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8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한 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 나오셨네요.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심사 때에 내용은 충분히 다룬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자 제출된 본 안건은 며칠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본 결과 동삼1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행정 운영동을 동삼2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본 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및 담당 퇴장
종진
김종진위원장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질의, 토론을 또 합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은보
최은보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자료요청 한 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 한 가지가 안 왔습니다. 무통장 입금 영수증이 안 왔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게 아직까지 도착 안 됐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신선3동 애향경로당 관련 첫 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둘 째 감정평가서 두 부, 세 번째 등기부등본, 네 번째 토지대장,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 여섯 번째 도시계획확인원, 일곱 번째 무통장 입금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애향경로당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었지만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않고 주택, 토지건물을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하였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배하였으나 선 애향경로당용 토지건물을 매입 집행하였으므로 계약시 사회복지담당자와 과장님으로부터 사과 및 진술서를 받은 후 본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게 송 위원님 의견입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예, 제 의견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나중에 의결을 할 때에 의견조율을 합시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직에 계셨던, 이 일이 행해 질 때 계셨던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주무 계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행해질 때에 담당과장과 계장을 출석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과장이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와서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일개 직원 데리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그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자인 과장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무책임자인 과장, 계장 부르고 직원 불러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불러서 나무랄 게 있으면 나무라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담당직원을 오도록 하고 1차 적으로 과장님을 부르는 것으로 합시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뭐라 하고 그래야지, 직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결국 책임은 과장이 지는 거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과장님을 오라고 하세요. 속기사님, 속기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전 담당인 우리 이정순 과장님 오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아래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신선3동 127-2번지 문건의 계약을 할 때 당초 계약금을 얼마를 지급하고 계약을 하셨느냐 물었을 때 20%를 지급하셨다 하셨습니다. 그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제가 20%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40%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계약금을 얼마를 걸고 계약을 했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그 집을 계약을 하고 빨리 사 가지고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금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는 말씀하고 안 맞는 게 이 계약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죠? 7월 달인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석 달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기를 다투고 일을 추진하셨는데 석 달 동안 아직까지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왜 석달 동안 방치가 되었는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다시피 7월 14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7월 15일자로 제가 민원봉사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제가 미처 그것을 끝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얼씨구나 좋다하고 다른 과로 가시고, 후임과장님 오시면 일이 이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인계를 해주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만큼 급해 가지고 이 집을 샀다는 것은 그 정도는 이야기했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만큼 급해서 그래 석 달 동안 방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급한 집이 왜 석 달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저는 제가 그 당시 있으면서 너무 노인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집은 이미 뜯긴다고 했었거든요, 그 때 도로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은 빨리 계약을 안 하면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 해서 하루에 전화가 여러 차례 오고 노인들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집을 빨리 사야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서 사신 것은 잘 하셨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고 편하게 모셔야 되니까 사신 것은 잘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 가지고 왜 석 달 동안 방치가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방치를 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업자를 재무과에다가 선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하나의 절차를 누락시키고 한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집은 아직까지 우리 이정순 과장님 집이요, 이 집은. 우리 구유재산 아닙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지셔야 돼.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이 웃돈을 얹어서 팔던지, 과장님 거기 들어가 사시든지. 과장님 임의적으로 처리하신 거니까. 그렇죠? 분명히 과장님 임의적으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먼저 우리 감정평가사 법인 대일 및 두 가지 업체에서 한 것을 감정평가사를 존중하고 믿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그런데 이 집은 허가 일자가 1989년 9월 5일이고 집은 '81년 1월 10일날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된 집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년 되면 감가삼각비가 떨어져 가지고 집 값이 없습니다, 건물 값이. 그런데 여기는 보통 평당 150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겠지만 집을 자기가 나가 가지고 한 두 번은 살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든지 가옥을 사든지, 단독주택을 사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보상계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적절하게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해서 저희들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분들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23년, 22년 된 가옥입니다. 그러면 감가삼각비가 떨어지는 비율이 안 있습니까? 영도구청도 지은 지가 됐는데 지금 이 원가 다 못 받습니다. 1년에 5% 떨어지든 10% 떨어지든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제로」가 됩니다. 본위원 집도 팔려고 내면서 떼어 보았습니다. 건물 값은 없어요. 대지 값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 이래 가지고 인정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분들 존중합니다. 이것은 무시하면 법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집을 산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구청도 나라 돈이라고 쓰고 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의 위상이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 생각은, 구청 돈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집이 딱 그것 하나가 나와 있었고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산다고 수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살라고 가더라도 이 집이 좋은가 몇 번 봅니다. 본위원 집이 추석 전에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 분들 자식 보내고, 그 집 식구가 우리 집을 여섯 번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 합니까, 자기 집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나라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간 겁니다. 앞으로 경각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책임지시는 뜻에서 사과하시고 진술서를 한 개 받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 중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담당 부서의 경위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