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먼저 류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 서 박민정 의원, 유인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김해시민 여러분! 지난해 물난리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올해 태풍 매미로 우리시 전역을 강타하여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많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그저 다같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당부의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마음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동안 혼란스러웠던 김해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말끔히 회복시켜 주신 송은복 시장님께 한 시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여 그동안 못다한 시정이 있으시면 활력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활동의 체감 정년이 36.5세라고 신문 보도를 접할 때 본의원의 의정활동도 여기 대상이 아닌가 깊이 감회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림장방 이주단지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의 발빠른 행정추진으로 전국 1,917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한림장방지구에 4만여평 200억원을 투입 103세대 이주단지조성사업이 지난 11월부터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부지조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재민은 자기의 보금자리가 될 필지를 분양받므로서 큰 불만없이 기다리며 계획적인 주거지 조성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수질개선의 목표로 2002년 2월 낙동강수계관리구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실시설계 완료되어 장방리 5개 부락에 사업비 약110억여원의 시설용량 1일 600톤 규모로 곧 착공한다 합니다. 이러한 중요시설을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이주단지내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공개행정을 역행하는 김해시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두가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 하여 도시외곽에 조차 설치가 힘들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까지 어렵게 화목, 장유, 진영에 설치되었습니다. 비록 진영의 10분의 1에 불과한 소규모라 할지라도 일명 똥통이라 하여 자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집단민원의 근원지가 되고 누구나 싫어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변경없이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이야기될 수 있으며 결국 막대한 예산의 손실과 행정의 소모를 가져오는 비생산성의 행정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단지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상습지구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비나 태풍이 오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위험내지 직접 피해가 수반하는 게릴라성 기상현실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낙동강에 둘러싸여 김해평야를 끼고 있는 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저지대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림지역 낙동강 본류 제방 안쪽에 수위가 8m 이상이면 고립되고 약35세대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습침수를 연례행사로 여기고 사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로와 격려 일반 재해보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아닐 뿐 아니라 반복적인 소모행정은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대비하여 국가적 손실 및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집단이주대책의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추진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범람한 화포천은 유역면적 134.42㎢, 유로면적이 21.20㎢로서 본류의 8개 법정하천인 제1지류지 및 제2지류 하천이 모두 본류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개읍 3개면의 중요한 홍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이며 지형상 낙동강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습침수지역이며 유수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화포천입니다. 지난 해 11월 긴급 수해복구공사를 착공하여 올 우수기전에 준공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두 번이나 교통두절 상태가 발생되어 주민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완공하겠다는 전국 최대규모의 한림배수장 시설은 겨우 20%의 진도에 불과합니다. 제1, 2공 수해복구 공사의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방겸 도로 수해복구 지역인 미시행구간 도로 0.75㎞와 화포1교 신설의 추가 시행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의 숭상으로 인한 유수지 잠식과 전담파괴 부분, 사면 보강공사를 위한 16,800㎡ 유수지 잠식에 따른 대체유수지 확보계획 등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복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주 기본적인 태풍 매미의 교훈을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비상 근무시 읍면동에서 촛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서는 망망대해 등대와 같은 등불입니다. 주민이 관을 싫어하면서도 위기에는 늘 행정관청과 공무원에 의존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시 꼭 읍면동 단위별 비상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처 바랍니다. 지난 해 이어 이번 태풍 매미로 전국민의 심신이 고달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위기에 봉착하면 공무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위안삼아 태풍복구에 끝마무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림 장방 이주단지내 하수종말처리장 외곽 이전 용의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제방내 수해상습지구 이주대책과 수해복구지연 사유 및 향후대책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류진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한림 장방 이주단지내 하수종말처리장 외곽 이전 용의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그동안 1년여동안 본의 아니게 법정일로 공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류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림 장방 이주단지내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외곽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먼저 한림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지역주민 여론 청취를 위해 2001년 9월 한림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기존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옆에 최종부지를 선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가 승인을 득하여 관보 및 일반신문에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한림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 총6필지 4,588㎡중 5필지 4,540㎡는 지난 8월에 보상이 완료되어 토지소유권이 이미 우리시에 이전 등기완료한 상태입니다. 한림 장방 이주단지계획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노선변경으로 설계변경하여 2003년 10월 사업변경 인가승인을 득하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본 처리장 부지 주변에는 완충녹지 시설이 폭10m로 계획되어 있으며 처리장 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밀폐된 경관이 수려한 건축구조로서 주변 조경시설과 자연환경 인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해소하겠으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미생물 및 매디아에 의한 생물화학적 반응으로 산화분해하는 완벽한 시설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한림 장방 이주단지내 오수처리도 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하수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외곽이전시 처리장 재설계, 처리장 부지 이중확보, 농지전용 재협의, 환경부사업인가 변경, 장방이주단지 하수처리계획 변경 등 문제점이 발생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 총 사업비 증가로 향후 건축신축 및 용도변경시에는 원인자 부담금 증가 등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외곽이전은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진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진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류진환 의원 보충질문 잘 들으셨으면 서면으로 물론 혼자 결정 못하실 그런 사유가 있으시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낙동강 본류 제방내 수해상습지구 이주대책 및 세 번째 질문인 수해복구지연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재환입니다. 류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본류 제방내의 수해상습지 침수주택지에 대한 이주대책과 수해지역의 복구지연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본류 제방내에 수해상습 침수주택지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낙동강과 접한 지역은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지역으로 낙동강 본류 제외지에 위치하여 낙동강 홍수시 침수되는 주택은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무제부 구간인 한림면 시산리 술미마을 일원으로 술미마을 총 107세대중에 금년도 낙동강 홍수시 침수주택은 8세대로서 4세대는 한림이주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4세대는 올해 수해복구계획에 전파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반복 침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여타 침수 우려세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국가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침수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로 사상 유례없는 이재민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총2,43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공공시설에 1,930억원과 사유시설에 2,238억원의 복구비가 투자되어서 현재까지 장방 이주단지에 신축예정인 주택 103동과 시산지구에 건축중인 1동 그리고 개인별 현지 개량중인 5동 등 총109동을 제외한 사유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이주단지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10월말부터 여성토 제거공사와 병행해서 한림초등학교 주변 지역부터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총353개 지구로 현재까지 96%인 338개 지구는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된 도로 2개소와 하천 5개소, 수리시설 4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장방 이주단지와 내삼농공단지 등 15개 사업장은 대규모 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특히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추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로 인한 실지 공사할 수 있는 일수가 부족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우수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배부장 보수보강 및 제방 축조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지난 해와 같은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완료된 15개 사업장중에 한림 장방이주단지 외에 12개 사업장은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한림배수장 수해복구는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삼농공단지는 내년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 1교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화포 1교에서 대원석재구간 의원님 말씀하신 750m구간은 수해복구사업추진시 지난 해에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해서 개량 복구사업으로 중앙재해본부에 현재 건의해 놓고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상세한 검토를 거쳐서 개량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반달농장 유수지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반달농장 매입 토지와 유수지 조성문제는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추진해서 화포천 유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치수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비상발전기 등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진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안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시장님 나중에 말미에 답변 준비했다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정 의원

반갑습니다. 활천동 출신 유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속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송은복 시장의 무죄 선고의 재판결과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하며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계기로 더욱 시정에 매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활천동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3건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제한된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취합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비합리성에 따른 김해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재조정 안건입니다. 지난 1978년과 1989년 두차례에 걸쳐 행해져 왔던 부산시의 행정구역개편시 김해 대저읍과 명지면, 녹산면, 가락면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가락고도 김해는 반쪽의 땅으로 남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 시민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속에 당시 우리 시민은 생각지 않은 부산시의 비합리적인 행정이 낳은 산물이 바로 현재의 김해시 어방동 15통 지역으로 도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희귀한 행정구역으로 발생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지역 주택은 부산시로 되어 있고 아래채와 창고, 화장실 등은 김해시로 되어 있어 마치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시대로의 행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은 김해 제반적인 세금중 일부는 부산시와 김해시로 양분해서 납부하고 주요 세금인 농지분은 부산시로 납부하는 등 이중적 기형형태를 바로잡아 이곳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은 부산으로 편입된 주생활 터전인 농지를 비롯한 행정구역이 김해시로 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이웃한 부산시 강서구 식만6통 주민들도 또한 우리시로 재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무인도의 외딴섬처럼 기이한 현상을 하고 있어 이들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시도간 경계를 침범해야 하는 본의 아닌 이중적생활 무단점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의 자료들이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 김해의 옥토로 김해평야의 대표적인 이 지역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의 비합리성과 부당성을 알려 이를 바로 잡고 이 지역을 김해로 환수조치케 하여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잠시 준비한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도면을 보시면 사실 분홍색 경계선이 우리 활천동이 되겠습니다. 신어천이 지금 현재 부산 가락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신어천을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이 삼안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고속도로를 사이로 해서 지내동, 불암동이, 불암동이 현재 도면에는 여기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여기가 불암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천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동상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부원동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구역 재조정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지금 부산시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봤을 때 한 종이의 지도상에 떨어져 나간 형태로 현재 지적도상에 경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어방15통 주민들이 약70세대 200명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중에 이 도면은 현재 길이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적도상에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2개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20세대 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표기된 이 부분이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강서구 식만6통 가칭 시만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세대수는 160세대 약500명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수를 말씀드리자면 주택지 부분이 약9천평이 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약9천평, 나머지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18만평이 되겠습니다. 하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만9,000평 약20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으로 활천동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전 건립으로 공간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민들과 우리 활천동 주민중 일부는 우리 활천동을 가르켜 도심속의 오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말들의 근거와 주요 원인들을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활천동의 동세는 타지역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오랜기간 낙후되다 보니 오지 아닌 오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자긍심보다는 많은 불만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현재 활천동은 변변한 문화복지공간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에 처하다 보니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타동으로 가거나 먼곳까지 가야 하는 번거러움과 시간적 손실을 겪으면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동, 삼안동, 내외동은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985년에 준공된 현지의 활천동사무소는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민원업무에 있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활천동의 인구가 개발로 인해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까닭에 민원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시 2회 승차하는 번거러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건립될 당시와 급변하는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면 활천동민 회관 신축이전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특히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편리와 편익우선과 함께 타동의 형평성에도 시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의 동사무소의 열악한 환경으로서는 시민문화 공간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거듭 이러한 활천동 현실을 반영하여 책자 17페이지에 표시된 지역으로의 신축이전을 추진한다면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활천동민으로서 각광받는 최적의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신축예정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을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홍색 이 라인이 우리 활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활천동사무소는 1985년도에 신축되어서 지금 현재는 최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천동이 개발됨과 동시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어방초등학교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내복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간 장소가 여기입니다. 현재 우리 활천동 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동원아파트 뒤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활천동 인구는 약4만7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축부지 예정지가 어방초등학교 부근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보시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토목상 토목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재 여기서 성주암 밑에서 약수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토목공사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용이한 지역이고 현재 약72% 33,400명정도가 신축예정부지 가시권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시권을 말씀드리자면 대우유토피아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연부락으로 가는 2차선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잡았을 때 신축예정 부지의 약72%가 신축예정지의 가시권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지주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성주암에서 소재하는 부분 또 개인사유지 5필지 세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딱 한 말씀을 드린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조산 시민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김해시 부원동과 동상동, 활천동으로 3개 동에 속해 있는 현재의 이 산은 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이용이 전무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조산은 우리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관문이기도 한 김해시청과 근접하여 제대로 된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김해평야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산만이 가진 조망권과 함께 턱없이 부족한 주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곳은 경사가 가파른 까닭에 시민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조성한다면 천혜의 위치로 손색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진해의 제황산 공원, 삼천포의 노산공원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활천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의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유인석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비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방안을 비롯한 활천동민회관 신축 이전의 필요성과 남산공원의 조속한 개발방안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석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비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방안 및 두 번째 질문인 활천동민회관 신축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지 질문하신 비합리적인 행정구역 재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인석 의원님께서 어방 15통지역에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 어방 15통뿐만 아니고 대동면에 가면 초정 신안지구와 수안지구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시가 경계 재조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권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역협의회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와 강서구에서 우선 합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을 서로 주고 받는 교환형식의 경계조정 같으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전 면적, 전체 총면적 106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우리 시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강서구는 소극적이고 경남도와 우리시는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해시와 강서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약을 96년에 체결했습니다.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라 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수차례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제1항에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절차상 경계조정을 할려면 지방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서 법률 제정이 공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단계인 지방의회의 동의가 강서구에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되는 이유는 강서구의 재산을 약106만㎡되는 재산을 김해시로 돌려 주어야 된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비롯되어서 동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 법률 제정을 통해서 경제조정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있지만 우선 강서구 재산이 김해시로 전체 넘어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강서구의회에서 첫째 동의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강서구에서는 소극적으로 심지어 어떻게 강서구에서 표현하느냐 하면 가져오는 땅만큼 김해시에서 다른 재산을 내놓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경계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다루어 줄 것을 도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시와 강서구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계조정 관계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활천동민 회관 신축이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자치센터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활천동세와 비슷한 북부동과 삼안동은 이미 동민회관을 신축해서 넓은 공간에서 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센터화 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동의 시설중에서 최고 시설이 열악한 동이 활천동이 아니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의 어떤 중심지역에 있지를 못하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특히 대우유토피아 지역쪽의 어방동 지역은 동사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지난 9월 북부동민 회관을 개관하고 나서 활천동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활천동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여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과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반드시 읍면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공간이나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공간을 일부 조금 넓혀서 자치센터화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특히 신축이전 예정지까지 도면에 추천해 주셨는데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고 이전신축 문제까지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방동 지역에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1일부로 내외동과 안동문화의 집에 민원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지역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설치했는데 한두달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대우유토피아 쪽에도 이런 분소를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또 분소 설치가 아니면 무인민원 발급기를 그 쪽에 설치해서 원거리에 있는 어방동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인석 의원님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의원님 보충질문은 나중에 시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인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남산공원의 조속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고조산)을 조속히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 및 복지시설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남산공원은 부원동 산1-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11,476㎡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1,462㎡가 되고 시유지가 10,095㎡, 사유지가 107,919㎡로서 전체 부지의 96.8%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은 지난 86년 10월 10일 건설부고시 제459호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92년 5월 19일 김해시고시 제17호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립된 공원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테니스장, 생활체육시설 중심의 운동시설과 파고라, 광장, 조경휴게시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등 생활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에는 부지매입비와 공원조성 공사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원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26개소, 어린이공원이 123개소 등 총 149개소의 근린공원을 조성해둔 상태입니다. 이 공원조성 비율을 전체공원 지정개소의 85%로서 타시에 비하면 공원시설이 다소 많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본 남산공원도 가능한 조기에 사유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단계별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시에는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인석 의원님 종합민원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우리 주민들, 의원님들 다 어릴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남산공원이 옛날에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청사도 공동묘지였습니다. 우리 시내에 사실은 고조산을 경계로 해서 대충 동부, 서부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시내권에 인접한 자연형상의 산은 고조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지공원도 조성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 참 좋아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공원도 필요하고 제가 비교를 하자면 연지공원, 문화의 거리는 여성적인 측면에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조산은 사실은 가시권이 조망권이 우리 김해시를 한눈에 쳐다볼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또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지나다녔을 때 눈에 띠는 것이 우리 고조산입니다. 이 고조산을 제가 진해 탑골공원도 갔다 왔습니다. 탑골공원은 시청 바로 조금 뒤편입니다. 우리 지금 고조산보다 면적이 큽니다만 그 주민들이 이용하고 제가 책자에 배부해 드렸다시피 진해시민들이 보배이상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남성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 좀 남성적인 어떤 그러한 공원이 있어서 같이 산고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소신있게 말씀을 드려서 당장에 안되더라도 하나 하나씩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땅값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를 파악한 내용이 자료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당 약 6,800원 그러면 간단하게 감정예상이 곱하기 3하면 될 것입니다. 3내지 5하면 될 것입니다. 5해도 돈 10만원 채 안됩니다. 6만원, 7만원 정도 되는데 20몇억원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정 예를 들어서 몇 %까지 돈이 받아져서 돈이 안되면 법상 수용력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용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듭니다.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였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류진환 의원께서 상습수해지구 이주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 예산편성, 박민정 의원께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우리 각종 자생단체 회장님들과 시민단체 회장들 참여시킬 의사와 우리 유인석 의원님 조금전에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