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번 임시회기 동안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지역현장방문과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운영의 건실화와 건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있었던 작년도 결산검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세수의 증대문제, 또 불용액의 문제, 사고이월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목표의 책정방법과 절차,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세입목표액과 최종 수납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최종예산 중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입 수익부분이 일반회계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추계방법으로는 현재는 전년도의 결산액과 특이한 요인인 아파트신축 입주분 등의 증가요인과, 그리고 공시지가 적용률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단위 아파트입주 여부로 과세기준 현재가 불명확뿐만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을 5월에 고시하게 되고, 당초 부과에 대한 변동분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전국 시·군·구마다 적용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의 과표결정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종합토지세, 지방세 세수 추계한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세입목표액과 최종결산액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인 이월사업비가 결산서상에는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세입목표하고 최종결산서 사이에 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세입목표액 산정 시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전년도 수치를 감안해서 계상하고 있고, 실제 최종수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액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세수추계란 현재 세외수입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과태료수입인데 그 중에서 책임보험위반과태료 세수추계 방법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발생 월 평균 건수와 경기변동을 감안해서 예산목표율을 산정하지만, 당초목표액과 최종수납액은 실제상 정리하면 상당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 당해년도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52%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산정지수를 산정해서,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우선 예산편성 당시에는 간이세액에 따라 계상을 하고, 내시액이 결정되고 차이가 나면 추경예산에 조정해서 반영하고 나서, 당초세입목표액과 최종결산서 사이 수납액과의 일부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상 추계가 맞아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실제 그렇게 차이가 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적절하게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재정운영에 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실제 당해년도에 투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예산편성할 때 절약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과 결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 현재상태를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한 5년치 수납액의 변화율에다가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한 3년치 평균성장률과 부당성 경기와 물가변동률을 정확히 반영하고, 또 다른 특수한 요인이 있는지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는 세수추계에 반영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그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과태료를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주재원으로 해서 그 역할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감소와 징수율 저하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자수입의 감소도 있고, 부담금 등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으나,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종 과태료의 징수부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중에서 94억9,000만원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이라든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관련 과태료가 한 71억8,6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즉시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처분할 시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은 건수뿐만이 아니고 총액 자체도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은 어떤 면에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징수율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한 후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에 있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관련해서는 처분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법에 준하는 체납처분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관련 중앙부서 등에 건의를 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제도적 개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개선 외에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납부활동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바로 특별징수율을 정하고, 징수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세밀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또 그것의 보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각 부분별로 현재 인력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로 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징수기간에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세수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산화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자 교육과 기초자료구축을 10월말까지 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이 전산화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관리한 것과는 훨씬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관리자료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원화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체납자 관리는 훨씬 용이해져서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이 우리 구 재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불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고, 경상적경비지출이 전년도에는 39억6,000여 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보증차용잔액, 입찰잔액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69억1,600만원, 2001년도에 105억8,900만원, 2002년도에 158억3,300만원으로 최근 3년 간 평균 50.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출부분의 불용액 대부분을 현재 분석해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비비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37억6,300만원, 2001년도에 58억3,500만원, 2002년도에는 101억900만원으로 훨씬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불용액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1%로 거의 6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당초예산 1% 이상 확보한 금액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이러한 금액을 예비비로 함께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44억1,000만원, 2001년도에는 65억, 2002년도에는 113억6,400만원, 예산규모에 평균, 예비비가 4.9%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예산액이 주로 많은 원인은 앞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당초보다 초과 징수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리추경 시에 세출예산의 미집행분을 예비비로 전환하는데, 그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그러니까 시로부터 받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10월5일로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61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정리추경 시에 세입예산에 우선 편성, 반영시켜놓고 세출예산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이것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급격하게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불용액 증가 원인과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고, 사업계획을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떻게 사업비부분만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보다 개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면밀히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분석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경직성에 있어서도 발생하고, 또 불용액은 일부 다음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계획부분부터 우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부분 중에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경비가 2002년의 경우는 22억9,1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한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69억2,6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7.8%로 전년대비해서 17.5%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증가내역을 보면 공무원의 복리후생 적인 성격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가 20억7,2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의원회기수당, 각종 수당 인상이 1억8,300만원, 보안등 관리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8억6,400만원, 경로위생수당, 경상사업추진보상금 1억9,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경비는 대부분이 법적, 의무적 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축이 곤란한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의 후생복리적인 성격, 그런 성격의 경비의 경우에는 실제상 상당히 감축하기 어렵고, 경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수용비와 보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줄여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내년도에도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장 통장 보상금 등으로 해서 경상경비 증가 요인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예산편성지침을 들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법적 경비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렸는데, 20억 얼마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수당의 성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세부적인 기타업무추진비와 기관장과 관련해서, 세분화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런 세부적인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최대한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고, 또 그러한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재원을 최대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의원님께서 질문과 겸해서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사고이월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해년도의 지출원인행위는 했으나 당해년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8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부 결산검사 과정 속에서 사고이월된 8건에 관해서 보상협의가 미진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했다. 여러 가지 보상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산검사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동일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할 때 충분히 사업의 공사기간과 사업 전 추진단계에서 또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실제공사에 들어간 추진단계에서까지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추진하면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에 포함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데,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보상협의문제를 사전에 협의한다 치더라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실제 들어갈 경우에 일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포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수립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철저히 사업비부분, 공기부분, 사전에 조처를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당초계획대로 의회에 보고되고, 예산 확보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사고이월부분을 최소화시켜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에 나가겠지만, 사고이월해서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운영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그 재정운영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치밀하게 각종계획이 수립되고, 그러한 추가재원이 있으면 적절하게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에는 주로 태풍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실사함으로써 앞으로의 태풍예방 대책을 위하여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인 넓은 안목으로 관련 의안을 심사해나갈 때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