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휴회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일 입니다. 먼저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 10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10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정산, 특별교부세 내시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3억 5,62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01억 7,79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7,8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 22억 6,234만 8,000원, 지방교부세 33억 3,720만원, 보조금 45억 7,83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1억 6,633만원, 보조금 10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3억 5,560만 9,000원, 사업예산 104억 132만 9,000원, 예비비등에 5억 9,9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축산수질 정화시설설치 7,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7,000만원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대체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인이 설립이 된 후 계획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현재 입장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주도를 하고자 하는 바는 높게 평가하나, 우리군만 예산을 수반하여 시행할 시 큰의미가 없다고 사료되기에 실무진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법인설립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개발비 삭감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은 수년에 걸쳐 투자하여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는 일관성없는 안일한 방식이 우려되며 이후에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은 하천과 공해배출업체, 석회석 광산 등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 환경부서 공무원의 과중한 부담이 우려되기도 하는 바, 이에 관련 공무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업무처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업체의 파업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서민층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이 다소 아쉬우며 이후 주민의 발을 묶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실과에서 예산심사시 무성의한 답변과 특히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는 바 예산심사의 목적과 흐름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례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