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일원의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대교동 2가 120 구 청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선3동 애향경로당 매입 건은 도시계획 편입에 따른 경로당 건물 및 부지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대체 경로당을 취득하여 노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써 매각처분대상 재산은 대교동 구 청사로서 토지가 1,405㎡, 건물이 106.38㎡ 입니다. 매입취득대상 재산은 신선동 3가 127-2의 애향경로당으로서 토지가 121.7㎡, 건물이 125.39㎡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매각처분은 녹지공간 보존과 구민 문화회관을 건립코자하는 구민의 절대적인 여망에 부응키 위해 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의 매입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 청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신선3동 애향경로당 매입취득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편입에 따른 이 경로당 건물 및 부지의 기부채납으로 인해 대체 경로당을 취득하여 계속적인 노인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것이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구 의회의 의결없이 일방 취득하였으며 또한,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토지 및 건물을 일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집행기관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승인 의결 하였으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원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예비심사 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922억 1,72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5% 인 47억 7,7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금회에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배정재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및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수요사업 예산 등의 반영과 그 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배분 편성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10분

질문요지가 없어요.

질문요지가 배포 안 되었으am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윤호길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 내습으로 우리의 생활 터전이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박대석 영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특히 피해 복구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질의 코저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풍 매미에 관한 사항으로 태풍 매미의 피해 중 주민의 주거공간 주택피해는 전파 6동, 반파 17동, 총 23동으로 그중 무허가 건물이 15동 중 전파5동, 반파10동으로 65.2%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실의에 빠진 이재민에게 희망과 재기의 꿈을 주기 위해 피해복구비를 지급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 지급규정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철거 건물에는 유 무허가를 불문하고 현실 보상비를 주고 있는데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실정이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복구비를 줄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발생한 쓰레기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 재해 쓰레기는 무상수거 방침이라는 소식을 듣고 재해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인 가재도구, 전자제품, 선물상자, 건축자재 잔재물 등을 무단 투기하므로 영도구 전역에 쓰레기가 산재하여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차량통행에 불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근 한 달이 소요될 정도의 양이라 하는데 법을 어긴 사람의 소행도 나쁘지만 제대로 단속과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며 공무원이 쓰레기 치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는바 이번 태풍 재해쓰레기 처리비용과 쓰레기양은 얼마인지, 앞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남항대교 공사관계로 반도보라「아파트」앞 「데트라포트」를 철거하므로 인해 태풍 해일 영향으로 해수가 방파제로 쉽게 넘어와 동「아파트」 주차장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차량 약 120대 정도가 수리가 필요하고 못쓰게 되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셀마」 태풍 시에도 큰 피해를 당한 곳으로 평소에도 파도가 큰 지역이며 태풍대비 요 관찰지역임에도 이 문제점을 시행기관인 부산시 남항대교 건설본부에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02년 및 2003년도 구정설명회 시 재해대비 24시간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방재 훈련 등 취약지에 대한 책임관리관 14명을 지정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구에서 책임관리관을 지정하였으면 태풍 매미에 대한 대비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본 의원은 소극적인 자세로 재해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태풍의 영향으로 해안산책로가 많이 유실되었는데 이번 2003년도 추경예산으로 절영해안산책로 우회통로 구름다리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앞으로 유사한 태풍이 내습 시 파손될 우려가 크므로 설치를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쩨 질문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계실이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2002년 6월 30일부로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하였으나 소유자가 1년 이상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많은 세입이 결손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동 벽면이 녹이 쓸고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상태인바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영도구 관할 빈집이 약 120동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추세이며,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부패로 주위에 악취와 해충벌레 서식처의 온상이 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로 인근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우기 낙천대 외 4개소 대단위 「아파트」 준공 시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폐가를 구입하여 소공원 조성 등 녹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라크」 종전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평화유지군 파견문제 등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한반도는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등, 또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남긴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국론을 함께 모아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것을 바라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경정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정사업은 양질의 수상「스포츠」 관람과 동시에 「게임」참여를 통하여 주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비고용 인구의 증가, 주부의 가사시간 감소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여가시간과 주말시간 및 비고용 시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형의 중추적이며 역동적인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줄거라 보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수상 「스포츠」인 경정의 보급은 수상「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국민의 「갬블」욕구와 투기욕구를 경정을 통하여 조절함으로서 경제생활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넘쳐나는 파행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순화 조절하는 고도의 오락「서비스」산업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경정을 오락산업의 하나로 즐기게 함으로서 국민을 불건전하고 퇴폐적인 향락산업과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으로부터 차단함과 동시에 약물, 폭력, 퇴폐, 향략 등에 탐닉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풍토의 형성을 지향할 수 있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 사업을 통하여 지방세인 「레저」세를 징수하여 열악한 우리 구의 지방재정 자립의 확충과 공익기금으로 지방체육진흥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정장 및 장외매장에서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여 부산권 일원의 지방교육에 사용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반의 조성을 가능케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도 경정장은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조세와 체육진흥, 청소년육성, 산업기반 조성 등 대규모의 특정목적의 공공자본을 형성하여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 활성화시킴으로서 경정에서 얻은 수익금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이러한 영도구 경정장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경정장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삼동매립지에 들어설 해양종합공원 내 7만여평 규모의 경정장 건립을 계획하여 지난 1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경정장 건립 타당성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경정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또 지난 7월에는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정장건립 추진 전반에 대하여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어서 지난 5월에는 건립타당성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을 뿐 아니라 지난 8월에는 경정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보고회에 의하면 경정장 건설을 통하여 영도구에 기여하는 효과는 2005년에서 2009년간 총 1,520억원에 상당하는 수익이 예상되므로 영도구의 경정사업에서 귀속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발매액의 10% 전후의 금액을 재정자립을 위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발매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 연도가 경과할수록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영도구 경정장 건립이 사업 수익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114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께서 질문되었던 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금회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총 7회에 걸쳐 과소동 통폐합을 비롯한 관할 구역 변경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영도구의 14개 동 중 인구 1만명 이하 동이 8개 동이며 이중 6개 동이 인구 6,000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동의 경우에는 4만대를 넘고, 청학2동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에 따라 3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행정구역 조정은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주민정서, 학군 문제 등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불합리한 행정환경을 그냥 시의 적절한 조치 없이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해내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행정구역 변경추진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지금까지 추진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복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입니다. 산복도로는 폭 8m 도로로서 「버스」 2대가 교차 시에는 사람이 지나갈 틈이 없고 노변에 차량 한 대만 주차하여도 왕복차량의 교행이 불가할 정도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이며, 가벼운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복잡하고 좁은 도로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시급히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이 곳은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중 고지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며 교통흐름의 동맥역할을 하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중심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계획순위가 뒤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 순위를 보면 '93년 8위, '94년 6위, '95년 7위, '96년 5위, '00년 33위, '02년 27위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접속도로가 많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차량이 더욱 많아졌을 뿐더러 차량 대수도 '96년도 5위에 비교해서 몇 배로 증가됨에 따라 도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들쭉날쭉 하였는지 이러한 사항이 일관성 있는 재정계획이라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96년 5위였던 순위가 33위까지 쫓겨난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시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재정계획 순위를 종전 5위 수준으로 앞당겨 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