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제12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최동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및 지역현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군정질문의건이 발의되어 위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10월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0월17일은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10월21일 본회의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동윤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2년간에 걸친 태풍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군의 최대 축제인 제36회 난계국악축제를 성황리에 끝마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42회 도민체전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4대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출범한 우리 4대의회는 민선3기와 동시에 출범한 의회로서 지난 1년여동안 군정에 대한 감정적 비판과 견제보다는 민선3기 군정이 원만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반자 및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회와 의원들의 뜻과는 달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이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군민들의 대표자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바로 들으려면 군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며 의원님들의 뜻과 신분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일처리에 있어서 원리원칙과 사전조율 및 협의 그리고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기보다는 안면에 의해 치중하고 있으며 어렵거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을 이해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의 절차는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단 의회에서 의견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장에서의 의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개개인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모든 행사장에 초청을 받고 참석해 보면 자리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초청하지 말든지, 이 자리에 안왔으면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금번 행사기간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제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성의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한 산하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일사분란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군정이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이 원만히 처리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지금까지와 같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바탕위에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과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재원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확보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군정시책사업의 재원조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3기 공약사업실천 그리고 주민편익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태풍피해 추가복구사업비 등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비에 세출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866억7,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2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규모가 8.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86억5,0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7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8.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0억2,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8.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2억1,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27억8,700만원으로 지방세가 6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등 18억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61억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900만원, 국고보조금이 25억9,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5억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2,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186억4만원으로 1.4%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정보다 7억5,500만원이 증액된 233억8,900만원으로 3.3%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보다 108억3,400만원이 증액된 1,185억300만원으로 1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정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64억8,500만원으로 1.7% 증가하였으며 회계간 전출금등 기타는 기정보다 22억5,200만원 증액된 139억8,400만원으로 19.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한 회계별 구분설명은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국도비사업비의 추가확보로 군비 7억5,8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2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늘머니 과일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시범납골묘설치 1억5,000만원, 태풍 루사 피해시 수해주택복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1억1,600만원, 군민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 10억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건에 4억7,000만원, 농한기 농업기반수리시설 정비사업비에 3억5,000만원, 봉급조정수당에 2억3,500만원,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 등 특별교부세사업 38억7,200만원, 기타국도비사업 8억5,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에 10억원을 적립하였고 물관리기금 3억6,600만원을 조정 편성하는 등 총 14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 제안설명서에서 생략된 내용이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6회 난계국악축제를 군민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궂은 일기와 태풍피해로 입은 시름을 달래고 나아가 제42회 도민체전이 우리군에서 개최됨으로써 바야흐로 영동군이 충북의 으뜸군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바로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에 힘입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소도읍육성사업의 활기찬 추진과 주민편익증진사업, 군정시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의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따른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과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예상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금번 회기에 군정의 현안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3년 10월17일 10시로 하고 해당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