처음에 실시한 날짜는 모르십니까? 착수한 시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제가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군청하고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청양군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 의견이 개략적인 노선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당시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혹시 그동안에 협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됐다고, 도로가 이렇게 이설도로가 난다고 한번 얘기해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계획입안 자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을 한 사항이고 저희 군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제공하는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그 지역을 계획수립을 안 해 가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수립이 확정이 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표가 된 다음에 그 내용을 알기까지는 저희가 업무상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일단은 가설계에 측량을 했다 말이에요. 설계가 나왔을 테고, 설계도면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노선계획한 것 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계획서를 지금 볼 수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바로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번 안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29호 노선은 주민지역과 밀접돼서 재산피해와 사생활에 침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에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계획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청양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또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국토관리청에서 한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하여튼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도 편리하게 도 해야 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하려고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생각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저희가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공표가 돼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10월말이나 초에 가면 자연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때 공표가 되면 늦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병학

최병학의원

공표가 되면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노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은 미지정이라는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지금 우리도 최근에는 청양이 하천부지도 원래모습 그대로 살려서 하천정비를 복원사업을 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하천은 친환경적으로 너무 직강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뭐 주민들의 조그만 일에도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우리 금정리는 자연환경과 지역정서를 반하는 선형 변경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사지역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저희가 주민의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받아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입안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 측량을 한 계획노선이 사실은 실시대로 설계가 된다면 노선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갈라집니다. 동네도 갈라지고, 농지도 갈라지고, 다 갈라지죠?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천쪽으로 원하고 있죠? 하천으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두가지 안을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 노선을 해달라고 하는 안과 농경지가 양분되지 않게........

병학

최병학의원

기존 노선으로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얘기도 주민들한테는 제가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동네 가운데를 현재 기존노선으로 해달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거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될 것으로 봐지고, 농경지가 양분이 안 되게 하천 제방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그것은 저희 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져서 그쪽으로 가급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대로 기존도로는 발상자체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존도로로 한다면 가운데 도로가 위로 성을 쌓는 격이 안 됩니까? 그 자체는 아예 과장님이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지를 반으로 갈라놔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 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현재 기존에 있는 설계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소식도 자주 주시고, 의견도 같이 해서 불편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답사 의견조율한 내용같은 것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전화로도 협의를 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국토관리청에 직접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그 이후에 공문으로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노선이 저희가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청양소재지에 외곽도로가 나고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 철골다리 이렇게 해놓은 것 보기 좋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인위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사실 보기가 좋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보기는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1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네 기존도로에서 가른다, 이것은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동네 가운데 성을 쌓아서는 안 되고, 그것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노선대로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노선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죠? 그런데 남양면 금정리에서 청양읍 송방리구간은 농경지 양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과장님 의견이예요? 군수 의견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청양군의 의견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군의 의견이예요? 누가 쓴 거예요? 과장님이 쓴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 해도 좋다는 얘기, 노선은 절대로 안 되니, 어떻게 어떻게 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야 지, 그 노선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농경지가 양분이 되는 그런 노선은 잘못된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석호

강석호의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화될 수 있다면 거기로 해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최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청양읍 외곽도로를 보면 군량리와 장승리 일부 앞에 토성을 쌓아놔서 주민들이 청양읍이 훤히 내려다보는 데가 내려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은 누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사업을 내가 추진했다, 누가 했다, 여론이 하도 빗발치니까요. 뭐를 의식해서 그렇겠습니까? 뭔가를 의식해서 내가 했다고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잘못했으니까, 저 도로가 통행됐을 경우에 청양읍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저 도로도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구요. 송방리에서 그대로 냇가 둑만 죽 타고 나가서 금정리 밑에다 냇가 둑에 탁 대면 그대로 일직선이 된다구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로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지금 현재에 적누리 들뜸 앞으로 지나서 강선식씨네 앞으로 지나서 다시 또 적누리 저 밑에 어디예요. 청양 지구개량업소 있는데 지나서 거기서 또 금정리로 반듯이 나가서 이게 무슨 짓이예요? 동네만 분할시켜 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쪽으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정해야 지, 현재에 가는 도로는 벽천리나 적누리나 금정리 주민들은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념을 유념하셔서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기존 현재에 계획된 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 청양군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 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은 기존도로로 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하는데 기존 도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아주 거론도 하지 마세요. 기존도로 현재.......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말씀은 현재 금정리에 기존도로 말씀인 거고요. 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누리쪽에는........

석호

강석호의원

제방둑을 안 해주려면 보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4차선이니까 집이 많이 뜯기잖아요. 보상비가 더 들더라도 현도로에다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예요. 보상비는 더 들어가더라도 현재 도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과 2004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및 소규모 미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과 요구번호 10번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11번 최근 3년간 본청예산중 시설비 예산을 읍ㆍ면에 재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화성면 48㏊, 정산면 16㏊해서 64㏊를 금년 9월 6일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내에 180㏊가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64㏊ 제출된 면적중에서 화성면 고산지구에 20㏊가 확정되어서 9월 29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는 중앙부처로부터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미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정부정책이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 미경지정리사업은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양읍 장승리 등 5지구에 4.1km 에 4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가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운곡면 위라리 지구등 5지구 7.6km 에 대해서 7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지구는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로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금년도 예산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도의 물량배정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학당지구에 21개 지구를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본청예산중 시설비 예산을 읍ㆍ면에 배정한 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비는 읍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직접 군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건에 5억 5,059만 9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해복구 등 소규모사업 지구와 작년 10월 29일 3차추경에서 확보된 사업비로 공기관계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해서 재배정을 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11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비 책정에 대하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서 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대상지구는 ㏊당 30m 기준으로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5지구 7.6km에 대해서는 기본조사가 완료한 지구를 전체적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안 된 학당지구외 21개 지구까지 전체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도에서 물량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의 결정을 봐가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5개지구, 2004년도 5개지구, 5개지구씩 공통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의 계획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확정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곤란하고 현황만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사업부서로 주민들의 요구 및 민원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9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현재 경지정리실적이 96.8%가 맞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가능면적에 대한.......

영기

윤영기의원

가능면적이다? 전체 논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전체 논면적에 대한 것은 몇 %나 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93, 94% 될 것 같은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확실치 않아요? 그럼 나머지 면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경지정리가 안 된 면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앞으로 사업이 축소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할 지역에 대한 지원 자체를 정부에서 자꾸 축소를 하 다보니까 일반지구는 단위면적이 30㏊가 안 되는 지역은 경지정리를 못해 주겠다. 또 대구획정리는 100㏊ 이하인 경우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방침이 시달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러군데를 묶어서 이렇게 30㏊이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80%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도로부터 사업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남은 지역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동안 한 지역은 사실 편리한 지역이었고, 남은 소규모지역이 사실은 불편한 지역이고 애로가 많은 사항이예요. 수원도 부족이고, 여러 가지가, 경작로도 없고, 이런 지역을 우선 해줘야 하는데 소규모를 전과같이 묶어서 해야 지, 그런데 왜 30㏊이상만 주면 20㏊를 금년도에 하니까 내내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왔으니까 도라든지 농림부를 한번 가봤어요? 실제 담당자하고 한번 농림부에 가서 협의 좀 해봤어요? 직접 한번 뛰어봐야죠? 여기서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농림부까 지는 제가 못 가봤는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여기 군청에만 앉아서 그네들 하는 얘기를 100% 듣지를 말고 실제 도나 중앙에 뛰어서 우리 군은 사실상 어렵다, 우리가 경기나 서울지역처럼 자립도가 높은 지역같으면 달라고도 안 한다. 우리 돈으로 하지, 우리는 실제가 어려운 군이니까 지원을 해다오, 나머지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면적이 전체에 얼마나 돼요? 사실상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규모 말이에요. 어떻게 과장님 직고 걸고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10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이게 어떻게 읍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사업을 하지, 기초조사가 다 된 거예요? 현재 전체물량이 얼마인데 포장한 것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세워졌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4년도 추진계획 5지구 7.6km 하고 학당지구 21개지구 49.5km 가 기본조사가 되고 하면 기본조사까지는 전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각 면 똑같을 거예요. 실정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기관 대행사업비 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에 포장공사 사업비를 지원을 군에서 해 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군비는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기반공사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대상기구 선정 자체도 저희한테 저희가 받아서 도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방금 비봉 윤 의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치중 을 덜하고서 균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최근 3년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금년도 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도급자, 책정기준 효과 반응 등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은 111건에 13억 7,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행됐습니다. 2002년도에도 118건으로 15억 4,571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47개 지구에 5억 5,713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청양읍에서부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으네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애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포괄사업비라든지, 숙원사업비 전체가요. 여기는 5억 5천만원밖에 내역이 없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배정되어 있는 내용만을 뽑은 건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전체예산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나머지는 아직 발주가 안 된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사업비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뽑지를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는 한 49억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늘었다는 얘기는 금년도는 너무 포괄사업비는 거의 가 우리가 Pool로 세워주고서 군수가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소규모로 배정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심성 행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추경에 또 요구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집행액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지역별이라든지 면별 균형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형평을 똑같이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요구사항은 어느 면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히 작성을 안 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균형유지가 안 되고, 또 내가 이것을 요구한 자체는 사업을 청양군 여론이 일부 업자에게 편중해서 준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급자라든지 시공자, 사업비, 물량, 여러 가지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부실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49억원 내역을 전부 나는 사실상은 바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으며, 공사는 누가 누가 몇 건을 했나 그것을 보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해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행감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Pool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균형유지를 해 주고, 너무 선심성으로 집행하지 않고 또 업자를 선정할 때도, 업자를 어디서 선정합니까? 재무과에서 전부 하지는 않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담당부서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군내에 업자가 등록된 사람은 고루 균등하게, 그것도 역시 똑같이 저울로 달듯이 안 되겠지만 1년에 몇 건씩이라도 고루 나눠줘야지, 작년 이후로 1건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더라고요. 같은 군민이니까, 고루 나눠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가 군에서 집행해요? 발주를 군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에 재배정 하나요? 재배정이라고 한 것은 읍ㆍ면에 준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군에서 너무 광대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2천만원이라든지 3천만원 미만은 읍ㆍ면장한테 배정해서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이관해서 하도록, 그럼으로써 공사감독도 잘되고 군에 업무가 그만큼 경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집행이라든지 선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셨는데 몇 가지 정리하는 뜻으로, 우선 건설도시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폐천부지다, 구거다, 원해서 꼭 들어와야 그것을 합니까? 지금 폐천같은 것은 매각절차는 그렇죠? 관리소관별로 도에 승인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폐천 이렇게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각종 사업은 그렇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각종 무슨 하천정비가 끝났다면 거기에 후속조치로 폐천부지를 해줘요. 해줘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넘겨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할 거예요. 내가 받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하다보니까 서로 챙길수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우리가 칠갑산 도립공원은 3, 40대는 칠갑산을 오면 생각하는 것이 콩밭메는 아낙네를 생각을 하는데 옛날 앉아서 메는 콩밭메는 아낙네상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오시는 분은 첫 번에 찾는 것이 옛날에 왔을 때 수년전, 수십년전에 왔을 때 아낙네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이 얘기를 전국대회니, 각종 부산이다 어디에 가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광지 개발은 확장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보존해서 추억거리를 되살려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보존하는 것이 되지 않나, 전망대는 현재 내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목조로 되어 있어요? 용역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 위치에다 할 계획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망대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그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볼 때 산동, 산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른 데 관광지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왕진교 진입로 수종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8.7km에 대한 도로는 멋지게 해놨는데 백제권하고 연계해서 수종을 얘기하고, 청남분들은 대부분이 좋은 수종을 제대로 심어서 왕벚꽃으로 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일직선 코스가 좋지 않아요? 그럼 구간별로 식재해야 할 거예요. 백제권 연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종을 택해서, 일부는 여러 가지 산수유를 채택하느니, 이런 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가 다 정답이예요. 그게 제일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까 보고를 한 대로 해 주시고, 국도 29호 선은 9월 20일쯤 기억되는데 지사님하고 실ㆍ국장 한 17분을 모시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도 좋지만 이렇게 산천을 훼손해서 비만 조금 오면 그렇지, 여러 가지가 풍수지리학상 미관도 안 좋고 해서, 그때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전라도 예를 들었어요. 부안같은데, 전라도를 가보시라고 말이에요. 전라도는 어지간한 산도 지하화해서 터널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충남은 격자로 해서 가로, 세로 바둑판처럼 해서, 지금 고래섬돌 버렸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그것도 지상화해서 교량을 놓으면 생태계에 엄청 변화가 와요. 앞으로 완공되고서 농사를 지어보세요. 바람 불면 제방밑에 지어놓으면 전부 피해입고, 도복하고, 유실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도 적누리, 금정리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감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주문해서, 이게 되겠어요? 들녘에다가 토성처럼 쌓아서 양분되고 하면, 현재 제방을 쌓는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일직선이 다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배정사업에 각종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아까 윤영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지역경제화성화, 물론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고 했어요. 내가 듣기에는 소득할 주민세만 내고 1건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참모들도 건의해서 전체의 업자들을 고루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고, 공사도 잘되고,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작년 한 23억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40 몇 억원이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 노견정리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서 막 어떻게 하청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연말에 또 따져볼 문제이고 해서, 재무과도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은 계상하는데 3천만원 이상은 읍ㆍ면에 안 된다고 해놓고서 전부 군에다 일괄 계상해 놓고 여기서는 감내를 못하니까 재배정하고, 이게 5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경예산이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논리가 3천만원 이상이 안 되면 군청에서 틀어쥐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천만원, 4천만원 해서 이것을 해놓으면 예산 다룰 때 우리 형평성도 있어요. 지난 번에 깎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있는 사업도 못하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아까 29호선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만약에 저게 금정리 가운데다 해놓으면 그 나름대로 가관일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 채석장, 뭐 해서 앙금이 아주 건드리면 커져요. 감내 못할, 예기치 못한 뭣도 제가 예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가급적이면 지상화, 육교화해서 생태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누가 나왔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이 나왔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이 나왔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째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무슨 일로 나오셨느냐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인사하시구요.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은 말이에요. 관등성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민이 누군지 알아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다녀왔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주성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구입한 고가 1천만원 이상의 의료장비현황 및 구입연도, 구입액, 구입처, 활용용도, 활용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되는 고가의료장비 현황은 위내시경, 혈액분석장치, 자동생화학분석장치, 형광면역분석장치, 골밀도측정기, 직접촬영장치, 간접촬영장치 2개, 안과용 굴절계, EKG모니터, 초음파기 이렇게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고가의료장비 활용실적입니다. 위내시경은 2003년 9월 27일 현재 175건, 혈액분석장치는 6,981건, 자동생화학 분석장치는 2만 170건, 형광면역 분석장치는 762건, 골밀도측정기는 453건, 간접촬영장치 방사선실에 있는 것은 1,598건, 직접촬영장치는 3,924건, 간접촬영장치 검진차는 2,225건, 안과용 굴절계는 343건, EKG모니터는 27건, 초음파기는 558건입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11건에 수억원 나가는 장비인데 지금 현재 옆장에 보면 3페이지에 고가의료장비 활용실적이 있는데 거기나 이쪽 활용여부, 2페이지나 전부 활용하고 있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500만원이상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천만원 이상........

윤명희의원

아니,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기 유인물에 11가지 위내시경부터 초음파기까지 이렇게 11가지의 1천만원 이상되는 무려 6천만원이 넘는 장비도 있고 한데, 이것의 활용여부 내용에 보면 전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네요? 이게 사실 맞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이쪽 칸에 2003년 9월 27일 현재 이 내용이 뭡니까? 활용한 숫자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단위는 건수입니다.

윤명희의원

글쎄, 활용한 건수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뭐 혈액분석 장치는 6,981건이나 했고 위내시경은 175건을 했네요? 그러니까 금년도 거죠? 2001년도에 79건, 2002년도에 180건..........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게 뭐예요? 비고란에 2001년 2월 8일부터 실시했는데, 2001년 2월 8일에 시작할적에 2001년도는 79건을 했다고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여기 유인물에 안 들어와 있는데 산소호흡기는 얼마 정도 갑니까? 시가로요. 이것은 고가장비 1천만원 이하로 되는 것 같은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산소호흡기를 어떤 산소호흡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윤명희의원

위급환자,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쓰는 호흡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산소호흡기를 단순하게 코에다 꽂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코에다 입을 싸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한 50만원짜리부터 200만원짜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 우리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미만짜리만 있구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1천만원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소호흡기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입할 적에 영수증하고 내용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내시경을 금년도에 약 10개월동안 175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175명 수혜 혜택을 받았다고 할까, 진료받은 사람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75명, 위내시경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하고 환자이름만 내줘도 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분명히 거짓말없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의류 기계용어를 잘 모르는데, EKG모니터라는 것이 뭡니까? 응급환자의 부정맥이라든지 서맥........ 이게 2001년도부터 27명을 했다고 했네요? 금년도요? 이 27명을 이 명단 좀 활용한 사람 명단이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문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의사로 군복무 대신 각 보건의료원이나 법인체병원 즉 우리 관내에는 의료원밖에 없겠죠. 법인체병원이 없으니까, 3년간 국가 병역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시에나 이때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국가병역의무를 하는 데도 특별한 신분과 사실 원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통제가 느슨해서 복무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쉽게 따져서 보건의사로 근무를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연가를 낸다든지 하지 않고 근무를 이탈하는 의사들이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런 근무지이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지금 원장께서는 의료원에 같은 의료원 청내, 의료원내에 있는 의사를 다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장 내지 진료소장까지 통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무지이탈, 조퇴, 무단 출퇴근행위,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조퇴라든가 병가 문제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경고와 시정조치 내지는 보건복지부에 전근명령이나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간부들하고 상의를 했고, 다른.......

윤명희의원

간부들한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의 자격으로서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은 특별한 신분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 평생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근무태만의 꼴이, 근무태만이 곧 뭐로 연결되느냐, 일반 병원같지 않고 우리 군민의 주민들의 생명에 이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찮은 다치든가 해서 보건지소를 찾아가도 의사가 없다면 그만치 시간이 지연되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공중보건의라든가 보건지료소 소장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을 군대대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벌만 줘도 안 되고........

윤명희의원

아니, 벌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에 전근명령 상신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를 여기서 나열할까요? 세 사람만, 날짜, 시간하고, 원장께서 뭐라고 할까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많이 질타도 하고 잘하십시다 했는데, 뭐 연령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참 굉장히 난리시던 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별정직 계약직으로 오셨는데 조금 기대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본의원 뿐만 아니라 군민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라고 해요. 그것 보고, 시쳇말로 부메랑이 되돌아온 꼴, 옛날 정원장 시절이나 또 그 후에 가신 원장님 식이나 똑같은 의료원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죠. 몇 명 정도 아직 보건복지부에 경고와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적은 없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없고, 자체적으로 어떤 경고나 시정조치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같이 있는 데만 말고 읍ㆍ면에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이 원장에게 있어요. 원장님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도 각 읍ㆍ면에 있는 진료소장 내지는 보건지소장들을 감독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군민들 에게 유익해요. 원장님 한 분이 진료를 해 주는 것보다, 찾아오는 래방환자에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네 특별한 신분이고, 통제가 뭐 단체장이나 원장께서 저 먼 보건지소까지 관여를 안 하니까, 이 분들 담배나 피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끄떡하면 자리 이동이예요. 나 볼일 있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아주 좋습디다. 의사들 보니까, 청양 자치단체에서 월급을 타가면서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의무 적당히 행동을 하고 간다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요. 손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임상연구비나 1년에 억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쉽게 따져서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이탈 혹은 조퇴, 무단 출ㆍ퇴근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에 의한 대로 거기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강도가 너무 미약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미약하면 다른 데로 전출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자치단체에 이런 의사, 공중보건의 필요없으니까, 공중보건의가 남아 돌아가요. 그렇죠? 한방의사까지 합친다면, 유능한 인재를 꼭 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로만 쓸게 아니에요. 근무를 잘못하면 보내요. 그것이 곧 원장님의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낯면가지고 나도 같은 일반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예요. 여기는 일종의 집단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이탈, 조퇴, 무단 출ㆍ퇴근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그 소신을 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줘요. 그것을 못한다면 원장하기 힘들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공보의 회식을 할 때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샌드위치 데이때는 일부 공보의들이 전부다 병가를 낸다든가,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한다든가, 그리고 조퇴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용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는 샌드위치 데이때 병가내는 공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보의 복무규정상 처벌규정이 미약하지만 그것대로 처벌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제가 직접 공보의들한테 보건복지부에 상신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규정을 다시 제정을 해야겠다고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복무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공중보건의사를 무슨 시말서나 뭐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나요? 원장께서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구두로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먹힙니까?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쉬운 말로 내가 무단결근을 3일을 했다고 하면 군대법 규정하는 대로 해서 3일간 제대날짜가 더 늦어지면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얼른 보내야 돼요. 원장님이 할 수 없이, 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군민들이 일일이 다 원장한테 가서 항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당신네들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라고 말이에요. 감시감독의 권한을 쥔 원장께서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복무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해서 말로 모여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집니까? 이 사람들하고 원장님하고의 거리는 멀어요. 그렇죠? 청양, 장평, 예를 들어서 목면같은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는데 원장님이 우리 의료원에 앉아서 그 유능한 기술을 우리 군민들에게 래방환자에게 수혜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10개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료소라든지 진료소장이라든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을 순회를 해가면서 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의료원은 원장께서도 직접 진료를 잘해줘, 이것을 떠나서 10명의 일꾼이 원장님 한 분이 하루에 열 사람 진료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난다는 얘기에요. 군민들에게는, 바빠서 논밭에서 일하다 낫이나 칼로 베어져서 지소에 가도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어디에 가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여기서 다 나열하면 개인에 대한 신상에, 그 공중보건의 욕했다고 말이에요. 하여튼 연말되면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착오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나온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의회에, 이번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 의원 복혜규 입니다. 최근 3년간 청양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78년에 제정된 청양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안정적인 공중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중보건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청양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까지 공중보건의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나올 것 같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지급대상자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청양군 공중보건을 위해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이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급ㆍ만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현황과 전염병 발생 현황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ㆍ만성 전염병 예방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실시현황은 장티푸스는 2천건, 일본뇌염은 1,500건, 신증후군 출혈열은 3,100건, 인플루엔자 1만 4천건, B형간염 500건 계획에 실적은 장티푸스 2천건, 일본뇌염은 1,357건, 신증후군 출혈열은 2,952건, 인플루엔자는 현재 1만 1,939명, B형간염은 630건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했고, 학교, 의료기관, 약국, 집단급식소 등 관련단체에 전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협조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전염병예방 홍보물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급성전염병은 청양군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성 전염병으로 결핵이 2003년도에 24명이 발병하였습니다. 현재 한센병은 15명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1명 더해서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결막염 발생현황입니다. 유행성 결막염 발생 환자수는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91명 발생했고, 2003년 8월 27일에서 10월 7일 현재까지 5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완치는 49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1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전염병 대책입니다. 전염병 대책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만성 전염병환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 방역근무를 200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점검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예방접종 실시현황 중에서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독감에 대한 접종실적이 9월 30일 현재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0월 7일 현재 독감목표량 1만 4천건 중에서 1만 1,950명을 접종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게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그리고 접종기간이 9월 15일부터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목표량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 2주내에 생기기 시작해서 4주가 되면 최고치에 달해서 그 후 약 5개월간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모든 독감에 대해서 다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보면 두가지, 작게 보면 수만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에서는 연초에 올해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겠다고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것만 예방이 가능하고 다른 인플루 엔자에 대해서는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독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독감 말씀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지역방송 안내판을 보는데 독감예방접종기간 11월 29일하고 청양보건의료원 이렇게 해서 저녁마다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 항체기간하고 약효지속기간을 감안할 때 9월하순부터 10월중순이 예방접종의 최적기로 보는데 맞습니까? 항체기간을 따져 보고 그 후에 예방접종 약효기간을 감안할 때 5개월간 효력이 있기 때문에 9월하순부터 10월 중순사이에 맞아야 겨울동안에 마음놓고 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11월 29일까지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지역을 보면 백신이 모자라서 서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청양군은 지금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만명이 넘었으면 한 80%는 됐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올 여름에 암검진할 때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을 참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예요. 논에 가서 모를 띄우는데 그분이 대상자라고 해서 오늘 암 검진을 안 하면 안 됩니 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데 왜 암검진을 않습니까 해서 100% 검진을 했는데 독감도 사스니 뭐니 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월중순 그 적기에 100%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효과를 100%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강조말씀을 드리는데 10월중순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조기에 접종대상자들을 전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권고를 해서 적기에 접종을 해야 죠. 안내방송을 하는 안내판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없어요. 접종기간하고서 11월 29일 끝나는 날 날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안내판에 나오는 자막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한번 보시고 그 안내가 적합지 않게 방영이 된다고 하면 시정해서 최적기를 어디라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의료원장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번, 금년도 실시한 암검진사업 추진내역과 조치사항 및 암환자 재가진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추진실적입니다. 검진계획은 총 1,470명 계획에 검진실적은 1,443명으로 98%의 검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자궁암은 여성으로 만 30세이상 의료수급자,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 성인병 검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40세이상 남녀가 되겠습니다. 검진비는 무료이며, 조치사항은 140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였습니다. 139명은 2차검진후에 치료 안내하였으며 1명은 위암 3기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암은 27명, 유방암은 64명, 자궁경부암은 3명, 간암은 39명입니다. 암환자 재가진료 현황입니다. 재가암 등록관리자는 24명이며 세부업무내용으로 방문보건팀을 의사 1인, 방문간호사 2인으로 구성해서 재가관리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주기적 환자상태 및 서비스내용과 수준결정, 환자관리상의 제반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망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이 위암이 제1위인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틀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현재는 30대나 이전까지는 자살이 가장 많고, 그리고 30대에서 50대 이 정도까지는 암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60대이상 70대, 80대에 가면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와 같이 암으로 고통을 받는 군민이 많은 것 같애요. 환자 한번 또 전이가 되면 치료가 어렵고 무서운 병인데,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3천명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때, 어째 여기 1,470명으로 되어 있죠? 당초 1월달 연초 업무보고에.......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얘기해 봐요. 왜 차이가 나나, 당초에는 3천명인데........ (

영기

윤영기의원

대상자가요? 연초 업무보고에는 3천명을 검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했다 말이에요. 그럼 검진 계획이 여기 나온 것과 같이 40세이상의 의료수급자라고 하면 의료수급자가 누구예요? 일반 군민이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일반군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3천명이라는 인원이 2003년도에 건강검진계획 총 대상인원이 3,353명입니다. 그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현재 3천명 대상자중에서 1,470명 검진계획을 세워서 현재 1,443명을 검진을 한 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암 검진계획은 1,470명이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재 1,443명을 검진한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군민중에 부위별로 암환자가 몇 명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까지 유소견자로서 13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암이 27명, 유방암이 64명, 자궁경부암이 3명, 간암이 39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많네요. 그럼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보건의료원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중에서 1차검진해서 발견된 사람은 2차검진은 환자 본인이 원하면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3차로 수술을 1명을 실시했습니다. 위암 3기로 판명나서 서울로 보내서 수술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서는 입원치료나 이런 것은 못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암 치료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우리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죠? 호스피스 서비스사례 이런 것도 없어요? 말기암 돼가지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스피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청양군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없어요?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할 때, 어쨌든 가장 고통을 받고 어려운 병이 암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한 분이라도 전이가 안 되도록 최대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의료원 차원에서 홍보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암홍보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달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학생들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폐암인데, 폐암의 위험성을 가장 많은 이유가 흡연입니다.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판넬전시라든가 언론매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말고 연세드신 분들을 위해서 진료과장이나 저나 오면 가장 많은 부위가 폐암이나 위암인데 그 위암에 대해서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175명 내시경을 했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과과장이나 저나 내시경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방송매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구체적으로 했다구요? 한 사례가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리 청양군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청양군 소식지에 직접적으로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데에 우선 해야 죠? 매호에 우리 청양군에서는 발행하는 청양군 소식지에 건강란을 하나 설정해서 거기에 계속 매월 하세요. 그것은 매호에 가니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앞으로 청양군 소식지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의료원 소식을 홍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매호에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군에 폐암은 환자가 없네요? 검사도 않나 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폐암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슴사진을 찍던가 아니면 피검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피검사, 암표지자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암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폐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폐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검사도 않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검사는 일단 가장 간단한 폐사진을 찍어보는데 폐사진을 찍어봐서 그게 조금 의심이 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 환자가 거기에 가서 아니면 다시 청양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게 폐암으로 등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우리 군민이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병이 전이가 안 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 확보현황과 접종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박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확보 현황입니다. 목표량은 1만 4천명이고 백신보유량은 1만 4천명에 대해서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9,638명을 접종을 했고 10월 7일 현재 1만 1,95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무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65세이상자, 장애인, 만성질환자입니다. 유료는 접종희망자를 3,700원을 받고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11월 30일까지에요? 유행성 독감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았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많이 남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남았어요? 그럼 지금 백신 보유한 것이 있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보유량이 약 2천명 정도를 놔줄 수 있는 보유량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항간에는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했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그럼 백신이 남았으면 그것은 떠도는 잘못된 얘기구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예방접종을 백신보유를 할 때 청양군민 전체를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65세이상자라든가 장애인, 만성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백신보유를 하기 때문에 3만 8천명 분을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내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화성보건지소에서 장애인 집에 직접 찾아와서 예방접종해 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도래해서 빨리 놔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는데, 기간이 11월 30일까지면 아직 기간이 남았고, 그럼 앞으로 요구자는 다 놔줄 수 있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요구자들이 전부다 원하면 놔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2천명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료접종 실적이 6,930건을 접종 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목표량이 7,940건인데 일단은 무료접종자부터 백신을 놔주고, 무료접종자를 다 놔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에 한해서 유료접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료원은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대하는데 친절을 도모하여 이미지 부각으로 일반 병ㆍ 의원 을 찾기 전에 보건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6번입니다. 군민 구강질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시책과 효과, 구강질환별 분석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 군민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을 실시하는 7월 1일부터 일정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현황과 행정지도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시책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교육 홍보, 구강건강실태조사, 불소용액 양치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 이동구강 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사업으로 효과는 불소를 투입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있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상의 활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으로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입니다. 5세아동의 우식경험 유치지수가 2001년에 6.02개에서 2003년에는 3.82개로 낮아졌습니다. 5세아동의 우식유치율이 73.3%에서 62.3%로 낮아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가 1.65개에서 1.38개로 낮아졌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우식영구치율이 47.7%에서 27.3%로 낮아졌습니다. 중학교학생의 치주질환율이 19%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요구번호 7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은 의료기관 17곳, 보건기관 10곳, 학교 27곳, 유치원 19곳, 보육시설 13개소로 총 86개소 가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시설 현황으로는 총 7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지도ㆍ단속결과는 범칙금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구강질환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구강건강실태조사 계획이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몇 명이나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 실태조사는 어린이집은 매년 7월 그리고 초ㆍ중ㆍ고생은 매년 6월, 성인은 매년 12월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유아원들과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은 아직 12월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몇 명을 실시하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통계전 몇 명을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현재 학생들한테는 실태조사가 됐고, 성인한테는 12월달에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학생들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청양초등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강요원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은 보건의료원 치과나 구강보건실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일단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과 그리고 건강검진, 성인병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1개 표본지를 정해서 불소화 상수의 음용을 하는 지역 또 아닌 오지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일제조사를 한 1개 반이라든지 1개 구역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계획이 몇 명이나 서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당초에 업무보고에 4,700명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구강 사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강인데 조사해서 전체군민을 다 조사를 못하면 일정구역, 일정 반, 또는 일정 어느 지역만 정해서 조사해서 우리 군민의 구강실태가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현재 조사는 몇 명했는데 구강실태가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앞으로 하면 통계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물론 여기 구강이 어린이서부터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성인이 이를 상하는 것은 임산부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임산부만이라도 치아관리를 해줬으면, 임산부 통계가 조금 있나요? 사실상 몇 명 안 될텐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임산부만 따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사업명에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통계가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통계가 있어서 그분들 치아를 관리하도록 보건교육도 하고, 아니면 홍보도 하고 해야 지, 계획만 세워놓고 통계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좀더 노력을 하시고 이 계획을 세웠으면 임산부면 임산부,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분들 구강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전수조사가 안 되면 표본조사라도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고 또 환자에 대한 진료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홍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원을 찾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분석결과를 보면 전부가 나아진 것으로 됐는데 이 수치가 과연 옳은 수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에 앉아서 전부 나은 것으로 통계를 낸 것인지 이게 확실한 자료가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 구강보건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표본조사를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표본조사가 아니고 일단 거기서 구강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에 방문한 학생들을 다 조사한 자료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믿어도 된다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요구번호 7번 군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군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어디에 했는지 몇 회 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과 흡연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어른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에서 계속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홍보판넬이라든가 비디오 상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는 얼마 전에 5월에 개최한 건강걷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행사때 건강체험관이라든가 흡연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데 관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도 역시 우리 군정소식지에 넣은 사례는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군정소식지에 게재된 사실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매월 발행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이런 사항을 계속 홍보를 하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동법 제34조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아까 금연구역은 지정했다고 했는데, 흡연구역 지정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정을 했는지,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하고서 통보한 사례, 또 지정을 아니한 기관이나 장소가 있었는지, 또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했는지, 또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중에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화장실, 복도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 금연구역 지정시설과 16인승 이상은 184개소가 있으며, 담배소매업소는 183개소 등 총 367개소가 있는데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금연구역 지정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이 총 211개소에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위반업소는 없이 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다 설치했다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고 보면 금연구역은 철저히 했는데 흡연구역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애요. 그리고 흡연구역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담배를 피면 안 되나요? 건강에 해롭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그래도 애연가들이 많아요. 흡연구역을 분명히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해야 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금연관련은 사전에 행정의 많은 홍보와 지도ㆍ단속이 필요하다고 하고 과태료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법적기준이 명확히 필요하여 동법 제33조 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근거법령 또는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야 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정했는지 조례제정이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우리 군에서는 청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시 관할 법원에 통보 등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회제공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형식상 불필요하며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청문절차 등 주민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동조례를 ‘99년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이것을 다른 군이라든가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은 서천과 보령 등 몇 군데가 규칙으로 제정한 곳도 서울 성동구 등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다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다른 군이라든가 다른 시행하는 추세를 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련을 했다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여기 답변서 서류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 관은 경찰서 방범계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법시행령이나 여기 보면 구청장, 시장, 군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려면 우리가 부과하려면 법은 있어도 우리 자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조례없이는 군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인데 이것은 범죄로 처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이고 우리 시장, 군수가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제정을 앞으로 한다고 마련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해가지고 위반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죠.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약간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에는 과태료를 저희 직원들하고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사안에 따라서 2만원에서 3만원까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지 않죠. 이 시행령에 분명히 시장,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지, 그것은 범칙금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경범죄처벌법으로 해야 지, 그것은 경범죄로 다루면 안 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상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자가 얘기해보세요. (

그러면 조례가 준칙같은 것, 표준안같은 것이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냥 시ㆍ군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보건복지부라도 뭔가 준칙을 달라고........

영기

윤영기의원

왜냐하면 ‘99년도는 모법이 구법이고 2003년도 7월 1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할 거예요. (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조례없는 시행규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후에 과태료부과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재가암치료 등록환자 24명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주를 어떻게 해요? 10개면에 다 있어요? 청양읍에만 거주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재가암 등록환자는 청양읍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내 전체에 다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0개 읍ㆍ면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상태가 어때요? 치료하는 분들, 나름대로 호전된 분들이 있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상태가 전혀 못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 배뇨카테터라든가 음식물 넣는 관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사람들이 방문해서 배관카테터라든가 음식물 삽입하는 이런 것들을 갈아주거나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알았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오셔서 나름대로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윤명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고가장비 관계 있잖아요? 임상연구 실험하고도 많이 관련되잖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해 주시고, 특히나 의료원은 항상 얘기되는 것이 친절도제고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가서 조금만 서운하면 그런 얘기가 있기 마련인데, 친절봉사 좀 향상토록 해 주시고 특히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제자리를 지켜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단단히 기강 좀 확립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