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서간에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실과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를 산업경제과로. 그 다음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등록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과 통계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요,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과로 이관하고요, 산업진흥과 새마을단체 육성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관리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전설명이 있었고 문안 수정사항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시설지 관리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명칭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위임 및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시설지 관리. 읍면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명칭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화)장 신고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장 신고에 있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마취급자 허가에 있어서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위임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실과 명칭중 현 산업진흥과를 산업경제과로 변경하고, 부서간 분장사무에 있어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자치행정과의 통계업무를 기획감사실로, 민원봉사과의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과로, 산업진흥과의 새마을단체육성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부서간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읍면에서 이관하여 군청에서 관장하던 상수도 공기업 사무중 상수도 검침 및 시설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위임하고자 읍면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읍면위임사무의 별표 중 매(화)장 및 개장신고사무와 대마취급자 허가사무의 관련법령 명칭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 설명할 때 산업진흥과가 산업경제과로 바뀐 건 이미 알고 있고, 용도계를 또 계약관리계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략된 건지...?

이건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되면 규칙을 그렇게 개정...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단 말이지요, 산업진흥과하고는 별도로?

예.

도시계 확장문제도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 이것만 논의한단 말이지요?

규칙은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고 자치하는 사항이니까, 이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시계를 늘리는 부분도 규칙사항입니까?

예. 용도계를 계약관리담당으로 변경하듯이...

계를 늘리는 것도 의회에 동의없이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예, 규칙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건을 도시교통과로 이관하면 건축물대장을 발부받는 민원인이 어디 도시교통과에 가서 발부를 받습니까?

민원실입니다.

그럼 도시교통과 직원이 민원실에 파견나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위임조례중에서 상수도검침하고 시설지관리업무를 도시과에서 읍면에 위임한다 그랬는데, 그럼 기존에 상수도검침요원과 시설지 수원지에 관리하는 인원이 읍면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까 파견이 되는 겁니까?

이동됩니다.

전부다?

예.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시설지에서 있는 게 각 읍면마다 2명 내지 3명 정도 해 가지고 총 35명됩니다.

그러면 다 수도관리계에 근무하던 인원입니까?

예.

35명 정도가 읍면으로 다 나간다고요?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럼 수도관리계 정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듭니까?

수도관리계 정원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한 4명 정도 남게됩니다.

남는 인원이 4명 정도 남는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도관리인원들이 읍면단위로 나가면 소속이 산업계 소속인가요?

네.

산업계에 소속이 돼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검침뿐이 아니고 수리도 거기서 같이 나와 있겠네요?

수리사항은 읍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공식적인 수리는 그렇고 기동수리는 있는 시설수도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간에 갑자기 수도가 본관이라든가 파열이 됐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도 별도로 수리에 관한 인력이 없습니다. 거의 상수도요원들이 하는데, 초동수리는 읍면에 있는 팀들이 초동수리는 해주고 후속조치로 군에서 나가서 해야할 사항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만약 지금 종전에는 상수도배관이 터졌다, 예를 들어 파열이 됐다 하면 그건 우리 군 도시교통과 수도계로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용역준데 거기서 나와서 했는데 보통 보면 2, 3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오면 바로 읍면단위 산업계에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 바로 나와 조치가 되냐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읍면별로 수도공무소가 있는데 직원들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면 즉시 공무소로 연락해서 처리가 되니까 즉시 수리가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규정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안입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개정안입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위임조례도 자체고 매(화)장신고하고 대마취급 이건 상위법령이 명칭변경이 돼서...

이상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빠졌는데 일전에 농림과에 유통계 업무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 또 관계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회도 거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설명하실 때 의회에서 해당 당사자 즉, 농민단체회원이나 농업인들에 의견을 수렴을 할 것을 주문을 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유통계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포기를 했는지, 어떠한 결정을 거쳐서 그건 누락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지난번에 해당 농림과하고 지도소는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해당 단체들하고는 기술센터하고 농림과에서 별도로 회의소집은 하지 않고 학습단체들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반영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의회에서 했었거든요.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그 사항은 결론을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해야겠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장님 13번에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아닙니다, 이건. 주소변경은 도시교통과에서 취급합니다.

지금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13번 자동차 변경등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지요, 별표는?

이건 첨부물을 개정되는 안만 붙인 게 아니고 별표를 전부다 붙인 겁니다.

다 지금 돼 있는 걸로?

예.

그럼 17번도 기존 하고 있던 겁니까?

예, 하고 있던 겁니다.

참고로 하고 있는 거하고 전부다 붙여놨다 이거군요?

위임사무는 전부다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감면안과 관련 법률 개정에 근거하여 군세감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같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지방세 감면대상중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의 해당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1명도 없습니다.

만약 개정이 되면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모든 세는 다 감면되는 겁니까?

자동차세만 감면됩니다.

자동차세만?

예.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건 감면이 안되고요?

예.

분기별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군에는 1명도 없다?

예, 1명도 없습니다.

차 배기량이나 종류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건 2,000CC이하...

명시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2,500CC 사왔는데 왜 감면 안해주냐 그러면 어떤 대응할 명분이 있냐 이거지요?

그런 사항은 이 외에 다른 조항에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0CC 이하로.

상위법에 그런게 돼 있다고요?

예.

조례에도 없는데 상위법에...?

자동차세군세감면조례항에 이 사항이 2,000CC이하에 한하도록 그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아니고 다른 항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 감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는 1∼7급이고 밑에 또 1∼14등급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여기는 등급별로 지금 법령에 신체등급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등급에 따라 가지고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14급도 감면해준다, 전액?

예.

1급이나 14급이나?

예.

14급이면 대충 어느 정도 아픈 상태입니까?

14급이 돼서는 뭐 한눈에 눈꺼풀이 일부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이 결손이 남은 자,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이래 가지고 항이...

상위법에 있는 거지요?

예, 법에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광주민주화유공자는 없다 그랬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정선군에 있지요?

17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면이 되면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17명중에서 지금 신규로 받을 사람이 6명이 있고, 그 다음 차량이 없는 사람이 5사람이 있고, 기존 이분들이 장애인등급을 받아 가지고 기 감면 받는 사람이 6사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된다하면 분기에 한 80만2천원 정도, 한 100만원정도 감면을 받게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