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5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보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1년도까지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운영하던 간이급수시설관리업무가 수도법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로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먹는 물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장에서는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단위,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대표협의회에 대한 정의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제2장에서는 시설의 관리, 취수원보호, 수질의 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의 폐지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동력비 부담 등 시설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시설단위별 5명 내외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보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3조의 2 및 3조의 3에서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2에서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열거한 사항으로써 조문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현재 우리 구 관내의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시설은 광역단위시설로서 구 조례에서 규정할 성질이 아니며, 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그 설치근거를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6조에 그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의 2 제4항에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18조제2항에서는 폐기물투기신고자 보상금을 부과금액의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1건단 포상금 지급한도를 10만원으로 하되,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6조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란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재활용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2조의 재활용사업이 육성 및 지원을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에서 규정된 재활용제품이 구매촉진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구청장의 책무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이 범위 내에서 주민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는 물론 구민의 환경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보전, 유지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급수시설이 유성구에 지금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20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가 7개소이구요. 소규모급수시설은 20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개정에서요. 3번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나오죠? 뒤에 보게 되면은 제9조에 유지보수비라든가 13조에 관리비용이 필요한 걸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예산이 필요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 예산이 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미 예산에 올해도 확보가 되어 있구요. 다만 주민이 부담하는 거는 동력비 비용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제7조 시설관리…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제2장 시설관리 및 보수에요. 제7조 점검, 2항에 보게 되면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일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실시하라 소리예요? 실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1항에 보면은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아니 간이급수시설은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실시한 경우에는 1항에 의해서 하라고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여기로 봤을 적에는 안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그거는…

소규모급수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급수인구 자체가 간이상수도 보다는 급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조항에는 '실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실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추진위원회를 지역 주민대표로 해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주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안 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점검을 안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조항의 자구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1항에 준 하셔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아니 소규모급수시설을 점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하게끔 만들어야죠.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구요. 점검은 하되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 밑에 강제조항을…

점검을 안 했을 때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검을 연 1회 이상은 간이상수도에 준해서 하되, 했을 때 그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걸 그 뒤 문구에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 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