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총무국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완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860만원 이 부분은 공무원 직원이 대학원이나 방통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학원은 15명인데 1학기에 50만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방통대학은 한 사람에게 20만원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2학기라고 부기상 표시해 놨는데 원래 학교는 다니면 1학기 2학기를 다 다니는건데 당초에 1학기 2학기 부분을 다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대학원생이 7명이 증가됐고 방통대학의 4명이 증가된 증가분에 대해 올렸습니다.
김철준위원
납부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줬습니까? 돈은 집행을 했을 거아닙니까? 아니면 대학교에 외상을 해 놓던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학기분은 아직 지급 안됐답니다.
김철준위원
2학기 학자금 들어 가는 게 8월달인데…….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일반대학생들은 선납부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후납부를 한답니다.
서완영위원장
국내대학에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어떤 효과를 보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보면 자기 분야별로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야의 전문적인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공무원들 보니까 영산대학하고 춘해대학 이쪽에도 많이 나가던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지원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부기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도 위탁교육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보면 광역시라든지 다른 구ㆍ군에도 전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원에는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다른 단체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군에도 인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대학생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 직접 답변 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대학생 지원 부분은 제가 미처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대학원 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해 주는 부분 내역서하고 현재 다니는 명단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예를 들면 단순기능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기술직 행정직 또 별정직이 있을 것이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무원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의원들도 별정직공무원인데…….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은 되지만 일반직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직 행정직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봐집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에요. 별정직공무원은 지원 안해 준다 이겁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별정직도 해당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정무직은…….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원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군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 군수님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지원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국내대학만 해당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까지 국내대학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총무과 예산에 대한 증가된 요인 중에는 체육지원과 인사관리부분이 거의 90% 이상 99%에 해당됩니다. 이번 2회 추경의 범위를 봐서 체육지원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증액 됐거든요. 해서 이러한 부분은 추경의 재원의 기준에는 본예산을 수반하는 추가되는 비용 또는 단기내에 할 수 있는 사업건이지 추경에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당초예산 즉 본예산 위주로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증감요인에 따른 체육지원부분이 과다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특히 표준정원제에 따른 어떠한 인사관리부분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인사관리 부분이 4억원 이상 늘어났다. 2회 추경에 발생된 부분도 이러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2회 추경은 사실 결산추경에 가까운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에 지원되는 소요되는 금액 등은 좀더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관리도 주로 교육인데 우리가 교육계획을 세우면 당초에 중앙에서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계획외의 것이 발생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했고 체육분야도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부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해 둘 수 없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자 이래 가지고 많이 됐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체육부분 한 예로 온산운동장이 준공한 지가 1년도 채 될까 말까하는 시점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얼마큼 부숴졌길래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태풍매미하고는 관계없고 평소에 사용해 보니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김철준위원
그럼 2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소규모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묶어가지고 집행하기에 어떤 융통성 또는 탄력을 붙일 수 있다지만 2억원이라는 큰 돈은 구체적인 종목별 표기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운동장 내용은 운동장 양사이드 죽 돌아가면서 측구 400m 설치하는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9,000만원 그 다음에 남쪽 편에 법면 무너진 거기에 보강하기 위해 밑에 흄관 1000㎜짜리 사서 묻고 그위에 성토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조명탑을 설치합니다. 현재는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을 연결했는데 조명탑 6개를 설치합니다. 전주 한 개에 전구가 12개 달린,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산출기초에 승인된 정 부기도 아니고 그 정도의 내역을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하다가 측구 돈이 남아서 흄관에 가고 흄관 돈이 모자라서 조명탑 돈을 당겨오고 하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운동장 건드리면 울산말로 쑥씩이 판인데 아직까지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러한 보강공사가 들어 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사용하고 규모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준공한 지가 1년 돼서 돈을 20억원 넘게 들인 운동장에 준공한 지 1년만에 또다시 측구가 무너진 측구공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배수로, 운동장은 배수시설 아닙니까? 당초에 지적되다시피 온산운동장은 본 도면에 보면 종횡단면에 의한 밑에 배수시설이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측구공사도 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치 않고 20억원 넘는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도 행정사무조사를 시행코자 했지만 면민에서 중앙감사에서 다른 어떠한 문제가 지적 중에 있고 해서 내무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유보상태에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 측구공사를 7,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7,000만원 올라와 가지고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운동장외 임도 부분은 했고 운동장내 부분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심의에서 삭감보류된 줄로 아는데 이번에 삭감시키면 9,000만원짜리가 다음에 1억2,000만원 올라오겠네요. 7,000만원 삭감시키니까 9,000만원 올라오고 9,000만원 삭감시키면 1억2,000만원 올라 올 것이고 그때는 어떤 근거로 7,000만원 올라 왔고 이번에는 또 9,000만원 올라옵니까? 적어도 이번에 올라오려고 하면 그 선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때 7,000만원공사 했으면 오늘은 2,000만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해서 같은 기준에 같은 잣대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하는데 왜 돈이 왔다갔다 합니까? 일관성 없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해서 어림으로 해서 돈이 남기도 하고 또 모자라서 땜빵식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은 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기회에 내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 것은 온산종합운동장의 그렇게 된 모든 여건 중에는 총체적인 부실 중에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운동장 내에 도로 개설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또 운동장부지 내에 도로가 필요합니까? 횡단도로도 아니고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테니스장 100～200만원으로 도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들어가는데 2차로 도로를 낼 이유가 있어요. 또 테니스장은 짐차가 올라갑니까? 얼마든지 자연경관을 살려서 할 수 있는데 50m 60m 그 법면의 석산을 암반을 발판시키고 돈이 거기에서 수억원이 더 발생해 들어간 테니스장에 이용하는 것은 제가 밤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좁는 공간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려고 하면 시간연장 시켜놓으면 조명탑이 필요하지요. 해서 이러한 부분도 기적으로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돈을 들여 가지고 한 5,000평 수목원입니까? 사가지고 왜 놔뒀어요? 밤나무라도 심으면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 밤이나 따먹을 건데 땅을 5,000평 사서 방치 시켜 놓고 그 땅에 대해 가지고 환경영향검토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으면 그 땅을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반등산로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2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5억원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을 놔놓고 기준공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 보수한다 이러한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등산로라도 개설하려고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임목벌초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나무가 있으면 수목원으로 쓰면 되잖아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나무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주민이 여름에 거기에서 수목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얼마든지 법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완성된 운동장을 만들어 가는 구도에서 재투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온산운동장 부분은 나머지 4, 5천평 행정 돈을 들여 해 놓은 부분을 팔겠다든지 재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하세요. 그걸 팔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든지……. .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운동장 부분은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있죠. 부족분 1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돈은 물론 이번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공무원 증원도 있고 2002년도 정산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산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산시기보다도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돈이 4,0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김철준위원
국민보험 정산 시기가 6월말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6월말 같으면 1회추경을 언제 했어요? 그 이후에 했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보험회사측에서 요구 납부기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산을 6월말에 한다 치더라도 거의 3월이면 다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2회 추경에 경상성의 이러한 억단위의 돈이 올라오는 부분은 보기 안좋다 이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호위원
생활체육시설물 보수 66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우리 관내체육시설이 총 12개 읍ㆍ면에 42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42개 소가 우리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운동장 1개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14개소, 테니장이 4개소, 배드민턴장이 1개, 소등산로변의 동네체육시설이 22개소 해 가지고 42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운동장하고 총 전체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몇 군데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이 22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주로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주로 등산로변에 각종 시설이 있고요.
김지호위원
시설물이 보통 보면 뭐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서 가지고 허리 돌리기하고 발걸어서 허리 펴고 굽히기 하고 배구장이 있고 트위스트머신해 가지고 돌리는 거하고 런닝로라, 윗몸일으키기, 역기, 철봉…….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시설보강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8월에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사용 안해서 방치되어서 잡풀이 나서 풀이 엉켜있는 곳도 있고 사용 잘하는 곳도 있고 또 어중간한 곳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일체 정비를 해 가지고…….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야기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 해 놓고 욕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 1억8,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경농청구체육시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의 영구시설물은 안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영구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상북에는 게이트볼장이 세 개의 코트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저가 봤을 때는 크게 용도가 없고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간단한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가 하겠다 이런 부분 현재 솔직한 예로 정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못 하든지 빨리 결단을 내려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62페이지 201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단체장 세미나과정 가는 곳이 어딥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주도입니다.
김석암위원
제주도 언제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박3일 했는데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박3일 예정이고, 그 밑에 6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지방단체장 세미나참석 41만1,000원이 있는데 이게 이 과정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부부 동반해 가지고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65페이지 401시설비 부대비에 두동 연화산 체육시설물 설치 외 1인데 외1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 배구장이 있는데 공을 치니까 튀어 나가니까 못나오도록 휀스를 치는…….
김석암위원
그럼 여기에 결국 두 가지 사업을 하네요. 연화산 체육시설물 철봉, 윗몸 일으키기, 평행봉 역기, 그런 내용하고 상월평의 동네체육시설하고 장소는 두 곳인데 상월평 동네체육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뭉텅 그려서 그렇습니까?
김철준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심의서류거든요. 통과되고 본 법적 서류가 되면 '외' 하더라도 심의서류에는 이해하기 쉽게 표기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연화산 위치가 어딥니까?
서완영위원장
연화산하고 상월평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인근입니까, 어딥니까? 거리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석암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연화산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곳이 위치가 어딥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실무자가 현지 조사를 다 했는데…….
서완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화산은 예를 들어서 두동면 구미리고 그 위치는 치술령 쪽에 있다든가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여기 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이 살고 있는 가호수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방문 안 해요? 산 속에 가서 혼자 합니까?
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나 구체적으로 내용들하고 예산액하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66페이지 생활체육시설물 보수 8개소가 온산 게이트볼장, 온양 게이트볼장, 강양동네체육시설 운하 등 8곳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온산 강양동네체육시설로서는 게이트볼장에 마사성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재시설물 거둬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200만원 했고 온산 게이트볼장에는 마사성토하고 환경정비 그 다음에 온양 운화리동네체육시설은 목재시설물 거둬내는 것과 철재시설의 도색 등 온양 운화리게이트볼장에는 마사성토하고 환경정비 범서 선바위 시설에는 등의자교체와 목재 파고라보수 청량천체육시설은 하천침수로 인해 가지고 마사성토하고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곡 및 등산로에는 체육시설보수와 잡목 잡초제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동 봉계 고수부지는 시설정비하고 삼남 마산마을동네체육시설은 사각정사지붕수리 하고 목재시설교체 농구대백보드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의 생활체육시설물을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이면 동네체육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앞으로 읍ㆍ면장 관리소관으로 돌리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 지난달 조회 마치고 읍ㆍ면장 회의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는 군에서 관리가 곤란하다 읍ㆍ면에서 책임지고 2004년 예산에 부서별로서 얹어 가지고 책임지도 해 다오 하는 협조하고 읍ㆍ면 예산에 얹도록 협조를 다 얻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읍ㆍ면별로 장소 설치 언제 됐는지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는지 읍ㆍ면별로 년도별로서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부기상 이렇게 산출근거를 표시할 때 이 장소를 똑같게 할 수 없고 많은 내용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방금 김석암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두동 연화산하고 상월평하고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걸 같은 근거에 묶어 가지고 묶는건 그 주변 내지 성질이 동일하거나 바로 인접하거나 이런 부분인지 이렇게 표기 할 것 같으면 두동 연화산 언양 화장산 뭣 하러 구분합니까? 서부의 제일 큰 지역이 언양이니까 언양화장산체육시설 외 7곳 이렇게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언양하고 두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연화산하고 상월평하고는 엄연히 거리상 또 시설물 자체도 이것은 등산로에 의한 등산객들의 이용 이것은 배구장 즉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성격도 다릅니다. 그것을 같은 부기에 표시하는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수록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수 8곳, 8개 곳이 어딥니까? 이러한 일일이 또 설명하지 말고 온산운동장보강공사 2억원, 2억원이라는 돈은 2회 추경에 편성됐을 때는 그만큼 긴급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2억원의 액수는 큰 부분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충적인 참고자료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는 나누어 드리고 참고를 하면서 질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서생, 두동게이트볼장은 어차피 체육시설 나온 부분에 한번 봅시다. 두동게이트볼장이 하삼쪽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할 때 땅 사고 시설한 준공날짜하고 돈이 제법 수억원이 들어갔는데 땅도 많이 사 줬는데 게이트볼장 한다고 땅도 1,000평이상 사고 그때 시장부지 내에 한다 해 가지고 더 멀리 걸어가면 운동된다 해서 더멀리 밭까지 사서 돈도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그런 돈 같으면 우리 조그만 읍ㆍ면의 운동장 하나 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준공한지 언제 됐다고 또 3,000만원 또 들어옵니까? 이런 것은 미리 당초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할 때 깔끔하게 지금 3,000만원 하는 건 공사 심의할 때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시 보기 안 좋게 준공한 지 얼마 됩니까? 두동 게이트볼장 더 써야 되는 돈이 정비공사 어느 부분입니까? 3,000만원…….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배수로 100m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있는 화장실 뒷편의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100m 거기에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차광막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철준위원
차광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그냥 박스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차광막을 앞으로 내어 가지고 하는데 1,000만원, 화장실 보수하는데 500만원…….
김철준위원
당초에 특별회계 가지고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했죠? 그럼 이건 도시과에 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한 뒷설겆이 합니까?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부적정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원인은 한번 반성하고 다시 보강하자 이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준공한 지 얼마 안되고 그 돈원천이 어디에서 맥이 흘러 왔는데 또 이런 돈 가지고 떼어 붙이고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일반동네체육시설을 하나 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강공사 3,000만원 이러한 특수한 부분은 당초의 주민환경사업이 됐든 어떤 특별회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아까 대학생 학자금 납입기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15일 했는데 대학에 전화하니까 14일이라 하네요. 내가 대충 알고 있었던 부분하고 비슷하고 2차는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하면 연기를 9월26일까지 해 준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학기 마치고 돈을 주면 어떠냐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는 일반학생하고 같이 수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일찍 주고 편성도 일찍 하십시오. 공부하러 갔는데 외상하면 눈치 보인다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1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2001년도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2000년도 당초 범서에 미니축구장 하려고 국비가 1억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1년도가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01년도 하반기이지 싶은데…….
김석암위원
2001년도 걸 지금 왜 합니까? 무슨 내용이라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범서 구영 앞에 하천부지 있는데 미니축구장 만들려고 1억원 국비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반납하려니까 아깝고 해 가지고 삼남하고 온양하고…….
서완영위원장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6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지매입 관계부터 또 처음에는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또 매듭이 잘 안풀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시점에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어떤 추진되는 경과를 의회에 시간 나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료라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7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5,400만원이 삭감되는데 왜 삭감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5,400만원 편성내시 되어 있었는데 7,200만원은 행자부에서 바로 교부됨에 따라 시에서 예산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200만원이 우리 군에 행자부에서 바로 교부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시를 거쳐서 군으로 배부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울주군으로 바로 교부됨에 따라 시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80페이지에 206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청사관리인부임이 1명 있는데 이 청사는 어느 청사를 얘기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천상복지회관입니다.
김석암위원
재료비 1명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김석암위원
50일로 잡았는데 언제부터 계산한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10월말부터 50일로 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 예산은 거의가 천상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는 질의도 안 되고, 운영계획을 갖고 있죠. 운영계획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그 자료로 심의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된 읍ㆍ면이 몇 개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읍ㆍ면이 7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안 되는 읍ㆍ면은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청량면은 청사신축관계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온양, 서생, 상북면은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추경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7,2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안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기계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물품품의를 내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구입해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앞으로 12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면 기계에 대해서 앞으로 상응한 내용을 줘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여러 종류입니다. 최하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북면 같은 경우는 벌써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품조달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강사수당이 대체적으로 어디기준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잘하고 못하고 없이 일괄적으로, 강사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읍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김지호위원
서부 쪽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양복지회관 강사, 이 부분을 위촉해서 쓰고 있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복지회관은 강사를 공개모집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읍ㆍ면에 다 하는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1시간은 5만원이고 두 시간하면 7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천상복지회관부분은 예산서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그래도, 물론 내년 당초예산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읍ㆍ면에 해야 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읍ㆍ면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ㆍ면의 복지회관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읍장이 직영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로 보면 시급성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때 우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집행하고 모든 준비를 군에서 완벽히 갖춰주고 읍장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규모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규모와 읍ㆍ면지역의 규모는 물론 천상지역의 인구를 보더라도 조금 감이 되어야 할, 또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운영해 보고 앞으로 늘려 나가더라도 너무 사회복지관이 서부쪽으로 붙어 있는 그 규모로 한참에 다 하려면 운영에도 문제점이 올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충분히 안된 상태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물론 운영비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 예산은 감이나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완벽히 해 보자고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범서읍의 복지관이 된다고 보면 점차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동감합니다. 일단은 범서읍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하리라 생각되고, 또 상당하다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도서구입이 500만원인데 250만원 하자 300만원 하자 청사무인당직시스템 설치비를 얼마로 하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구입하고 시행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점차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갑자기 연말에 기자재를 물품이나 비품구입하고 부족한 시설을 완비하고 하면 10월말에도 내부가 완전히 교육할 시설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초순이 넘어가고 중순인데, 그러면 빨리 하더라도 11월이 되어서 개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시기적인 부분도 감안하시고 모집인원, 교육의 범위도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을 협의해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바람이나 요구도 청취해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천상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의 구조나 위치로 볼 때 범서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천상복지관 같은 경우는 읍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읍복지회관 형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범서읍의 주민자치센터 성격으로 운영하면 건물의 내부구조나 여러 가지로 읍민들이, 특히 천상의 아파트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촌이나 온양이나 읍ㆍ면청사를 손을 봐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니까 공간활용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천상복지관 같은 경우는 범서읍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범서읍에는 구영지역에 중부사회복지관이 설치될 계획이니까 천상 쪽은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이번에 시설부분은 기왕에 예산 편성된 대로 군에서 완벽히 해 주고 운영계획은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김 위원님의 말씀은 복지관의 운영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셨는데 현재까지 복지관으로 건립되었고 예산도 복지관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 합니다만 앞으로 운영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범서읍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큰 규모의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고, 그리고 기왕에 복지관으로 건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범서읍민들이 복지관으로 지어 놓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느냐 복지관으로 하면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다 될 수 있는데 자치센터로 할 경우에 규모가 적어지면 불평이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구영에 건립되는 계획이나 읍ㆍ면 사정이나 그런 사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지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사전에 이야기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애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개관을 안 했으니까 이해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읍장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김철준위원
동료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한 행정단위에 중부복지회관 또 범서천상복지회관 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사실 말이 중부회관이지만 범서 사람이 99%입니다. 해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또 천상의 읍 단위의 복지회관 프로그램,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범서읍에서 자치센터도 관리 운영해야 되고 또 범서읍 천상복지회관도 관리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천상 쪽에는 자치센터와 읍복지회관을 묶어서 일괄 운영하고, 중부복지회관은 새로운 인력과 장비가 나가기 때문에, 읍민들을 3곳에 분산시키고 다양화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의 기능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가면 회비를 받는데도 있고 자치센터는 회비를 안 받으니까 자치센터에 몰린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시설 장비운영에 대해서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 말씀이 있었고, 문제는 예산 승인과 그 이후의 운영부분은 현실에 맞추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입니다. 이 만큼 큰 규모를 과연 읍 단위에서 받아서 하려면 인력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조금
조금김철준위원
전에 김지호 위원께서 앞으로 체력단련실에 스포츠 기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규격화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욕심낸다고 기계만 많이 갖다 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각 읍ㆍ면 단위의 회관은 스포츠기계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7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4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문제가 없느냐 중앙에서 7,200만원이 바로 울주군에 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제안 설명하실 때 행정자치부의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는 시비의 삭감요인이지 행자부에서는 오히려 증액되어서 7,200만원이 왔다는데 차이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교부가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로 내려오는 것이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행자부에서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다 하니까, 시라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7,2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잡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이면 1,800만원이 많이 왔네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우리가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운영 중인 8개 면, 올해 안에 8개 면 정도 해서 1개 읍ㆍ면당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개 읍ㆍ면이기 때문에 12개 읍ㆍ면을 다 한다고 보고 7,200만원이 내려 온 겁니다.
김철준위원
청량하고 범서는 반납해야 되네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개소당 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내려왔으면 포괄적으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7,200만원 같으면 반납 안 해도 되지만 개소당 얼마씩이면 개소 안 한 쪽에는 반납해야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상복지관 부분은 뭐가 잘 안 맞습니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 예산 올라온 부분과 현실적인 주민들의 여론이 잘 안 맞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조율해 보세요. 예산 편성된 운영비나 재료비, 일시사역 포함해서 인력운용,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립을 해 보세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공사원가계산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할 때 조달청물품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용역을 줍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행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은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가격 또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물가정보균형가격 등을 적용해서 설계 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 품목들이 많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회계 부서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직 부서에서 설계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원가계산의 과정에서 다소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분들을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를 함으로써 과다설계 또한 과소설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표본적으로 해 보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원가계상 담당자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내려오는 공사설계비가 과다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준 부분이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일반적인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실무자가 해 봄으로 인해서 계략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통신이나 전산 이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직이 내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쯤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다과소나 또는 앞으로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도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표본적으로 해보고자 계상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철준위원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청사 조경공사는 예산 4,000만원은 언제 편성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때 요구액 자체가 4,000만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요구액 자체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6,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의 조경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같은데…….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4,000만원 그 부분은 그 당시 남구에서 담장설계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설계공사겸 외곽울타리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구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이외에 청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군청본관하고 별관 앞에 정원이 관공서 정원으로서 너무 조화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4,000만원은 기 집행을 했네요? 그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저번에 하다가 그 부분 삭감된 부분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문주석 부분 두 개를 교체를 하려다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서완영위원장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당시 위원님들 지적이 문주석을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넘게 드는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나…….
서완영위원장
지금도 조금 단장하면 깨끗한데 뭐 그렇게 대문을 호화롭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부분이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문주석을 해야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닙니다. 문주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주석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본관 정문 앞에…….
서완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문을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문은 아닙니다. 본관 앞 화단하고 별관 앞 화단하고 지금 화단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원 화단 부분이다 그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조경공사 관련해 가지고 울주군에 상징적인 나무가 배나무인데 배나무는 향나무하고는 이격거리가 있어야지 가까이 심어지면 배나무가 살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는데 전에 배를 심었다고 이번에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옮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경수목들은 심는 방향이나 심을 수 있는 수종이 정해져서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경공사를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청사에 한번 심었던 나무를 다시 덜어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경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지방세업무와 세수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송달수당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3000만원 삭감했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송달수당은 지금 까지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송달수수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한 건에 500원이나 주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500원 주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한 건에 500원 계상했던 것을 너무 계상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이장이 전달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건수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됐다 이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소액이 주민세 고지서는 일반 우편송달에 따른 비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우편으로 하는 것은 얼마짜리 이상 우편으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기분 고지서는 이장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라든지 또는 수시분 고지서는 우리가 우송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00만원 이상은 우편으로 하고 100만원 이하는 이장이 전달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주민세도 보면 주민세가 소액입니다마는 전기분 주민세 같은 것도 이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장이 전달하고 우편으로 전달하고 하는 전달경비가 읍ㆍ면에도 보면 이번에 언양같은 곳은 1,0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던데 울주군의 고지서 전달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송을 통해서 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이장님께 통해서 하는 것은 송달료가 500원이 들지만 우송을 했을 때 만약에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1,49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은 190원인데 이게 만약 에 체납이라든지 체납세라든지 또는 이사를 가고 없다든지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 오는게 보면 반송료라 해 가지고 1,300원을 별도로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상당히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하기는 우리군비 절감이라든지 예산효율이라든 이렇게 볼 때 예산이 적게 든다고 봅니다.
신동두위원
이장 수당도 100% 인상되고 하면…….
김철준위원
아직 안올렸다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내년부터 올라간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올라가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편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도 다 우편으로 합니까? 전국이 똑같이 다 우편으로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우편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편으로 하는것 보다는 이장으로 할 때가 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사람이 없을 때 우송을 시키면 다시 전달이 안되고 다시 갖고 오는 수가 있는데 이장을 통해서 할 때는 저녁에도 밤이라도 이튿날 아침에라도 새벽에라도 전달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게 드는 입장입니다.
신동두위원
한 건에 500원씩 주더라도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느냐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은 번지 한 개만 틀려도 안가잖아요. 이장은 번지관계없이 다 머리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다 전달되잖아요.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장들에게 주는 수당이 너무 적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500원이라고 수당 주잖아요.
서완영위원장
옛날 우리 이장할 때는 공짜로 다했습니다. 당연히 이장이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저도 '59년도인가 '58년도에 해 봤지만 그때는 의무사항인 줄 알았다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로 이렇게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이장님들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서완영위원장
마지막 날 납기 기일 이틀 남겨놓고 그렇게 했다고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이튿날이나 빠른 시일내에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독려해 가지고 이장들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의 민원도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이장들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송달수당 부분하고 우편부분하고 방금 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당초에는 우편으로 안하고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편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감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것도 그런 거지만 체납세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납세 같은 것도 사실 이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근거서류라든지 이런 등기우편을 해 가지고 근거서류를 저희들이 남겨 놓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송달수수료가 남고 이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정기분은 이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수시분이나 체납세는 우송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다 읍ㆍ면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 해 가지고 읍ㆍ면에 이건 무슨 부분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금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약 6만여건 가까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세요. 지방세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읍ㆍ면에서 하는 게 있고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자료를 한번 받아 봅시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에 예산계장한테 요구를 해 놨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답이 없네요.
김철준위원
문제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됐으면 등기우편물이 그게 3,000만원이 공공요금 대신에 일반수용비가 2,000, 3,000만원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장들에 대한 민간보상 부분만 3,000만원 삭감되고 대체하는 부분이 3,000만원이 삭감됐으면 일반수용비 쪽에 우편송달료가 5,000만원 정도는 증액 편성돼야지 500원짜리 등기해서 1,300원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 편으로 하는 3,000만원이 우편으로 대체해 가지고 삭감 됐다 치면 대체방법에 대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거기 보시면 사실 이장을 통해서 교부하지 못한 것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관외분 특히 9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해 가지고 1,500여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537만원을 고지서 송달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특히 체납관계는 다 등기우편물인데 이장이 하면 한 건당 500원 주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5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500원 주는 것보다 3,000만원 삭감되면 수치상으로는 6, 70만원 돼야 될 성질인데 1,500만원 됐거든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연초에 계상을 해 보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증가할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장을 통해서 증가를 해야 될 고지서가 자꾸자꾸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높게 잡아놨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게 자동차세하고 금번에 나간 종합토지세하고 전기분이 그렇게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들입니다.
김철준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일정 금액 이상은 이장편으로 안주고 직접 붙이는 우편으로 하는 부분은 구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다 이장편으로 보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런데 단지 독촉고지서는 아니고요…….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보상금 1,000만원은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을 각 부서에 독려한다든지 기분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야지 연말에 2회 추경에 포상금 1,000만원 해 가지고 확정되는 날로부터 나머지 두 달 동안 열심히 하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포상 줄 것을 미리 잡아놓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44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44만원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적다 싶어서 그리고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독려라든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은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좋고 격려금도 다 좋은데 시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6, 700만원 했더라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2, 30% 증액하면 이러한 부분하고 성격이 주도가 완전히 전도된 입장이거든요. 114만원 확보해 가지고 1,000만원을 연말에 하는 부분은 일 잘하면 더 드릴 수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는 그 쪽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반영하는 부분을 당초에 다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김철준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상한 원인을 보면 이번에 부군수님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울주군에는 징수포상금의 조례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라든지 다른 구ㆍ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5,000만원 정도 시는 1억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체납 징수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또 우리 체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실적을 올리려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이 된 입장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팀 담당별로 합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과 전체의 실적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개인별로…….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10월말에서 12월까지는 징수기간으로 선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책임할당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임할당제를 해 가지고 징수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것도 과년도 체납에 한해 가지고…….
김철준위원
방법은 각 팀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합니까?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사실은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모순점이 있느냐면 현재 공무원들이 현금이 징수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현금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담당을 해서 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증명이 돼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지방세과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가시적으로 안 보여 가지고 포상비에서 제외되고 또 부서의 분장사무가 체납의 징수하는 부분은 어떤 가시적으로 숫자상 나타날 것이고 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포상제도의 섭섭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성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혹시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지급방법도 상당히 탄력성 있게 선의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세입징수포상금을 2회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울주군에 와 보니까 징수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영향에서 편성된 부분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붐을 일으키자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읍ㆍ면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붐을 일으켜 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방금 김철준 위원 말씀대로 원칙대로 한다하면 당초에 편성해서 그때부터 전년도 체납액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1월달부터 시작된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내용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민간인들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좀 알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독려하여 납부하게 한 공무원 또 버려진 세원을 발굴하고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민간인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지급 구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에게는 세원을 포착을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제보를 알려준 자에 대해서는 사실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우리공무원들에게는 징수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영수증을 확인하고 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기준은 징수액의 과년도 미수액은 100분의5이고 취득세부과에 있어…….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의 규정대로 그렇게 근거를 두고 지급방법을 택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국외여비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선진지 견학을 언제 어느 분이 어느 나라에 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1월경에 갈 예정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게 되는데 배윤한 지적담당이 결정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기간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0일간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울주군이 도로명과 건축물 주소부여사업이 시작됩니다.
김철준위원
중앙단위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도로명은 어느 도로까지 명칭을 부여합니까, 군도는 부여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다 합니다. 1차로 4개 읍이 해당됩니다.
김석암위원
넓은 길 경우는 문수로처럼 그런 식으로 도로구간 명칭을 정한다는 거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건물부여번호라는 것은 뭡니까? 스트리트별로나 블록별로 정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구획정리가 된 지역 같으면 블록이 정해져 있는데 자연마을 경우는 해당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 건축물이 3만3000동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전부 건물번호를 부여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럼 지금 있는 지번하고 변경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지번 따로 있고 건물번호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결과적으로 주로라는 것은 별도의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의 지번 가지고 주소체계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지번체계 이외에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로 한다는 개념이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남구에 보면 다 해 놓았거든요. 우리집에도 보면 간월14번인가 대문에 붙여놓았고 길 입구에 보면 간월 가1로, 또 봉월나2호, 도대체 외우지도 못하겠고 그 돈이 엄청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길에다가 하고 대문에 집집마다 붙여 놓았는데 남구도 외국에 갔다 왔습니까? 이런 것까지 외국에 가서 배워야 됩니까? 외국의 구획정리라든지 도시계획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외국에 가서 배워와야 붙일 수 있다면, 어떻게 남구는 호주, 뉴질랜드 안 갔다 와도 다 붙여 놓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도시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군지역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해서 늦게 시작한 입장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남구에 가서 배우면 되지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선진 남구나 중구에 가도 되는데 뉴질랜드 가느냐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경주시에 보면 전에 경주시 경주군, 월성군 지역은 아주 농촌지역입니다. 그런 데 보면 전부 그렇게 다 해 놓았습니다. 농촌의 골목도 명칭을 해서 번호를 붙여놓았는데, 행정을 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결과적으로 봐서는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택배나 그런 사항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방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모든 주민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께서 지상물이 지적번호로 되어 있고 이제는 건축물을 고유한 번호를 새로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토지는 그대로 둡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0월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