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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제6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10

김용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순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국 총괄 편성현황과 과별 주요 편성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진 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소관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1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삼정초등학교 점멸등과 온산읍 사무소 앞 경보기 전기요금 편성 사유는 삼정초등학교 앞 점멸등 및 온산읍 사무소 앞 경보기는 2003년7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5개월로 편성한 사유이고 8월부터 12월까지 월 전기요금이 6만7,000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안리 지하차도 전기요금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도로전산화작업 용역비를 당초보다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전산화 작업은 행정자치부, 도로 교통전산시스템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되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2003년도 사업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현재 군도 11호선 외 7개 노선으로 총 연장 46㎞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도로 유지 보수관리가 당초보다 10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교통량증가 및 주민들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욕구가 매년 증가되고 6호 태풍 소델로와 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교통시설물 및 도로포장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175페이지에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에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가화가 형성된 지역에 사실 부분적으로 상당히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언양 특히 진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변가이기 때문에 모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불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사업장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도로 공사를 한 후에 보상을 안 찾아간 편입토지가 작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주민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보상분을 수령 안하고 공사부터 먼저 해라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만 해도 당초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1억 계속 증액 편성이 됐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이런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하고 편성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점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소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일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1억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도로대장전산화작업에 용역비가 2억이 증액됐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관내 11개 도로에 대해서 어느 도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군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구간이 55㎞나 되는데 전체적인 도로에서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노선 자체는 36개 노선입니다. 노선이 일부 조정이 되고 해서 실제로 29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을 앞으로 다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현재 전산화작업이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산 산정도…….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물량 ㎞에 따른 단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용원 위원이 질의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하고 집행 잔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집행 잔액 말씀하십니까?

서우규위원장

하수관리유지비 있죠, 1억을 지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현재까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대해 쓰고 남은 전체적인 돈을 말입니까?

서우규위원장

예, 그리고 지적한 부분 도로 11개소 했는데 11개소의 도로명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이 언제까지 완료된다고 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금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당초예산에 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186쪽에 하단부의 두 번째 청량도시계획도로(소2-14)개설 해 놨는데 지금 4억1,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면, 이게 부지 용역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보상하고 난 뒤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다시 나중에 편성이 돼야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상지급이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일부 돈이 남아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거의 나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당초에 원전특별회계 가지고 시작된 거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원전특별회계가 아니고 순수 우리군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시작 자체가 원전특별회계 가지고 안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청량시장 쪽에서 나가는 도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항목의 도로가 원전특별회계로 시작해 가지고 원전특별회계가 중단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안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는 일부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부지보상비를 다 지불했습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00%지급은 안 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계수조정 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편성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소규모사업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한 개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우규위원장

1회 추경에 삭감된 요인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원전특별회계로 시작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아직 부지 보상비가 찾아가지도 않고 남아 있는데 또 요구를 해 왔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량 도시계획도로(소2-9,15)개설 해 놨는데 이게 설계용역비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 부분도 2-14호선 과 연계가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청량중학교에 가 봤을 겁니다. 가 보시면 누가 봐도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통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설계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면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를 요구해 올 거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해 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도시계획도로는 시작을 하면 하나 종결하는데 최소한 20억에서 5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을 떠나서 집행부 입장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2, 3년씩 5년씩 끌다 보니까 마무리 공사를 할 때는 전차 공사가 시설물자체가 훼손이 되고 다시 또 사업비를 재투자해야 되는 실정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외람됩니다 마는 지역 안배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울주군에 균형 발전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균형발전에 가장 중추적으로 앞장을 서야 될 부분이 건설도시국입니다. 물론 건설도시국 중에서 건설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울주군의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소도읍도시계획 도로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 버리면 낙후된 읍ㆍ면은 계속 낙후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 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단비차이가 배가 납니다.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당 배로 차이가 더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안 된 읍ㆍ면에 공사를 50억 가지고 하면 거의 다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돈 차이는 나더라도 작은 돈을 들 여서 물량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작게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액가지고 말하지 말고 물량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나을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울주군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용역비가 4,000만원에 시설비가 몇 십억이 따르는 형식으로 건설과 예산을 치중하다보면 낙후된 읍ㆍ면은 계속 낙후되는 겁니다. 낙후된 읍ㆍ면에 돈 1억에서 5억 정도 가져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댐 특별회계에 지금 망향각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망향각은 현재 여러 차례 걸쳐서 위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도여러 번 하고 현재의 상삼정 교량역 수자원공사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부지 반대편의 산에 땅을 사서 해 달라고 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망향각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문제, 건물 팔각정 문제 등을 시행을 하려고 업무보고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의회와 사전공유재산관계나 건물 관계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삼정하고 댐 정상부의 수자원공사전망대하고 병행할 계획은 현재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작게 들겠는데 현재망양각 설치비가 5억이거든요. 5억으로써 과연 땅을 사고 팔각정을 짓고 수자원공사 땅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가정오수관이 19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되면 두동, 두서에 우수토실 및 가정오수관이 다 해결이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독가촌이나 빈집, 마을로부터 떨어진 소단위 마을은 거의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체 계획은 수립을 해 놨는데 현재는 40억이 모자랍니다. 전체가 가정오수관, 관로 등 3년간 해야 될 돈이 210억입니다. 210억인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현재 40억이 모자라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비공식적입니다 마는 사연댐주변 지원사업비 등등해서 연차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중앙에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준공이후에 내려오는 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군비가지고 타 읍ㆍ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지원사업비 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지원사업비는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액이 추상적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을 놔두고 계획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가 하면 대곡댐이나 사연댐이 식수전용댐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에서 지선관거를 깔아서 군에서 가정오수관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0억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라고 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 40억 정도 모자라는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댐을 막아 놓고 독가촌이나 떨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버리고 나면 나중에 한다는 부분은 심한 이야기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부분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발생이 되고 나중에 현재 빠졌는 데는, 즉 물을 내보내는 원인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관로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얼마해서 앞으로 몇 십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두동, 두서나 오지마을에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대곡댐물이 시에도 먹고 앞으로 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을 210억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정오수관, 차집관로로 다 돌렸는데 사실 하수처리 문제는 울산광역시에서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 하겠느냐는 목적으로 돈을 기반시설 자체를 없애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상적이기는 하나 돈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든 많든 법상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하면 되는데 사실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 생각은 올해 댐 준공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넘어갑니다. 2004년도에 담수를 시작할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담수는 2003년 말에 하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년간 늘어나면 8년간 상류 지역에 혜택을 못 받는 집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별 군데군데 띄워 놓지 말고 차리리 몰아서 한 마을이라도 완벽하게 설계를 해 서 사업 시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일반회계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담수 계획은 금년 2003년에 되어 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못할 이유가 뭐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간선만 깔려 있고 지선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준공이 되려면 광역시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광역시 차집관로도 준공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가야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얼마나 빠졌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해 봤습니까? 지금 20%가 빠져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하수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부족분이 40억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40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당 마을 이장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장들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0%가 빠졌거든요. 가정오수관이 빠졌다 말입니다. 이 빠진 부분도 할 때 동시에 해야지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8년간 계획을 두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것을 놔 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원전부분이 해결이 되면 원전특별회계 등 할 때 같이 해결을 해 줘야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언양하고 두동, 두서에 지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읍ㆍ면을 가지고 지칭해서 물량을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집단 취락지구를 위주로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집단취락지역도 빠져 실가구 이내에 떨어져 있는 마을은 빠져 있다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 관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곡댐 수질이 나빠집니다. 대곡댐 수질이 나빠지면 시민들에게 수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가 인입이 되면 하수 요금을 냅니다. 하수요금을 내면 요금하고 처리비가 있고 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에 돈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안 하더라도 시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현재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한 집도 빠짐없이 하시고 새로 짓는 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집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집을 자기 돈으로 하라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절 같이 먼 곳은 자체 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단독 주택이 멀리 떨어진 곳은 저희들이 시비 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요금 내고 할 때 그 시기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안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그 말에 책임을 지는거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위원

댐건설 주변지역에 물론 특별회계를 가지고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 및 토실 설치공사 추가분해서 318페이지에 보면 19여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상수원 오염문제 때문에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시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시비 받을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하수특별회계에서 최대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82페이지 건설행정미불용지보상에 이것은 순수하게 용지만입니까, 아니면 시설물 건축물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용지입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재판해서 패소해서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법정 도로에 한해서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할 때 지주의 사용승낙 같은 것을 받았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미불용지 보상 연한은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민법상 20년 시효취득관계가 법상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근래에 재판과정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승소했다가 패소했다가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짓습니다. 주라는 것도 있고 사용을 일부 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행정을 집행하면서 민법 관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할 수 도 없고 일단은 얻어서 일단 도로로써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안 되겠느냐, 민법상은 시효취득관계가 20년입니다.

이몽원위원

용지수용을 할 때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왜 올리냐 하면 옛날에 도로를 하면서 편입소유주가 없거나 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도로보상을 안 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100%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돈 내라 하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감정한 가격이 1억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돈 2,000만원하고 1억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 다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떤 해는 많이 하고 어떤 해는 적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적게 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바로 손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저번이몽원위원

정확한 회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원 위원께서 새마을관계 사업으로 인한 도로편입용지 보상 관계를 가지고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들어갔다고 해서 측량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줍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시의 취득관계가 상당히 법적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70년도 초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상 동네 이장님들이 전부 땅 자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류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등기가 군수 앞으로 안 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 내는 게 주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용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대책을 답변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수천만 필지가 돈이 수천억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안 다루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관계가 그 당시에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거론해서 종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미불용지라는 것은 최근에 개설된 도로나 편입된 도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법정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 통보는 다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편입 필지와 평수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보상 통보를 안 한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이 근래에 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된 도로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에 교도소 들어가는 길 입구 지금 국도하고 군도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분은 땅 주인이 그 당시에 땅을 저희들에게 공사만 해라 보상을 안 받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 편입하면서 보상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돈 좀 있으신 지역 유지분들이 땅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해라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땅 내놓으시오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산상가 무허가 철거 문제 같은 것이 불거져나거든요. 혹시 용지보상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근래에는 수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에서 수용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1건이 과거에 모 의원의 땅인데 그 부분의 절차를 밟다가 지역여론이 안 좋으니까 협의매수를 하겠다 해서 다시 발주를 하고 있는 실 예도 있는데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도는 거의 협의 통보 해 보고 안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말이 좋아서 수용이지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행정도 욕하고 개인 지주보고도 욕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군 예산을 들여서 실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혹시 밤에 차량이 진입해서 다시 돌려오는 문제를 감안할 때는 공탁을 하더라도 빨리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미불용지는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부분인데 울주군에서 미불용지 같은 부분은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사를 앞으로…….

이몽원위원

그래서 일괄상정하고 당초에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하든지 일괄 상정해서 이런 일들이 괜히 의아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군도 예상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길이가 몇㎞가 아니고 몇 십㎞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야 몇 평 들어갔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군도를 할 적에 토지 수용하는 법을 거의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개인 소유땅을 가지고 존중하고 법이 점차 주민 쪽으로 가니까 불거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공업탑 로타리에도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일부분 해 주고 있고 자기 조상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산화되면 그런 개통이 있으면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공무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의 불이익을 찾아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앞서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알고 오면 울면 젖 주는 식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것은 조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번에 1억하고 전체 건설행정 미불용지보상금이 3억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3억이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금년에 처리가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처리가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몽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책을 세워서 당초 1차, 2차 이런 형식으로 예산 편성해오는 방법은 가능하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지적협회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83페이지 온양읍사무소 경보기 전기요금 문제인데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 마는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복합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경보기만 따로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읍사무소 경보기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읍사무소 앞 도로에 경보기…….

이몽원위원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온산읍이라고 했는데 온양읍이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

183페이지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해서 1,400여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과적 차량 단속요원입니다. 수시로 제대하고 증원되고 제대하고 증원되고 현재 17명이 있는데 10명이 4월달과 5월달에 증원되어서 추가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20명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7명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17명인데 그 동안에 안된 것을 플러스하면 20명을 가지고, 올해는 20명으로 충분히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매월 제대하고 증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20명입니다. 증원된 부분에 1,400만원이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당초에 일관성이 있게 인원적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군대처럼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위성전화구입 및 설치에 470만원이 있는데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대를…….

이몽원위원

무전기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이몽원위원

취지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난ㆍ재해 때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광역전화기이고, 행자부에서 구입 지시가 있어서 광역시에 이것을…….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서생에 났을 때 사용을 잘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8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성전화기 통신요금이 왜 6개월로 계상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게 5월달에 했거든요. 나머지 6개월간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예산은 승인하는 날로부터 집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소급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치 한 것을 5월 말에 설치했기에 6월달부터 계상을 하면 됩니다.

김진근위원

6월달부터 계상을 하는데 지금 2차 추경은 현재…….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에 것은 전기요금하고 는 앞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6월달부터 계상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앞에 쓴건…….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내용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185페이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총 금액이 18억5,500만원입니다. 흔히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묘사를 지내고 난 뒤에 묘사행사에 오신 분들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나머지 음식은 사람 수에 맞춰서 양을 비슷하게 나누어 가져가곤 한다는 말을 흔히 씁니다. 물론 비근한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이 말에 적용시킨다면 나누더라도 각읍ㆍ면에 1억5,458만4,000원이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면에는 4,000만원이 배당이 됐는데 %별로 확인해 드리면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약2.15%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편성예산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우규위원장

이게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산편성자체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산 부서에서 부분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델로 하고 14호태풍 매미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돌리고 자체적으로 시설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꼭 읍ㆍ면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해서 읍ㆍ면별 배정에 대한 것은 조금 무시를 하고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언급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번에 예산설명도 없었고 181페이지부터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시급성이라든가 태풍과 비로 인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연속성이라든가 새로 올라온 예산들인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도 읍ㆍ면의 면적이 넓다던가 인구가 많이 산다든가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든가 중에서 주로 어디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동네 크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배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계속적인 말 받아넘기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서 균형발전이 가능하면 되고 예산부분도 아까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 예산이 각 읍ㆍ면별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가능하면 발생이 안되도록 하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대충 설명이 되어서 편성이 된 걸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읍ㆍ면별…….

서우규위원장

당초, 1차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도로시설에 대해서만 생각하셨는데 앞면에 보면 하천도 있고 여러 분야에 아마 기획실에서 건설과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전부 뽑아서 균형을 맞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진근위원

기획실 예산담당자를 불러서 물으니까 적게 편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경제의 흐름이 빠르고 사업의 규모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득 발생이 크기 때문에 세금의 비율에 의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즉말해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고 눈에 띄어나게 많고 이것이 물 흐르듯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바로 사회간접자본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가능한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물류비용만 증가하고 이윤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높은 인구 밀도가 거주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편리한 곳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면 여태껏 애써 이루어 놓은 경제는 쇠퇴의 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세수가 하락하고 자립도가 낮아지면 발전을 거듭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사회간접시설의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형평성에 맞추어 서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인 만큼 군민의 뜻과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편성해야 하며 사소한 정이나 또한 일상 생활을 하다가 잊지 못할 신세를 졌다고 해서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이성을 지배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예산편성관계 규정에 적정여부 및 사업에 우선 순위 등 배정에 있어서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 공정성은 온데 간곳 없고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인 예산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울주군민들 중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울주군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적인 정에 이끌려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법정도로 이상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다 하고 있고 거의가 다 전국 어느 군보다도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세수를 많이 올리는 읍ㆍ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해 주고 세수가 없는데는 그런대로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읍ㆍ면에 우선적인 사업을 읍ㆍ면장과 위원님들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기반시설하는 것은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 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액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물량을 가지고 논하라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금액과 물량이 전부 배제된 겁니다. 맞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합당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5페이지 하단부부터 187페이지까지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도 예산기본지침의 방향은 온데 간곳 없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성을 완전히 잃은 편파적인 예산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수를 보내서라도 실력을 향상시켜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축수산과, 농산과, 건설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서우규위원장

심의는 건설과의 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자꾸 중장기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중장기 계획도 5년간 계획을 세우면서 유동적 아닙니까? 1년마다 다루는 부분인데 1년간 새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그 지역 의원들하고 중장기계획 어떤게 있느냐 하고 의논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점잖고 말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빼 버리고김진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방향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자제를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는 양해해 주시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중에서 국비 29억8,10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보조 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양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편성 한 후에 저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비,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전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전액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지방양여금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신암에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묻으면서 개인 땅을 지주 동의 없이 그냥 묻은 곳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암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오늘 민원이 다 들어오는데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리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공사를 거의 한 90% 지금 완료됩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평이던가 그 부분이 개인 땅을 지나가는데 사전에 동의가 없었다 해서 민원이 들어 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동의를 얻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관로를 매수 할 때는 개인 땅이 만약에 편입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김용원위원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행정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지번이 785-1번지입니다. 785-1번지 13평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밑에 묻어버리던데 자기가 이의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상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민원이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금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총 지원금이 모두 얼마였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저는 1,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1,100억 아닙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 중에서 지금까지 쓰여진 돈 지원 받은 돈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57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남은 것이 530억원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53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원전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벌써 시행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설비공사 입찰까지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지원금을 계속 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받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지원금은 작년부터 거의 저희들이 1년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지역들이 서생종합 복지센터 건축비 45억원 그 다음에 서생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서생운동장 앞으로 추가로 들어 갈 것이 한 180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에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현재 사업비 앞으로 내년까지 사업 예상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거의 28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계획을 검토한 게 있고 그래서 서생종합운동장에 100억원 정도를 올해 4월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했어야 서생종합운동장이 바로 사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주민 지원사업을 올해 1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해 피해나 특별히 주민지원 사업에서 한 읍ㆍ면으로 2억원 정도 계상을 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농산과에서도 이야기하는 농ㆍ축산물판매장 부지매입 해서 서울쪽에 하는 것도 60억원 정도 그래서 범서 구영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해서 60억원, 그 다음 저번에 계획했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가 30억원 정도 그 다음에 봉계쪽에 소싸움, 봉계 불고기축제 할 때 장소도 협소하고 소싸움 주위에 만약에 땅이 매입되면 추상 활용도 많고 해서 봉계 소싸움 경기장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총 28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은 하반기 11월경에는 산자부에 자금 배정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30억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꼭 280억원만 요청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랄까 이건 아니거든요. 일단 530억원을 다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는 것만 대충 들어 봐도 봉계 소싸움 할 땅 구입비가 10억원 했는데, 10억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땅 만평 구입하려고 하면 20만원해도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다시 한번 하시고 300억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발생이 된다고 봐 지는데 원전지원금 맡기지 말고 이것은 빨리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꾸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빠른 숙원 사업을 풀고, 제가 알기로는 원전지원금은 다 쓰고 나면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놔 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80억원을 국한시키지 말고 30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192페이지 불법시설물 철거장비임차해 가지고 여기서 가리키는 불법시설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GB지역에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입니다.

김진근위원

이걸 철거하려고 하면 장비는 어떤 것으로 임대를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포크레인입니다.

김진근위원

포크레인 1일 사용료가 비쌀텐데 114만원 가지고 3일분 됩니까, 4일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임차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근위원

그럼 이 장비가지고 GB지역에 있는 불법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정리가 됩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보면 자진 철거를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해서 하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했을 때는 집행비 까지도 저희들이 물을 수가 있거든요.

김진근위원

예,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불법건물 소지자들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고 안 했을 때는 임차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김진근위원

오늘 이번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번 회기 기간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갔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교동지구 말씀하십니까?

김진근위원

예,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은 도로나 공원, 광적 하천 및 초ㆍ중등학교 용지 등에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 및 대지로서의 이용 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과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소방차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긴급 구급차 및 군함차들이 편리하게 통과하는 것들을 내부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토지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안에 진입로가 나빠졌다든가 주위 복토로 의해 서 분지처럼 푹 꺼졌다든가 하면 오히려 토지구획정리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건데 향교의 김정호씨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지도를 하고…….

김진근위원

어떻게 해결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조합측에서 현장을 갔는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바로 앞으로 구획정리조합 도로를 이용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차량 진입이 구배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구배를 최소한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다시 해 주고 위험 시설에 옹벽을 좀 더 올려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합측에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그런 걸 안 당해 보면 모르는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한 번씩 불안하고 오히려 토지구획 정리가 안 됐더라면 원활하게 우마차라든가 이런게 충분하게 순환지역으로 넘어 다닌다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손수레마저도 경사도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요즘도 각 가정마다 차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그 밑으로 운행하고 지금 경사도가 심한 거리는 도저히 운행이 되지 못할 만큼 경사가 심합디다. 그런 사람들의 숙원을 풀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기리 32블럭도 도로가 마찬가지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것도 행정지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된 이후에 준공을 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주민들이 전부 다 그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과거보다 못해졌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방금 목적을 이야기 한 것처럼 목적대로 좋아져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로 인해서 오히려 소수의 개인이 손해를 봤다든가 피해를 봤다든가,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편리하게 영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졌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진정을 100%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곳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교동지구는 충분히 그렇게 협의를 했고 방기 지구도 서류관계 담당자가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본 회의 의 예산안 부분하고는 약간은 비켜 가는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섭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2,548만8,000원에서 6억67만1,000원이 증액된 12억8,615만9,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자체사업시설비로 4,500만원과 반환금 1,567만1,000원이며 19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의 4,500만원은 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대하여 우리 전 지역의 재해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게시대 설치복구 예산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왜 군비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중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복구에 있어 그 지원 기준이 1개소의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유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금번 14호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게시대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어 군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그저께 환경과에서 답변 할 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태풍피해에 보조가 없다는 말씀을 한 것과 지금은 한 건에 대한 금액이 안 돼서 보조를 못한다는 내용에 차이가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것은 건당 금액이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답변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환경과에서 답변이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사업 지원도 공공 시설에 지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하는 중에 이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공공시설에 얼마 들어간다. 그 금액이 20억 이상 지방비가 되는 것 같으면 보고를 하면 20억 이상의 금액에 몇 %를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국고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백 몇 억이기 때문에 20억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받고 이번에도 앞으로 받을 것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건 당이 아니고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 당 작은 것은 즉 말하자면 건축과와 같이 복구비가 900만원 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은 자체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건 당의 복구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은 이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지난 14호 태풍 매미 때 주택 피해를 조사하면서 주민과 조사원 사이에 피해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한 걸 봤습니다. 주민은 이 정도면 반파 정도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조사원은 그것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반파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을 서생에서 봤습니다.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실제 반파냐 혹은 반파가 아니냐 그것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어디까지를 반파로 볼 수 있냐 사실상 예를 들어 수치로 말하면 반올림을 해서 반파가 못 되더라도 반파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것이지 그 대신 주민은 욕심으로서 조금 부서져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뜻이고 저희들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은 봐 주고 어떤 집은 안 봐주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면 주민편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명확한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집 방 안에 토사가 가득 차고 문까지 부서지고 유리가 파손 됐는데도 전혀 반파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자립 복구를 하라 해서 서생지역에 보니까 조사원하고 주민간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득 내지 설명을 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안 하도록 해야지 조사할 때마다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실제 어떤 수치를 정해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목식으로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송정문위원

정파, 반파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사에 반파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전체 집을 100으로 하면 20% 피해가 났다 30% 피해가 났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건데 30%, 40% 피해를 입어서는 반파도 아니고 조사대상도 아닌 것 같이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가 날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 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아까 지침에 의하면 반파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괴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살기 불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둥, 벽체 등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말썽이 많으니까 주요 구조부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지붕, 벽체 지붕은 특히 우리건축 부분에서 주요 구조부라고 하면 지붕 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바람에 스레트가 날라가고 비가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하게 되면 이번 저희가 600몇 개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 때는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제가 봐서는 주요 구조부라는 개념이 올해부터 삽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부분만 보수해서 안 될 것 그런 것은 반파에 들어가지만 약간 비가 샌다라든가 이런 것은 반파로 삼을 수 없다든지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반파니 전파니 이렇게 하지 말고 대기라도 기준을 놔 두고 50%다 30%다 20%이다. 과수나 일반 농사 피해는 %를 내지요? 반 없어졌다 전체 없어졌다가 아니고 %를 내고 있다 말입니다. 30%낙과, 50%낙과, 70%낙과 세분화 해 주면 주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데 반파다 전파다 그 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 조사하는 것이나 적응하는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내지 조치를 해 보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전국적으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전관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송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반파라함은 주요 구조물 파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전파는 어떤 걸 전파라고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전파는 안에 보면 지붕 틀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체 수리로써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서우규위원장

일단은 재해기금 부문에서는 군에서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와서 다시 또 판단을 하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예, 시에서 다시 점검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군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이건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나 점검이 시거든요 행동은 생략할 수 있지만 일단 시가 우선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재해보상지침에는 같은 집에 아래채와 큰채가 있다면 큰채인 정채만 해당이 되고 아래채나 부속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예, 안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송 위원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 되면 애매한 부분이 큰채나 아래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에는 큰채가 옛날에 낡은 부분이 있고 또 아래채에 거의 의존해서 사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침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고, 지침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대부분 가서 보면 표가 납니다.

서우규위원장

아니 표가 나도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지금 현재는 큰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현재의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억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큰채가 파손을 입은 부분인데, 전파냐 반파냐의 기준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20%니, 50%니 이런 형식도 아니고 이게 현재 198쪽에 보면 작년 루사 피해 때 네 동 중에서 두 동은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애매한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된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스스로 지금 저희들 돈 보조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를 받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이 필요가 없거나 스스로 그 집에 건물 지을 그 사람 때문에 포기가 안 돼서 인감을 붙여서 포기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태풍이 오면 피해나는 부분은 기정 사실인데,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사실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판단기준의 애매한 문제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송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 쪽에 가능하면 서서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생이 이번에 태풍피해가 가장 많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현재 방문을 할 때 그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셨죠?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저는 늦게 갔습니다.

김용원위원

직원 한 사람이 당신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행정에서 나왔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계장님 말씀은 반파라 하면 기둥이 몇 개 무너지고 어떤 기준이 있다 했는데, 그날 피해 난 중에는 바닷물이 방안까지 덮쳐 가지고 방안을 훑어 내려가면서 문이 다 부서지고 위에 기와가 3분의 1이 상실이 되고 내가 봐도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형태가 되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되니까 욕설이 나오고 싸우고 저까지도 오히려 오해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액을 조사를 하면 피해자 측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되는데 기준 하나 가지고 기둥 몇 개가 무너져야 되고 사람이 살수 없고 이건 육안으로 봐도 안 되는 것도 이것은 제외다 하는 형태로 조사가 됐는데, 파도가 쳐 바닷물이 집에 들어와 훑어서 기와가 3분의2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문이 다 날라가고 방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반파로 안 쳤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소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 측에 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의 제기를 해서 구제의 길을 열어 줍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내가 판단하면 이렇게 이런데 피해자가 꼭 그걸 구제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다시 서류상 신청하라하는 구두로 재심을, 법도 3심 아닙니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특별히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집이 전파냐 반파냐는 일단 면사무소에서 저희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과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 건물을 확인해서 다시 면에서는 전파로 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전파로 처리할 수 없어서 반파로 처리 한 경우도 있고 또 반파로 보고 받았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 그것은 반파로 인정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적인 조사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마쳤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주민편에 서 가지고 전파라고 했는데, 위의 확인 과정에서 한 계단 낮춰서 반파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 아까 서생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했는데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파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근거를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 가지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다 있고 멀쩡한 집은 1차적으로 사진을 보고 전파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생 현장에 와 봤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김용원위원

현장에서 보고도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디 바닷물만 방에 들어갔다 말입니까, 지붕이 기울어지고 기와가 3분의1 정도는 날아가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도 전파가 아니고 반파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럼 우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까? 서생에 피해 보고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라고 하는데 시에는 군에서 기초 자료를 시로 올림으로 해 가지고 이미 군에서 걸러 버리거든요. 군에서 거른 사항이나 빠진 사항을 시에서 조사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조사를 할 그 시점에는…….

서우규위원장

군에서 아까 60몇 동이라고 보고가 올라오기로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안 합니다. 일단 군의 담당계에서 거를 건 걸러버리고 어느 정도 선정된 부분을 시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아까 서생 등 어떤 부분에서 기준치에 상당한 판단 방법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 또 기준이 적절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빼 버리고 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자체를 구제를 못합니다. 이미 자료가 기초 조사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확정이 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확인하고 올 때, 그 시점에는 누락이 된 것을 더 추가가 되고 잘못된 것은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와서 확인을 할 때 누락되는 것은 다 보태집니다.

서우규위원장

면에서 기초 조사가 올라 온다 아닙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반파라도 면에서야 전파 이렇게 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군에서 가 보고 판단 해 가지고 거기서 거를 건 걸러 버리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군의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면에서 일일이 다 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에서 안 하거든요.

이몽원위원

여기 군에서 올린 전파부분이나 반파부분을 시에서 누락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예, 이건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물론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행정 당국에서도 굉장히 소원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생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때도 실지로 파도가 높이 쳐 가지고 지붕부터 훑어 내려와 가지고 기와가 다 날아가고 지붕에서 비가 새서 방안까지 완전히 못쓰게 집도 기울어지고, 정말 우리가 전파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는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뼈대만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반파도 안 쳐준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사진을 찍어놓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질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태풍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설치와 관리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관리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정게시대는 왜 설치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1차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읍ㆍ면에서 필요한 위치와 장소를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몽원위원

미관상이나 이런 게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설치 되어 있는 중에 시ㆍ군에서 시설하는 곳과 민간인이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민간인이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럼 민간인과 같이 협조해 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지정게시대는 저희들 행정처에서 하지 민간인 공동으로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 업체가 거기에 선정한다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음할인 해서 2백몇 십 몇 국 그런 것은 뭡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서우규위원장

지정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돈이 시세하는데 이건 작은 겁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제법 크게 해서 중간 중간 이걸 했는데, 그걸 설치하는 데가 약 1,0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우리 돈을 안 들이고 민간인한테 게시할 면적을 줘 가지고 그 면적 가지고 자기 위치도를 참고해 가지고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온산에 보면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나머지 보면 시내 쪽에는 많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도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고 자기들 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게시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특정지역을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물론 지정게시판에는 게시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게시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물론 황우쌀 축제할 때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축제장에 가는데 황우쌀에 대한 선전은 하나도 없고 일개 특정인을 조금 비방하는 플래카드가 길을 가로질러서 한 20개정도 걸려있습디다. 물론 황우쌀축제라 하면 우리 지역 군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민들도 와 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읍ㆍ면장 행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전 같으면 그런 식으로 되고 어떤 특정인을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를, 물론 때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해서 한다하는 부분은 우리 군의 얼굴에 조금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지금 지정게시대 설치가 6개 600만원씩이죠? 600만원 금액이 여기 다 소요가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지정게시대를 하는데, 한 곳에 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뭘로 설치를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지주를 3개를 세우고 또 플래카드를 여러 장을 걸 수 있도록 크게 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이몽원 위원도 지정게시판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정게시판 해 놓으면 도로나 지정게시판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부분인데, 지정게시판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정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쇠파이프로 해서 하는 부분 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예?
580만원을 계약했는데 계약자체가 무슨 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설계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개당 580만원 정도 들었다 말이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시대는 일반 파이프가 아닙니다. 스텐레스거든요. 스텐레스이기 때문에 스텐레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텐레스에 다는 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해 보면 그 정도의 돈이 산출이 됩니다. 되고 설계를 해 보면 600만원 정도는 중간치 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업탑 로타리 옆에 3군데 그것은 2,000만원짜리 스텐레스입니다. 스텐레스가 좀 비쌉니다.

서우규위원장

재료를 쇠파이프가 아니고 스텐레스로 쓴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하려면 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부지는 도로부지 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현재 도로 놀이라든지 사유지는 지금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지정게시대 문제인데 02시설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이 과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정게시대 보수는 매미 피해 복구해 가지고 손상된 부분을 물론 복구하겠지만 지정게시대 설치는 피해복구가 아니고 새로 설치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유효하게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매미 피해복구에 들어갑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정게시대가 넘어져서 완전히 못 쓰게 된 것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데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수리를 해 가지고 바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입니다.

김진근위원

설치는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과목에 여기 잡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피해복구 과목에 설치를 넣을 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기존 게시대를 위에 3개소는 수리를 해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밑에 것은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설치 지역이 6곳인데 어디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완전히 파손이 된 곳이 6개소입니다.

김진근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언양읍 사거리하고 언양 강변로 위에 다리 있는데고 그 다음에 상북면 신기리 진우아파트 앞 그 다음에 웅촌 곡천리 동문 마을 앞 그 다음 온산읍 덕신리 2차 시장입구 그 다음에 범서 천상리 범서농협 앞 그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김진근위원

아까 재질은 스텐레스를 사용한다는데 물론 녹도 안 피고 강하기 때문에 좋은데 규격은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규격은 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현재 대형 게시대 해 놓은 것 바로 그겁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게시대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게시물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김진근위원

무상으로 겁니까, 유상으로 겁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무상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김진근위원

예를 들어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하더라도 현수막은 하나를 거는데 행정쪽에서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 기간 몇 일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플래카드는 읍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고 도장을 받고 그것을 게시합니다. 게시를 하고 기간이 15일인데 15일 지나면 철거를 하고 철거 안하면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현재 읍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15일이 되어 있는데 보통 게시대 한번 걸게 되면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가고 약간 찢어져 가지고 보기가 형편없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잘해 가지고 15일이 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 굉장히 흉물입니다. 그게 찢어져서 바람에 한쪽 줄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펄럭거리게 되면 도시미관을 깨끗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한 개에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그 게시대에 단정하게 게시물이 걸려 있어야지 이게 찢어지고 바람에 줄이 풀려서 펄럭거리면 꼴불견이거든요. 그런 걸 행정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광고물 게시 수수료를 읍ㆍ면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 허가가 들어 왔을 때 허가에 대한 수수료이지 게시에 대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허가만 받으면 아무 데나 게시를 해도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지정된 데 그게 지금…….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허가를 했는 데는 예를 들어 기둥을 세운 간판 혹은 그런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수입 증지를 붙이도록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읍ㆍ면에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5,000원이라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죠, 그걸 안 받는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한 개당 일주일 게시 기간 정해서 5,000원이면 5,000원 받고 있다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수수료를 받아도 지정게시판 안에 거는 부분만 수수료를 받고 그 이외에는 불법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를 들어 도로 횡단을 하는 현수막은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몽원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하는 예산심의입니다마는 좋은 이야기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정게시판 재질로 스텐레스를 한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산림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로쇠저온저장법 설치에 따른 군비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군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쇠저온저장법 설치는 가지산 일원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장기 저장과 상시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북면 이천리 고로쇠 작목반 임주택 등 24명이 창고건축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장소는 상북면 이천리 마을회관 부지에 건평 15평 규모로 건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군에서는 저온저장고 건립비의 60% 3,15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하여 동 지역에는 수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제까지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했는지 또는 계획이 변경됐다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해맞이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형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31일자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간절곶 일대를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군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거듭나기 위하여 간절곶의 지역 여건에 부합이 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선행 절차로서 공원조성계획입안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벚나무와 과수 특히 배에 피해를 준다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식 또는 식재를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동과 온산의 식재시에 피해는 없는지 또는 심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과 온산읍에 대한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동 지역주민들의 식재요청 건의에 의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한 결과 배나무 과수원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배나무 과수원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 군민의 지역정서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벚꽃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배의 수출과 생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임도와 산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산림청 임도설치요령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이 돼서 설치하는 사항이 임도가 되겠고 산길은 관에서 설치 안 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산에 길이 있는 것을 산길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길하고 도하고 한문으로 풀이를 한글로 하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도 개념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개념이 구분이 되야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몇 미터 이상의 도로로 한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 국비로 하는 임도는 폭이 보통 4m가 되겠습니다. 4m이상 되는 것을 임도구조에 맞게 하는 게 임도이고 산길하는 것은 자연발생으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것을 임도라할 수는 없고 산에 있는 길이니까 산길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시설비에 상리마을 산길 보수공사가 범서하고 두동 경계지점 허고개 거기에서 은편 상리하고 율림마을간 연결되는 곳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마을하고 마을이 연결되는 산길 말이죠? 산길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마을과 마을이 서로 완전히 연결이 되면…….

서우규위원장

범서경계 지점 국수봉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

고로쇠를 저온저장고에 며칠까지 변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고로쇠는 항온상태에서는 1년간 보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봐서 온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하는데 저온저장고는 항온이 될 것 같으면 계속 1년 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1년 동안 보관해도 수질이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일단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냉장고에 넣으니까 일주일도안 되어서 하얗게 끼던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냉장고하고는 틀립니다. 냉장고는 열었다가 닫았다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고 저온저장고는 항온 시설이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안 변하고 계속항온이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고로쇠저장고에도 넣었다 내었다 하자면 왜 온도변화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때 하는 것은 한참 생산할 때하고 항온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자동적으로…….

송정문위원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며 판매량이 얼마나 되길래 저온저장고까지 해서 1년 내내 팔아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설치하는 목적은 고로쇠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여러 가지 농산물도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송정문위원

그러면 고로쇠 창고라고 해야 됩니까? 고로쇠 창고라고 목을 정해 놓으면 고로쇠하는 산림과만 우리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목적 임산물 창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명칭을 정해 줘야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지 고로쇠다 우리 것이다 송이도 채취하면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는 고로쇠를 자기 마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고로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땅 자체가 마을땅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인데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마을에서 일단 하도록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느 마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북면 이천리입니다. 배내골입니다.

송정문위원

고로쇠가 1년에 며칠까지 수액 채취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한 달간 정도 합니다.

송정문위원

한 달간에 채취해서 판매를 얼마간 판매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판매는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실제로 싼값으로도 팔아야 되거든요.그 때문에 싼 값에 파는데 만약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안에 넣어 놓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서 생산이 안될 때 높은 값에 제 값에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 몇 병을 팔려고 보관을 해 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 말씀처럼 고로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일단 같이 곁들여서 보관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무식재는 읍ㆍ면에서 요구를 합니까, 그냥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에서도 출장을 다니면서 자연경관이라든지를 판단도하고 또 지역주민들 아니면 읍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번 식재할 곳이 두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은 판단하건데 괜찮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 갈 것으로 매스컴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길이 확장되거나 하면 심어놓고 뿌리도 못 내리고 확정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식재할 때는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해서 계획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하고 할 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일전에 매스컴에 보면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설 것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주진입로나 통행로에 벚나무를 식재했다가 도시계획에 지금으로서는 그 시설이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길을 넓힐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나무까지 어제 심고 오늘 뽑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식재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한다. 다른 계획이 있나없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점을 참고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가 목적대로 잘 살아 있는지 심은 나무들로 인하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미비점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식재와 사후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고로쇠 나무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빠르면 12월경이고 아니면 1월경에 채취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12월하순부터 1월초순으로 즉 한달 정도 채취하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날씨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김진근위원

고로쇠나무를 주로 키우는 농가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연생입니다. 인공적으로 심어서 채취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고로쇠나무 수령이 몇 년 정도 되어야 수액이 가장 많이 채취되고 한 나무에서 주로 채취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통 수령이 20년에서 25년의 나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채취할 수 있는 양은 한 나무에 한말 정도 기준하는데 나무 크기에 따라 틀리고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진근위원

고로쇠 수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한 말 정도 나오는데 그 나무가 이천리에 몇 봉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수는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정할 때 상북면이천지구가 가지산하고 궁근정 일대를 포함할 때는 4,5천 그루가 될 걸로 봅니다.

김진근위원

고로쇠 수액이 1월부터 나오는데 그 때는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늘진 노지에서 며칠간 보관해도 가능하고, 하기야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고로쇠 수액을 저장해 두었다가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지 않을 때 출하해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 목적으로 쓰인다면 좋은데 여기에 다용도적으로 고랭지에 생산되는 사과라든가 배추라든가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저장고를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는 시기에 고로쇠 수액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주로 상북면에 옵디다. 그분들에게 판매하고 남으면 저장고에 저장할 그만한 생산량이 없다고 보는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하동 지리산쪽에서도 먼저 와서 사 가져가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변하기 전에 팔아 버리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온저장고가 된다면 헐값에 팔 이유가 없고 저장했다가 다른데 생산이 안 될 때 제값을 받고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양이 있다고 보면 고로쇠수액 애호가들이 금방 채취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현지를 찾아가는데 저장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 에 가격을 높여 출하한다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렇겠죠? 그래도 그 물을 사서 마시기 위해서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홍보만 잘 되어서 고로쇠가 몸에 좋다고 PR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고로쇠 수액을 마시면 인체에 무병장수하고 질병퇴치에 특효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음식문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3,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잘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게끔 전 주민들이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 주시고 물론 임주택씨 등 23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적고 많고 를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성 있고 그 사람에게 많은 소득에 이익이 가고 농가에 소득 증대가 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운영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0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