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덕지구단위계획안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등 청원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등 의견청취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안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이 해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둘러싼 첨예한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서도 무사히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과 같이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수렴하는 보다 성숙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과 관련 안건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미온적인 자세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 특히 자료의 협조요청시 직무를 해태하거나 저자세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상의 문제와 업무수행태도가 불손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향후 공직자들은 투철한 공인 인식과 겸손한 자세로 업무수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책임을 해태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관계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김병일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한종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중 청원인 김은교 외 1,000명으로부터 서초구 방배2, 3동 뉴타운 지정요청 청원이 있어 본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원요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서초구 방배2동 960번지 및 방배3동의 541번지 일대는 1970년대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단독주택단지입니다. 그 당시 조성된 단독주택단지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필지 분할이 50평 단위로 되어 있고, 도로는 4m에서 6m 도로와 연장부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난개발과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된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건축된 주택들로 건축자재는 BS품을 사용하고 단열재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건축시공은 건축기술 부족으로 시멘트 배합이나 골재사용도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고 벽돌제작도 재래식 방법으로 하여 내구성이나 냉·온방이 되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 또한 BS품을 사용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수돗물 누수와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과다한 난방비 및 수리비가 소요되는 실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낭비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분별한 공동주택이 난립되고 세대증가에 따라 도로난과 70년대에는 주차장법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여서 지금에 와서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여 이웃간에 다정하게 살아야 할 사이에 주차싸움으로 서로 적대감을 품고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진화는커녕 말 그대로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방배2·3동 뉴타운 신청지역은 7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같은 지역인데 인구증가로 2동에서 3동은 행정동만 분동되었지 사실은 동일지역으로 같이 접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역시 19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같은 이웃으로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정서를 깊이 살피어 방배2·3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임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먼저 청원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뉴타운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총괄계획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총괄계획반장 문홍선입니다. 조금 전에…….

임한종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배2동 942～974번지 일대 뉴타운 지정요청 청원에 대해서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3월 15일 저희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검토해서 의결해 주셔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6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신청 지침을 시에서 자치구에 시달해서 7월 11일자로 뉴타운 지정신청 대상지구를 접수받았습니다. 17개 자치구에서 17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뉴타운 지정에 대한 시의 방침은 1개구에서 1개소 지역만 신청하는 것을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만 서초구청에서 방배2동과 방배3동 일대 두 개 지역으로 뉴타운 개발 대상지를 시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구청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배3동 일대로 조정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배3동 지역이 신청된 지역으로서 지정절차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지역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의 시급성이나 주민들의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적정성,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종합적인 지정 기준에 의해 관계부서의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의 검토와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원된 방배2동 일대는 서초구에서 당초 신청한 것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금번 뉴타운 지정계획 심의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고요. 2003년 이후 추가 뉴타운 지정계획에 의거해서 뉴타운 추가지정 추진할 때 서초구청에서 본 민원인들이 요구한 지역을 신청할 경우에 관련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총괄계획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지구에서 왜 이런 청원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촉진지구도 그렇고 뉴타운지구도 서울시에서 1년에 몇 군데, 세 군데만 한다고 했으면 세 군데만 지정해야 했고, 다시 다섯 군데로……. 뉴타운도 사실 작년에 세 군데를 했는데도 왕십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잘못 걸어가고 있잖아요.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이 지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청원들이 계속 불붙듯이 나온단 말이죠. 동남권의 송파, 서초, 강남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한종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청원을 내는 것이란 말이죠.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는 게 언제 또, 이제 송파도 해 준대요. 툭 하면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들에게 미는데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1년에 뉴타운은 몇 군데다, 그러면 최고 낙후된 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딱 해 주고, 촉진지구면 촉진지구로 두 개면 1년에 두 개만 딱 결정을 해야지 앞과 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뉴타운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서울시민들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뉴타운 해 주면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뉴타운을 선정해 놓고 다시 묶었을 때 과연 재산권을 행사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시장님도 잘못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 본위원도 솔직하게 뉴타운에, 지금 집행부 김병일 단장이랑 모든 분들이 정말 잘못 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지, 계속 잘못 나간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송파도 해 달라, 강남도 해 달라, 서초도 해 달라, 중구도 해 달라. 이제는 서울시도 정말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에 전부 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절도 있게 규모를 줄여서 다 해 줘도 됩니다. 규모만 줄이면 낙후된 데 해 주면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체가 개발하겠다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청원도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적은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는, 서초구도 봐 보세요. 판자촌 많은 데 많잖아요, 서초구도. 송파구도 문정지구 같은 데 가보면 판자촌입니다. 은평보다 더 나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크게 말고 몇 만평 정도만이라도 뉴타운으로 지정해 줘버려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해 주지도 않으면서 해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밀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위원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와서 한번 부탁하면 죽 밀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에 조금씩이라도 해 주란 말이죠. 관악도 해 주고, 송파도 상당히 나쁜 데가 있습니다. 몇 십년 동안 판잣집 짓고 문정지구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바로 앞에는 지금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 데 조금 풀어서 뉴타운이든지 해 주시면 돼요. 제 얘기는 임한종 의원의 지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지역이 나쁘고 정말 해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방침이다, 그러면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 보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팔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위원이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5명 중에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다 맡기면 안돼요. 앞으로 대답은 해 주겠다든가, 못 하겠다든가, 어느 규모로 적정히 하겠다든가 날짜까지 찍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앞에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겠다 미련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서초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파도 보십시오. 한 달 전하고 15일 전하고 앞으로 달라요. 어떤 얘기 들은지 아세요? 누구누구를 만나 봤더니 12월까지 틀림없이 해 주겠다,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모르고 누가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뉴타운에 있는 관계공무원 그런 분들이 잘못했다, 영원히 안되면, 송파는 지역상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안 된다는 이런 방침을 줘야지 자꾸 행정적으로 밀린단 말이죠. 이런 청원이 왜 오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딱 기둥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전부 녹지도 풀리고 집을 지어서 정말 잘 하는 행정인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앞으로 보십시오. 녹지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뉴타운이 집만 지었다고 해서 서울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 대답을 서초구만은 안 된다, 된다, 적은 규모는 되겠다 상의해서 며칠까지 알아주겠다 이런 청원은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여기 청원인의 소개와 더불어 검토의견도 보니까 본 청원은 서울시 1자치구 1개소 선정원칙에 따라 서초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외된 지역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청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해서 뉴타운지역 후보지 선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구가 1개소씩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초구만 방배2동, 방배3동 두 군데 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방배3동으로 조정을 하고 방배2동을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재의결해서 신청지를 변경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25개구에서 17개구만 신청대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면 원래부터 제1차 뉴타운을 선정할 적에 당연히 도시개발의 기본이 선 계획 후 개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조건 계획과 개발을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7개 신청한 구를 이번에 선정해서 11개구를 이번에 선 계획 후 개발로 일단은 입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또 신문에 보면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또 추가해서 선 계획 후 개발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세 곳만 해 보겠다고 하다가 또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또 이번에 11개구를 동시에 선 계획, 일단 계획은 다 해 보자, 그리고 그 자치구에서 얼마만치 주민협의와 또 그 자치구에서 모든 계획을 빨리 입안을 하는 그런 자치구를 선정해서 먼저 하겠다,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러는데 어떤 방침이 분명해서, 물론 하다보니까 세 개에서 다섯 개 하겠다니까 또 나머지 구는 탈락되는 것 같아서 신문지상에는 다 지금 되는 것 같이 났고,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서는 먼저 그것을 앞서가고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도 뉴타운 안했는데 이미 뉴타운이 어디어디가 딱 결정해서 된 것 같이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매사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추가로 자꾸 지정되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답변 한 마디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라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괄지정으로 검토를 한 내용은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먼저 계획을 해서 난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더 이상 막자 하는 뜻에서 일괄 지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현재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도 거치겠습니다만 이러한 저희들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책집행 과정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직책이 무엇이죠?

뉴타운총괄계획반장입니다.

답변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단장님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까?

물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시장이 유럽에 가셔서 뉴타운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말이죠.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번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한 계획 방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그 사안이라도 우리 도시관리위원장한테 미리 얘기를 주셔야죠. 또 그 배경도 이시장이 유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배경 경위라도,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검토해서 입안이 되기 이전까지라도 이시장이 말씀을 하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 배경 경위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자료를 미리 주셨어야죠. 보도를 보고 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한종 의원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뉴타운사업을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 안에서 청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청원을 들어줘야 될지 안 들어줘야 될지 자체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3개 뉴타운지구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설정하기로 해 놓고 또 이시장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와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서, 지금 말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17개 구입니까? 일괄해서 선정해서 한다는데 검토 이전에라도 배경 경위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반장님 새로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김병일 단장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시장님실에서 10시부터 저희 시범사업지역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검토회를, 저희들 청원일정 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반장님께서 이 내용의 전문가니까 얘기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만 단장께서 사전에 시장과의 미팅이라든가 회의가 있다라면 우리 회의하기 전이라든가 반장께서 섰을 때, 이런 내용들을 도시계획국장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단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지역 현재 청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제가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지역을 다시 지정했던 서초구에서 추가로 또 한 곳을 해 달라고 청원이 동료의원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저희가 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이 당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3개 지역 길음, 왕십리, 은평 이 세 곳을 했었는데 그 외의 많은 구에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시장께서 한 개 구에 하나씩 하겠다라는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반장님, 맞죠?

기본적으로 1개 구에 1개소 정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그림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 3개에서 한 개 구에 하나씩 했다라는 것은 각 구의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당초에 뉴타운사업 지역은 길음, 은평, 왕십리 이 세 곳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작년 10월 23일 저희들이 뉴타운사업계획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를 할 때 연차적으로 서울시 전 지역에서 29개 정도의 뉴타운을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17개소에 대한 신청지역은 3개 시범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뉴타운으로 개발해야 할 대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문보도에서는 이번에 17개 신청한 지역 중에서 3개 내지 5개소 정도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진 의견이었는데 17개소 중에서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이번에 지정을 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반장님, 그러면 뉴타운지역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뉴타운지역의 기본적인 포커스는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우선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이런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자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뉴타운지역 자체는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 시장께서 얘기했던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입장에서도 한 개 구에 하나의 원칙을,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죠?

아니요, 1개 구에 최소한 1개 정도를 뉴타운으로…….

1개구 이상이에요?

그 내용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큰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3개 구 시범지역이 가고 있고요. 이번 17개 뉴타운지역 신청한 곳 중에서 뉴타운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1개 구당 한 개를 딱 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1개 구에 1개소 이상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한 개 구에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이에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23일 뉴타운 지정계획 발표할 때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만 2012년까지 29개소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9개요? 왜 25개 구인데 29개예요? 1개 구에 1개 이상이다라는 취지인가요?

1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5개 구에 29개라고 하면 은평 뉴타운, 길음, 왕십리 3개 한다고 해도 28개라고 봐지는데 29개라는 것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어디 어디 구의 정확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죽 우리가 뉴타운으로 지정할만한, 난개발로 지정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불량한 지역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량계획을…….

반장님, 지금 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9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거기는 일단 용역단계인데, 발표할 단계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아직 검토단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보안사항으로 지켜져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뉴타운지역이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구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각 구에서 2개씩 올린 구도 있어요. 1개 구에 1개씩 했으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균형발전심의라든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반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개 구에 한 개소 이상인지, 한 개 구에 하나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개 구에 하나로 이해를 했는데 1개 구에 1개소 이상이라면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그래서 일관성과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장님한테 이 내용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청원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뉴타운 시범사업지역 3개소 외에 추가로 지정하는 계획을 금년 6월 23일에 각 자치구에 시달을 하면서 한 개소씩을 신청해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구가 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서초구는 방배2동과 방배3동 2개소를 신청을 해서 추후에 방배2동과 방배3동 2개소 중에서 서초구가 판단하는 우선지역으로 지정요청을 하도록 해서 방배3동이 요청이 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반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예를 들면 김충선 위원님 동대문 같은 경우도 이문동도 하나 들어와 있고 제 지역은 아닙니다. 청량리 뒤편에 전농동 그쪽도 한 개 구에서 2개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17개소 들어왔는데 한 개 구에 2개씩 해 주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다른 구에서, 그러면 시장이 배겨내지를 못해요. 지금 반장께서 정확하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입장이 한 개 구에 한 개인지, 지금 현재는 한 개 구에 두 개 이상도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한 개 구에 한 개로 갈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정확하게 견지해 달라고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고, 우리는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구에 1개소씩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입장을 정할 수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뉴타운지역에 대한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시기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같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투기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받은 지역은 땅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뉴타운 반장님이나 단장께서는 각별하게 시장께 얘기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소속 박시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지정으로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대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랑구 묵동 297번지 일대는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묶여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보이지도 않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육군사관학교 때문입니다. 행정 당국이 1972년도 육군사관학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 묵동 일대는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30 여년 전보다 지금은 지역적 여건이 너무도 변했습니다. 먼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육사는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랑구와 노원구 사이를 흐르는 묵동천을 경계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최근에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어 중랑구와 노원구는 완전 별개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던 신내동이 신내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은 강남의 잠실아파트단지에 버금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배추농사, 과수농사를 짓던 옛날에 비해 지역적 환경이 너무도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위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동 일대는 20km에 달하는 지역이 광범하게 아직까지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육사가 보이지도 않는 지역에 세차장을 내려고 해도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묶여 세차장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에 중랑구청은 1998년도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 입안을 올렸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구에서는 노원구와 공동으로 다시 서울시에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 입안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육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 과도한 학교시설보호 때문에 저해되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도 지금 단계에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때 학교시설보호에 필요한 절대정화구역 50m와 상대정화구역 200m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박시하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소관 상정안건은 청원이 5건이고 의견청취가 8건입니다. 안건이 좀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청원하신 중랑구 목동 일대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은 도면에서 보시는 육군사관학교 주변,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랑구와 노원구 일대가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 72년도에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서울시에는 지금 육사 주변과 서울대 주변 두 군데가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내용에서도 잠깐 중랑구에서 해제요청을 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중랑구에서 육사 주변에 대한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요청하기 이전에 관악에서 서울대 주변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관악 서울대 주변과 육사 주변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추진하다가 중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사 및 서울대 주변에 지정된 학교시설보호지구는 70년대 지정 이후 현재까지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 주변의 환경정화와 청소년 유해시설 차단 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청원 대상지 주변인 신내택지개발지구와 공릉2택지개발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으로 지역여건의 변화는 인정이 됩니다만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도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와 같이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학교시설보호지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면 용도지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지구 안의 규제사항을 보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판매시설이 전혀 불가능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자동 세차장 및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나 수동이나 다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제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 행위를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서울대와 육군사관학교 두 군데가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대 의회인가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지만 존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저 개인적으로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행위를 완화하는 이런 측면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완화한다면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용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행위를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72년도에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지구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또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용도는 유지하면서 행위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다 하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차장도 자동세차장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차장 부분은 자동이든 수동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판매시설도 학교시설보호지구 내에서 허용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도를 존치하면서 행위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집행기구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고덕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 중랑구 묵동 297일대 학교시설 보호지구 해제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의안번호 302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건이 아니고 지금 폐기물시설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아는 누구 실무자한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역 이름 대시고, 그리고 들어간 예산하고, 누가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가동률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지역이 원래 시설을 할 때는 어디 어디 이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이용지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모든 예산을 굉장히 투입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시 전시효과, 조금 상스러운 얘기로 하면 가오다시라고 할까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업무들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암동에 그 전에 보면 폐기물 그것이 그 당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고 전부 폐쇄시켰는데 그런 건이 많아.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책임지는 놈의 새끼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것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상스러운 사람들이 얘기하면 도둑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런 건이 올라왔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에 모든 집행하는 사람들이 물렁물렁하게 해 가지고 폐기물에 관한 건, 공기에 관한 건 오염에 관한 건은 전부 시민들이 거부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우리 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큰일났어요. 우리 지역도 쓰레기소각장도 만들고 전부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이 거부를 한다. 왜 그러냐, 의안번호 302 이것도 지금 만들어 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청취해서 시에서 해 주면 여기 3개 구청에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강북구청에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또 안 들어가는 거요. 이런 것을 고칠 안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장은 그 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벌써 1·2년 돌아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전문적인 얘기이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절차를 밟는 총괄부서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 폐기물처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 세우는 주관부서가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국장한테 얘기한 것이지,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내가 주무국장은 아니지만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첫 발을 디뎌놓는 데서부터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어떤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무방비하게 나간다 이거예요. 작년에 내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요즈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집행부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잠깐 네, 네 하다가 아니오 그러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데 우리 국장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여기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자기 동네 들어올 때는 한사코 결사 반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가중된 원인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재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구 같은 데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고 나서 그 반대에 엄청나게 부닥쳤고, 또 강남시설도 900톤 규모로 해 가지고도 1/3인 300톤도 제대로 가동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거기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정말 데이터에 의해서 설득하고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00번, 의안번호 301번, 의안번호 325번, 의안번호 326번, 의안번호 339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