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93.4%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상황은 100점 만점에 47.9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질 개선의 시급함을 인식하면서 도 국민은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고, 또한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심이 적고 지역개발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환경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보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리라 믿습니다만 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는 주요현안업무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해서 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오늘 간부 중에서 한상렬 청소과장이 KBS와 합동으로 감량재활용에 관한 홍보물 촬영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음용 지하수관정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도 검사결과를 보면 대상관정 474개 중에 원상복구가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관정 조치내역에는 474개의 관정 중에 원상복구가 마이너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위 표의 2002년도 검사결과에 있는 원상복구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을 원상복구한 것이 3개이고, 아래 표에 4개를 원상복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질이었는데 사용자가 수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를 더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4개가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 표는 수질검사에 따른 원상복구가 3건이고, 아래 표의 4건은 수질검사와 관계없이 수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를 더 복구하여 원상복구 합계가 4개가 된 것입니다.

B 위원 그런데 밑에 것은 마이너스인 삼각표시를 한 것이 왜 그럴까요?

당초보다 4개의 지하수관정을 완전히 폐쇄해 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로 쳐서 복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B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조금 봤는데,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하면서 개조수행 정비업체를 선정한 후 10월 하순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 서울시의 여건은 어떤지 몰라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됩니까? 또 거기에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특근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도 갖춰서 자꾸만 외부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것이 다 서울시 차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차는 서울시 차입니다.

B 위원 서울시 소유의 차 아니면 구청, 그렇지요?

네.

B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외부에 수주를 주어서 대당 지금 알아보면 4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이렇게 줘야 되는 돈인 것 같은데…….

네, 금년에는 400만원입니다.

B 위원 보급대수도 135대 있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450대나 되는 많은 양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꼭 민간업체에 돌려야 될만한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LPG엔진을 개발했는데 계명대학교에서 개발한 연구실적을 최종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었고, 새로 개발한 엔진을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능력있는 기관이 지금 대한통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대한통운 외에 자격이 미달되는 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한통운으로 이미 되어 있고 또 이런 법적요건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미 대한통운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아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를 선정 후라고 했는데 선정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엊그제 끝났습니다.

B 위원 말 돌리기 작전 같은데요. 제가 뭐 그런 악의적인 생각은 아니고, 이런 것을 솔직히 알려줘야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들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들이 그렇게 바뀌고 나면 우리 서울시의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다시 또 그 기술습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대한통운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다른 업체나 또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준비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B 위원 아직은 준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600여대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10대 새로 구입하고 또 내년도에 20대 구입하는 것도 있으면 차량 600여대 정도까지가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러면 600여대의 서울시 차가 LPG엔진으로 개조를 한다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이러한 기술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400만원이 계명대학교에서 자기들 개발비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가 사실상 이익이 남지 않는 거의 적자에…….

B 위원 그것은 저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는지 안 남는지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까지 600여대의 차가 LPG 개조차로 바뀌고 나면 계속 차량의 어떤 정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차들이 100% 다 원활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차량정비사업소에 그 대비책이 뭐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비는 지금 개조해서 장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 위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차량정비사업소에 그 부분을…….

B 위원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오셨어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업무가?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차량정비사업소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초에는 검토를 했는데, 개조사업 그 내용이 상당히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당초에 정비업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종합정비업에 대한 등록업체랄지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업체 기준이랄지 이런 상당히…….

B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요약해서 그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135대는 기술이전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기술을 개발한 계명대학교에서 이전해 주리라 보이고, 앞으로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450대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완화랄지 이런 것들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가능한 방향으로…….

B 위원 무슨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좀 뚜렷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정비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을 더 완화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B 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600대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하시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차니까 앞으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그 600대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기술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간단한 대답인데 이것을 자꾸만 뭐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개조했던 업체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B 위원 얼마의 기간으로 합니까?

2년 이내까지 문제가 없도록…….

B 위원 별도로 돈 내는 것 없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B 위원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B 위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꾸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선정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만 지금 선정을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B 위원 어떤 면이 문제가 없는 것을 선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을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인력이랄지 시설사항이 문제가 없는 업체를 지금 선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사항에 대한 것은 사후관리랄지 2년 동안 A/S가 되는 것으로 별도로 계약을 앞으로 체결할 것입니다.

B 위원 지금 현재 운행중인 차를 중·소형 관용청소차나 화물차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운행중인 차가 문제가 있어서 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LPG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해를 차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정비하는 업체의 수준이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 뜻이에요.

B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명대학교라면서요. 계명대학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면서요. 그러면 계명대학교에서 했으면 지금 이것을 서울시가 앞으로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량정비사업소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차량정비사업소가 안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하자보수도 아직 거기에 대해 계약한 것도 없고 이미 업체선정 다 끝났다고 했어요, 엊그저께.

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또다시 추가로 다음 추진사항이 계명대학교나 기술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B 위원 기술이전 받으실 거냐고요, 기술이전을. 차량정비사업소가 계명대학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그 얘기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135대를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기술이전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계명대학교에서 실제 교육도 시키고 한 바가 있습니다.

B 위원 뭐를 교육을 시킵니까?

개조에 대한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B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나 이런 데 대해서 기술이전을 받느냐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을 자꾸만 우회적으로 하시네.

앞으로 1단계 135대에 대한 것은 계명대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2년 동안은 계명대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450대 플러스 130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더 확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뜻 아닙니까?

B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검토를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기술이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정비사업소가 LPG 개조된 차량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사후보증을 받지만 그 이후에 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술수준이 판단이 되면 차량정비사업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B 위원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도 다 받으실 거죠?

그렇죠, 2년 동안은 받습니다.

B 위원 제가 나머지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투자는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가 100%를 투자했습니다. 노원, 강남,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포는 어떻게 됐지요?

마포도 투자는 전액 시비와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4군데만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가동 초기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동 초기에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더라도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초의 시설목적에 부합되도록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개정조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문제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리할 곳도 없고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목적이 인근지역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입안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수용하고 통과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에는 광역화해서 한 시설에서, 예를 들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송파, 강남 이렇게 해서 용량을 꽤 크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동네 것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자기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태우는 것으로 규모를 조정했었는데, 이 부분이 착공한 후 몇 년 사이에 IMF체제가 오면서 소득수준이 떨어지니까 쓰레기 재활용이 늘어나 가지고 쓰레기량이 대폭 감소됐고, 그 후에 감량사업 및 재활용사업, 더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시 공무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소각로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 발생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고, 아까 지적하시기를 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특정지역만 때면 되느냐 그러셨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계획할 때부터 마포구와 용산구, 중구 이 3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합의하에 발주를 했고, 거기에다가 또 인근 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쓰레기도 하루에 20톤씩 태우게 해서 거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가동할 때 별 문제가 없었지만 노원구와 강남구에 대해서는 그 동네의 쓰레기만 태우기로 합의를 해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하는데 반입수수료가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원가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원가에 연동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반입수수료는 서울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에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얼마로 받아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특히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시가 적자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발생하는 구청에서 처리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그 조례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처리를 해야 되겠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인 이훈구 위원님이 양천구에 계시고 이래서 사실 저는 말을 함부로 하기는 멋합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 특히 다이옥신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LPG차량으로 개조하는데 대당 400만원을 보조했고 내년에는 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조하는 비용은 차 한 대당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유차를 사용했을 때와 천연가스로 바꾸고 난 후의 공해저감의 테스트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최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액수를 편성할 때는 6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한 대당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 대구시에서 113대를 보급하면서 실제 개조한 비용이 대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방침을 결정하면서 금년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대신 사후관리비용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감안되지 않은 대구시에서 했던 가격으로 4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정밀하게 분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고서 1페이지에 200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는데, 다만 2001년도에 평가한 금액이 4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것이고, 평가를 할 때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대당 정확히 얼마 들었다는 확실한 계산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공해저감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과거에도 CNG버스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수치가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영등포구청에서 작년도에 한 6개월 동안 시범으로 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LPG차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 송파구청에서 LPG 개조차에 대한 것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감효과는 CNG차 같은 경우 시내버스에서는 총량적으로 65% 정도 저감효과가 있고, 청소차에서는 약 81%, 그 다음에 LPG차는 제작차나 개조차의 약 60%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차보다는 천연가스차가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생활권 공원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이 중에 자연공원은 얼마나 되며 근린공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를 묶어놓고 조기에 시행이 안 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의 활용도가 되지 못하고 사용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환경국장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을 지역별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공원 조성할 곳은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조성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공원지정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분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 서울시 전체 공원면적이 157.5㎢고 이 중에서 사유지로서 보상대상이 약 50.98㎢가 돼서 총비용은 5조 9,229억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서울시가 단기간에 보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를 매입하는데, 다른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러고, 현재는 작년도에 저희가 우선 매수보상지,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고 보상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받은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 만큼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상투자심사를 하다가 유보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지 우리시만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금 유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의 종류별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엔가 내가 지난 회기인가 내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침이면 화물차에 보면 물탱크를 싣고 물을 뿌리면서 도로먼지를 측구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제가 볼 때 형식적입니다. 내가 물청소차가 지나가면 가다가 하는 것을 보고 앞에다 차를 세워요. 세워놓고 내가 그 기사한테도 청소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청소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계가 고장났다고 차를 세워놓고 만지는 것을 내가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시키는 과정에 단 100m를 하더라도 정확한 물을 충분히 뿌려서 먼지가 씻어 내려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내만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경국장은 이 작업현장을 혹시라도 본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입회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청소하는 부분은 제가 구청에 부구청장 할 때도 많이 봐왔고 요사이도 출퇴근시나 또 시내 돌아다니면서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구청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좀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먼지 같은 것도 사실 도로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공사장이나 이런 주변의 도로가 정확히 해서 공연히 쓸데없는 구간에 가서 흉내만 내는 식은 절대 없도록 그것을 진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다이옥신은 공기중에도 있고 또 인체에도 있으며 심지어는 돼지고기나 참치, 우리 음식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다이옥신이 많이 합유되어 있는 것은 담배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린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마시고 싶어도 담배 몇 개피 핀 것만도 못한 다이옥신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이옥신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같이 다이옥신에 민감한 나라는 세계 어디를 봐도 없을 것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일본 등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기준과 우리 나라의 기준을 비교하여 거기에 대한 것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금년 6월말까지는 0.5㎍이었는데 7월 1일부터 0.1㎍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제가 기억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새로이 시설을 하는 곳은 0.5㎍ 정도를 하고 있고 과거에 시설을 해서 운영중에 있는 시설들은 3㎍ 이런 정도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이옥신의 피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다이옥신 배출에 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이미지를 바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어떻든 주민들과 저희들의 만남을 많이 차단하고 그러한, 말하자면 시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이 많이 차단을 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노원구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 지금 6,000여세대가 300m 이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시영아파트단지가 3,500세대가 되고 민영아파트단지가 2,000세대 되는데 지금까지 좀 강하게 끌고 오셨던 분들이 민영아파트 2,000세대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전혀 못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가동시키고 이렇게 할 때 3,500세대 정도 되는 시영단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대표들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는 서울시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서울시 청소과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터져서 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한테 지금까지 설명해주었던 것들이 너무 현실과 떨어진, 말하자면 허구적인 것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시키고 괜찮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에 투자된 것이니까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요사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TV프로에 연예인들을 여러 명씩 출연시켜서 의사로 하여금 그들의 위, 대장, 간 비만도 등을 직접 정밀검사하고 또 그 결과를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여 흥미있게 진행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프로의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홍보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에 다이옥신이 정말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잘 엮어서 알린다든가 하여 장기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이런 홍보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방송매체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흔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발전폐기물 저장시설 보십시오. 보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이제는 유치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장시설의 안전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천연가스가 지금 몇 대 되어 있습니까?

버스 말씀이십니까?

네.

현재 1,066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대 신설되었습니까?

제가 업무가 교통국으로 넘어가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금년에 935대를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150대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현재 운행중인 것이 1,066대고 금년도의 목표가 935대였는데 현재까지 150대 정도…….

지난해에 천연가스 도입은 1,020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4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935대 이것은 지금 수치상으로 안 맞는 수치가 나왔네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국에 확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발표한 보고자료에 나온 숫자입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899대가 운행하고 있었고, 12월말까지 1,020대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숫자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씀드리고, 935대가 증가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산까지 전부 잡혔었는데요.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CNG 가스충전소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압가스관리법상 도심지에서 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 이동용 충전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고정식과 비슷하게 굉장히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충전소를 설치할 곳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바 아닙니까?

네.

그러한 계산 없이 버스만 증설할 수 있다고 계획했던 것이 환경국의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사전검토도 없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935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전부 수용을 했었고, 실제 하다가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용 청소차라든가 화물차를 가스차로 바꿀 계획이 서 있었지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전소를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로 예상이 되는 것은 CNG 청소차량인데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충전소를 하나 시설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LPG 개조차는 현재 보급체제로 해도 그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그냥 그렇게 장기 보류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CNG 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요. 첫째, 충전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한 대당 2,250만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비와 시비 각각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버스의 수명이 다 된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새로 개조를 하면 되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935대를 증설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46대밖에 증설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900대 정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미세한 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900대를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50%를 했다든지 30%를 했다든지 하면 일을 전연 안 한 것입니다. 백지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는. 그리고 다시 관용차에 대해서 이렇게 또 느슨하게 일을 한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소차는 시외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대기오염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도 충전소를…….

CNG 청소차, 그러니까 8톤 이상의 암롤차나 이런 것들은 쓰레기를 싣고 수도권매립지까지 가지만 동네에서 수거해 오는 5톤 이하는 전부 LPG로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동네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단지 우리 서울시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고 시민과 직접 상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소차는 대체적으로 외부에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차보다도 시급한 것이 버스입니다. 버스는 시민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전부 불가능한 일을 계획해 놓고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 관용 청소차 및 화물차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0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교통국에 넘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충전소를 다 예산을 잡고 900대 증설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900대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같은 것이 다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겠다는 것은 하나의 공수표로써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큰 사업들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씩 안 될 때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 그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은 지금보다도 몇 배 더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900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가 추진되어서 공회전 제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례는 공포를 했는데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회전 대상지역에 대한 안내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구청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 즉 버스회사 사장이라든지 디젤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그런 것이 다 내려가 있습니까?

네.

표지판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표지판은 이제 제작하려고 예산을 내려보냈으니까 구청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공원확충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군요. 보라매공원, 효창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이 몇 년도에 건설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효창공원은 역사가 오래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응봉공원도 30년 정도 된 것으로…….

외국의 예를 다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공원이 조성되면 지금 뚝섬공원을 예를 들면 뚝섬공원도 나무심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뚝섬공원도 조성이 100% 다 된 뒤에 나무를 심어야 그것이 순서입니다. 새로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형적인 변화를 줄 적에는 심어놓은 그 식재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효창과 보라매, 응봉은 벌써 수십년에 걸쳐서 공원이 조성됐다면 나무와 모든 것은 공원의 그 계획대로 심어서 그 수목이 자라 가지고 30년생이 됐고 50년생이 된 나무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재정비를 한다든가 식재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그런 계획성 없이 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그런 오래된 역사의 공원에 나무를 심고 또 이러한 재정비를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공원이나 효창공원의 경우는 오래됐으면서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나무를 심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고, 보라매공원의 경우는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용도와 주변경관에 맞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공군사관학교 이전당시에 공군사관학교가 운영하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거의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제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노후되어 일부는 용도에 맞지도 않고 쓰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내고 더 새롭게 현재 체제에서 현시대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어떤 시설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시설들은 뜯어내고, 또 어떤 기능은 죽이고 살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무계획하게 했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봉공원에 수목식재는 어떤 부분에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응봉공원의 재정비사업은 지난번에 배수지의 상부를 공원화해서 개방한 이래 주민들 이용이 너무 급증해서 관리사무실 기능과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수목식재와 산책로 600m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동구의 응봉공원 관리동 개축이 되겠고, 중구의 응봉공원 조성사업은 그 옆에 응봉산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배수지와 연계하여 마찬가지로 응봉공원을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창공원, 보라매공원, 응봉공원 세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자연공원에 5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안산의 공원용지보상은 안산의 어느 용지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산2번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자연공원에 과거 개발시대에 급경사지에 아파트를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무원아파트도 아주 노후되어서 건물도 위험하고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6번에 백련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매입할 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을 보면 시설이 됐거나 또 바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은동 산11번지에 있는 백련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해서 이미 보상을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서울시 천연가스 도입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가 남는 것을 이용한 전동차 도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충전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서 전동차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중에 3대를 시범운행을 하고 또 모 자동차회사에서 그 모델을 본받아서 생산을 해서 보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아시면.

양해해 주시면 대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싼타페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해서 15대를 하와이에서 시범운행을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했다고요?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전기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는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기 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략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우선 고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를 했을 때 부품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장 저공해차같이 무공해 차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곳이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쪽에서 또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기 하이브리드차로 보급정책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자측에서도 금년에 전기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기 하이브리드차는 에너지를 전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솔린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에다가 또 전기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전지를 장착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료전지를 장착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공회전을 한다든가, 섰을 때는 공회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분의 에너지는 연료전지에 축전이 되도록 하고요, 배터리에. 그 다음에 또 에너지가 과부하로 간다든가 과다하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연료전지에 축전되도록 해서 전기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 상태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와이에서는 전동차가 운행하고 있지요?

일단은 15대 중에서 지금 끝마치고 국내에 10대는 들어오고 5대는 현재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대가 서울에 들어왔습니까?

10대는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 차량을 인도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때 15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3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5대였습니까?

싼타페를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대분을 전부 우리 서울시에서 구매를 하고 운행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에서 그 자동차를 들여오게 되면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시범으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했었던 사항입니다.

보급회사가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대를 생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대 정도 생산라인을 가질 정도의 사업체라면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1대를 만들든지 100대를 만들든지 그 규모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백지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백지화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환경부 차원에서는 외국의 동향이라든지, 현재 지금 외국에도 전기자동차는 상용화돼서 운행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도 같이 합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생활권 공원확충 추진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평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 실적, 또 진행사항이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양천구 신월정수장이 지난달 9월 30일부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4만 2,90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 국정감사에서 신월정수장 폐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숲 조성계획에 신월정수장이 포함되었는지를 물었죠. 이 지역은 항공기소음 특별대책지구로서 주거환경이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 부지 4만 2,905평을 서울시가 금년 12월 30일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대상 부지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감에서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단 현재까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을 용역발주를 지시한 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4만여평이 폐쇄가 되면 아마 도시계획국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해서 내부적인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만 지시한 바가 없다 하였는데 환경국장님으로서 지금 서울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30여년간 지역에서, 정수장을 지금 폐쇄하면서 1일 4만톤의 규모는 영등포정수장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100만평 녹지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서울숲 조성계획에 국장님으로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정수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 4만 5,000평 중에서 당장 택지나 이런 부분으로 가용한 부분은 1만평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임대주택은 350세대 정도해서 한 4,500평 정도 쓰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5,000평 정도는 결국은 녹지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침에. 구체적인 것은 주택국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적절한 시기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한번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항공기소음지역으로서 도저히 주거환경으로는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을 발상한 동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한 350세대로 줄이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개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정서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환경국장님으로서 서울의 녹지공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 지금 100만평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균형적으로, 지금 25개구가 1동 1마을 매년 이것은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라도 국장님이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런 뜻을 충분히 가서 전하고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울시 건설기획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배수성 다공성 도로포장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이 질문의 요지를 보면 서울시가 소음없는 다공성 도로포장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다공성 도로포장 방식이 자동차 주행시 발생되는 차량소음을 2 내지 5㏈ 정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부 또 실측검사 결과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다공성 배수성 포장이 방음벽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서울시 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이전에 이 소음과 관련해서 8월 27일 시정질문에서 유승주 동료위원은 소음과 관련된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및 법원에 도로소음으로 제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시 예산편성 집행은 건설국에서 하고 설치가능 여부의 판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날 유승주 동료의원은 뒤이어서 8월 28일입니다. 소음공해와 관련 나종문, 죄송합니다. 유승주 의원에 뒤이어서 나종문 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 연간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은 2001년에 4,834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1만 2,904건으로 늘었고, 2003년 상반기에만 5,9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의 곳곳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차사업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 다공성 배수성 포장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환경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환경오염, 소음진동 포함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과장이나 국장이 얼마만큼 파악하는지 좀 묻겠습니다. 환경부 소음측정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측정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 소음진동과입니다. 측정일자 99년 9월 20일, 측정장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강리 지내 국도 19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측정결과를 보면 소음환경기준치가 65㏈인데 기존도로 측정결과 66.7㏈～71.6㏈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성 고무첨가 아스팔트의 소음이 기존과 비교할 때 3.5㏈에서 4.4㏈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산하 시·도에 환경부 측정결과가 다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 환경도시에서는 환경아스팔트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소음을 먹는 쿨 포장의 이름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부서는 건설기획국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민원은 환경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에서 이 문제만큼은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의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곳곳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방음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북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 그러한 곳에 차량속도가 100㎞ 내지 80㎞ 이상으로 질주할 때 소음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은 대체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도시에는 이미 1～2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은 지난 5월로 기억을 합니다. 건설기획국 소관 동료의원과 함께 우리 양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일산시에 가서 우중에 배수성 포장을 직접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 오는 날이라 소음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음은 환경기준치를 보고 인용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환경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환경국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또 이번 국정감사시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소음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특히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본바,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사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2배 정도 들어가는데 그에 따르는 효과를 비교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 초기에 1개월 경과시에는 3.1㏈ 정도의 상당한 저감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7개월 지나면 1.8㏈ 정도로 아주 많이 떨어지고 1년이 되면 이것이 0.9㏈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거의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에 먼지가 끼게 되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에 포함해서 한강교량 등 노면 개선할 때 이런 것을 한번 써보면 어떠냐 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데, 실제 집행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큰 역할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서울시 환경국장님으로서의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가져온 것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지난 9월 23일 부평구청에서 부평 도로소음 개선대책 토론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인데 지금 부천의 중동에는 왕복 12차로 대형도로를 전부 소음 먹는, 그리고 배수성 포장을 이미 다 했어요. 최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KBS, MBC가 금년에 두 번에 걸쳐 보도를 했어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일산 신도시와 중동 신도시는 지금 환경의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지금 서울시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 국감에서도 논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제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지난 5월부터. 또한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두 분의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천에 배수성 포장을 하고 소음 먹는 포장을 한 사진이고, 이렇게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서 우리가 투수용 포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현장사진입니다. TV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위원은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환경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책무를 진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환경과 관련된, 이 업무와 관련된 국·과장님, 특히 실무자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현장을 목격하고 또 이와 같은 자료를 보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소음대책에 대한 토론회 결과를 보고 느낀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의정활동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다면 본위원은 스스로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지금 빗길 교통사고가 1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1,700명 정도입니다. 제가 갔던 그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보통 비가 아니고 아주 폭우였습니다. 그런데 빗물이 그냥 전부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배수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관련직원들은 이런 것 한번 봤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음진동과입니다. 여기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음이 기존도로와 비교할 때 3.5㏈에서 4.4㏈ 저감된다고 했고 방음벽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은 대체수단이 된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내 곳곳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연간 계속해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민들이 다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우리 환경국에서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시원한 답변 받기는 국장님이 모두에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환경에 대한 국장님의 마인드에 정말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건설기획국이지만 우리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장을 눈으로 보고 정말 이 소음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민원을 안정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막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TV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일반 인도나 아파트단지에는 배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흙, 먼지, 낙엽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바닥 평면이 일정하지 않은 곳은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런 막힘이 그래도 일반적인 인도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물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본위원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환경국에서 국장님이나 대기과는 특히 소음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을 가보고 이러한 자료를 접할 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서울시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지방 도에서는 왜 이 문제를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성과를 봅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가져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부천, 중동은 플래카드를 걸고 말이죠, 이 성공사례가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소음의 문제가 방음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친환경적인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방음벽 설치를 할 그 예산으로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깝다고 보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앞으로 또 본회의장에서 다른 소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좀더 조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서면이든 구두이든 아무튼 좋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다음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그 동안에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부천, 중동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문제, 서울시가 시범 포장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은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국감에서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감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우리 국장님은 관련국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6개월, 1년이 가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시범포장을 해서 실제로 해 봤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에 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국회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장 이하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분명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수위원들이 어느 분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환수위원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격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또 중동에 포장하는 것을 실제 가 봤습니다. 2ℓ짜리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바깥으로 한 방울 나가지 않고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것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나 지방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금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보전이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 인간이 지금 환경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원하자, 그래서 복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앞세우고 신기술 도입을 하고 하지만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로써 그렇게 조사 좀 해주셔서 다음번 회기 때는 반드시 이 문제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번에 국감에서 서울시 환경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전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본 상임위에서의 국장님 답변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이 답변 하나에, 뭐 그렇게 답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라는 곳이 어떤 때는 회의도 느끼고 또 어떠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또 이상한 방향에서, 그런 시각에서, 그러나 본위원은 양심을 걸고 정말 의정활동에 양심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무슨 기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재가 어떤가 따지기 이전에 일단 환경부에서 이런 실측결과가 나왔고 또 의정활동의 연속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해보니까 정말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루바삐 소음도 해소시키고 빗물 교통사고도 줄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국장님이 이와 관련된 직원들과 정말 긴밀한 협의하에서, 또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건설국의 국장님이 판단한 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정말 우리 환경국장님으로서 우리 서울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1개월 경과시 3.1㏈이고 7개월 경과시 1.8㏈ 저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원보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교량 포장용역비, 한강교량 등 노면개선에 이 부분을 다공성 포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 다만 우리시의 현재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시에서는 지금 소음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도로의 소음뿐 아니고 확성기 소음이라든지 시위현장의 소음 등등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지금 소음저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회의에도 같이 참석해서 논의를 했지만 지금은 획기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의 소음피해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다음 번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건설기획국에 앞으로 포장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확산이 되도록 그러한 공문협조는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나서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 가능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가능하면 걸러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를 보고 성과를 봐서,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상대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저도 환수위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과정에서 조금 톤이 높았던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은 보다 더 성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지금 관련조례도 있고 청원도 와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2기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치 축소조작과 관련해서 주요현안업무보고에 기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죽 읽어보니까 조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애당초 국립환경공단 중앙검사소에서 다이옥신 측정치가 최초로 서울시로 보고된 때가 언제인지,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되는 절차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서울시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환경공단에서 결과치를 운영사업소에 우송을 하면 운영사업소장이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검사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보고가 오는데 이 부분은 연구용이라고 해서 사업소장이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여론이 악화되니까 측정치 숫자부분만 오려붙여서 조작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앙검사소에서 최초 측정한 시기가 7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9월 정도까지 두 달이 지나도록 서울시가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보된 다음에 통보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업소로 통보했다는 사실은 아는데 측정치가 얼마라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죠, 두 달 동안이나?

네.

그것이 그렇습니까?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것이 최초 0.445㎍으로 통보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9월 2일에 소장이 부두완 위원님께 그것을 조작해서 통보해서…….

그러니까 부두완 의원하고 구의원한테 통보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확인을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어떻게, 서울시로는 바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보내왔는데 0.445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 중앙검사소로 확인을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사업소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원래 0.445로 왔습니다 하고 공문 원본을 저희한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9월 4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떻든 9월 4일까지는 전혀 우리 서울시에서는 몰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중징계 조치를 요구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죠?

연구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이름으로 검사요구를 했으면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방치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못 챙겼다 하는 그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책임입니까?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입니다. 그것이 도착한 것이 자기들 일부에 찍은 것은 8월 4일로 찍혀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것이 9월 4일이니까 한 달이고요.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을 소장이 그냥 자기대로 판단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도 없고 공개하면 분리하니까 그것을 숨긴 것은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결론을 사실 못 맺었는데요. LPG 개조차 보급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비행기라든가 고속철도 같은 것을 구매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하우를 받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해야만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 쪽으로 많이 보급도 되겠습니다만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정은 됐지만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계약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다루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약 600대면 2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까지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부착하는 문제까지의 기술이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봐야 되겠고,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디까지나 공개로 모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들은 2년 동안 사후보증하고 그 이후의 정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산하의 사업소가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5대를 하고 또 10대를 추가하면 595대가 되거든요. 내년에 20대를 또 구입하면 결론적으로 615대라는 대수가 되거든요, 여기 계획대로 되면. 600대가 넘으면 약 30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B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계약된 것으로 하되 그 이후에 하는 기술에 대해서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라는 얘기인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기술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에서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계명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환경부와 서울시가 채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자격을 가진 업자를 공개모집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전수의 문제는 저희가 계명대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공회사에서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로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 위원 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B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추진현황인데, 매번 회기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꿩고개근린공원에 4,400㎡의 보상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방화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통합을 해야만 지역적인 것이나 시민의 이용 모든 면에서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의원들도 설득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과에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행부끼리 이 문제를 좀 이해도 시켜 주시고, 또 현지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을 와보지 않고 다른 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검토한 기억에 의하면 보상에 따른 예산문제 때문에 기획예산 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B 위원 아니에요. 보상과는 관계없습니다. 공원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꿩고개와 방화는 바로 연접해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꿩고개는 미시설공원이고 방화근린공원은 완전히 시설이 다 된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치는 이유는 시 공원으로서 시에서 관리비를 주기 위해서 합쳤는데 예산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실무자한테 안 그래도 연간 관리비가 얼마 되느냐 그것 확인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했더니 예산과에서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여태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연간 관리비는 방화근린공원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많이 들 때 상용인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 넘게 들었고, 연간 1억 미만으로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했으나 예산과에서 어렵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과와 왜 그런지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는 계속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를 100% 가깝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 분리수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서울시에서 현안문제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100% 안 되고 또 소각로에서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분리수거에 대한 서울시의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소비자들, 즉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방안은 우선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에 따라서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감독과 또 수거하는 데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수거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그 분리배출 과정에서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플라스틱통을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의 좋은 점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환경친화적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자발적 협약을 해 왔지요?

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감량의무사업 지도점검도 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기초단체한테 일임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운동을 보면 기초단체와 음식점, 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체와 음식점, 지역 시민단체가 과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서울시의 전문 학계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못하는 것을 하나의 시민단체, 음식점 주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또 쓰레기량을 줄이는 그런 문제들은 음식업협회에서 주문식단제라든지 표준식단제 이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또 남은 음식 싸주기 뭐 이러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의 원초적인 처리방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나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야인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음식물 쓰레기발생 최소화는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금년도에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시면서 적발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적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계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했는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일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발된 업체가 없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정책으로 만들어놓고 지도점검을 해온 결과 한 건만 적발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시민들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은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못한다면 민간의 지혜도 참작하고, 그런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해서 업무에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민간의 어떤 창의력과 지혜를 빌리려고 한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다만, 언론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처리방법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특정 개인들이 자기가 연구한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검토를 하고 또 채택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은 그런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연 안하셨죠?

네,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창의력과 지혜를 모으는 일을 좀더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목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가시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당장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해결방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서 몇 %를,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모아진 숫자고 부분적으로 한 지역에서라도 한 가정에서도 100% 분리수거가 되는 퍼센티지가 서울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치입니다. 그러한 1%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확장 보급해나가면 음식물쓰레기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를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별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라든지 노원구, 또 양천구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포함량이 1% 정도 이상 되면 주민감시원들이 쓰레기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반 정도의 구청에서는 전체 관할구역을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전체 지정을 못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한 2,600톤 정도 나오는데 경기도 지역의 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1,500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7개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처리하는 것이 한 500톤, 그래서 500톤에서 600톤은 지금 분리 배출해서 수거를 하더라도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 지금 당장 100% 분리배출과 수거를 하도록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내년말까지는 전부 100% 분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요나 또 시민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저기합니다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처리하는 방법은 수세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위생적인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도 그와 똑같은 물질로 볼 적에는 어떤 그러한 기술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시민들에게 강요하거나 해서 이것이 된다고는 본위원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라고 각 아파트별로 분리통을 갖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가 일부 됩니다만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잔재는 그냥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규격봉투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시민의 어떤 지혜와 창의력을 빌리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그것을 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용역으로 맡긴다든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부분은 좋은 저기가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서울시 지금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관계공무원이 많이 계시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구매 확대와 서울의제21 제정·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의 환경보전기본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자원 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추가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구매 확대, 서울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의 책무에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지방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교육 및 시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 보전지역을 개발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지역 안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수립으로 변경하고,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지역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당해지역 안의 모든 야생 동·식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지역 안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것을 중앙자문위원회는 법적 사항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우리 서울시에도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 실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됐습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요?

전에는 법시행령에 되어 있었고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하도록 됐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기능입니까, 제2조5항을 추가함으로써 갈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발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는 물론 서울시장의 자문기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서 말하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그야말로 서울의제21의 점검이라든지 또는 일반시민, 전문가, 교수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런 것을 장려하는 조례란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기 독특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월드컵공원의 골프장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이런 것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정책 또는 실천,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다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역할까지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조례 자체를 완전히 백화점식 조례로 만드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된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자문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나중에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총괄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문내용은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울시의회가 입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단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한다 이 문구 하나만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뭐랄까, 이 조례로 위임한 입법취지를 집행부가 너무 임의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처사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원회가 중복되고 기능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그런 위원회가 많아서 실제 운영하는데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위원회를 충실하게 또는 내용있게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그것을 계획하기에 달렸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설치규정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독자적인 조례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사모 같은 것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냥 얼렁뚱땅 그 안에서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한사모라는 것을 따로 조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환경과 관련됐다고 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책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자문이면 자문이고 실천이면 실천이고 그 내용의 어떤 적확성이랄까 이런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같은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자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통합화하기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어떤 매우 수준 높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 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좀 가다듬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체를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조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 또 그 방향도 굉장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로 만들어 주셨고,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성이라고 해서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하는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평가 자문 이런 사항도 들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 자문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9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되어 있고 또 실제 사회에서 환경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때로는 협조를 하는 그러한 NGO들이 많이 참여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자문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정책기본법상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든 환경부와 또 법제과정에서 검토를 했던 법제처, 그리고 조례제정에 관한 서울시장의 참모인 법무담당관 이렇게 의견을 전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시 같으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더라도 법의 제정취지나 법 개정절차 이런 것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해석을 저희들이 들어 가지고 이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너무 명목상의 이유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9명 참여하는 분들 중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고 또 NGO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이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말하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련된 조례를 따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이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 설치목적만으로 따로 정하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그 운영 자체가 임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나와있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간과하거나 혹은 그냥 흘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법을 운용한다고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특히 지방자치의회에서 입법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임의적으로 적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든 환경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만을 가지고 망라하는 그런 사고는 옳지 않다, 그리고 다양화되는 어떤 사회분위기와 맞게 조례 자체도 좀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순수정책과 관련된 것은 그런 위원회를 따로 두고, 또는 실천이나 어떤 시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법제화를 또 시도하고, 또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한강과 관련된 것은 또 한강과 관련된 대로 조례를 규정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와 똑같은데요. 너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1년 동안에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었는데 사실 뚜렷이 부의할 만한 안건 같은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장인 국윤호 과장이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잠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국윤호입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 다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왜 환경부에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맡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 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각 시·도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런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시·도 형편에 맞지 않는, 시·도 형편을 고려치 않는 조항이라는 그런 의견제기들이 여러 번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시·도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는 그런 규정으로서 이번에 조례에다 위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사한 위원회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보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환경부의 법제서기관이나 법제처의 환경부 담당도 이렇게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해식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환경부 중앙정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문위원회 성격의, 그 전에 위원들을 보면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실제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추인하는 형태의 어떤 들러리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도대체 뭐 하는데 새로 이렇게 보전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번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성격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과거의 어떤 그런 추인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제대로 보전자문위원회를 꾸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여기에 심의성격, 사전환경성 검토기능이라든가 기타 어떤 주요정책심의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권한이라든가 기능이 더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 지방도 거기에 맞게 시책에 맞게 새로 조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을 기존에 있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어떤 기능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이나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새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받은 것이 없습니다.

환경부에 자료가 있는데요, 저도 받았는데요. 앞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추가로 더 추가하고 정책기능을 어떻게 보다 더 강화한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나오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것을 완전히 시·도의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했지만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자문위원회 성격을 아주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과거의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심의기능까지도 둬서 과거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그런 권한까지도 거기에 부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침을 안 받았더라도 그런 문건이 환경부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저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입니다. 나가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별로 활성화되지도 않고, 또 실제로 회의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다루는 안건도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조례에 비해서 지금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위축된 것 아니냐, 결국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흥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위축된 조직에 이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을 슬쩍 끼워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해식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정부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왜 새로이 꾸리고 위원을 대폭 보강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좀 그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저희도 새로 법적기구이니만큼 아무리 조례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법적기구이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새로 인원을 보강해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냥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령에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기구이니만큼 그것을 별도의 자문기구를 새로 꾸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환경기본조례 내용 중에서 유독 다른 것들은 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많이 살리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환경에 대한 것은 간간이 대기오염정보라든가 수질정보 이런 것이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매년 정부의 환경전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다가 환경보고서를 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고 현재의 환경상태는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환경기본조례에 매년 서울시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고 했던 것을 어떤 상태로 개선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 매년 정기회 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단지 환경백서 하나 뚝딱 만들어서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백서라고 해서 내놓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의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이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조례에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 매년 정부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왔다하는 것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매년 보고가 됩니다, 정기회 때.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매년 개선해 나갔다는 계획을 매년 정기회 때 11월에 보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에 대한 의무도 생기고, 또 일을 해 왔던 것을 시민들이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 시·도 그 부분 환경정책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매년 시의회에 서울의 환경개선 노력을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16조를 보니까 환경영향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2002년도 9월 1일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 얘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업무를 다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쪽에서 한다 그러면 업무가 완전히 중복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녹색위의 지금 권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녹색위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여기 16조에 환경영향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평가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원회평가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통재해까지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성질은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지금 이미 작년도 9월 1일 구성된 그 위원회를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넣으면 어느 부서가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 문제도 내가 보기에 조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B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16조에서 환경영향검토가 환경영향평가로 가거든요. 환경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을 업무를 가지고 분장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어는 똑같은데.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없습니다.

B 위원 없지요?

네.

B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되면?

이게 이렇습니다. 환경기본조례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한 모든 조례에 대한 근거조례로서 저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 위원 근거를 담으니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으로 쓰여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럼요, 이중적으로 쓰여질 수가 없지요.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은 딱 한 가지인데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존립 자체도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 기능을 맡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이 되어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볼 때 이것은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도 않고 하여튼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16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여기 보면 개정안에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고 환경기본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능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런데 그 평가에 관한 조례 근거를 명쾌하게 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B 위원 이 문제는 16조의 환경영향검토, 즉 이 자구로 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이미 이쪽 16조의 개정안에 가보면 환경영향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이 안에서 다시 조례가 나간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근거조례가 없었는데 그것을 환경기본조례에서 명쾌하게 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기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고 그 조례는 현재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B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누가 하게 됩니까?

그것은 외부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심의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29명인가 30명으로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구매 확대와 서울의제21 제정·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업무를 여기 기본조례안에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영향검토가 아니고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답변도 하셨어요. 여기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것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분들이 99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제가 봐서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것은 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지금까지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환경기본조례에서 근거를 명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B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B 위원 하고 있는데 기본이 명확치를 않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에서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환경영향검토 이렇게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것입니다.

B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절차에 대한 필요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서 또 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조례의 근거가 환경기본조례에서 명쾌하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B 위원 나는 어느 부분이 명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논쟁의 큰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이 용어 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 위원 글쎄, 아까 이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좀더 검토하시고, 제가 봐도 이 내용은 좀 중복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개정안 제11조제4항을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26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개정안에 “제26조의2(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26조제3항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조례 “제5조의2(보고) ①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환경훼손의 사항 2.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영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천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천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천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천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우리 시의 3개 자원회수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적자 폭을 줄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를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설의 운영비를 감안한 소각처리원가로 변경하였으며, 다만 시설용량 대비 40%이상 가동될 경우에는 현재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액의 요율을 현재 32 내지 43%에서 1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소각열을 공급받는 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과 동 시설에 설치된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서울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입수수료와 동 가산금 조항은 시설소재지 주민과의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내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50%를 반입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75%를 적용하도록 하고, 200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와 같은 법률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깊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동일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일률적으로 50%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를 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3개월 이상 가동 중단시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재원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 자치구의 출연금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 찬성에서 출석위원 2/3이상 참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난방비 지원비율 개정조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와 연계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2건의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또 우리 서울시가 주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또 현재 서울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등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다른 내용을 다 제외해 놓고라도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변영향지역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냥 고수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히려 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주변의 범위를 오히려 약간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고수하는 것은 이 지역을 늘림에 따라서 난방비 50% 추가지원 등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풀면 세 개 지역, 앞으로도 또 건설중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까지 확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B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번 추정치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는데요. 그것이 400m로 되게 되면 늘어나는 세대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B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가 봤습니다. 그때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는 다같이 받는 것이지만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배분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최초 법상으로는 2㎞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난지도에 있는 월드컵공원이 있는 그 부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더 범위가 확대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일로 된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벗어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이 모든 해결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도권매립지에 가 봤더니, 만일 소각을 안 하게 되면 20년밖에 못 쓰지만 소각을 해서 하게 되면 200년 내지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매립지의 소장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좀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러한 혜택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한 다른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B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했을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했을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시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자원회수시설 굴뚝의 높이가 150m 정도 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말하자면 배기가스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상태를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자동차의 출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교통상의 불편이나, 또 거기 출입하면서 약간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써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매연에 의한 국민 건강상의 피해라든가 또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가 지금 전연 없다고 인정할 시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책임질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00m에 한해서 어떤 조처를 취한다는 것은 매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각장 시설은 첨단 과학시설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모든 매연은 물을 통과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통과한 매연가스는 미세먼지까지도 차단시켜서 굴뚝에서는 아지랑이와 같은 수중기만 나가고 매연이라는 것은 전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과학적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항을 다 체계적으로 정했다고 하면 지금 매연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소각장을 만들 의사가 없으신가? 이 기금 조성에 의하면 지금 소각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다면 이 시설을 좀더 보완조치할 의사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했던 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기준치 이내에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폐촉법에서 300m 이내를 직접영향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이 시설을 위치를 정해서 착공할 그런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300m 이내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모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굴뚝 높이가 150m라고 하면 풍속에 의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는 300m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300m로 한다는 것은 풍속이 전연 없을 당시에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은 그냥 계속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술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전문가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것이 150m가 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직선거리로 2㎞에서 2.5㎞ 정도 되는 곳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2㎞ 이내의 범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300m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지역에 아주 까만 분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촉법에서 시설의 경계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교통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안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오염 이런 것을 직접 우려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 소각장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바, 신뢰성을 찾지 못해서 주민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대입장에 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전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정할 것은 부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그 밑에서 시민들도 마음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지점의 시민들이 피해가 있지 그 밑에 있는 시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것도 근거가 뒷받침된 제안을 해서 자원회수시설이 100% 운영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굴뚝에서 분진이라든가 매연이 안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시민한테 이것을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설이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따져야 됩니다. 자신 있게 따졌다면 과감하게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m에서 400m로 100m 확대될 경우 혜택을 보는 범위는 아마 배 이상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자원회수시설의 과학적 미비점은 지난번과 같이 잘못된 수치의 보도로 인해서 서울시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 소각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협의체 대표 중에서 지역출신 대표들이 굉장히 강성이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아까 보고드린 그런 주민들한테 좀 불리하다싶은 얘기들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정말 마음놓고 가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이 있어도 가능하면, 그분들 자극하면 또 갑자기 나와 가지고 쓰레기 반입도 중단시키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료가 있어도 전부 감춰놓고 아주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내놓지도 않고, 저희가 그렇게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 다이옥신 수치가 잘못 공개가 되어 가지고 시가 정말 나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다수인 시영단지의 3,500세대 이쪽에 사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표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보기에 그 정도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강성인 분들이 반입을 중단시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끼리 몸싸움을 해 가면서 24일부터 다시 반입을 시켜 가지고 가동이 중단됐던 2호기를 정상 가동시켜서 한 달 운영한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을 해서 정말 나쁘면 시설 폐쇄하든지 그렇게 하고, 좋으면 시에서 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하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시가 책임지고 홍보하고 설득해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로 많은 고충도 따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제조회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소형 모형들을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로 과정을 소형화시켜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과 시민들에게 육안으로 보게 해서 홍보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연으로 배출되는 그 배기가스가 그냥 굴뚝으로 빨아들인다면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미세먼지 아니라 큰 물질도 굴뚝으로 흡입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기가스를 하나의 수중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낸다면 미세먼지까지 모든 것이 다 물에 흡착이 되고 배기가스만 나가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실제 작은 모형도로써 본다면 많은 홍보의 신뢰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모형도 만드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각 시설에 있는 홍보 설명장 안에는 그러한 모형이 입체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그것을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 하나의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연상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홍보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나 통·반장들에 대해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강성인 분들이 그런 견학 같은 것마저도 상당히 봉쇄를 해 가지고 잘 못 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지역주민들을 한 40분씩 이렇게 통·반장이라든지 또 동대표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도 많이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홍보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매연에서부터 굴뚝으로 나가는 가스의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실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홍보에서는 축소형 화면이라든가 그림으로 대체하는데 그 실물현장을 우리가 봐 가지고 많은 먼지가 나와서 이렇게 걸러서 나가는 것에는 우리가 실제 와이셔츠를 갖다대고 장시간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실물로 볼 수 있는 소형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에 가능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은 서울시에서 지금 큰 환경개선방법의 주안점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100%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적극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입법예고를 했지요?

네.

입법예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죽 보니까 상당히 반대가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잘 알겠지만 반입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완충조치로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사항에서 개정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자치구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환경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양천구의회의 경우는 조례개정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조례개정시기를 늦출 것과 추가부담은 서울시가 보조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법예고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가격과 실제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40% 이상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발생차액은 시비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부분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4월부터 6월까지는 50%이고, 6월부터는 100% 하기로 했던 것을 6월부터 12월까지 75%로 하고, 완전 시행은 2005년 1월 1일로 이렇게 기간을 훨씬 늦춰서 사실상 조례개정의 시기를 늦춘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 난방비 지원도 원래는 일률적으로 50%로 되어 있던 것을 50%이상, 시설이 가동하게 되면 최고 70%까지 더 많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인근 자치구가 그 시설을 이용하러 들어올 때는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중구나 용산구에서 착공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지원기금을 50억, 60억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금 꽤 많은 돈이 모여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새로이 반입을 개시하는 구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기본이 되는 일정률의 투자를 하도록 이런 부분을 당초 조례개정안에 없던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조례개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되면 소각 자원화시설인가 전체 가동률하고 반입수수료하고 거의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풀가동을 전체시설용량의 83%로 보는데요. 83% 가동이 되면 현재 톤당 1만 6,320원인데 대략 2만 4,000원 정도 나와서 수도권매립지의 수송비가 톤당 7,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수준이 되고, 그 중에서 수송비는 제외하고 1만 6,320원과의 차액 부분이 전체 가동률의 40%만 넘으면 시비로 지금처럼 그렇게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와의 협약서 있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제3조제1항제8호 이 협약서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양천이나 노원도 똑같아요?

양천구청은 협약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은 협약서가 있는데 강남구에 비해서는 좀더 그것이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협약서 관계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 협의체와 서울시와의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이 조례개정에 따른 대화를 했을 텐데.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면 상당부분 이해를 하는 면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절대 반대다, 화를 내면서, 이런 식이고. 저희들이 또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그 반응이,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구청장이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 놔뒀는데 이것이 구체화되니까 그러면 시설을 자기들이 인수해 가겠다, 그래서 인수조건은 뭐냐, 처음에는 그냥 달라, 아니면 돈주고 사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가 조례개정을 하면 그 협약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못했을 뿐더러 일체 그런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구청장 이하 구의회나 주민대표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사가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남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취약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입지가 낫고, 양천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왜 또 갑자기 다이옥신 검사결과 발표를 하는데 또 허위조작을 했다, 왜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다음에 청원 들어왔으니까 논의하겠지만,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검사결과를 운영회사 현장으로 송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소장이 받아서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법정검사에 대해서는 바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하고 공포를 하는데 연구용의 경우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발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소장이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보니까 이게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또 주민들하고 굉장한 무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감독을 했더라면, 왜 제출을 안 하느냐 저희들이 받아서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했던 것이고, 다만 운영회사 소장입장에서는 1호기, 2호기 두 개가 있는데 1호기는 측정결과가 0.067로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설을 2호기는 0.445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운영회사 입장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이하게 판단해서 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준치인 0.1ng 이하로 조작을 해서 송부를 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그것이 간 뒤에야 문제가 된 것을 알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 0.445로 그렇게 조작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막았어야 되고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게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통보를 해준 자료인데 그것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비밀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했던 자체가 저도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난번 공청회를 거쳐서 또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와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이런 찰나에, 특히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자치구의 부담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만들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또 터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여하튼 집행부에서 진짜 진솔하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1998년도 7월 이렇게 해 놓고 1구 1시설 광역으로 변경했다 이러는데, 왜 이 시설이 만날 광역으로 왔다가 구별로 하라 하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맨 처음에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갈 때 처음에는 광역시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지어서 인근구청들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입지선정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쳐서 다시 수정해서 1구 1소각시설로 계획을 해 가지고 결국은 강남, 그 다음에 노원, 양천, 이렇게 세 곳을 착공을 해서 추진중이었는데, 그 후 98년 97년말에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쓰레기량이 급격하게 줄고 또 서울시가, 사실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데 소각로 1기 건설하는데 대략 톤당 최소 1억에서 지금 마포 것은 거의 한 2억 5,000천, 3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98년 7월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착공이 되거나 추진중인 1구 1소각장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2005까지 더 이상 착공추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광역화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로 해서 3개 구청이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광역화로 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벌써 2003년이면 5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안 하고 만날 하다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전부 다 한 마디로 모든 환경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소득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이 쓰레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역이나 자기 집에 가져오는 것은 누구라도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바로 또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광역화를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구청하고 190여회 각종 모임을 가졌고요. 특히 두 번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보려고 개정안을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노원지역 자원회수시설 옆에 그쪽에서 선출되신 의원님이 계셔서 이것을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한 조합 이래서 양천구 주민협의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달라, 또 시기를 늦춰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역주민의 피해보상문제라든가 반입수수료 인상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해 보세요. 나는 왜냐하면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양천구로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얼마만치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설명을 충분하게 알아듣게 해 보세요.

그러니까 40%이상 가동이 되게 되면 1만 6,320원과의 차액은 시비로 보전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영등포구가 거기에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그 개시하는 시점에서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처럼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0억 내외의 돈을 양천구 주민들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특별출연을 하는, 그 다음에 또 인근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10% 더 할증해서 받게 되면 그 반입료의 7%가 주민지원기금인데 거기에서 10% 할증해서 들어오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안 들어오던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만큼 주민지원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쓰시는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의 적립금으로 쓸 수 있는 페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300m이내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량이 많아져서 기금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한 혜택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이훈구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 생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기를 늦춰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절대 오해는 사지 맙시다. 나는 빨리 이것을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만 아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가 유독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또 구청 차원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강남구 주민과 서울시가 협약서를 맺은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협약서를 복사해서 주민들이 돌리던데 그 협약서 내용에 운영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 타구 쓰레기 반입은 안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협약서와 연계되어서 법률검토는 해 봤나요?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는 해 봤습니까?

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협약서가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가 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 자문결과는 조례개정에는 절차적인 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협약서가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법원에 가 다퉈봐야 알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적자를 서울시가 책임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자부분을 구청장한테 전가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인데요. 제 판단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강남구의 경우는 하루에 강남구 자체에서 대략 300톤 내외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300톤을 전부 소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약 150톤 내외만 때고 나머지 130톤 정도를 매일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립하는 비용이 1만 6,320원에 50%를 할증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물량을 갖다가 다른 데 버리고 거기 가서 돈을 더 내면서까지 버리는 그런 것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소송을 해도 저희들의 조례개정안은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의견은 어쨌든 법원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이고, 국장님 생각은 적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적자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부분까지도 시가 해 줘야 되느냐, 협약서를 이행해야 되느냐 그런 다툼이 있다 이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운영적자를 책임진다는 협약서 내용이 유효한 이상 이해당사자에게 적자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체 내의 쓰레기를 더 소각하면 가동률을 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구의 경우는 자체 내 쓰레기를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야만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럴 경우에 결국은 광역화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소각장을 위해서 오히려 쓰레기를 계속 더 많이 태워야 되는, 그렇게 되어서 재활용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정책이 무너질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세 군데 공히 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의 경우에 전체 쓰레기에 음식물이 1%만 들어있어도 반입을 금지시키고,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도 금지시키고 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손해가 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 물러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된다 이거죠?

네,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감시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도 주민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것은 구청과 구의회에서 책임질 문제이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막는 이유는 젖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다이옥신 같은 것이 더 나쁘게 배출될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생활에 직접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느슨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외국에서 쓰레기소각장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적자가 발생, 들어오는 쓰레기량이 적으니까 설치하고 운영을 했던 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말도 있거든요. 결국 이 소각장을 가동하려면 계속 쓰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소각장을 못 쓰는 꼴이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피해도 있지만 사실 인근 주민의 경우는 더 많은 쓰레기청소차량들이 그곳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막 이동하면서 쓰레기차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나 환경상 위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면서 주민지원기금이 더 많아져서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 내용 말고, 앞으로의 상황이 그 자치구 내에 있는 쓰레기차 말고 외부에서 다른 쓰레기차들이 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광역화가 되면 더 들어오겠지요.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이송하는데 있어서의 환경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막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우수한 최적의 방지시설을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특별히 어쩔 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양천구는 40% 가까이 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는데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는 당장 발등에 불이 탁 떨어진 거죠. 실제로 바로 인접한 아파트는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도 아파트가격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현찰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피해를 보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은 어쨌든 여기 자원회수시설 책임자 처벌 청원에 대한 의견을 환경국에서 이렇게 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에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설치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려고 했던 그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강남구나 이런 쪽에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이것을 다 껴안고 앞으로 20～30년을 가야 되는지, 당초부터 그렇게 할 욕심이 왜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서서히지만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강남구청장 쪽에서 적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하면 그 부분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재원도 있고. 실제로 시가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것을 당장 가동 중지하고 철거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이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 재원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으니까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투자를 해서라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자치구청장이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다면 조건을 달면 되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성공사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가 지방자치, 기초자치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 수도권매립지가 새로 생기면서 난지도가 포화가 되니까 그 때 계시던 시장님께서 이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 앞장서서 소각장 건설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하면 다 지어 가지고 내가 운영해 줄 테니까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임명직 구청장들과 시장께서 합의각서를 맺었어요.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아무래도 인근 자치구에서 쓰레기량이 증가되면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 세 군데 다 보면 진입로가 준고속도로 이런 데 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여기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소형차이기 때문에 LPG엔진으로 빨리 개조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천 같은 경우는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만 담장을 헐어내고 완전히 시민공원으로, 노원의 경우도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테니스코트들도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개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그 시설이 정말 공원처럼, 사실 지금 일원동의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공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하겠고 해 가지고……. 그리고 강남구청의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주민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석에서 어느 정도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쓰레기차 좀더 들어오는 것 외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광역화해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좋다, 그런 정도의 제안이라면 당장에 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딱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가 넘겨라, 그러면 조건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문서로 그런 제시를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얘기는……. 그날도 강남구의 주민 한 분이, 제가 거의 마지막 끝날 때쯤 해서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당장 그냥 깡패처럼 변해 가지고 이런 자리 아니면 당장 와서 제 머리를 헤딩으로 박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죽 대화를 해 본 분위기로는 제가 노원구 주민들과도 한번 해 봤고 양천도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전부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내용에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수치조작문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다이옥신 측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제도 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저도 이번에 다이옥신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는 빼고 어떤 자료는 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내용조차도 다이옥신 자료가 안 들어있다 그 정도로 다이옥신 자료가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여기 조례에 하나의 문구로 넣어야 됩니다. 오염측정 자료는 언제 공개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법정검사에 대해서는 폐촉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언제 공개한다, 어떻게 공개 한다…….

네, 며칠 내에 공개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연구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결과를 저희가 직접 받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갔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오전에 충분히 질의를 했겠지만 검사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서울특별시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서울특별시장이 다이옥신 측정을 요청한 것이니까 서울특별시장한테 회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쪽으로 위탁사한테 간다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혀서 검사요청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서울특별시장이 시설주기 때문에 시설주의 뜻에 따라서 의뢰를 하는데, 운영하는 회사의 주소지로 이것을 발송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아무 때나 와서 다이옥신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조율이 돼서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그 운영사하고 검증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주소지도 그 운영사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그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그러면 결과는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태평로 31번지로 바로 보내라, 이렇게 저희가 명시해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서울특별시장인데 환경관리공단도 큰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뿐이 아니고 포항공대 부설연구소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전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지금 자원회수시설들이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역을 산 사람이 시장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쪽하고…….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청원 때 얘기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이 자세히 물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매립지가 1만 6,320원이고, 서울시의 원가가 6만 4,800원이라고 그랬죠? 70억 적자를 메우기 위한, 되든 안 되든 숫자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률이 40% 되면 이것을 안 받고, 인상된 값이 아니고 종전 값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보면 시설용량 750톤이 마포는 이미 3개구가 합의되어서 그것은 인상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도 38%면 2%밖에 지금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2개는 해결됐다고 보면 노원하고 강남만 문제인데 18%, 17%,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 두 군데가 해결이 되고 두 군데가 안 되었을 때 보는 시각이 이것을 개정해 줬다 그래서 그게 되겠는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천구의 경우 지난 4월말, 5월초에 전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들하고 광역화를 위한 기초문안을 검토해서 자기들 직인을 찍어서 그 안까지 구청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저희들이 그것을 공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임기가 다 되어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으니 다음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새로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에 파기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양천구는 지금 구청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노원과 강남이 우선 구청장 분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장과 구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송을 하는데 가격인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 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으로 고소를 해야지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그것으로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적자부분은 시가 전부 메우기로 했으니까 적자가 얼마 나든지 시가 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가 시의회가 조례 개정한 것이 말하자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조례를 원상복귀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적자부분을 메워주되 자기들이 충분히 땔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른 데 가서 비싸게 버리면서도 안 때는 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 가지고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을 하겠다는 논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을 인상하는 것을 2005년…….

그것은 시행시기를 늦춰 줬습니다.

시행시기를 이렇게 길게 잡아 놓고 되겠어요?

내년 4월부터는 50%를 적용하거든요,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만 그냥 유예를 두고…….

계몽기간은 금년밖에 없네요.

내년 3월까지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도 이따 나오지만 현재 850도 하면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사고난 것은 이따 얘기를 하겠고, 나머지 우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약간씩 오버된 적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이번까지 세 번 0.1ng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도수를 안 올려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정확한 추측은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 세 번 다 환경관리공단이 측정한 것만 오버가 되어 나왔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했어도 포항공대나 이쪽에서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것만 그렇게 세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저희가 양천하고 노윈하고 강남 세 군데 자원회수시설에 있어서 상·하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원구에서만, 법정기준은 0.5기 때문에 법정기준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과 협약 때 맺은 0.1ng의 기준을 초과한 적은 노원구에서만 세 번이 있었습니다. 2002년 1월에 0.217로 초과가 됐을 때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군데를 측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때 선정해 준 곳이 환경관리공단과 포항공대를 선정해 줘서 두 군데의 측정을 2002년 4월 16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2002년 4월 17일 포항공대에서 측정을 한 결과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0.15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에서는 0.04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들은 포항공대에서 측정한 0.04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0.155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저희가 운영업체도 바꿨고 시민들한테 보다 큰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지금 왜냐하면 노원구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공해방지시스템이 양천하고 강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노원에는 전기집진기를 통해서 세정탑을 통해서 SCR촉매탑을 통해서 연돌로 배기가스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집진시설에 대해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 기술진단 후에 저희가 활성 전 투입시설을 했고, 이번에도 세정탑에다가 현탁액 설비를 추가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으로 측정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걸린 것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는 안 넘어왔습니다, 0.55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각서에다가 0.1ng으로 해 줘서 말썽이 됐어요?

그것은 지난 96년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사항에 0.1ng을 넘기지 아니한다, 단 초과하였을 때는 가동을 정지하고 정비점검 후 재가동한다 이러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건 시장님이 그러신 거죠?

그 이전 조순 시장님 계실 때, 96년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도 행정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0.01이나 0.0144나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5 안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하여간 잘해 보세요. 지금 보면 두 군데는 거의 다 됐고 두 군데가 지금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애를 무지 쓰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집행부가 뭐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주민이 너무 영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짜냈을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을 보면 참 짜증스러운데요. 나는 이제 이훈구 위원이 질문을 하실 것이니까, 줄이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차선책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3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지금 서울시가 우리 환경국 특히 폐기물과에서는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대가만큼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의회나 또 많은 시민단체나 심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거의 기정한 사실로 가고 있고, 다만 이해당사자인 그 소각장 주변의 협의체 위원들하고 또 그와 관련된 분들하고 아직도 지금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것이 지금 양천은 국장님 말씀중에 구청장 이하 협의체 위원들 여러 가지 로 사정도 좋아지고 또 시청측과 이렇게 거의 협상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양천자원회수시설 굴뚝 높이가 지금 150m입니다. 그 150m를 올릴 적에 협의체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대급부 시설로 해준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0년도에 연세대에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피해상황을 우려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실제 굴뚝 150m 설치 이후에 주변사람들이 바깥에, 예를 들어서 600m, 700m, 1000m 이내에 상당히 그런 분진과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도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좀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양천구의회 의장을 할 때 거기 협의체 위원 중에 두 사람의 연세대교수들이 조사결과를,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 새벽에 저는 당시 협의체 위원하고 실제 굴뚝에서 300m 경계선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그리고 1㎞ 이내에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꺼먼 분진이 떨어지는 것을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봐도 그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국에서 깊이있게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양천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난해 10월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가동을 하다가 쓰레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50%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20%, 25% 올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폐촉법에 보면 그 주변영향지역을 300m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노원이나 강남이나 양천이나 광역화를 반대하는 것이 구민의 전체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협의체 위원들을 둘러싼 그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75% 초과할 때는 70%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타구 쓰레기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이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하고 원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것은 300m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전문가가 검토를 하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소각장 담장 경계로부터 300m라는 이 악법은, 세상에 공기를 통해서 냄새나 분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m 이내에 사는 사람은 청소차량이 드나들 때 먼지라든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m 바깥에 예를 들어 1㎞ 이내라든가 적정한 수준의,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00m 확대의 문제는 예산의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이 공익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입니까? 어차피 서울시는 수천억원을 들여서 건설한 소각장의 가동률을 현재 20%, 3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해결할 의지가,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여러 번 만나서 이런 현안문제를 논의해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 협의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왔는데,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좀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차등적으로, 어차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또 이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양천구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여의도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받아봤을 때, 아마 성상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계산됩니다. 문제는 시작할 때 아직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화로 가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소각장에 내려가서 2시간 동안 점검을 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했지만 정말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여름에 하절기에 정말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양천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협의체 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소각장시설 경계로부터 바로 앞뒤 그 옆 동에 사는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겨울하고 지금하고 창문을 열어놓아도 큰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제는 이번 조례안을 올리면서 결국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는 그 시설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300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이라든가 아무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한 2년이 지나면 도색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쓰고 싶어도 쓸 명분이 없어요. 이 점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양천구민이 50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 경계 300m 이내에 사시는 분이 몇 사람입니까? 아주 극소수죠. 그러면 400m, 500m, 600m, 700m 이내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원성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태풍의 눈은 안전하고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소각장 굴뚝의 높이가 150m이니까 바람이 불면 그 분진은 1㎞ 밖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 안에 배려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안이 됩니다. 저는 간곡히 국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기란 어렵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시장께 또 시청 정책간담회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말 여기서 이 조례를 조금 보완한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 전체 의원, 지역의 선출직 구청장,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중에 법에 3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밖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말을 끝내고,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노력을 할 것인지 진솔하게, 역대 환경국장이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정말 우리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소신을 가지고 큰일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300m를 예를 들어서 400m, 500m 아니면 1㎞까지 확대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고 제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통과유무와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시장단에 보고를…….

최희주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우리 최희주 국장님께서 그 동안 서울시가 골머리 아팠고 수년간 끌어오던 이 큰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에서, 아니면 시장님께 직접 직언을 해서라도 이 조례에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력히 건의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포매립지도 아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김포매립지가 1.2㎞인가 그렇지요, 폐촉법에? 그렇지만 그 법 제대로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차등을 주었지요. 차등을 주어 가지고 최초의 법 취지보다는 조금 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폐촉법에 있는 300m를 좀더 차등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대로 예를 들어서 75% 가동을 할 때는 70% 지원을 한다, 참 좋은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m 이내는 현행대로 가고, 500m 이내는 어떤 차등을 두어서 하다 못해 50%고 30%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검토가 안되고 여기서 어떤 수정안 없이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잘못하면 광역화정책이 실패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부두완 의원은 청원서에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 광역화문제가 실패되면 사실 그 자리를 매각하든지 공원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래서 3개 구에 대한 광역화가 정말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광역화로 가려면 이 조례안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최희주 국장님의 좀더 강한 의지를 제가 보고 싶은데요.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50% 페널티를 먹으면서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상참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한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본위원은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협약서를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렇게 무책임하게 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그 협약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협약서 체결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 뒤에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죠. 한번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무책임한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질러놓고 자리 옮기거나 그만두면 아무 책임 없고, 그것 뒤치다꺼리하는 한상열 과장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 또 중징계를 먹을 그런 입장에 있고, 무책임하게 그런 협약체결을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서 한번 책임을 추궁하세요. 그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자문절차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심사보류코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홍식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정홍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은 종합된 심사보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 보류됨에 따라 이를 심사보류 하고자 동의합니다.

권영하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하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권영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노원소각장가동중지와다이옥신검사결과조작발표책임자처벌및안전성확보에관한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원 자원회수시설 가동중지 및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 청원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 및 수정공개 경위,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중 관련자 처벌은 운영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되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하여 활성탄 현탁액 주입설비를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시영단지측 주민협의체 위원 및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2호기에 대한 재측정을 주민입회하에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여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전면적인 가동중지 요구에 관하여는 1호기는 2003년 5월에 법정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0.067ng으로 판정되어 가동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노원구의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전면 가동중지는 할 수 없고, 청원인 양순종은 노원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회의(기금운영협의회 등)에는 불참하는 등 대화를 기피하면서 지역언론에 일방적인 내용유포, 유인물 게시, 반입저지, 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간의 협의하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청원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서 정흥식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특별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어떤 그런 검사 측정치 이런 것들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그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것을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이옥신 측정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전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에서 업무를 방기했거나 소홀히 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편으로 그렇게 결과치가 통보가 오면 바로 서울시 관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중앙검사소에서 환경국으로 통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만일에 그것을 현장소장이 우편으로 받았다면, 아까 분명히 서울시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단직원, 그러니까 담당직원과의 업무협조사항에 속하지 않는 부분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다이옥신 법정검사를 해 왔는데 법정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접수가 되면 정해진 기간내에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해서 바로 시에 보고하고 공표를 하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 연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5월 29일 측정을 해 갔는데 측정시점이 2호기가 쓰레기량이 모자라서 계속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규정을 바꿔서 모든 소각로는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법정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호기를 먼저 5월 중순에 측정한 다음에 2호기를 가동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정상가동하고 17일 만에 샘플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보았는데, 어떻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연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호기도 검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애당초 연구용으로 하려고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정기검사…….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법정검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2기 모두 의뢰를 해 가지고 샘플을 채취했는데, 하다 보니까 2호기는 통상 한 달 이상의 안정적인 검사기록을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갔는데 1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간 다음에, 그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 가지고 지식이 축적된 사람입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17일밖에 가동 안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2기가 있는데 한 기당 평균 4.6개월밖에 연중가동을 안한 경우도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4.6개월밖에 가동을 안한 경우라고 하면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겠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화하든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가동을 잘 해라 이런 식으로 회신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회신을 받고 조금 있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2호기가 17일밖에 가동 안한 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해 갔기 때문에 약간 잘못 나올 우려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검사용에서 연구용으로 바꾸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식문서로 환경관리공단에 2호기는 환경부 질의 해석대로 법정검사의 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검사용에서 연구용으로 목적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좋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연구용으로 우리가 측정결과를 통보한다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 공문서가 오고 간 것이 6월 정도입니까?

7월 21일 변경요청공문을 보내서 그 후에 그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결과통보일자는 8월 4일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네.

그러면 결과통보 약 10여일 이전에 그런 검사목적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왜 보도에는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와 KBS가 한참 후에 다시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행사의…….

그 대행사 소장이 요청한 질의 회시받은 공문과 우리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한 그 조치에 관련된 공문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뭐라고 할까, 몰상식한 공무원은 아닐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결과가 현장소장만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 4개월 정도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고 17일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특별 경험이 없더라도 그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사전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조작을 하려고 했을까 이것이 의문인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공무원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현장소장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현장소장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은 1호기와 2호기를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동시에 제작을 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1호기는 0.067로 이상없이 나오고, 2호기는 연구용 측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0.445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샘플을 채취한 기간이 정상가동을 한 날부터 17일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할 때부터 말하자면 소장은 약간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변경요청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공표가 되면 또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고…….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회사가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잘 나오고 하나는 잘못 나오고 하면 자기 회사의 명예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해서, 그러니까 법정용이 아니고 연구용이니까 공표의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서 공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아무리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나온 측정결과들이 물론 밀봉된 형태로 서울시장 앞으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정보들을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NGO에서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 정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기반이 워낙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축소하고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은 반드시 탄로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앞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겠다고 하니까 물론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의 직원 소양교육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을 작성해서 의회에 낸 이후인 것 같은데 한 3,000여명이 다시 서명을 해 가지고 이 청원건과 조금 상반되는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이 청원과 관련해서 주민들도 각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짓고 소각장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든지, 안전하지 않다면 폐쇄를 하든지 이런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원과는 다소 이견을 보이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우리가 청원심사를 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3,027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앞서 보고드렸던, 그러니까 2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판정을 받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서 최초에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보도를 할 때 1호기, 2호기 구분을 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조작을 했는데 노원에 있는 소각로는 전부 엉망인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보도가 된 뒤에 전세계약을 했던 사람도 와서 해약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했던 1호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가동하지 않고 쓰레기가 없어서 놔뒀던 2호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것을 지금 청원을 낸 양순종씨하고 이분들이 언론에 그렇게, 말하자면 내용을 좀 조작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자기들은 본의 아니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빨리 자기가 회복하려면 2호기를 정상적으로 검사해서 2호기가 정말 나쁘면 폐쇄하든지, 저희 과장이 가 가지고 그 2호기 나쁘면 당신 폐쇄할 것이냐 그래서 따르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것 가동하면 또 양순종씨가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그 전에도 자동차 가지고 막고 했거든요. 그날도 새벽에 와 가지고 자동차로 막고 사람이 차 밑에 막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한 30명 정도가 나와서 그 사람들 전부 끌어내고 결국은 이쪽 분들이 강제로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27세대가 내신 것은 그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사는 동네가 너무 오염된 형편없는 지역으로 언론에 전부 보도가 되어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가 증명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치내용을 보니까 한국시거스주식회사의 소장만 해임 중징계를 받았고 조치를 해서 통보를 한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공신력이라든지 실추된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바로 공문서로 소장의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해서 했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문과 또 직접 주민대표위원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가 다이옥신 수치를 조작해서 발표했다 하는 그런 실추된 명예가 전부 회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사조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다른 근무처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업체를 중징계한다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 측정결과 조작이 공문서의 변조나 위조라고 판단되죠?

그 부분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업체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한 업체의 소장 한 사람 해임해서 어떻게 이것이……. 국장님 향후 업체고발 조치라든지 업체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업체를 교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발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죠. 지금 기껏 해봤자 그 회사의 소장 해임 중징계 요구, 그 다음에 관리 소홀로 인한 관계공무원 중징계 요구, 그 공무원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향후에 법적 업체고발조치라든지 업체교체조치를 강력히 검토해서 그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식 위원입니다.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이옥신 측정치 결과관련 공문서의 위조변조가 명확하므로 피해 당사자인 서울시가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고, 2호기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측정기관의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의 본 청원 보류의견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해식 위원의 보류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해식 위원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희주 환경국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