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제8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동안, 가곡 면풍곡리폐광산산림복구지역광미유실에 따른피해대책촉구건의안,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풍"매미"피해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피해자시세감면안,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제80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정진권의원외5인 발의)

정진권 의원입니다.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현장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2003년 10월 6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의거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8개읍면 15개소의 피해현장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수해를 입고 수해복구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관내 전 지역이 지난해에 못지 않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장이 재 피해를 당하여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음은 물론, 그동안 현장답사 시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우려했던 수해지역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의 수해복구작업과 동시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로 작업량이 늘어나고 장비와 인력, 자재가 두배로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극심한 피해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재해지역지정 및 응급복구예산지원 등 발빠른 대응과 수해지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로 인하여 교통, 주거, 상하수도 등 시급한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물품과 자원봉사자의 온정의 손길로 생활 주변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태풍 "매미" 피해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3년 9월 12일에서 9월 13일 기간 중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한 관내 총 피해액은 2,235억원으로 이중 도로 및 교량 등 공공시설이 2,012억원이며, 주택파손 등 사유시설이 22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복구액은 총 3,314억원으로, 공공시설 복구비는 2,989억원이고, 사유시설은 3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답사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미로면 하거노1리 구방사 입구의 경우 신설중인 교량 끝부분 물머리에 제방이 미축조 되고 하상준설이 늦어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막지 못해 반복적인 수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해재발우려 부분에 대한 선 시공을 등한시한 감리사와 건설사의 책임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검토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조속히 미흡한 부분의 보완공사와 선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곡면 중마읍리에 대해서는 하천과 골짜기 합수지점에 위치한 교량과 하천 퇴적물이 물흐름에 영향을 주어 하천이 범람한 만큼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철거하고,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하천통수단면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덕면 궁촌4리 추천천에 대해서는 물흐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하천을 범람시킨 추천천과 구마천 합수지점의 3련 수로박스를 제거하여 구마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시키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아치형 교량을 신설하는 개량복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계읍 고사리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총 75세대 12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최대의 수해피해를 당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루사"시 피해를 본 제방만 높여 신설하고 기존 제방은 그대로 두어 제방 높이의 고저차에 따라 높이가 낮은 기존 제방의 붕괴로 고사리 마을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한 후 전면 개량복구를 시행해야하는 항구복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단편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기타 읍면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해의 주원인은 지난해 "루사" 피해 이후 형성된 하천 퇴적물에 대한 준설이 늦어짐에 따른 하천통수단면 미확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이 고려된 수해 재발 우려 부분에 대한 선 시공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재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조속히 사토장을 확보하고 하상준설을 실시하여 하천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개량복구를 전면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공사현장별 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총력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현장에 대한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지난해 "루사" 수해복구공사의 일부현장에서와 같이 선시공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시기를 일실한 지연공사로 인한 제2차 수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해야 하고,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설계시부터 자연생태 및 주변지형을 고려하고 지역적 기후편차를 반영한 수계예측치를 최대화하여 행정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복구를 염두에 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설계에서 시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복구시스템에 의한 수해복구방식을 조속히 개선토록 하고 자격 없는 건설업체의 공사참여로 인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피해현장 답사를 마치면서, 지난해 태풍 "루사"때의 피해시설 가운데 근본적으로 개량복구를 한 시설은 이번에 대체로 무사했으나, 사유지 편입과 공사비부족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 한 시설은 다시 피해를 입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해피해 시설에 대한 개량복구의 폭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근본적인 풍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통수단면을 확대하고 하천퇴적물을 시급히 준설하여 이상기온현상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항구적 방재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진권 의원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태풍"매미"피해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2건의 의안은 세무과 소관 의안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5.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태풍피해자시세감면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을 받은 자와 월남전·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1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 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동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자시세감면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풍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이외에 감면을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유실·멸실된 건축물 또는 선박을 2년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나. 태풍 피해로 인하여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다. 태풍 피해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합니다. 라.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폐차말소등록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마.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2003년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와 2004년도의 재산세 및 주민세(균등할)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사. 태풍 피해자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태풍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감면대상입니다. 2003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이내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피해자"라 한다)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가. 재산세 : 건축물 또는 선박이 유실·멸실(건축물의 경우 유실·전파·반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종합토지세 : 건축물 또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가 유실·멸실(농지의 경우 유실·매몰을 말한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라.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3. 12. 31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3. 7. 1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마. 사업소세 :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유실·전파·반파된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바. 기타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자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사망·실종 당시 사망자·실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4년도 재산세·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인자)의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4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태풍 피해자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한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안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을 받은 자와 월남전·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 후휴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실정에 맞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면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1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 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자까지 확대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을 통한 확대된 세제혜택으로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자시세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태풍피해자 시세감면안은 재난관리법 제52조 및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에 걸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 인명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태풍 피해로 유실·멸실된 건축물 또는 선박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며,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폐차말소등록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유실·전파·반파된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도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2003년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와 2004년도의 재산세 및 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며, 태풍피해자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토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태풍피해자들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감면자의 적용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주민 및 피해대상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확한 피해자 파악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월남전참전용사중에 고엽제피해를 입은 후유의증 환자가 우리 시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가 된 바 있습니까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지금현재 등록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고엽제의증 환자는 24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 후유증 환자는 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릉보훈지청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월남전 참전 용사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그런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큰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광주화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우리 관내에 없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해서 시세를 감면해 주느냐 하는 방법도 요원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감면할 것입니까 ? 증명을 하는 관리부가 있습니까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중앙준칙안으로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보훈지청에 등록이 되어서 등급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강릉보훈지청에서 후유의증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증명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1대는 면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는데 법만 이렇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중앙에서 표준준칙안인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라고 해서 광주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와서 삼척에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소가 이전되면 삼척시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시로 가면 동해시에서 감면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자들은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 1급에서 14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장애자가 재산세중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장애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또 만들어서 했을때는 이중으로 필요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틀립니다. 장애인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상이등급구분표가 틀립니다. 한사람이 둘중에 하나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전부 두가지, 세가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장애자가 나왔을 경우에 기 일반장애자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세도 감면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 받고 있는데, 이 법을 왜 또 만드느냐, 고엽제관계는 별개인데,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급에서 14급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수가 1급에서 14급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장애자등급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신체상이 정도가 장애인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하고 장애정도가 신체상이 정도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 가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고, 일반적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병원가는 발급만 받으면 아무 병원에 가서라도 장애등급만 받으면 됩니다. 일반장애인하고 광주부상자는 틀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 가서 등급을 받아야 되고, 일반적인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1급에서 3급 밖에 안해줍니다. 시민들이 장애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아무 병원에 가서도 다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태풍피해자 시세 감면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자 시세 감면 조례안은 한시적이라고 보는데, 끝나면 폐기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영구 보존이 안되죠 ?

그 시기만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자시세감면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태풍피해자시세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20일 준공된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를 게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비용을 실제 하수처리장에 따라 지급하는 실적제 지급방법에다가 시행이 간편하고 수탁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총비용 정액제 지급방법을 포함토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에 의한 위탁운영비용 지급방법을 처리대상 단위물량 ㎥당 처리단가에 실제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던 방법인 실적제에다 연간 총비용을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총비용 정액제 방법을 포함토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2003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 의해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게재하고,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체결에 의한 위탁운영비용 지급방법을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에 의한 위탁운영 지급방법을 기존의 처리대상 단위물량 ㎥당 처리단가에 실제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던 실적제에 연간 총비용을 월별정액으로 지급하는 총비용 정액제 방법까지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총비용의 톤당 단가액을 사전에 산출하여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으나, 처리량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은 실적제의 미비점을 총비용정액제의 병행실시로 보완케 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비용 지급방법에 있어 공공성이 강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성의 제고 및 시행상의 편리와 수탁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정액제로 지급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

추가로 넣은 이유가 현재 실적제로 하니까 차집체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만 따로 들어오고, 우수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수·오수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하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수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양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돈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정액제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더 많이 받아 봐야 돈을 더 못받으니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전기요금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지하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오수가 아닌 부분의 들어오는 물을 가능하면 제거하고, 순수한 오수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실제 오수처리가 아닌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정액제를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제를 추가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수가 분리되어서 완전히 오수만 들어온다면 실적제가 더 낮습니다. 순수한 오수 곱하기 단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수나 불명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니 그런 것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물도 같이 처리단가에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시설을 할때 오수, 우수 분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하수처리장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에 있는 모든 관거를 분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오수분리사업을 용역주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큰것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실적제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직도 시내는 오수, 우수 분리가 안되고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리를 하기는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현장답사 및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