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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3-10-11

권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세 번째, 구리도시계획조례안 등 일곱 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서류제출요구안 다섯 번째,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2분

김중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2003년 10월 22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영현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영현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용호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최고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활동 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성안

회구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

(김용호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안(권봉수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서류제출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이후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수레를 이끌고 가는 양바퀴처럼 밀접한 협조관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3기 출범 이후 우리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 바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자료제출 요구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설명에 많은 숨김과 많은 회피가 있어왔음을 유감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127회 임시회의 원활한 의정 심의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2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내용은 첫째, 경기도 2청 행정(2) 가정 82520-6857(2003년 3월 18일)에 대한 조치보고 공문 일체. 2.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이사 및 관장 선임과 관련한 서류 일체(이사회 회의록 포함). 3. 2003년 3월 26일 행정자치부 감찰 결과 처분지시 내역(서류 일체). 4.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등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발 관련서류 일체(항고 관련 포함).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기한은 2003년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시 참고하고자 이에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시민 속에서 민의를 수렴하시며 시정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수 여건 변화와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교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은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 욕구와 대단위 투자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채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지방세수 증대에 못지 않게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재원의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며 또한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주재정 운영을 대비하여 낭비성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양하고 재정 전반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함께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예산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1.1퍼센트가 늘어난 2,655억 6,7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9퍼센트 늘어난 1,463억 6,140만 8,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가 14퍼센트 증가한 1,192억 6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357억 2,200만원, 세외수입 288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239억 9,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60.5퍼센트이며 지방교부세 213억 8,200만원, 지방양여금 43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1억 2,400만원, 지방채 40억원으로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39.5퍼센트입니다. 세입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3개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당초 계획변경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는 바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370억 5,600만원, 사업예산 991억 3,600만원, 채무상환 29억 5,400만원, 예비비 등이 72억 1,500만원으로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41억 4,800만원 증액한 383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105억 1,400만원 증액한 80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로는 내일은 일요일이고 10월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건은 2003년 10월 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