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김덕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연신내지역중심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건의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은평구청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9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며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999호 조례안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9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및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본제정조례안과 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4장 14조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총칙으로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제2장에는 자원봉사센터로 제4조에 설치 및 기능, 제5조에 센터의 운영 등 제6조에 등록취소, 제7조에 교육훈련을 신설하고 제8조에 운영의 위탁, 제9조에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으로 제10조에 자원봉사 주간, 제11조에 보험가입 제12조에 포상 등에 대하여 제4장에는 자원봉사협의회로 제13조에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그리고 제14조에는 시행규칙으로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8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7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1월 29일 조례제574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종전 보건행정과에 운용하던 의료기금특별회계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담당공무원을 ‘보건행정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제9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의 정확한 문구사용과 약칭사용에 대하여 정비하고 동조례, 제23조 보육센터의 ‘재정’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8년 10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조직의 계제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지침에 따라 동조례 제6조제2항중 ‘청소년계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로 현행직급에 적합하도록 직명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정확한 문구사용과 약칭사용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와 관련해서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이 2003년 1월 24일날 개정되었고 구조직이 2003년 2월 5일날 개편이 되었는데 전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지금까지 늑장을 부리고 이것을 이제 상정을 해도 그동안 업무에 별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이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행정이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되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건행정과장기금담당관은 보건행정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주사로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인데 기금출납원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의료급여담당주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또 다시 질문을 안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행정에서 좀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질의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 의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류중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제가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렇게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 중에 전체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마 직원들이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함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의료기금 관계를 사회복지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팀은 바로 사회복지과로 팀이 이관됐기 때문에 의료담당주사는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어기고 행정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관련조례에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94호, 제99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 및 수수료 종목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종목 변경 및 수수료율 인상으로는 원가분석 및 타구 수수료 징수조례와 비교하여 현행 조례상 환지예정지조서와 예정도로 구분된 2개의 종목이 현재 1개 종목으로 병합처리 되고 있으므로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은 550원에서 900원 인상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474원으로 이에 준하여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는 “무적증명” 및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발급은 타구 비교결과 각각 350원에서 500원으로 “구유재산 대부신청” 및 “구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액도 타구 비교결과 각각 950원에서 1000원 인상 하였으며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은 발급사례도 없고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목적)중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14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하는 것이며 제3조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998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의 매각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토지인 수색동 76-23 대지 288㎡, 증산동 223-28호 대지 172.3㎡는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주식회사 정주공영을 매수자로 하여 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료 산정의 부적정, 변상금 미부과 및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부적정, 인접 구유토지의 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며 이어서 126회 임시회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내용입니다. 해당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각각 4블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정주공영이, 5블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원오토건이 매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약 7억 3,000만원이나 2003년 9월 3일 정주공영과 원오토건에서 감정평가금액에서 30%를 추가하여 매수하겠다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해당부서에서 탄원서의 내용대로 감정평가 금액에서 30%를 추가하여 매각하겠다고 확인함에 따라 해당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11.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맨위로

재무건설위원 최현택 의원입니다. 지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96호, 제99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은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역촌동 17-1일원 109,343㎡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역촌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촌역세권은 도시공간구조 위계상 생활권 중심기능으로 간선도로변은 영세한 상업·업무시설들이 입지하고 이면부에는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하여 역세권으로서의 중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면부 도로의 협소로 인해 접근성, 주차, 채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구역 밖으로 고층 아파트가 입지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역설정 기준으로는 역촌역을 중심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간선가로변 일단의 블록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질성 확보와 역세권의 기능활성화가 가능한 적정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와 사전 자문한 결과 구역지정은 동의하였으나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추후 구체적인 세부계획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함이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색동 160번지 일대에 있는 변전소의 옥내화 계획에 따라 수색변전소가 옥내화 되는 경우 잔여부지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색변전소부지 일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색변전소 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역의 개발형태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고 동질적 단위생활권의 특성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지 경계로부터 150m 가상연결선범위에서 입지특성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색변전소부지(52,192㎡)를 주 대상으로 하여 수색로상의 인접한 부정형 블록(7,794㎡) 그리고 북측의 불량주택지의(9,334㎡)에 대한 구역포함 여부가 대안으로 검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결과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총 69,300㎡가 수색변전소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0항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견청취안 제11항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신내지역중심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건의안 맨위로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의원입니다. 연신내지역중심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00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서울시에서 전개되는 강남과 강북간 개발격차의 심화현상은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효율과 개발투자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강남과 강북간에 소외감을 유발하여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시민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강남과 강북간 개발격차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자치구간 주민의 삶의 질을 균형 발전시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제도화한 체계적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은평구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 그리고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개발이 억제되어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은평구의 연신내 지역중심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집중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은평구 연신내지역은 서울 서북부의 관문으로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지역중심의 전략육성중심지로 위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서울시 및 국고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둘째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로 인한 통과교통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권역별 균형발전과 도심이나 강남으로 이동하는 상업 업무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셋째 서울시에서 개발가능밀도와 용도제한을 대폭 강화한 이후 현실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연신내 지역은 입지적으로나 교통체계상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서북권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개발거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은평구민과 은평구 의원일동은 주변 신도시와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상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은평구의 자율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 연신내 지역중심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건의한 연신내지역 중심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