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납부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줬습니까? 돈은 집행을 했을 거아닙니까? 아니면 대학교에 외상을 해 놓던지…….

2학기 학자금 들어 가는 게 8월달인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예를 들면 단순기능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기술직 행정직 또 별정직이 있을 것이고…….

의원들도 별정직공무원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에요. 별정직공무원은 지원 안해 준다 이겁니까?

정무직은…….

예를 들어 군수님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지원됩니까?

이번에 총무과 예산에 대한 증가된 요인 중에는 체육지원과 인사관리부분이 거의 90% 이상 99%에 해당됩니다. 이번 2회 추경의 범위를 봐서 체육지원부분이 상당하게 많이 증액 됐거든요. 해서 이러한 부분은 추경의 재원의 기준에는 본예산을 수반하는 추가되는 비용 또는 단기내에 할 수 있는 사업건이지 추경에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당초예산 즉 본예산 위주로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증감요인에 따른 체육지원부분이 과다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특히 표준정원제에 따른 어떠한 인사관리부분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인사관리 부분이 4억원 이상 늘어났다. 2회 추경에 발생된 부분도 이러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2회 추경은 사실 결산추경에 가까운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에 지원되는 소요되는 금액 등은 좀더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육부분 한 예로 온산운동장이 준공한 지가 1년도 채 될까 말까하는 시점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얼마큼 부숴졌길래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럼 2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소규모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묶어가지고 집행하기에 어떤 융통성 또는 탄력을 붙일 수 있다지만 2억원이라는 큰 돈은 구체적인 종목별 표기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운동장 내용은 운동장 양사이드 죽 돌아가면서 측구 400m 설치하는건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얼마 입니까?

그래서 산출기초에 승인된 정 부기도 아니고 그 정도의 내역을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하다가 측구 돈이 남아서 흄관에 가고 흄관 돈이 모자라서 조명탑 돈을 당겨오고 하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온산운동장 건드리면 울산말로 쑥씩이 판인데 아직까지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러한 보강공사가 들어 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사용하고 규모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준공한 지가 1년 돼서 돈을 20억원 넘게 들인 운동장에 준공한 지 1년만에 또다시 측구가 무너진 측구공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배수로, 운동장은 배수시설 아닙니까? 당초에 지적되다시피 온산운동장은 본 도면에 보면 종횡단면에 의한 밑에 배수시설이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측구공사도 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치 않고 20억원 넘는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해서 지난번 1회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도 행정사무조사를 시행코자 했지만 면민에서 중앙감사에서 다른 어떠한 문제가 지적 중에 있고 해서 내무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유보상태에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 측구공사를 7,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7,000만원 올라와 가지고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운동장외 임도 부분은 했고 운동장내 부분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심의에서 삭감보류된 줄로 아는데 이번에 삭감시키면 9,000만원짜리가 다음에 1억2,000만원 올라오겠네요. 7,000만원 삭감시키니까 9,000만원 올라오고 9,000만원 삭감시키면 1억2,000만원 올라 올 것이고 그때는 어떤 근거로 7,000만원 올라 왔고 이번에는 또 9,000만원 올라옵니까? 적어도 이번에 올라오려고 하면 그 선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때 7,000만원공사 했으면 오늘은 2,000만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해서 같은 기준에 같은 잣대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하는데 왜 돈이 왔다갔다 합니까? 일관성 없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해서 어림으로 해서 돈이 남기도 하고 또 모자라서 땜빵식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은 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기회에 내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 것은 온산종합운동장의 그렇게 된 모든 여건 중에는 총체적인 부실 중에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운동장 내에 도로 개설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또 운동장부지 내에 도로가 필요합니까? 횡단도로도 아니고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테니스장 100～200만원으로 도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들어가는데 2차로 도로를 낼 이유가 있어요. 또 테니스장은 짐차가 올라갑니까? 얼마든지 자연경관을 살려서 할 수 있는데 50m 60m 그 법면의 석산을 암반을 발판시키고 돈이 거기에서 수억원이 더 발생해 들어간 테니스장에 이용하는 것은 제가 밤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좁는 공간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려고 하면 시간연장 시켜놓으면 조명탑이 필요하지요. 해서 이러한 부분도 기적으로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돈을 들여 가지고 한 5,000평 수목원입니까? 사가지고 왜 놔뒀어요? 밤나무라도 심으면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 밤이나 따먹을 건데 땅을 5,000평 사서 방치 시켜 놓고 그 땅에 대해 가지고 환경영향검토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으면 그 땅을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반등산로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2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5억원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을 놔놓고 기준공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 보수한다 이러한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수목원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나무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주민이 여름에 거기에서 수목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얼마든지 법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완성된 운동장을 만들어 가는 구도에서 재투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합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온산운동장 부분은 나머지 4, 5천평 행정 돈을 들여 해 놓은 부분을 팔겠다든지 재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하세요. 그걸 팔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든지……. .

운동장 부분은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있죠. 부족분 1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돈은 물론 이번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분입니까?

정산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민보험 정산 시기가 6월말이죠?

6월말 같으면 1회추경을 언제 했어요? 그 이후에 했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보험회사측에서 요구 납부기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산을 6월말에 한다 치더라도 거의 3월이면 다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2회 추경에 경상성의 이러한 억단위의 돈이 올라오는 부분은 보기 안좋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심의서류거든요. 통과되고 본 법적 서류가 되면 '외' 하더라도 심의서류에는 이해하기 쉽게 표기 해 주세요.

여기 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이 살고 있는 가호수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방문 안 해요? 산 속에 가서 혼자 합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앞으로 읍ㆍ면장 관리소관으로 돌리는…….

서생, 두동게이트볼장은 어차피 체육시설 나온 부분에 한번 봅시다. 두동게이트볼장이 하삼쪽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할 때 땅 사고 시설한 준공날짜하고 돈이 제법 수억원이 들어갔는데 땅도 많이 사 줬는데 게이트볼장 한다고 땅도 1,000평이상 사고 그때 시장부지 내에 한다 해 가지고 더 멀리 걸어가면 운동된다 해서 더멀리 밭까지 사서 돈도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그런 돈 같으면 우리 조그만 읍ㆍ면의 운동장 하나 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준공한지 언제 됐다고 또 3,000만원 또 들어옵니까? 이런 것은 미리 당초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할 때 깔끔하게 지금 3,000만원 하는 건 공사 심의할 때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시 보기 안 좋게 준공한 지 얼마 됩니까? 두동 게이트볼장 더 써야 되는 돈이 정비공사 어느 부분입니까? 3,000만원…….

어디요?

차광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특별회계 가지고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했죠? 그럼 이건 도시과에 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한 뒷설겆이 합니까?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부적정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원인은 한번 반성하고 다시 보강하자 이 말입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되고 그 돈원천이 어디에서 맥이 흘러 왔는데 또 이런 돈 가지고 떼어 붙이고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일반동네체육시설을 하나 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강공사 3,000만원 이러한 특수한 부분은 당초의 주민환경사업이 됐든 어떤 특별회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아까 대학생 학자금 납입기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15일 했는데 대학에 전화하니까 14일이라 하네요. 내가 대충 알고 있었던 부분하고 비슷하고 2차는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하면 연기를 9월26일까지 해 준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학기 마치고 돈을 주면 어떠냐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는 일반학생하고 같이 수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일찍 주고 편성도 일찍 하십시오. 공부하러 갔는데 외상하면 눈치 보인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한 행정단위에 중부복지회관 또 범서천상복지회관 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사실 말이 중부회관이지만 범서 사람이 99%입니다. 해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또 천상의 읍 단위의 복지회관 프로그램,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범서읍에서 자치센터도 관리 운영해야 되고 또 범서읍 천상복지회관도 관리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천상 쪽에는 자치센터와 읍복지회관을 묶어서 일괄 운영하고, 중부복지회관은 새로운 인력과 장비가 나가기 때문에, 읍민들을 3곳에 분산시키고 다양화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장비운영에 대해서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 말씀이 있었고, 문제는 예산 승인과 그 이후의 운영부분은 현실에 맞추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입니다. 이 만큼 큰 규모를 과연 읍 단위에서 받아서 하려면 인력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행자부에서 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다 하니까, 시라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7,2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이면 1,800만원이 많이 왔네요?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청량하고 범서는 반납해야 되네요?

개소당 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내려왔으면 포괄적으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7,200만원 같으면 반납 안 해도 되지만 개소당 얼마씩이면 개소 안 한 쪽에는 반납해야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직 안올렸다 아닙니까?

문제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됐으면 등기우편물이 그게 3,000만원이 공공요금 대신에 일반수용비가 2,000, 3,000만원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장들에 대한 민간보상 부분만 3,000만원 삭감되고 대체하는 부분이 3,000만원이 삭감됐으면 일반수용비 쪽에 우편송달료가 5,000만원 정도는 증액 편성돼야지 500원짜리 등기해서 1,300원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 편으로 하는 3,000만원이 우편으로 대체해 가지고 삭감 됐다 치면 대체방법에 대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특히 체납관계는 다 등기우편물인데 이장이 하면 한 건당 500원 주죠?

500원 주는 것보다 3,000만원 삭감되면 수치상으로는 6, 70만원 돼야 될 성질인데 1,500만원 됐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일정 금액 이상은 이장편으로 안주고 직접 붙이는 우편으로 하는 부분은 구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다 이장편으로 보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보상금 1,000만원은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원들을 각 부서에 독려한다든지 기분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야지 연말에 2회 추경에 포상금 1,000만원 해 가지고 확정되는 날로부터 나머지 두 달 동안 열심히 하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포상 줄 것을 미리 잡아놓습니까?

본 위원은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좋고 격려금도 다 좋은데 시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6, 700만원 했더라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2, 30% 증액하면 이러한 부분하고 성격이 주도가 완전히 전도된 입장이거든요. 114만원 확보해 가지고 1,000만원을 연말에 하는 부분은 일 잘하면 더 드릴 수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는 그 쪽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반영하는 부분을 당초에 다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팀 담당별로 합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과 전체의 실적입니까?

방법은 각 팀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합니까?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지방세과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가시적으로 안 보여 가지고 포상비에서 제외되고 또 부서의 분장사무가 체납의 징수하는 부분은 어떤 가시적으로 숫자상 나타날 것이고 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포상제도의 섭섭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성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혹시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지급방법도 상당히 탄력성 있게 선의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단위입니까?

과장께서 지상물이 지적번호로 되어 있고 이제는 건축물을 고유한 번호를 새로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