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취지와 걸맞게 민간주도의 내용을 강화하여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전 구민의 축제참여확대를 통해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를 보다 다양한 사회계층 인사 3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되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부평구축제위원회로 변경하고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의 정원을 당초 2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며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부평구축제운영기획단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31일 제547호로 제정 2001년 1월 13일 제672호로 개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로 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민간주도의 내용을 강화하고 향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한 사회계층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8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민간주도의 내용을 강화하여 민·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25인"을 "30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안이며,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위원임기를 "3년"을 "2년"으로 조정하여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며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기획단의 당해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여 축제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평의 경제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25인을 30인으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줄이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게 된 이유는 당연직이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네 분, 구의원님 세 분 포함 8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위촉의 인원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30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이유는 임기 1년을 단축함으로 새로운 전문가 영입이 쉬워지고 축제를 보다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위원으로 선정되신 분 중에 장기간 불참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표라든가, 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2년으로 1년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위원회를 종종 가보면 지정된 위원들도 상당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축제위원들 수당을 주잖아요, 5만원씩. 그간에 상당히 오랜 세월을 25명으로 잘 치르었는데 굳이 5명씩 늘려서 30명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와봐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해봐야 풍물축제 기획단에서 100%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나가더라고, 5명씩 늘려봐야 오히려 수당만 주느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축제위원들이 늘려달라고 그래요, 기획단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국이 3개국이었는데 4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국장님도 한 분 늘어났고,

국이 늘어나면 구 행정에,

당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당연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20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의회 의원 3인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5인에서 당연직 8명을 빼고 너무 민간위촉이 적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25인 가지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숫자만 당연직이 너무 많으니까 민간위촉을 한 사람 더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취지라면 5인 초과가 별 의미가 없고.

저희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지역 단체와의 결합을 한다는 측면도 있고 지역 단체를 저희 축제로 끌어안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면서 민간 자원을 많이 끌어안기 위해서 축제위원을 늘려서 참여하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축제위원들이 25명이라고 해서 기획단원만 전문성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일을 다 하더라고, 기획단에서 전부 내고 언제 조직, 행사 내용 전부 기획단에서 그 사람들이 온 정신을 쏟아서 다 만드는데 그 다음 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경청만 하고 가는 그런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일비 5만 원씩 줘가면서 식사 제공해가면서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25명 가지고 여지껏 6, 7년간을 다 잘 해왔는데 그리고 전에는 부구청장, 의원들 세 분, 국장님들 참석 안 했나 전에도 똑같이 했지. 괜히 이것은 필요없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인원수를 늘림으로 그 분들이, 기획단에서 축제행사계획을 수립하지만, 위원님으로 참여함으로 축제행사 계획 내용을 들음으로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지껏 축제위원회에 있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알지요. 과장님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내가 초창기부터 계속 참가했는데 많이 늘려봤자 참석률도 저조하고 거의 기획단에서 다 움직이더라고, 전문성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 17인이면 충분하지.

과장님 근본적인 것은 민간인 위촉을 할 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위촉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참여도에도 관심도 없고, 과장님이 그 말씀을 강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으면 하네요. 숫자만 늘릴 이유 같으면 늘릴 이유가 없고 위촉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렇게 했을 때는 설득력이 있을는지 몰라도 막연하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참석도 안 하는 사람들 숫자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림으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동안 불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명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역단위에서 행사를 맡아서 함으로써 화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30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회의는 몇 번 합니까?

행사계획서 수립하고 행사 끝나고 결과보고하면서 십여 차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엄연히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축제위원회 임기를 조례도 바꾸지 않고 이미 임기도 되지 않아서 해체한다,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지난번에 해체했잖아요. 법인데 법을 위반하면서 해체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임기도 안 돼서. 그리고 조례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먼저 시행을 해놓고 뒤에 조례를 바꾸는 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체한 거지요. 해체하고 다시 뽑는 것 아닙니까.

3년 안 됐어요.

저희가 해체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위원회 참석하셨지만 위원님들끼리 결의한 사항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체한 사항이,

그러면 법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해야지 위원들이 해체한다고 해서 해체 가만두고 있다가 지난번에 노형진 위원장한테 추천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해체됐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임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체가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요. 공무원들 가만 있고 어째 법을 그 사람들이 다 만들고 뭐하러 의회에 조례를 올려요. 먼저 시작을 해놓고 조례를 바꾸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아니라니까요.

축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행사가 5월에 이루어지니까 축제위원회 임기가 내년 4월이 만료가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3년을 2년으로 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은 내년 4월이 3년 임기가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위촉하면 행사가 6월초니까 일괄성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그럼 3년을 2년으로 하고 아직 해촉은 안 됐는데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재위촉을 해갖고 내년도 축제를 하자 해서 위원회에서만 거론된 거고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위촉은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다각도로 축제위원회 하실 분을 알아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개정이 안 되면 내년 4월 가서 해촉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축제가 6월초에 되다 보니까 일괄성 있는 축제위원회가 안 된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갖고 위에다 조례개정을 3년을 2년으로 그렇게 돼 갖고 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위원회나 기획단이나 해촉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우리가 해촉이나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해촉이 안 된 상태에서 위촉을 해달라고 새로 위촉을 받은 겁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구성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축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 다양한 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말아요.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해체하자고 했잖아요.

그건 축제위원회에서 한 거지요.

축제위원회에서 해체하자고 했는데 왜 조례 때문에 안 되니, 내년 4월이면 어때요 내년 3월 달에 해촉하고 위촉하면 되는 거지 미리 8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미리 해촉을 했잖아요.

8월 달에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일관성 때문에 조례개정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인원도 늘리고 임기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자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거론된 거지요.

그럼 축제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고 그러지 의회에 뭐하러 올려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거론 된 것을 조례에 상정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만큼은 의회 소관이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된 다음에 해촉을 해도 하고,

그러니까 조례안을 잡으려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거론된 거지.

국장님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엄연히 지금 다시 위촉해 달라고 해서 명단이 올라갔잖아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야 올라가지요.

위원장한테 다시 위촉해 달라고 해서 황충식 위원하고 조재국 위원하고 해서 이게 올라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빨리 축제위원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살아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위촉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다시 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미리 위촉 받아놓고 여기서 조례개정을 부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항상 의회를 무시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다시 해촉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면 지금 위원님들 얘기대로 조례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고 재위촉을 하든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을 하든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해놓고 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는 조례니까 먼저 조례부터 해놓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재위촉을 하든 새로운 영입을 하든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든 그런 부분이 들어갔어야지 지금 하지도 않고 나서 미리부터 이것을 할 것을 예정을 해서 했다라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서 우리가 재위촉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앞에 보면 18조에 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에 보면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하고 또 그것을 부평구축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왜 바꿔요.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축제가 계속 정상적으로 되니까 축제추진위원회보다 축제위원회로 명칭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미리 조례하기 전에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거기서 나왔던 겁니까?

그렇지요. 축제위원회에서 거론돼 갖고,

아니 축제 명칭 말고 임기나 이런 것을,

그런 것도 거기서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도 위촉관계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위촉관계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는 3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을 계속 3년간 끌고 가게 되니까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해 갖고 2년마다 다시 위촉할 때 안 나오시는 분은 재위촉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내포되어서 3년이 길다 그래서 2년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안이 거기서 거론됐습니다.

3년을 2년으로 한다라는 명칭을 연한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위촉이 되면 어쩌다 한 번 나오고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네에서 하는 그런 작은 모임에서도 3회 이상 안 오면 해촉시킨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조항을 부여해 가지고 "재위촉 되는 사람은 전임자의 임기동안 한다" 그런 부분이 거기 대두되어야지 처음에 위촉되면 임기 내까지는 계속 끌고 나가고 한두 번 나가서 된다라는 것 이번에 조례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을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왜 시행을 안 하세요?

몇 번 안 나오면 자동해촉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시행해야지요. 한번 이름 걸어놓고 임기 내까지 간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 자세한 조항이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벌써 7, 8년간을 해놓은 건데 몇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을 바꾸고 그러면 법 바꾸다, 영국 같은 나라는 법 한번 바뀌려면 1년∼3년 걸려서 심사를 해서 바꾼다는데 법을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꾸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애써서 조례를 해놓은 건 뭡니까?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라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초창기에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익숙해 있고 수년을 해왔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이것도 25인을 30인으로 늘릴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25명도 거기서 발언권 하나도 못하고 회의를 지나는 때가 수두룩하고 대부분이 보면 기획단이 몇 명이지요? 전문성을 가진 기획단에서 전부 내용이고 도안이고 짠 것으로 움직이지 축제위원들은 거기 앉아서 경청만 하고 가는 그런 성질이더라고, 그러니까 5만 원씩 1인당 수당을 주면서 밥을 먹이면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3년을 2년으로 줄일 필요가 뭐 있어요, 밑에 회칙에 안 나오면 자동 제명되는 조항을 삽입하면 되는 거지 안 나오는 분이야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못마땅한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법을 먼저 개정해놓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3년 임기도 안 돼서 해촉 다 하고 이제 와서 이미 행정은 해놓고 법은 뒤에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라고 자꾸 빙빙 돌려서 말을 하면 위원들은 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미 시행은 해놓고 법은 나중에 바꾸면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몇 분이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걸 축제위원회에서 시행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해놓고 의회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가만히 있다가 해놓고 와서 법을 거기에 따라서 고쳐달라고. 민주정치 지방정치가 뭡니까. 의회정치해야지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망각한 나라는 망해요.

황충식입니다. 축제위원회를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참석을 해봤는데요 18조에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로 고쳐야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추진은 벌써 이미 지났고 성숙한 축제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로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20조에 축제위원회 구성에 대한 25인을 30인으로 늘린다는 것은 별로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인 가지고도 충분히 축제위원회 회의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문을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5만 원씩 일비를 줘가면서 식사제공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서 이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 아래 21조 임기도 3년을 2년으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을 한다고 해서 안 나오고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나온다는 그런 보장, 집행부 과장 국장 얘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은 축제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서 줄인다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조, 21조는 개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추진은 빼고 축제위원회로 해야지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21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 임기하고는 안 맞아요.

올해만 아니고 지방의회 5대가 들어오게 되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는데 3년 하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5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2년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부평구위원회 임기가 3년 되는 임기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거의가 2년입니까, 아니면 3년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각 조례마다 다르고,

3년 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인줄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2년이 많아요. 안정적인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3년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을 3년씩 끌 수가 없으니까 2년으로 줄여서 빨리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본 위원은 2년도 그렇고 3년도 그렇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물축제라는 것은 늘 우리가 상식에 젖어 있는게 아니고 특이한 풍물축제에 대해서는 한두 번 1, 2년 나와 가지고는 뜻도 몰라요. 앉았다 가는 정도지, 그래도 풍물축제의 의의를 알고 여기에 개념을 알게 된다면 3년으로 해야 되겠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축제위원들이 잘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줄이면 참석률이 높지 않느냐 말하는데 안 나오는 분은 3년이나 2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해서 조례에 몇 해 이상 안 나오면 자동제명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축제위원회 축제시 1년에 십여회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고 황충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축제위원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언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발언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축제기획단에서 거의 운영이 다 되고 앉았다가 결과적으로 5만 원씩만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축제위원회 폐지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시지요. 질의는 끝났어요.

참고로 추가로 물어봅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참여도라든가 지역에 덕망 있고 각 단체에서 대표성을 갖고 지역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획단은 전문가로 구성됐지만 축제위원회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하다 보면 축제에 참여율이 높고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 축제 추진할 때 각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부평풍물대축제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실은 축제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평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사무소 3층에 설치하는 문화사랑방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문화사랑방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문화사랑방의 위치, 시설 및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입장료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문화사랑방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사랑방의 관리위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마련한 조례안대로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지방예술인의 창달을 위해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제정 안에서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치 시설 및 사업 사용허가 및 사용료, 입장료 관련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법인 단체 위탁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다만 안 제5조에서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주소, 성명, 행사의 명칭, 종류, 수량, 규격 및 내용 등 행사의 횟수 및 시간,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자 예정인원,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표로 첨부 보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관리시설 및 사업을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거기다가 현판 걸 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사랑방 이렇게 현판 거나?

그렇습니다.

시설 명칭이 "문화사랑방이다" 이상한 것 같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사랑방해서, 그럼 문화사랑방 또 하나 다른 동에다 만든다면 그것은 제2문화사랑방 그러나? 제목이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조례안 그랬는데 '관리'자는 빼 버렸으면 좋겠어. 운영조례안 그래야지 운영은 뭐고 관리는 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가면 과장님 아무리 생략 시대라지만 이 내용의 요점은 구체적인 어느 정도 설명은 있어야지 그냥 첫 페이지 주요골자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면 뒤에 내용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총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너무 주마간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촌스러운 것 같아, "정신문화 향상이다"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신문화 향상과" 말이 어색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명칭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국 위원님 지적대로 문화사랑방이 제2 설치될 경우에는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사랑방이 하나밖에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사항 같고, 운영관리조례안 '관리'자를 넣은 것은 저희가 '관리'자를 넣음으로써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넣기 위해서 '관리'자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는 저희가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사용료의 특혜 및 감면에 있어서 냉·난방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비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운 문화원이나 이런 데 보면 1회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비라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는 냉방을 쓸 테고 겨울에는 스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나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실질적인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비라는 그것이 애매모호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비로 한다면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1회당 3만 원이다. 2만 원이다 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기실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실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민간 위탁자가 사용자한테 부당한 요금 징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지어놓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어느 선에서 사용료 나오는 것처럼 선을 짚어 주면 사용자나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문화원을 임대를 해서 사용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냉·난방 사용료를 얼마다 기준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그럴 경우 냉·난방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기료가 다운됐다든가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사용료나 냉·난방 이런 부대시설비를 우리가 정해서 민간위탁줬을 때 해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유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우리가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 사람들 임의대로 얼마를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부분들이 사용료 징수라는 것은 여기 명확히 나와 있지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민간 위탁자가 임의대로 정한다라면 거기서도 잘못 되면 폭리가 돼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불합리한 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유가조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절기마다 구에서는 그것을 조정해서 내려보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민간위탁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확대해 주면 지금 비근한 예로 여기 시에서 하는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의 요지가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할 때 냉·난방 사용금액이라든가 계산해서 1회당 얼마를 받도록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12조에 보면 입장료는 11조에 입장료 징수인데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악회가 들어온다든가 뮤지컬이라면 거기에서 입장료를 어느 선은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유료로 했을 때 공연마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기획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입장료를 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1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한다면 수준높은 공연기획자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는 얼마를 해야 관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보장,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성 확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구성, 임기, 위·해촉 절차, 또 위원회 회의 개최방법, 특별위원회 설치라든가 이것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관련 다른 위원회조례에 개정이라든가 정비안에 대한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7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3조 기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주요 사업이라든가 제도도입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들, 기존에 해왔었던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 장학금 운영 관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노인복지기금 운영, 아동복지기금운영을 하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도 다 통합을 했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25인이라는 숫자는 현재 4개 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라든가 공통되는 위원수를 빼고 대략 18명에서 2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2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대상은 기존에 위원회의 위원위촉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2조1항에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관련 법률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관련 복지법이라든가 관련법에 관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5항에 표현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추천 받은 3인의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 3인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6조에 위원회 임기, 아까 전 위원회 심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했고 현재 저희 위원회도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해촉 관련해서는 7조1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3항 각 호의 1에서 제3항 각 호의 1이 뭐냐하는 그 내용은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라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든가 50만 원 이상 벌금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든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울 때, 바쁘다든가 해서 참석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해촉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회의 및 의사관리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그 다음에 회의개최 7일 전에 통지 및 송부한다, 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에 간사 및 서기에서는 간사는 사회복지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 관련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를 보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조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 심의라든가 별도 조직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4개가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실 의사들인데 이 분들이 질병에 관한 것들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심의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까지 위원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거의 할 말이 없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련 의사들 서너 명이 모여서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특별위원회로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수당여비지급 관련은 조례 규정에 따랐고요 기타 운영세칙은 별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경과조치로는 기존에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보고 참조에 다른 조례개정은 기존의 위원회조례가 사회복지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여태까지 설치를 안 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4개 위원회 개별로 운영하다가 통합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기존에 개별로 운영하든 종합해서 운영하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5년도에 각 구·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회를 운영하던 데도 있고 개별위원회로 운영하던 데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도 2005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종합적인 대표성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그런 권장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전 단계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다만 그때 가서 협의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위원회 4개가 하나로 정비가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해소가 되고 다소의 중지를 모은다는 것, 그때 가서 갑자기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개별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면 그때 이것을 협의체로 바꾼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과 사회복지 사업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해촉 절차, 특별위원회의 설치사항을 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다만, 부칙 제3조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관련 조례 11개 중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호 검토하여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위원회별로 4개 단체뿐이 안 돼요?

3개 위원회입니다. 하나는 여성과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그것까지 합쳐서 여기 조례에 담았습니다.

4개 위원회를 합쳐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많을 텐데 위원들을 해촉하고 다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촉을 하는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 보면 1년에 두 번, 많으면 두세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기존의 위원들, 기존의 위원들이라고 해야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은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는 것 다 빼고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숫자를 25인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대부분 흡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말하자면 기존에 심의 의결했던 것들은 업무상 연계가 그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리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보통 두 번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큰 무리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상 심의할 때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와 가지고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고 시간은 꽤 걸리고 서면심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로 이것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특별위원회가 모여서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임기요. 전 시간에도 얘기가 됐는데 이것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성을 살려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네. 심의라든가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구에 다른 심의기관에서도 보면 3년, 2년 대체적으로 2년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에 3개 심의의결기관에서 기간이 어떻게 됐었어요?

지금 3년짜리가 하나 있고, 여성과 것도 3년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2년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취지는 그렇고요 2년으로 하면 또 한번 위촉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한 취지는 전문성을 살려주자 하는 연계성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황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도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 그러면 4년이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2년이나 3년인데 2년은 짧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3년으로 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복지는 전문성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부분적인 심의할 적에는 전문성도 필요로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되면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은 의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성 결여 이런 것을 따지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한이 길어야 된다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보고 해봤다가 아니다라는 사람이 본인 판단이나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도 아닌 사람은 다시 교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심도를 높이고 여기에 그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연한은 재위촉하면 되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로.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닙니다.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입니다. 제6항에 보면 임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격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3년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평구에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풍물축제위원회도 새로 되고 여기 사회복지위원회도 새로 설치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에서도 전문성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렇지만 임기는 그래도 같이 잡아서 우리 부평구에도 심의기구나 이런 것이 그렇다라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위원회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 6조 위원회 임기 말하는 거예요. 3년을 2년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박종혁 위원은?

어느 위원회고 2년이라면서 여기는 왜 3년으로 해놨어요? 국장님 여기는 왜 3년으로 해놨어요 다 2년이라면서요, 어느 위원회고.

아니요. 조례에 따라서 3년 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2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혁입니다. 과장님 1인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판기 이런 것을.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 보건소면 보건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1인이 한 군데만 할 수 있습니까?

두 군데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거기까지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여러 명한테 줄 수도 있고 하나에 하나씩 줄 수도 있고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2급 장애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만 따놓고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조건 계약해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동사무소면 동장이,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구청 같으면 총무과장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여기에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서 대리로 할 수 있는 것은 1급, 2급, 장애인들이 같은 경우에 정신지체라든가 도저히 그 사람이 와서 자판기 바꾸고 이런 작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대리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대리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촉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조재국 위원인데요 6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별표1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그러니까 장애인과 65세 이상과 모·부자가정이 1순위자가 3명이 동시에 신청을 했다하면 추첨에 의하며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계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도 되고 65세 이상 노인되는 사람이 한 사람, 모·부자가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때도 추첨을 하나. 그래서 모·부자가정 있는 사람이 되면 조금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약순위상 같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장애인과 65세 노인이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장애인 1순위에도 해당되고 65세 노인 거기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모·부자가정인 사람이 한사람 있다 그때도 추첨을 해야되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 외에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적용할 수가 없지요.

적용할 수가 있지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이것이 대전제고 그 밖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장애인이면서 나이가 70세이면서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경우와 단순히 70세 이상 노인일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두 가지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우선계약권을 준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6조2항의 조항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을 할 때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항을 기관의 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겠네.

계약할 때 이것은 이렇게 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과장님 너무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계약자가 동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사항, 그 밖에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때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따로 규칙이나 훈령이나 규정으로 정하라는 얘기지 그때그때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모든 경우를 다 시행규칙은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도,

제 말씀은 6조에 그런 사항도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

그런데 경우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경우 여러 가지가 아니라 1순위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세 가지 경우인데 이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일 경우에는 한 가지씩 해당돼서 세 가지일 경우에는 그것은 추첨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중에 두 가지 다 걸리는 사람과 한 가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걸리는 사람 우선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는데 추첨에 의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이 우겼을 때 두 가지 해당되는 사람이 떨어지고 한 가지 해당되는 사람이 추첨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65세 이상 장애인과 모·부자가정과 비교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경우, 두 가지 해당되는 것, 한 가지 해당되는 경우, 나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여기 조례안 속에 포함하기는 어렵고 사항별로 계약할 때 기관의 장이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같이 겹쳐서 해당되는 사람과 모·부자가정 하나만 해당되는 사람이 경합을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를 합쳐지는 사람보다도 모·부자가정이 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되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득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추첨을 해야 된다.

아니오. 추첨을 하지 않고 지금 말한 것대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 그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 두 개가 중복이 되면서 단순히 70세 이상 노인으로 두 개만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계약부서에서 따로 정해 가지고 이것은 추첨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쪽이 더 우선한다 해 가지고 정해서 하면 이 근거로 했을 경우에는 처리상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고 그 사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별로 이의를 따지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 조금 억지춘향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하다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시행규칙에 표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박종혁 위원님 질문 중에 한 사람이 몇 개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셨지요?

네.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거고요 한 사람이 한 개만 한다는 것은 여기하고 관계없고,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1급 장애인이에요. 제가 자판기 가지고 부평구 각 동사무소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순위결정을 합니까. 한 사람이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그것을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은 다음 번에 배제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이 10명이다, 공공기관이 10개다 그러면 한 개씩 나눠준다는 그런 안이 된다든지 아니면 혼자 10개를 다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안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동사무소는 동장 책임이고 보건소는 보건소 책임이고 구청은 구청 책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자판기 3조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들면 7층과 6층과 지하에 있는데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에 있는 모든 자판기를 다 줄 수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준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계약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너무 한 단체라든가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게 아니냐해서 정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조인데 음료수하고 자판기로 해서 3조가 장애인단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조례상으로 커피자판기 한 개만 한다 이런다든가 또는 음료수와 해서 한 조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 한 개 갖다놓고 구청에 한 개 갖다놓고 그러면 저 외에 한 개라도 갖다놓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불합리하게 예를 들어서 동장님하고 잘 알아서 동장님이 동에 해줬고 청장님하고 잘 알아서 청에도 하나 갖다놓게 되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1급이든, 2급이든 신청자 한 사람한테 숫자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정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동사무소나 이쪽에 기관에 알아서 갖다놓으면 갖다놓는 거지 기관장이 아량으로 이해가 된다면 기관장 아량으로 갖다놔라 했을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판기를 그렇게 부평구 전체 자판기 놓을 정도가 되면 3년 안에는 끝나 버립니다. 그 사람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판기 한 대에 수익이 얼마나 돼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약간만 수입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금방 벗어납니다. 지금 5만 원, 10만 원,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판기에서 오늘 몇 잔이 팔렸는데 수익이 얼마가 되고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소득액은 다 환산이 돼 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업무 본 세밀한 것으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한 개도 못 갖다놓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두 개, 세 개씩 갖다놓을 수 있는 장애인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개수로 따지면 불공평한데 소득 갖고 따지면,

과장님 이런 경우가, 내가 장애인인데 정보가 빨라, 부평구 21개 동이 다 자판기를 하나씩 더 추가로 놓을 기회가 있어 놓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추첨을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네다섯 개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여기다가 장치를 해놔야지요.

그것이 조례상 장치로 하기에는,

하기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제한규정을 둬야지요.

저희가 제한규정으로 두는 것이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다 신청해서 그 사람이 21개 동 중에서 대여섯 개 된다. 재수가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1개 동 전체를 한다, 예를 한번 듭시다. 예를 들어보면 21개 동에 자판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할 수도 없지만 거의 내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기 연관시키면 그것은 사후 문제지요.

이것은 조례상에 표현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조례도 있고 현재 10개 구·군 중에서 6개 구청이 조례를 전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표현해 놓은 것은 복권판매대 동구에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그것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시나 현재 조례 운영하는 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이나 이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구청 같은 데는 모르는데 동사무소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실제로 들어왔다가 안 돼서 도로 나와 버렸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인건비도 못 뽑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표현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단체에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단체 이런 데요.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어떤 사람으로 나가는 거지요.

개인한테 나가지 단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단체도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계약상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단체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 같은 데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명의로 막바로 계약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연합회 그럴지라도 거기서 연합회 소속된 개인 수급자하고 계약이 되는 거지요.

개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단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3자한테 매각 이런 것은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1인이 설치할 수 있는 숫자를 정했으면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망해서 안 돼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동사무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면 이 안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안 돼 가지고 끌고 나갈 예상을 하면 필요가 없지. 이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내일 사용하고 이용하자라는 것은 아니거든, 10년이고 100년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드는 조례인데 한 사람이 설치숫자를 2개면 2개, 1개면 1개 저 본 위원은 한 개 설치하는 것을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1개 조, 1개 조가 어떤 게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피, 음료수 이게 1개 조지요?

그런데 그것을 1개 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둔다면 장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설치가 1개가 되면 장소는 어느 장소든지 공공기관에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어떤 장소를 정할 수는 없고 설치기준을 한 개로 명시를 하자라는,

그게 한 개가 아니고 1조, 2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류가 커피자판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커피도 있고 버스판매소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음료수 판매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데 보면 3개, 4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3개, 4개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4개니까 동사무소 4개 갖다 놓으면 4개, 3개 갖다 놓으면 3개, 한 사람이 설치를 한 건밖에 할 수 없도록,

매점하고 자판기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매점은 매점만 할 수 있고 자판기는 자판기 한 개만 할 수 있다는 거지.

매점 안에 자판기는 어떻게 해요. 매점 안에도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매점 안에 자판기 그것은 한 조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1급 장애인으로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동사무소에 커피자판기 한 대 갖다놓으면 저는 그것으로 다른 장소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그런데 거기에 다른 신규로 복권판매기다 음료수다 이런 것은 갖다놓을 수가 있지요. 내가 한 장소만 이용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면 장소 표시가 되어야지.

장소 표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 부평구청 이런 장소로 표시가, 그것은 안 되지.

과장님 순위 1급 정도 되는 사람이 인원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6조1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3년 동안 혜택을 주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한 번 계약을 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3년 계약 기간 동안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재계약이 아니고 3년 동안 해먹는 것 아니에요. 속된말로 표현하면 3년 동안 혜택을 받고 영업을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장소나 다른 신청건이 있을 때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지.

조재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에 이미 장애인이나 노인, 모·부자가정 등에 우선권을 주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중복혜택을 줄 수 있는 개연성, 거주지 같은 것도 타구나 타시·도에서 왔을 때 제한근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등이 더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오겠다,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그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연구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두르기보다는 일단 보류해서 좀 더 보완한 연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