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 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및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 사용에관한조례안은 정종복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택지지구 지정의 제반사항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반대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태풍피해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태풍피해 현장조사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조사시 각 실과별로 피해 조사를 하여 부서간 유사 피해 조사에 대하여는 서로 업무를 미루고 피해 대상 가구에 여러 부서에서 방문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 지시에 의존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장과의 접근성이 다소 미약했으며 피해 내역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은 추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태풍매미로 인하여 복구 및 피해 현황 조사에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피해현장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태풍피해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얻읍시다. 이 자료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조금 상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무 담당자들이나 과장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고 지적한 것 같이 오해할 것 같아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의장
지금 정종복 특위 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특위 위원장이나 저나 다 같이 바르게 지적해 주었는데 아마 유인물 자체가 잘못 오타를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훈의장
우리 유인물을 수정해서 내도록 하자?
영환
최영환의원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선 지적사항들을 보면 공수마을 방파제 및 호안도로 피해조사에 보면 “소규모 어장의 물양장들”인 부분을 이건 소규모 어장이 아니고 “소규모 어항의 물양장 매립부분의 계획이” 이렇게 어장이 아니고 어항으로 자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당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는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계획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향후 기존 방파제 신설”이 아니고 향후 기존 방파제가 아닌 신규로 동서쪽의 방파제 신설 및 공수항 매립하는 방안 검토요망이라고 했는데 공수항은 여기다가 기존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존의 공수항을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이런 자구를 잘못 이해하면 말이 좀 어색해져서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두호마을 방파제 및 피해조사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태풍 매미가 오고 난 뒤에 굉장히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장조사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이 예를 들면 두호나 대변이나 문동이나 이런 등등의 어항들이 호안공사의 잘못으로 설계잘못으로 침수가 많이 되었고 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토목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육지에 도로나 이런 도로부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호안이라는 바닷가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설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의 지적사항들이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강훈의장
이상입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강훈의장
최영환 의원님께서 보고내용에 다소 자구수정과 잘못 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자구수정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태풍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된 원안을 자구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태풍피해 조사를 하면서 대다수 공무원의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