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우리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는 정보의 공공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불구하고 태풍피해, 환율 및 유가불확실성의 증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은 지방에서도 영향을 미쳐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정부 및 도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액교부, 보조금의 변경으로 제3회 추가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사항의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고, 우리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증액 등 일부 현안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7억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원보다는 34억원이 증가하여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50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된 1,284억원으로 2.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7.4%인 223억원으로 기정예산 219억원보다는 18.3%인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1억원,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에서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2.6%인 1,061억원으로 기정예산 1,031억원으로 2.9%인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23억원, 국도보조금에서 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도내 유일하게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1.9%인 281억원으로 기정예산 280억보다는 0.2%인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부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5.3%인 967억원으로 기정예산 920억원보다는 4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에서 25억원, 주민숙원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자체사업에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8%인 36억원으로 기정예산 50억원보다는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5건에 46억 1,978만원으로 국ㆍ도비 및 교부세 사업이 10건에 27억 1,48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문예회관건립,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쌀생산조정제, 목면 대평도로 수해복구, 신흥리 보건진료소 개축, 도립공원구역내 관광영농 복합시설, 농촌하수도정비,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 도로증액분, 마치～형산간 도로증액분,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일부 감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건에 19억 490만원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15억 6,700만원, 주요시설 안전진단, 사랑의 집 지어주기 및 고쳐주기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 청양읍 매립장 등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변경사항의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1,363억원보다 2.5%가 증가된 1,397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50억원보다 2.8%인 34억원이 증가된 1,2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3억원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에서 1억원,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에서 3억원 증가로 자체재원에서 4억원인 18.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2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7억원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30억원이 증가 편성되었 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1억원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5억원,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등 22억원으로 5.2%인 47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4억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13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은 15건에 46억 1,978만원으로 이중 국ㆍ도비 및 교부세 사업으로 문예회관건립,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쌀생산조정제, 목면 대평도로 수해복구, 신흥보건진료소 개축, 도립공원구역내 관광영농 복합시설, 농촌하수도정비,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 도로, 마치에서 형산간 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감액 등 총 10건에 27억 1,488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사랑의 집 지어주기 및 고쳐주기, 운수업체 보조금지원, 청양읍 매립장 장비구입 등 총 5건에 19억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인 1,397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된 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등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2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ㆍ도비와 교부세 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쌀생산조정제, 목면 대평도로 수해복구, 도립공원구역내 관광영농 복합시설, 농촌하수도정비,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 도로 등 사업비증액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의 국ㆍ도비 지원의 감액 등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사랑의 집 지어주기 및 고쳐주기, 운수업체 보조금지원, 청양읍매립장 등 장비구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 부족분 계상과 자체세입을 조정하고, 우리 군 역점사업인 문예회관건립 및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 등 예산의 생산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정된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별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하고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다가 또 먼저 추경에 조금 올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은 7억 7천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 정기예금한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한 3억원정도 늘려서 연말까지 가능할 거다 해 서 잡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지겠죠.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을 넣은 겁니다.

10억 7천만원을 잡는 거죠.

예금을 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잔은 별로 안 남겨 놓고 다만 보름씩, 한 달씩이라도 정기예금이 들어가니까, 자금소요 판단을 해서, 저희군 같은 데는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빨리 영달을 받으면 이자수입이 올라와서 이것도 빨리 영달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장이 달라요.

복장이 읍ㆍ면것은 전통농악으로 않고, 칠갑문화제 하기 전에 농악단 대표들이 들어오고 읍ㆍ면장들이 들어와서 색깔을 전부 골랐어요. 읍ㆍ면별로 색깔이 전부 달라요. 그렇게 해놓고 주부풍물단 만은 전통농악복으로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 떻게 가고 있느냐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회를 나간다든가 전국대회를 나갈 때는 전통농악복을 입고, 이런 관내행사 같은 것은 전부 그것도 시대가 조금 변해서 그런데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색깔있는 농악복을 입습니다. 전통농악복이라는 것은 아래위에 하얀것에다 까만색 위를 입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색깔로 갑니다.

예.

사람은 중복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전부가 중복된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면것에서 갖고 나올 수도 없고 주부풍물 농악단은 대치, 비봉, 운곡, 정산, 남양 이렇게 사람들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로 편성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조금 차이도 오고 기물도 해줘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와 주민봉사과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위원님!

이것은 뭐 지침 은 먼저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특산물 사용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운영지침은 우리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상표등록까지 출원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중에서 군수가 이것만큼은 품질을 보증한다는 우리의 공동브랜드를 출하농가한테 인정을 할 만한 농가한테 부착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우리가 제정해서.......

예, 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지침으로서 운영에......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농관원 직원하고 농업관련 단체장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그 부분 부분에 전문가로서 했습니다. 운영하는 데만 철저를 기하면 이 과정은 지침 가지고서도 충분히.......

예, 택배비예요.

저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러 다니다 보니까 앵글로 우리가 대개 보면 몽골텐트를 큰 행사장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규격에 맞도록 조립해서 할 수 있는 선반입니다. 전시물을 쭉 품위있게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 그것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거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같은 데 나가보면 시ㆍ군에 이렇게 해놓은데 보면 조잡하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주 선진화된 데 서울같은 데에 가보면 그런 것을 한번 해놓음으로 해서 품격이, 그것은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조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각 항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위원님!

도 시책인데 3 대 7이예요.

지난 번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국ㆍ도비 조금 주고, 시ㆍ군에서 않겠다고 간담회에 나왔어요.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고 건의는 됐었어요.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