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각 상임위원회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무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체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11월 4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되면 12월 개최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위원회 감사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12월에 실시되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를 포함한 3개 과의 구정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를 포함한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속 위원 8명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속기사이며, 본위원회 감사 추진 일정은 12월 4일 도시개발과와 12월 5일 건설과, 12월 8일에는 건축과 12월 9일에는 교통과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실과소장의 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유의해 주실 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과별 중요업무사항인 업무분장사무를 참고하고 유인물 마지막에 있는 별표1의 감사자료요구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해 주셔야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안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하고 기타 계획은 본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여익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시설물 유지현황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파손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그 결과 사후 지도 관리실적 및 시설보수 등 조치실적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관리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관리 실태와 전염병 감염위험 조사 여부 및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첫 번째, 저희 관내에 상습 침수 취약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었다면 그 파악여부 및 취약지 관리대책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관내 공사장에 공사안전관리자 배치의무 공사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그 유형별, 사고건수별, 발생사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공사장에 안전검사 담당인력 및 지도 검사 실적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현수막 제작 게첨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있었는지 그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첫 번째, 관내 차량 등록대수현황을 종류별로 분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관내 주차장 면수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 부족한 주차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관내 민영주차장 면수 및 민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금융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이에 대한 주민민원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반송률 및 이에 대한 우편요금을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차 체납자 대상 중 폐차가 입고된 현황, 차량미소유 현황, 납세의무자 파산 및 도산 또 행방불명 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렌터카 관리현황과 점검조치 내용과 주차장 현황을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과 2003년도 버스승강장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현황이 안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개승강장들이 더러워서 못 봅니다. 흉물로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좋지만 관리현황 및 앞으로 사업실시현황,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그 현황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