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시정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결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도 청계천복원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리는 첫 삽을 뜬 이후 석달이 지난 현재 청계고가도로에 이어 삼일고가도로 철거를 완료하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청계천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으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얼마 전에 TV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청계천 복원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이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그때 TV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폐기물재활용에 대해서 KBS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폐기물을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것만이 재활용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폐기물을 매립이나 그 다음에 기층 지반강화재로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폐기물 활용이라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청계천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질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건설자재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업체 중에서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한 군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 경우에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의 신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약 3배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모든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건설자재 폐기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3배 정도 들여서, 또한 한 곳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계획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계획단계에서는 양질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매립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계획 때. 그렇게 하셨었지요?

복원사업추진단장 이덕수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초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시 75% 이상 재활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본부장께서 매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확히 법정용어로 성토용입니다. 폐기물을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 그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도 저희 자체적으로 건설자재로만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 각종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조성용 기층재라든지 보조기층재, 그 다음에 성토용 자재로 활용하는 것도 전부 재활용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조성용 기층재라든지 보조기층재, 그 다음에 성토용 자재로 활용하는 것도 전부 재활용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 서울시의 도로조성용 재료로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10만톤 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것은 이 자재를 전량 도로조성용 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 초기에 우리가 계획할 때도 양쪽으로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기 국정감사 받으면서 논란됐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중간처리업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3개 정도만이 고도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현황을 자료로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것이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3개 고도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재활용 물품을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없어서 그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나머지 80여 개 업체 거의 다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데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이 또 강구되어야 될 사항이겠고, 수요측면에서도 재생된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선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시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시행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보도된 것을 봤더니 계속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하던데 일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다 섞어서 해버리니까, 선별이 거의 필요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파쇄해서 선별해 버리면 될 정도의 상태인데, 청계천에서 나온 것들은. 일반 건설현장에서 나온 것은 목재라든가 다른 종류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뒤섞인 상태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다시 또 파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온갖 다른 것들과 합해져 버리니까 청계천에서 나온 양질의 재활용품이 무색하게 돼 버리는 그것이 화면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통적으로 잘 유도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거기에 철거할 때 입찰하는 회사들이 그 시스템까지 다 갖춰서 된다든가 뭘 묶어서 들어왔으면 이러한 지탄을 안 받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처음에 입찰조건을 죽 부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적에 폐기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입찰제안에다 넣어서 했으면 그 업체들 뭔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들어왔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고도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업체가 아까 제가 3개로 표현했습니다만 3개 중에서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개는 또 그나마도 떨어집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업체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뭐냐 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의미 부여할 수 있어요. 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것대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모래와 자갈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상태대로 가는 것이, 우리 청계천복원이라는 사업과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원래대로 간다라는 것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같은 맥락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얼마든지 입찰제안에 그것을 넣었으면 정확하게 떨어졌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KBS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두드려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옥의 티같이 되어 버린 것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물어보면 바닥에 있던 양질의 모래, 그것은 대개 지금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류하고 하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걱정을 바닥의 토사들이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들을 지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시료 채취 및 조사결과 유해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토사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고, 하류에 비교적 양질로 보이는 모래류,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물론 성토용을 포함해서 그런 자재로 활용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두드려 맞지 않게 세밀하게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청계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오피니언란에 보게 되면 업데이트가 7월 18일 이후에는 청계천 기자가 하나도 없었는지, 딱 스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청계천 기사가 하나도 없었는지, 있었다면 관리를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청계천 명예기자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용옥 씨가 문화일보에 기자로 재직해 있는 동안에 청계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것을 기사화 했고 그 기사화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아마 청계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일보에, 도올 선생이 거기 기자로다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정도죠. 그런데 도올 선생이 청계천에 대해서 책을 썼죠?

네.

그런데 그 책이 서울시에서 몇 만부나, 얼마만큼 구매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매했습니까?

4,000원씩 2만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다른 예산입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예산으로…….

원래 그것 다 나오도록 계산해서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반드시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만부 구매를 해서 배포 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포선은…….

복원관리담당관입니다. 시의원 여러분하고 또 기자분들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공무원하고 그밖에 외부 관련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포선을 마련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 거꾸로 피트백 한 것 있습니까?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나갈 때 그 책을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도 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엉뚱하게도 다른 데서 그 책을 받았어요. 다른 루트로 해서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는 봤습니다. 봤는데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다른 루트로 이렇게 받았을 적에 제가 이 정도도 모르고 상임위원회 했나, 내가 소홀했던가,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상임위원회를 저 밑으로 취급한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감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계천개발 효과가 15조원이다라고 매일경제에 보도 된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 줘 보시죠. 어떤 근거로 그 정도로, 왜냐 하면 기자들이 무조건 분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기본데이터를 줘서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과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15조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형태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지금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상판 뜯고서 그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원공사인데 이것이 만약 많은 돈을 들여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했는데 왜 복원공사에 많은 돈이 들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원공사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가 나는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원에 원래 원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으뜸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를…….

지금 으뜸 원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으뜸 원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복원공사가?

그래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그 모양 그대로 되돌이키는 것은…….

그러면 청계천 복원공사면 복원에 여기도 한문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헷갈리게 하지말고.

네, 다음부터 한자를…….

복원공사 한문이 들어간 것이 있다고요?

네, 저희들이 그냥 한자를 쓸 때는 으뜸원자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복원공사 원래대로 살린다, 원 하천대로 살린다 이런 뜻으로 알아 들었어요, 여태까지.

네, 되살리는 것은…….

그 뜻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니, 제일 좋게 살린다면서 어떻게 이중으로다가 복원이면…….

원형대로 가는 것이, 하나의 복원이 있고 문화재 같은 것, 유물 같은 것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복원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은 되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 백여 분에게 청계천복원공사 뜻이 뭐냐 하면 우리 복원사업추진단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복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청계천복원에서는 청계천복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원래 뜻에는 으뜸 원을 쓴다 이거예요. 나는 으뜸 원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청계천복원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공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나는 복원이라고 하면 그대로 옛 모습을 되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계천 단장님도 잘 모르시는가봐, 그 옆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인을 보내요. 다 알고 계신데 무슨 사인을 보내느냐 이거예요.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겠죠.

걱정스럽기는, 그것도 모를까봐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았고, 이게 청계천복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느 기회에서는 그렇다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살짝 한문을 한번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한번이라도 슬쩍 넣어주면 복원의 뜻이 뭐다,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대책에 있어서 그 동안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질문은 안 드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동안 운수업계의 분석자료나 총체적인 운행간격 등으로 봐서는 종로, 청계천을 지나는 버스, 택시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홍보는 별 문제 없이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택시업계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때문에 버스업계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대전 같은 데서는 하루에 한 70 여만원을 올리는데 여기에서는 반 정도밖에 매상을 못 올립니다. 같은 700원에 그렇게 엄청난 대한민국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청계천복원공사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전례를 간단간단히 들어서 이러이러한 예가 있으니까 청계천 복원공사에서도 전철을 밟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천호대교가 부실공사로 교각 기소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 건설한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홍지문터널 전기 시설공사가 물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서도, 서울시에서는 시설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30억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엉뚱한 발표를 우리한테도 했어요. 그리고 우면산터널을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 터널이 S자형으로 굴곡이 심해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고위험도 내재되어 있고,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했어요. 터널 연장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민자로 했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또 우이천 정비, 우이천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이천을 가 보시면 그것도 몇 십 억 들여서 우이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자동보를 몇 억 들여서 했다가 뜯어버리고, 장마에 피해가 있으니까 뜯어버리고, 양쪽에 어소블록, 고기가 살 수 있는 블록을 중구난방으로 어디는 2단계, 어디는 8단계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해 놓고서 고기가 하나도 못 놀아요. 한 번 가 보세요. 어소블록 구멍 뚫린 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정도, 그 외에도 부실공사가 공사현장을 가보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실공사 주원인은 물론 설계부실, 시공부실도 있지만 일단 시공면에 들어서서 공사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설은 별 신경 안 쓰고 무슨 접대비라든가 이런 데서 과부담이 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묵공장에서 녹말가루를 만약 떼먹는다고 그러면 묵이 질어서 묵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듯이 청계천복원공사 예산이 설계대로 업자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그 업자에게 넘어간 그 돈이 시설공사에 그대로 투입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투명하지 않게 쓰여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부실공사를 하든 이것을 빼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청계천복원공사의 투명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가 당초에는 재활용한다고 그랬다가 아까도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조금 엇갈렸는데 이게 만약 재활용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시키든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우리 복원공사에 직원이 차를 추적을 해서 한번 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를 각 건설회사마다 그것을 담당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사회 문제화 되지 않게끔 뒤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말씀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만 질문드리는 것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간단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이 지금 철거를 시작해서 아주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복원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발전계획을 계산할 수 있겠는데 아까도 잠시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청계천 복원 후에 약 15조원이라는 경제특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발전계획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특히 서울이 동남아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때 그 이상의 특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주변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유인물 17쪽에 보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론 수립하는데 여기에 우선대상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적 개발계획이 가능한 구역하고 우선대상지역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이렇다면 그 지역에 대략 재개발 자문 내지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행중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우선대상지역으로 분류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주변에 재개발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계획단계에서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시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세운상가, B블록입니다. 이 구역 중에서 북측 블록이 예지동 블록이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부르는 곳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재개발이 20년 동안 지연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델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시가 제안하는 새로운 재개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재개발 모델사업이 지금 주택국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재개발정비계획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우선대상지역 3만 7,800평을 여기는 이 정도로 이 면적을 도시설계에 준하는 지구단위에서 지금 제외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벌써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황학동 재개발이 굉장히 큰 단지인데 바로 청계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도심은 600년 고도라고 그래서 사실 구획정리 된 데도 아니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직각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서울이 재개발 과정에서 단지가 정방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주변대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관계라든가 이런 연계성 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지난번 심의위원회에도 세운상가 주변에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재건축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도심발전, 청계천 주변에 따른 발전계획으로 볼 때는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재개발이 억제가 되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의 발전상을 본다면 이런 것이 규제되어야 되고 충분한 도시설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사업 대상지역이 아직 확실치는 않……. 이것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까?

우선사업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되어 있는 데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양안을 죽 따라서 할 텐데 우선 저희들이 청계천사업이 추진되면서 가장 급격하게 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도심쪽 블록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우선수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 차라리 그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용적률 내지 높이 어떤 건축선 후퇴라든가 이런 것의 도시계획을 좀 이렇게 미관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선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물론 주민의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했을 때 전체 흐름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복원계획 담당팀에서 업무관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더 우리가 계획된 도시발전쪽으로 갔으면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요구하지 않으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려했던 청계천복원공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서울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구상가 이주, 장지동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인대책협의회 기구를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계획은 지금 교통국에서 9만 평에 대한 유통 물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었고, 그것을 지금 내무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주대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건교부와 협의해서 6만평을 더해서 15만평에 대해서 물류 유통시설로 지정해 주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장지동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38만평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송파구와 계속 협의중에, 도시계획국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공용물품 우선구매에서 18억 정도를 우리가 구매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추정해서 18억이라는 부분을 구매했다고 그래요.

지금 재무국에서 예산 집행된 것이 18억이라는 겁니다.

현재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청계천 주변상가 제조판매를 하시는 분에게 나간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나간 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계천은 제가 과거에도 누누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공산품의 젖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에 가서 제조하는 제품은 없는 것 없이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데가 청계천입니다. 그렇게 50년 동안을 발전을 거듭하면서 쌓아온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희한하게 제조해서 나온 제품은 청계천 주변에서 나오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랬지 그만큼의 구매는 이미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발표하는 액이지, 과거에 전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성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거기 상인들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지를 못해서, 과거에는 권리금도 있고 그래서 임대료도 잘 냈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임대료를 내지를 않는답니다. 아예 점포를 비워 달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상가상인은 불경기에다 청계천 주변이 그렇게 도심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저녁에 실질적으로 청계천 주변에서 실질적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건물주가 아닌 상인들은 더 불쌍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걱정이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상인들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안 낸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하룻밤에 이주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 겁니다, 그 상점이. 그래서 그런 사례가 청계천 주변에 누누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런 점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공사를 하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 상가 상인의 세심한 부분, 실제 하루저녁에 상가상인이 50년간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에서 하루저녁에 그냥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은 헤아려 봤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정감사에서도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에서는 이제 우수 지하저장탱크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 용수를 감량을 해서 청계천에 내려보내면 홍수피해 우려가 덜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제가 환경문제로 봐서 청계천은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현재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관 내지 우수관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공사구간에.

400개 내지 500개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개에서 500개, 좋습니다. 400개에서 500개인데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청계천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실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는 청계천 복원된 천이 완전히 쓰레기천이나 진짜 흉측한 흉물로 남아 있는 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가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나중에 하천을 복원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따져보고 검토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용수관을 하류에서 거꾸로 상류까지 묻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지용수를 적절히 인네트를 만들어서 향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 등에 저희가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지금 서울시내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은 양이 오게 되면 종말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없는 양의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전부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울시는 1,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강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저는 항상 그런 부분 환경적인 문제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복원공사도 해놓고 나면 그냥 비 온 다음날은 가서 30분만 지나면 청계천 물은 마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냄새를 맡으면 우수만 내려가야 되는데 생활오수, 폐수 그냥 다 내려갑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려갑니다. 완전히 그냥 쓰레기 천으로 변할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청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지금 상류까지 차집관거는 설치하지 못하고 분리 차수벽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까지. 청계천 시점부에서부터 백운동천하고 중학천까지는 그렇게 해서 소량의 비가 올 때는 본류의…….

아니, 그러니까 소량이 올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우수와 오수가 섞여서 청계천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넘칠 때요. 펌프장에서 정수를 하지 못할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다 넘쳐서 한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합류가 돼서 본류에 하수가 섞여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청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왕 청계천복원공사를 한다면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의 15조란 얘기도 거기에 나온 일환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청계천 주변을 복원을 했다면, 아름다운 천을 가꾸려면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름다워야지 냄새나는 천이 되거나 그렇게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계천 주변만이라도 우수관과 오수관을 확실히 구분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은 양안에 지금 기존 존치되는 복개구조물쪽으로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한 비가 와도 본류로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안 박스가…….

아니, 지금 그것을 올리다보면 진짜 홍수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가주변에서는 물이 오수하고 오수하고 섞여서 내려가는데 그 관이 오버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청계천 주변은 완전히 그냥 홍수피해로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비가 오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지금 3년 주기,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이렇게 죽 연결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간당 100㎜ 정도 오면 청계천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가정은 오버가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우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하는 하수관거 가지고는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계가 없고요.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넘칠 때 대비를 해서 실제 우수와 오수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면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내려가니까 문제가 덜 됩니다. 지금 합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그것은 불을 보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근래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니 뭐니 그런 것에 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복원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청계천주변상가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용수에 대해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확실히 좀 구분을 해서 정비해 놓는다면 그런 부분이 아름다운 청계천이 복원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체 중에서 85% 정도가 우수하고 오수관이 같이 합류해서 내려가는 그런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시가지 목동이라든지 상·중계, 가락, 개포 이런 데는 그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신시가지는 전부 합류식입니다. 지금 합류식 지역을 우수와 오수를 각기 내려가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분리돼야 되고 지금 6m, 8m 적은 도로에도 관이 하나로 묻혀 있는 것이 별도로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전부 그런 시설이 별도로 매설이 되야 됩니다. 또 이것이 주변의 상가에서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수구역 전체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계천 주변 배수구역이 약 50㎢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돈도 물론 저희가 50㎢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류시설을 하면 수조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개략 카운팅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이 자기 집에 또 연립이든 아파트든 거기 안에서부터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의 경우도 기존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동경이 저희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비슷합니다만 기존 지역에 대한 분류시설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우선 그러면 초기에 강우를 어떻게든지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지연시킨다든지 또 향후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해서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우수를 일시 저류 또는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가정에서는 건물을, 가정에서부터 우수, 오수가 구분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건물들 지으면 우수, 오수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우수, 오수되고 일반 단독주택도 전부 우수, 오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일단 구분돼서 나오다가 바로 합류되거든요, 보면. 이면도로에서 다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계천의 500개되는 그 관에 대해서 그런 정비, 이미 선진국들은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만 많이 왔다 하면 한강에, 중랑천에 고기가 떼죽음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이유가 그것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수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어정쩡하게 넘치게 되면 고기가 많이 죽고 그냥 그날 종일 비가 와서 넘칠 때는 그냥 씻겨 내려가니까 고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주변도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부분을 뭐, 당장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부분에 대해서 청계천, 아름다운 천을 만들려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구경가면 개운한 맛이 나야 되는데 냄새나 난다면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청계천추진본부야 청계천 자체만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 관심을 두어서 청계천 주변부터라도 우수, 오수를 구분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지 현 시점에서 예산문제는 당장 어렵다고 보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셔서 주변에 제가 봐서는 요즈음에 불경기고 IMF 전보다 살기가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 왜 이렇게 더 어렵냐, IMF 시절도 겪었는데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지구단위계획이니 왕십리 뉴타운이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주변 땅값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에 와닿는 부분은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만 더 벌어지는 것 같고요. 요즈음에도 정부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을 매일 만들다시피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청계천이 복원되는 도중이나 되고 난 이후에 주변지역 개발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인의 개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박래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강남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계천 주변지역에서도 왕십리 뉴타운 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계천 주변지역의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조처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바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강북지역을 강남수준으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문화측면이라든지 생활환경 질의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한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도 청계천이 복원이 되고 나면 강남지역이나 신도시개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잘못되면 강남 땅값만 더 올리는 격이 됩니다.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교하면 다섯 배에서 한 열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강남은 지금도 아파트값이 매일 오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남북 균형발전이 잘못하면 이 북쪽의 개발은 뒷전이고 땅값만 부추기는 현상이 우려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지구단위계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하고 같이 융화가 이루어지면서 개발도 이루어져야지 실제 이런 것 하다 보면 또 요즈음에 종 세분화니 그런 수립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땅값만 부추기는 서울시가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진짜 서울시에 쾌적한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 생각하셔야지 잘못하면 부동산값만 부추기는 격이 됩니다. 청계천 주변공사 한다면서 땅값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개발된 것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입니다. 그간에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써 주시는 본부장님 또 기획 추진단장님, 또 여러 담당관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중요한 사항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민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11쪽을 보면 제일 끝에 향후 추진계획 해서 제일 밑에 10월 30일까지 교량 부속시설, 조경, 조명, 유지용수 분야 등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간과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조명이라든가 다리라든가 화려하게 아주 육안으로 좀 좋은 그런 강을 복원시키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사회에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계천이 복원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침, 새벽 조깅하는 인구로부터 낮에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 저녁에는 아베크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의 아마 24시간 많은 시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용하는 데가 많을 텐데 아무튼 하루에 10만명이 거기를 찾아온다, 또 앞으로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 세계적으로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 6km 가까이 되는데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갖다 놓아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하게 만든 다리며 여러 가지 조경이며 하는데 화장실을 이동하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한 500m에 화장실 하나씩 만든다손 치더라도 한 변에 12개 양쪽이면 24개가 됩니다. 이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 화장실 위치를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 그 아름다운 천변에 화장실을 돌출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 도외시하고 우리가 시설하는데 그냥 가볍게 넘기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다리가 21개인가 되지요? 그 다리 밑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홍수졌을 때 그때 또 화장실 위치, 밑에 두어서는 그 때 또 홍수로 난리가 날 것이고, 위로 하자니 교통도 차단되고, 아주 굉장히 위치 선정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계획상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제가 시민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설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께서 참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서 다리 밑에다가 만드는 방법, 그래서 청계천 밑에 다니는 길에서 위로 올라오는 길 계단 옆에 활용하는 방법을 조형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km에 하나씩 한다 할 것 같으면 12개고, 500m에 하나 한다 할 것 같으면 24개가 되는데 이런 비용, 이런 위치, 모양, 이런 것을 본부측에서 사전에 좀 강구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오. 말씀…….

지금 현재로서는 청계천변에 화장실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청계천 자체가 강폭이 좁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강가들이 계속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오염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의 여러 사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정도 규모의 하천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데는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인근지역에, 외국은 우리와 달리 각 가게들의 화장실이 대중한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중문화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는 편이 좋지, 일부러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저희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외국에는 지금 이렇게 강가라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다니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볼 때 지금 시민들이 어디 생활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 청계천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사람이 올 거예요. 외국에 그런 예가 없다고 해서 필요한 이런 시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주변 청계천 양쪽에 도로가 2차선씩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2차선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또 거기에 상인들까지 차 대고 아주 난리속인데 그쪽에 상가 화장실을 개방할 일도 없고, 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개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방뇨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고려해야 할 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아까 교수가 지적한 대로 다리 밑에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지금 제일 위 도로에서 청계천으로 깎아지는 그 부분을 좀 돌출적으로 강쪽으로 내 가지고 거기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위의 도로에서 조금 청계천쪽으로 걸어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10평이고 20평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아마 홍수 때도 관계가 없고 육안으로도 괜찮고 또 어차피 밑에 내려와서 청계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도 전번에 보니까 2m 정도, 3m도 채 못되는 그런 공간에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할 때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옆에 좀 튀어나온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 밑에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모양도 있고 또 위치선정 등등 여러 가지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화장실 없앤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청계천 주변이 엄청난 오염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앞에서 급한데 보는 데서 용변을 하고, 또 급한데 어디 가서 똥을 누고 하는 그런 광경이 저는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 지금 아마 조그만 데 강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청계천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박래학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홍수 예방을 위한 관거를 지금 충분히 강변 밑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오수를 감당할 수 있고 웬만하면 홍수로 흐르는 물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난번에 스웨덴에 복원하는 데를 가봐서 거기서 여러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청계천이 복원돼서 한 30㎝의 물이 흐르고 거기 위에서 우수 때 내려오는 모래 같은 것을 항상 치워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복원해서 수초도 심어놓고 또 조그만 인공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정화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고기 같은 것이 처음에는 별로 안 달려들었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흐르면서 자연 현상적으로 모래가 한쪽으로 쌓이고 또 옆에 돌도 큰 것이 굴러다니고 거기서 저절로 소규모 섬도 생기도 수초도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정화에 의해서 나중에도 엄청난 고기떼가 몰려들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보면 청계천에 물만 흐를 것이 아니고 하천이 복원돼서 생물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 때만 되면 저는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물만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연 현상적인 하천유지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장마철이라도 물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는 정도의 유지를 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계천 강둑 안에 들어 있는 관거를 장마철에 흐르는 물도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거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본연의 생각하는 이런 청계천복원, 물고기가 노는 그런 강을 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변환경의 정화문제, 저는 전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여러 번 어느 축사 같은 데서 청계천 복원한 후에 청계천 주변을 개발해서 고층빌딩을 지어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계천 주변이 고층화가 되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 지금 어려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도 어렵고 도로는 확장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또 외국기업 아니라 큰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금 동대문 일대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주변을 지금 7층이면 7층, 10층이면 10층, 적어도 5층 정도의 높이제한을 해서 여기에서 용적률은 높여줘도 이것이 고층화되는 것은 절대 방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반 서민들이 사는 데는 이번에 종 세분화가 되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터 같은 데는 개발해서 400%, 300% 이렇게 용적률을 주고 지금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지역, 개발이 어렵고 한 지역을 지금 1종, 2종으로 묶어서 난리속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하나 재개발되면 차지할 수 있는데 아파트 하나를 차지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아파트 하나를 뺏기는 결과가 되어 버려요. 이런 판인데 여기 청계천 주변 을지로라든가 이런 곳에 고층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모양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지금 파리 센강 옆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세기별로 이쪽에서는 19세기 또 더 가서는 20세기 그 다음에 21세기, 그래서 먼저 있던 데는 고도를 최대한으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모양만 봐도 이것이 19세기다, 18세기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점점 도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21세기의 큰 도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고층빌딩이 필요하면 중심가를 벗어나서 한강변, 국제공항에 가까우니까 인천쪽으로 한강변에 이런 고층빌딩을 지어서 외국인을 유치를 해야지, 도심 한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데다가 여기에 고층빌딩까지 지어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런 발상, 이것은 우리가 먼 앞날을 위해서 절대 지양해야 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꼭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득을 위한다든가 어떤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만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더,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뜯어고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백년, 천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겠다, 아무리 청계천 주변을 좋게 한다고 해도 좋게 한다는 것이 건물을 높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낮은 데로 해서 다른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위화감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이런 고층빌딩은 지양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계천문화관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계천 관련된 사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조선시대 이후부터 계속돼 나오고 있고 근세사에서도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이 있어서 이번 역사박물관에서 청계천특집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이 청계천 자체의 그런 역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화관 건립의 근본취지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의 발전,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주변지역의 개발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청자사진들, 외국전문가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서울의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시 기획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계천문화관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칭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과 같은 그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청계천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근거지로서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한강하고 달라서 청계천은 아주 세심한 관리가 복원 이후에 필요하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큰비가 온 뒤에 청소의 문제, 그 다음에 보안상의 안전문제 이런 등등, 그래서 관리소사무소의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복합화 시켜서 청계천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기획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업무에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연휴기간중에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의 여러 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각종 재해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정비 등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의 수해걱정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상 이변적인 태풍, 집중호우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건설기획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장, 김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긴 여름 비 많이 오는데 수방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수방대책을 2006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년 앞당겨서 서울지역을 수해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사업으로 지금 여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지금 각 구별로 봐도 펌프장 증설된 것부터 하수관거 확장 등등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서도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액수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해 가면서 예측해 보니까 더 크게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늘어났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보니까 2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 민선 3기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작년 2002년 7월 기준으로 보면 그 때보다는 설계기준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장의 경우 기존에는 맥시멈 20년 빈도로 하던 것이 30년으로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의 경우 지금 10년 빈도, 그 다음에 지선의 경우는 5년 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기준을 변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도 보통 5년 빈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도를 높인다고 해서 기존시설 하수도를 전부 바꾸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도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증설의 경우에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이 유출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땅 밑으로 침투되고 하천으로 직접 가는 비율을 65%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포장이 거의 안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유출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유출률을 0.6에서 0.8 정도로 한 23% 늘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의 큰 영향은 작년 9월에 있었던 태풍 루사,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 2001년에도 집중폭우가 2001년 7월 14일, 15일 내려서 기상 이변성 강우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하였지만 작년 태풍 루사에 하루 900㎜ 정도의 비가 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 이게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만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하천, 다음에 펌프장, 하수도관, 이러한 시설물 기준을 좀 높게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 의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시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하천의 경우도 설계기준이 좀 상향 조정이 되었고, 펌프장도 상향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수도도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늘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사업비를 뽑고 있습니다만 펌프장의 경우에 작년에 4,100억 정도 예상했던 것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약 700억 정도는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추계는 거의 다 되었지요? 현재 지금 답변하신 대로 펌프장을 30년 빈도로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적에 예산이 거의 추산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보하는데 우리 시 재정에서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될 수 있는…….

네, 재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하여튼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곧 겨울철 닥치기 때문에 제설대책이 보고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서울시 전체가 골목길이 전부 빙판이 되고 했던 해에 보면 염화칼슘이 없어서 중국제까지 긴급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염화칼슘 확보를 자치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제가 자치구에서 보면 염화칼슘을 고지대나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배는 잘 해 주고 있는데, 봄철이 되면 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 한번 지시하셔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실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허수가 많아요. 포대수는 잔뜩 있는데, 그 전에 구에서도 제가 행정감사 나가서 보면 이렇게 개봉해 가지고 보면 다 굳어서 시멘트 굳듯이 다 굳어 있어요. 못 쓰는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염화칼슘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서 떨어버리고 실제로 구매하게끔 해서 대책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정비에 쓰이는 재포장하고 하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개소수도 상당히 많고 덧씌우기 할 것도 상당히 많고 자꾸 늘어나는데 국감에서도 강우시 교통안전하고 소음 저감, 투수율 증가 등 이런 장점이 있는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있는데 지금 선진국 포장기법을 도입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뭔가 쾌적한 환경을 자꾸 줘야 되는데 특히 요전에 현장방문하면서 봤는데 한남동에서부터 나가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데까지 가보게 되면 좌우에 아파트가 잔뜩 있어요. 그 좌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시피 하나의 무슨 방음벽 터널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보면 그 위에 고층 5,6층 이상 10층 정도 되는 곳에서는 아마 소음대책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그러한 곳에서 소음저감대책을 할 수 있는 다공성포장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그러한 소음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는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경부고속도로 그 구간은 지금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음 저감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국감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효과가 있는 것이 소음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소음민원이 크게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런 소음 저감하는 포장으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지적하신 경부고속도로 구간, 이 구간에 저희가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포장하려면 아마 평상시에 400억 정도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잘 알아서 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대형건축물 주변 하수관 보호지침은 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여름철에 보게 되면 특히 음식점 앞에 있는 대로변 L형 측구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코를 막고 이렇게 있어야 될 정도로 악취가 심한 L형 측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수도 배수불량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고 하는데 일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판으로 막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부 구청에서 냄새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칸막이가 L형 측구가 몇 개구에서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 한 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 오는, 용역을 줬어요. 비가 오는 날은 무조건 오토바이 탄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해서 동네를 반으로 잘라서 비닐 걷어가는 팀을 줘버렸어요, 아예 동네에서. 하도 냄새가 나니까 검은 비닐로 빗물받이를 다 덮어놨어요, 평상시에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아무도 그것을 안 열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골목 물로 그냥 도로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한쪽에 뚫린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만 지대가 낮은 곳에 주택이 있으면 그리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침수됐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구청에 와서 물이 침수됐으면 뭐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도 그런 시비 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발한 동장은 머리를 써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비가 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걷어내면 1회에 얼마씩 주기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아예. 주민들이 자기보호 수단이라고요, 냄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P 트랩을 설치해서, 하수관을 L형 측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는 시민들이 예전처럼 관에서 하니까 양보하고 참고 이런 시절 다 지났습니다. 자기의무는 덜할지언정 권리는 120%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 하수관 보호지침은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자치구에서 신경을 써서 최소한 부분이라도 그런 것이 다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들어가고 또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자치구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 우리 김영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분류식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청계천 양윤재 본부장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이 신통치가 않으시더라고, 그분은 청계천복원사업만 하셔서 그런지 다른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획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안은 있습니까?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은 계획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나갈 예정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비교적 용의하고 효과가 큰 이런 지역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차집관거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조성지역, 아파트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 이런 것들이 10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데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지역인데 일반주택지역에 아까 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뭐냐 하면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길에다가 하수관, 오수관을 분류를 해 놓더라도 집집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배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단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하라면 집안에 있는 관들을 전부 다 다시 매설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역들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나가면서 바로 그것이 합류식으로 합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일반 주택지역, 집집마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비교적 크게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의 형태를 바꾸는 지역은 우리가 기본원칙상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지역이 기존에 있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8조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정, 대략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서울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지금 기존 아파트 같은 것 짓게 되면, 재개발하는 데 거기에서 우수관, 오수관 구분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기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중장기 몇 년이면 몇 년, 2010년이면 2010년 이런 계획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미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셔야 무슨 의미 있습니까?

위원님, 서울시 전지역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것을 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냐 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선 첫 번째 기존의 길에 있는 하수도를 전부 캐서 다시 묻어야 합니다. 1만km를 다시 묻는 다는 것이 돈이 8조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길에 있는 하수도를, 전부 지금 합류식으로 묻혀 있는 한 개의 관을 두 개의 관으로 나누어 묻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기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로 개발이 안 될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을 길에다가 골목마다 두 개를 전부 묻었다고 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관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그 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매설을 자기 집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두개로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될 때는 가능하지만 우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자기 집 관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두 개의 관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우리가 그것을 법으로 강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 될지 모르지만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에 한해서 가능하지, 그 외에는 우리가 두 개의 관을 묻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집집마다 관을 두 개를 묻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은 8조원 들면 돈 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에 5,000억씩 예를 들어서 20년 한다, 가능하겠지만 돈을 확보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을 계획대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든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또 가능한데 각 가정집마다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무한대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렇게 단지개발이 안 되면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단지개발이 안되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을 묻어놔도 건물이 죽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을 깨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나와서 합류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관을 묻어놨더라도…….

지금 기존 집들도 지으면 바로 이면도로에 가보면 오수하고 우수 구분되어서 다 나와요. 일단 나와 가지고 다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일이 더 크지 개인한테 미루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금 새로 지으시면 우수하고 오수 구분되어 안 짓습니까? 다 짓고 있지요? 현재 지으시면 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은 없는데 지금 되어 있지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따로 나옵니다, 관은. 집에서 따로 나오는데 전부 합류가 돼요. 그래서 문제기 때문에 선진국도 어디를 가서 본들 가서 택지조성을 하면 가스 배관이며 상하수도며 그런 부분을 다 해 놓고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집부터 짓고 나중에 상수도, 하수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과거에도 누누이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쾌적한 환경서울, 깨끗한 환경, 이렇게 부르짖을 것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8조원이 들어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인가는 우리 미래 세대에 확실한 구분을, 넘겨주어야 되거든요. 구분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하고 저하고 기술적인 논란을 벌이자는 것은 아닌데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 위원님 지적하신 분류식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꼭 분류식이 유리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당시 결정할 때도. 그러니까 사실상 동경이나 파리나 이런 도시가 다 합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는 특히 비가 1년 사시사철 고루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집중되어서 오거든요. 특정시기에 집중되어서 오기 때문에 오수가 아닌 물들이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 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00㎜가 6,7,8월에 오거든요. 그러면 1,2,3,4,5월이라든가 9월 이후에는 사실 빗물이 거의 없고 청계천이나 모든 하천이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부분이 건천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관을 별도로 묻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10조든 얼마든 돈을 들여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투자효과의 문제인데 물론 이상적으로는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이 분류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데 그 기후특성나 지형여건이나 우리 서울과 같이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인 상황에서는 우수를 위해서 별도로 관을 전체 하천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참 어떤 것이 타당하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저분한 물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울시 전 구역을 이렇게 분류식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이나 전체적인 합리적인 기술적인 판단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단위지역 그런 공사가 가능한 지역은 해 나가는데 서울시 전 지역을 분류식화로 추진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종말하수처리장에서 중간에 합류가 되어 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려면 종말하수처리장 갈 때까지 우수관과 오수관 구분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가서 합류가 되어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리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합류식이라고 그러시는데 합류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류식입니다. 도시별로 기후특성이나 이런 것별로, 왜냐 하면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들어가지만 빗물이 들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금도 오수만 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오늘은 빗물이 좀 더 내려가겠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비가 와서 어느 가정에서부터 흘러 내려가서 종말처리장 갈 때까지 우수관과 오수관이 구분이 되어야지 구분이 안 되고 중간에 가서 합류가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지역부터 해 나가면서,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해서 딱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그 부분만 되어 있지 종말처리장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류되는 데가, 이게 기술적으로 하면 소위 중간중간 하천에 우수토실이라고 있습니다. 우수토실이 뭐냐 하면 평소 때는 오수, 하수만 흘러가다가 비가 오면 빗물은 토해내라, 그래서 우수토실입니다. 빗물은 토해내라,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하천과 하수처리장 가는 차집관거와 보통 일반 주택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만나는 지점마다 우수토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오수만 받다가…….

우수토실이 되는데 그 물이 합해져서 내려가는데 빗물만 딱 구분해서 내려가지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량 이상만 되면, 그 물이 보통의 경우에 Q라고 하는데 하수량이 Q면 그것보다 한 3Q 정도, 세 배까지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면 희석이 되니까 사실상 처리한 물하고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하수 내려가는 것하고 빗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좀 오염은 되지만 그 물은 보통의 오수보다는 많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천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수는 평상시에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고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뱉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짜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합류식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적이고 맞지만 전체 지역을, 구역의 특성별로 이 지역은 합류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다시 개조하고 재개발사업을 하고 재건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 전 구역을 분류식으로 하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이라도 이왕 이런 탄천 처리구역, 상암택지개발, 장월, 발산, 장지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해 놓으면 뭐하느냐 얘기예요. 종말처리장까지 그것이 도중에 합류식으로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지 내에만 구분이 되지요.

위원님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요. 우수는 전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청계천 주변을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계천도 복원하게 되면 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 줌으로써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항상 제기되는 오폐수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씀 알겠습니다. 청계천 주변도 가능한 지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전에 청계천 양윤재 본부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복원할 때 같이 그렇게 복합해서, 기획부서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되는 데까지라도 분리되는,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가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나의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비도 좀 투여해서 어느 낡은 지역부터 해 나간다든지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업형 포장마차 집중단속에 대해서, 지금 불경기거든요. 불경기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경기 속에 기업형 포장마차는 솔직히 그것은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세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생계수단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면 그 부분도 옳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가 구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기업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노점상연합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대화를 해도 그쪽에서도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생계형이 지탄을 받는다, 이것은 정비해 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 위원님이 떠올리시기만 해도 당연히 기업형이고, 여자를 두고 고용을 한다든가 의자, 탁자 수가 수백 개에 달한다든가 이런 진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것은 언론도 이런 것을 할 때 자기네가 홍보를 해 주겠다고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생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만 가더라도 부자나라에도 포장마차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과연 기업형이라면 그것은 좀 세금도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구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또한 그분들에게 전업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가…….

고용안정센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청계천 주변 정비할 때 공구상가를 장지동으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구청에서 하는 방안은 있거든요.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을 일일, 정식 채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팔당 주변에 팔당대교 생기기 전에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옆에다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없는 사람을 내쫓으면 벼랑 끝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고 그래야 그 순서 같거든요. 무조건 대책이 있다 하는데 확실한 대책을 줘야만 그 사람들도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각 골목마다 가서 보면 전부 조합을 형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고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기업형 대형포장마차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얘기고, 그 이외에 일반 생계형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전제를 드리고요. 그 외 대책은 노점상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소득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구청과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꼭 노점상이다, 이 사람들은 노점상이 아닌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무 생계대책 없이 일제히 몰아내고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단속을 하시다보면 기업형도 있고 생계유지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도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계획안을 수립해서 단속을 해야지 갈 곳은 없고 떠나라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서 당신들은 이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옮겨줄 테니 갈 의사가 있는 사람보고 옮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떠나라 이런 방법은, 생계수단으로써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한테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포장마차가 자기의 마지막 인생인데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장마차 말씀이 나왔는데 요즈음 보면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길가에 주차장까지 선이 그어 있는 데 자기 차를 세우도록 허가를 맡아놓고 거기까지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히 구분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끼리 우면산터널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마치죠. 정회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정회를 왜 합니까?

네,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신청을 먼저 해 주셨거든요.

모든 일은 원칙대로 풀어가야지 엉뚱하게 정회하면 안돼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과 제설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동기능을 다시 확보해 줘야 됩니다. 동기능 전환한 것을 원대시켜 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원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흔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 입회하에 기능인력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수해대책과 제설대책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러한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하수관 보호대책에 있어서 흔히 레미콘 타설 후에 거기에 떨어진 레미콘 더미나 그렇지 않으면 펌프카 청소를 현장에서 직접 세척을 함으로써 그 물이 하수관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것을 단속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근거는 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조치 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서 이것을 조치하도록 그렇지 않고 그러한 준설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냥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형 공사장에서 시멘트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성석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천정비에 있어서 금년에 하천정비를 했다고 그러면 대개 내년에 그 곳에서 또 파손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비를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들여서 했다, 내년에 무너졌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감독소홀로 거의 징계나 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지지를 않느냐, 이것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 면에서 낙차보 같은 데 그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심도를 깊게 보강을 해 주도록 해서 매년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게 끔 이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낙차공 1m일 때 몇 m의 기소를 파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계를 하셔서 그것을 지방자치에 시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위임사무인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튼튼하게 한다고 그래서 2m, 3m 기준도 없는데 파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예산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도 분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문제, 그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긴 어렵습니다. 요새 물받이로 들어가는 물받이 덮개라는 것을 많이 지방자치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폐식 덮개, 비가 오면 그 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덮개가 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자동적으로 닫히는 개폐역할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심한 곳에는 그것을 공급해 주면, 일단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1차적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계 도로정비 실시계획에 즈음해서 도로 노면정비사업 중 차도가 아닌 인도 보도블록도 재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과정에 간단히 질문한다면 보도블록이 아닌 최근에는 아스콘 타일이라 그러나요? 왜 쿠션 있는 인도 공사법이 있지요?

아스콘 계통.

보도블록이 아닌 평면으로 그냥 까는 그런 공사가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보도는 구청 관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그렇게도 하고 고압블록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우리 자체 내에서 구청에 얼마 정도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 남단 지하차도 확장공사가 지금 영등포 로터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면상 제가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담당 공무원도 계시고. 이것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확장으로 해서 영등포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하고 지하차도 확장으로 인한 노들길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해서 영등포 로터리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나가는 길이고, 여의교 남단입니다. 남단에서 유턴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유턴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영등포 로터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영등포 로터리, 영등포 로터리로 과거에는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여기에 지금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여유를 가지고 영등포 로터리로 해서 신길역으로 해서 영등포 로터리로 가게 되면 교통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는 길이 5m입니다. 기억납니까? 위치 아시겠어요? 이게 대방역 있는 데서 나오는 길이고 이것은 신길역쪽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사고가 15일간에 세 건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벽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유턴해서 내리막길이, 이게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지요? 이게 불과 5m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 신설계획으로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사고를 유발시키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영등포 로터리 진입로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과거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충분히 돌아오면 사고유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5m, 더군다나 내리막길로 해서 진입로에서 이쪽 신길로로 진입하는 길, 영등포로 돌아오는 이 길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이고.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도로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있나, 정당성이 있는 입장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가를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잘 검토하셔서 도로설계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 수해대책, 수방업무 종합보고에 보시면 피해사항이 있어요. 사망 1명을 제가 잠깐 지나가는 TV에서 보니까 하천에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그 위에 하수관이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빗물이 사람을 쳐서 사람이 하천으로 쓰러져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공사가 있었느냐, 하수관이 어떻게 하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사람이 산책하는 산책로 위에 하수관 입구가 나와서 갑자기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람이 유실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의아한 게 그 때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서 있는데 하수관의 물이 별안간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이라는 것이 평소 때는 오수가 흘러오다가 비가 오면 우수가 오니까 물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보면 하천인데 하천에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수토실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올 때는 그 물이 차집관로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 뚝방, 제방을 보면 뚝방쪽에서 아래 하천부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에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있고 경사진 법면 뚝방에 하수관 입구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평상시는 그 물이 그리로 지나간 거지요. 사람이 안 지나갔다면 다칠 우려는 없는데 결국은 아래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딱 물이 친 것으로 제가 봤어요.

물이 떨어지는 데를 사람이 간 거지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는데 입구가 위에 있는데 밑에 사람이 보행하는 산책로가 있었느냐, 이것을 하천까지 연결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것을 하수도법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함이 있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틀림없이 이 부분이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그게 적정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의 논란이 그 때 검토될 텐데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쪽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구조를 좀더 비가 올 때 그렇게 위험한 요소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뭔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위원님 그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더 왔다, 서울에.

그러니까 전체 온 것에 비해도…….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4배가 왔는데 결국은 금년도에 하수관이라든가 또 빗물펌프장에 들어오는 토사 유입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많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가까운 우리 지역을 비가 막 오는데 우산을 쓰고 가 봤어요. 어떤 곳은 토사가 그냥 계속 떠내려 와 가지고 하수관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산 계곡하고 유입되는 유입구 주변을 토사 방지턱을, 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주 유명무실해요. 비가 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예산을 많이 주어가지고 아주 계곡에서부터 토사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에서 낙엽이라든가 심지어 큰 나무도 떠내려 와서 하수관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수관 입구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 그 빗물은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서 주택가로 범람하니까 그 물이 낮은 쪽 주택가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침수가 많이 됩니다. 거의 그래요, 하수관들이 막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하수관 유입이 되었든 빗물펌프장의 토사가 유입되었든 금년도 예산으로 하천이나 준설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거든요. 우기 지나서도 하고 우기 대비해서도 하는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년보다 이런 양이 많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그 다음에 계곡으로 올라가 봤어요. 산 계곡으로 우산을 쓰고 올라가 봤어요. 산 계곡으로 우산을 쓰고 올라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옆에 있는 계곡에 있는 토사, 하여튼 막 타고 내려옵니다. 자갈하고 흙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 가지고 막 타고 내려와요. 겁날 정도로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산쪽에 있는 계곡을 어떤 돌로 쌓든가 바닥 깔기를 해 가지고 그런 곳을 잘 정비하면 토사유입으로 인한 준설비용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각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산 계곡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서울시에는 산쪽에 도로가 많이 나있는데 어떤 도로를 가다 보니까 옹벽에서 빗물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도로 차선 하나 정도는 얼음이 뒤덮여 가지고 빙판이 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배수공이 잘못 시공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옹벽의 수명이라든가 또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작년 겨울에 보니까 벽산아파트가 있어요. 산복도로, 벽산아파트에서 안양쪽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사도로에 바로 얼음이 차선 하나 정도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옹벽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빙판이 졌습니다, 아주. 그런데 요새 가 보니까 그 옹벽에다가 PVC를 연결해 놓고 밑에서 넝쿨 뭐 이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려 놓았어요. 결국은 그 PVC가 겨울에 추워지면 물이 얼어서 터져서 다시 도로로 또 나온다고요. 보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기업형 포장마차를 집중 단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가 보면 거의 점포들이 코너나 이런 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현장에서 어떤 도로를 침범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지요. 그런데 차가 회전하려면 한 6m 도로에서 코너부분 한 1,2m를 먹다 보니까 결국은 회전하기 어렵다, 한쪽에 차를 대고 꼭 차를 빠꾸하거나 후진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인데,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보다 이런 건물에서 도로를 침범한 그런 시설들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자치구에 아주 지침을 내려보내서 적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보다 상당히 좀 늦어지고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할 겁니까?

오랫동안 걸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입니다. 이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타당성 조사니 기본계획이니 교통영향평가니 도시계획선이니 참 많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손쉽게 착공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진행중인데 환경평가도 사실상 기술적인 사항은 거의 다 보완이 됐습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다 됐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의 반대 서울대IC, 그 문제만 정리가 되면 저희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결판이 나지 않겠냐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그것만 되면 그 나머지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실시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각종 맨홀이라든가 도시가스 맨홀, 이런 데 침하가 많이 된 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 안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길 가다가 발이 쑥 빠지는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이것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집중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늘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도로도 그렇고 큰 도로도 그렇죠. 조사를 죽 해서 10월에 할 겁니다, 대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천구 금천대교, 시흥대로에서 어디냐 하면 금천대교를 건너서 우리가 서부간선도로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 우측에 가보면 365일 아주 기업형 차량들이 죽 서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기서. 거기하고 호압사 입구, 거기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에 만날 얘기해 봐야 안되더라고요. 도로관리를 좀, 이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도 관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형 노점, 차량 노점 아니겠습니까? 차량노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래학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은정적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송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창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박래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문제는 작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한 일이 있어요, 서울시내 노점상에 대해서. 요청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5년 전 자료를, 제가 그때부터 금년까지 뽑으니까 5년 전에는 1만 2,000개밖에 없었는데 노점이 금년에 와서 조사한 것은 한 15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니까 단속을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속한 숫자도 보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 전에는 단속한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김대중 정권 와서는 횟수가 적어요. 단속 나간 것도 적고 단속 처벌한 것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늘어나서 11만대인가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10배 가까이. 그래서 그 후로도 우리가 지역에 가보시면 노점상들 구두닦이 점포 이런 등등으로 그것이 완전히 집단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 손을 못 대겠어요. 시의원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 건물 앞에 그런 것이 있어서 세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세를 놓으면 그것에 가려서 장사가 안 돼서 점포주인들이 찾아온다고, 구청에다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경찰에다 얘기하면 경찰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또 안 하고, 결국은 이것을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단속을 안 하면 아까 우리 박래학 위원님은 없는 사람의 생활 등등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비대해서 조직화 돼서 공권력 행사를 못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단속을 서울시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더불어 주문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랑천 같은 데서 준설하는 것 있죠. 모래 파내는 거요. 파내면 A급, C급이라고 그럽니까? 좋고 나쁜 것을 A,B,C,D등급으로 가르나요? 그런데 나쁜 것은 시커멓게 올라오는 것 있죠? 올라오는 것을 A급은 모래 자체가 준설이 뽀야니까 괜찮은데 시커멓게 올라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물에다 씻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파서 옮겨놨다가 옮겨놓은 준설 모래가 시커먼 것이 씻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시 중랑천 물로 닦아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법에 위반되지 않고 상관없는 거예요?

준설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꺼내서 거기서 닦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업자는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환경으로 볼 때 더러운 것 씻어서 모래만 건져간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단속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 모르지만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저분한 것이 거기 있던 거니까 거기 놓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더러운 것일수록 꺼내 놓으면 치워야 되겠죠.

모래만 가져가고 씻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척을 해서.

거기서 씻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서 거기서 씻어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황당무계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가 않죠. 그것이 만약에 진짜 더 더러운 것이라면 당연히 꺼냈으면 치워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 좀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대형건축물 공사장 주변 하수관 보호지침 마련 이것을, 내가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휘경동에 1년도 안된 건물 4층짜리가 기울어진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뉴스도 보시고 바로 저희 지역인데 나도 그것 때문에 밤 12시까지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일을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볼 때 물론 구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은 아닌데 구청 소관인데 멀쩡하던 건물이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뒤에 35도 내지 40도 밖으로 넘어져서 옆집 옆집이 다 다쳤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집들이 폭삭해서 다들 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옆에 무너진 건물 옆이 신축공사 하느라고 팠더라고요. 바닥 콘크리트만 했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때 한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침하돼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전진단, 물론 건축설계사와 감리사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지형적으로 물이 고였던 것이 빠지면서 집이 침하되면서 주저앉은 건지, 이런 것은 어디서 책임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구청에다 얘기하니까 구청도 발뺌하느라고 정신 없고 건축주도 건축주대로 발뺌하느라고 정신 없고 건축사는 건축사대로 발뺌하느라고 정신 없고 이것 서로 책임한계가 없던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조사를 안 해요?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준공검사까지 하자가 없었으니까 이상 없다는 거야.

원인조사는 해야 되겠죠.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민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자 다들 책임회피만 하니까 나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자꾸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원인조사가 형사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그래요. 물론 구청 소관이지만 크게 말하면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좀더 세밀하게 지질검사를 했다든가 그 지형, 원래가 물이 고였던 곳인지, 아닌지를 허가를 내줘도, 요즈음에는 지하를 안 파요, 건물들을. 안 파고 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침수돼서 홀라당 넘어가거든. 차라리 그 집 자체가 지하를 팠더라면 안 넘어갔어요, 지하실이 있었으면. 이런 것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 이런 것은 사전에 감독기관에서 각 구청에, 물론 구청에도 있겠지만 건설국에서 아셔서 시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팩스로 위원님들한테 보냈던데 대치동에 LG건설에서 하이마트 지하철 연결공사하다가 붕괴된 것 있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팩스로 사고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그 후로 결과를 보내주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청소관이라서…….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겠지만…….

저희도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밑에서 땅굴을 팠거든요. 그것이 넘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인이 확실한 거니까 밑에서 땅굴을 이렇게 파다가 그것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문제를 어떻게 질 거냐, 이것만 남아있고 원인은 저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시인을 했죠. 자기네가 밑에서 땅을 팠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내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물론 구청소관입니다. 본청 소관은 아닌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줬더라면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사전점검을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내준 데서 발단이 된 것이고, 만약에 그 송수관이 내가 알기로는 팔당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송수관 자체가 허물어졌더라면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놔두고 허가를 내준 구청,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상급기관인 시청에서는 그런 구청에다 엄중한 경고라든가 문책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수관에, 이어지는 도로 가에 있는 빗물 개폐구 거기에 지금 아까 비닐 덮어놓고 냄새를 방지하고 때로는 장마졌을 때 물이 다른 데로 흘러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 성무원 위원님께서 마침 거기에 다는 개폐기구가 개발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참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장마철에 냄새로 인한 환경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가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가 모기문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모기발생 요인이 하수구인데 얼마 전에 TV에서도 모기가 앞으로 우리 인류의 존립을 좌우하는 무서운 적이 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남지방의 어느 섬에는 가축들이 크지 못하고 다 쫓겨났고 사람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애요, 모기떼 때문에. 그래서 모기가 한 번 물면 다리가 하나 생겨요. 그런 정도 무서운 병이고, 어느 학자는 모기에 물린 거기에서 발생하는 병이 현재 의학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상승해 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모기박멸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기가 서울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하수구인데 하수구하고 빗물 들어가는 구멍하고 연결해서 모기가 위로 살아나올 수 있는 그게 제일 위험한 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폐기를 개발을 하면 큰돈은 안 들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빗물이 흐르면 밑으로 빗물 빠지고 그러면 냄새도 방지하고 모기도 자라는 데 차단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아마 몇 년 가면 서울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미리, 이것을 한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폐기를 전부 개발해서 다는 쪽으로, 그래서 미연에 큰 위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질의답변시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